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고 장시간 동안 군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시행하기에 앞서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어떤 복합공간에 들어오는 임대권자가,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절대 불만이 없어야 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남당리 영어법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임대료를 낼 때 만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하는 사항에서? 계약은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얼마씩 산정해서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물론 우리한테는 관계법령에 체납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재산도 압류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재산이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됐습니다. 명시가 됐다고 보면 16조 준용규정에서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규칙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일단 가서 이행, 불이행 관계는 9조에 사용허가 취소, 행정적인 취소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타 거기에 대한 체납액 정리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서울 축산물 판매장 관계 때문에 우리 임차료는 보증보험에 의한다. 임차료는 당연히 수탁자가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 그분이 이행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의 예를 든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기왕에 우리 건물을 갖고 국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장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다.

우선 여기 위임이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그런 관계법을 적용하면 될 겁니다. 되고, 보험이나 화재보험 그런 것은 가입하게 되어 있고, 우려사항을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제가 이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절차상은 밟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에서 “임대료 채권확보 등” 이 사항을 삽입시켜서 이 사항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으로 명시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4항 옆에 삽입시킬 사항이 “임대료 채권확보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정한다.

예.

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정한다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항을 일단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절차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를 공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협이라든가 들어온다고 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저희가 만약 공고를 한다든가 임의로 선정한다든가 저희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특이하게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항이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선정 과정을 우리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수협이라든가 어촌계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설득력 있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됐는데 왜 영어법인을 줘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서도 우리가 그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이 가장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동원하는 사항도 있는데.

우선 저희 입장도 그렇지만 주민은 그 지역은 어차피 과거부터 파라솔이라든가 그런 어민들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도 있고,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선정 과정이라든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정 절차를 공고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군수도 행정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선정 과정?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어떤 큰 틀만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넣어야 맞거든요. “등”자를 붙여 가지고 표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뭐뭐 등 해서.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 중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등”자를 제가 수정에서 넣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채권확보 등 속에 포함된다?

아니, 그건 시행규칙에는 모든 걸 포괄해서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7조 아까 읽은 중에서 임대료 채권확보 수탁자 선정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문구를 고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심의를 하다 만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에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한 거와 저희가 동일하게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4조하고 7조, 8조, 10조, 14조, 16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4조 관리 운영과 7조 사용허가,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 사용료의 부과 관계, 14조 보험 가입의 의무, 16조 운영규정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걸 전부 읽어드려야 되나요?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한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17조 “임대료 채권 확보, 입점자격과 우선순위, 점포위치와 선정 방법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17조 규칙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까?

제가……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용규정에 법에 관련돼 가지고 다 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규칙에다 또 그 사항을 넣는다면 그 여타한 것은 배제가 되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여기 준용규정 16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은 거기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규칙에다 그 제한적인 부분만 넣는다면 기타는 등에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또 이렇게 세분화한 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고, 현재 16조에 다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용규정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제가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채권확보 그 부분은 특이하게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표시 않더라도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넣는다고 해서 특이하게 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이라든가 무슨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17조 규칙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조 용 함)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1명 이상으로만 해 놓으면 많기 때문에 뭐한데, 이내로 이렇게 해서 15명 이하로 하든지 예를 들어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게 상한선을 두면 안 돼요?

5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저희한테 권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홍성, 광천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또 면단위는 1개 면 다 하는 거보다도 면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다 보니까 뭐 11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출장비 수당 정도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명 이상으로 해서 오석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에 이건 뭐 기본적인 임기 같은 건 없죠?

이것은 지금 현재 매년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가단에 대한 임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단을 해체한다든가 그런 건 명시가 안 됐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 환경부 지침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거든요.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 환경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거 같고, 5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내외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죠?

9명에서 11명 정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5명 이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10명 내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두면 어때요? 내외로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5명 이상의”를 “10명 내외로 관계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평가원은 거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면 단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은하하고 장곡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금마하고 서부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요. 그거 뭐 10명 내외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기본 틀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예.

10명이면 11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고.

예, 알죠. 내용은 맞는데 보통 우리가 표기할 때 이내로 하거든. 10명 이내, 5명 이상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으로보다 12명이면 1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한정이 되지 이상으로 하면……

원안대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윤용관 위원님 편을 한번 들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보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민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홍성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