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4일 및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고목적입니다.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2000년 7월 1일 시행과 더불어 금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 의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의 해제 권고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법적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시행령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규정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내용을 의회 정기회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 해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 해제결정 또는 해제 불가 시에는 특별한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는 동법 시행령 부칙 9조 규정으로 일괄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는 전체 54건 중에 우선 2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나머지는 2013년과 2014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셋째로 주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보고 대상에 대하여 연차별로 안분하여 보고할 계획이며 금해 1차 보고는 총 54개소 중에서 자체조사 검토한 도로시설 2개소로써 보고대상은 태평네거리 주변 중로3-21호선과 중로3-22호선이 되겠습니다. 금일 태평네거리 일원의 중로 3-21호선 중로 3-22호선에 대한 1차 보고를 시작으로 2차에서 3차 보고는 2013년, 2014년 정례회 시에 나머지 보고대상 총 52개소인 소로1류 9개소, 소로2류 16개소, 소로3류 26개소, 광장 1개소에 대하여 안분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2차, 3차 보고내용의 조사방법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객관적인 판단능력, 기술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여 용역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전체 54개소, 면적 70,276㎡이며 도로 53개소, 광장 1개소이며 대부분 도로시설이며 광장은 대신동 서문시장 서편 대신 치안센터 앞 도로 교차점에 광장으로 시설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으로는 도로 총 53개소에 면적 70,072㎡이며 광장 1개소에 면적 204㎡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내역 및 위치는 뒷면의 13쪽과 14쪽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회 1차보고로써 보고대상 2개소인 중로3-21호선과 중로3-22호선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중로3-21호선 시설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중로3-21호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달성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북편 태평로 3가 200-31번지 일원으로 폭 12m, 연장 74m, 소요 사업비는 14억원 정도로써 미집행사유는 예산부족이며 1974년 최초 결정된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으로 2015년 이후 집행계획이나 재정 여건상 계획연도에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변현황으로 태평로3가 태평네거리 북서편 주한미군부대 창고를 남북간 통과하는 노선으로 북측 접속도로인 경부고속철도변 소로1-중33호선 구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주한미군 편입부지 구간은 현재 미개설상태이며 중로3-21호선 종점인 남측은 공구상가 등 6개 상가가 현재 영업 중입니다. 도로 이용성은 태평로와 경부고속철도변 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국지도로로써 철도변 계획도로 개설 시 주변 토지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이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 12억원, 공사비 2억원으로 총 14억원 정도 예상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의 유동성으로는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 중인 철도 측량 계획도로에 연결되는 시설로써 3기 철도사업에 태평지하차도 상부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원대지하차도에서 주한미군부대 경계간 철도측면 도로개설은 완료되어 중구청으로 시설물 관리 이관되었으나 태평지하차도 인근 잔여사업은 미군부대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로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사업 완료 예정인 2014년 12월까지 유동적입니다. 본 건의 종합검토의견으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철도 측면 도로인 태평지하차도에 미군부대창고간 도로개설사업 완료 시 태평지하차도 주변 가로망이 형성되므로 중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의 효용성이 저감되나 해당지역이 미군부대 이전 등 민감한 지역 현안임을 감안하여 향후 미군부대 이전 등 관련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재로써는 중로3-21호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고 2014년 철도사업 완료예정연도에 폐지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위치도 및 항공사진과 현장 전경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붙임 2 중로 3-22호선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태평네거리에서 유니온호텔간 북편으로 태평 소공원 동편에 위치하는 태평3가 212-8번지 일원의 폭 12m, 연장 74m, 사업비 9억원 정도이며 1974년 최초 결정된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으로 2015년 이후 집행계획이나 재정여건상 계획연도의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주변현황은 태평 소공원 동측의 남북간 기존 형성된 도로 폭 8.5m는 국공유지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변 동서간은 기존도로 폭 8m로써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사용 중이며 태평 소공원변 남북간 도로예정부지와 경부고속철도변 도로부지는 단차가 2m로 형성되어 현재 단차구간 상단 도로인 철도변 도로 부지를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이용성은 본 계획도로 개설 시 경부고속철도 남측 토지의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도로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비 7억원, 공사비 2억원 총 9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유동성 검토 결과 중로3-21호선과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완료예정 연도인 2014년까지 태평지하차도 주변 도로개설은 유동적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써 경부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 완료 시 태평지하차도 주변 가로망 형성으로 중로 3-22호선 도로개설사업의 효용성은 저감되는 상황이겠으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 중인 태평지하차도 주변 철도 측면 도로개설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중로3-22호선도 중로3-21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고 2014년 철도사업 예정연도에 주변상황과 현장 여건을 봐 가면서 폐지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11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번 1차 보고에 이어 2차에서 3차 안분보고 대상은 52개소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지장물 현장 조사, 현황 분석 평가 등 전문기술 진단, 구 의회 요청 사항을 개소별로 세밀하게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 검토를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으로 시행하여 보고코자 합니다. 용역 사업기간은 연도별 안분 보고를 위하여 2013년과 2014년도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선 일부를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