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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2-12-12

설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조례안 순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자활사업 지침변경 및 표준안 시달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금액을 증액해 사업자7천만원에서 1억원, 전세점포 임대 2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2억원으로 대여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서 연 3%에서 연3% 이내로 하고 지원금 사후관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자금의 대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전세점포의 보증금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점포 임차보증금 약정이율을 연 3%에서 연 3%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로 자활기금 운영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사업의 범위에 보면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자보전입니까, 이차보전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차보전이 이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창용

이창용위원

이율 차이 나는 데 보전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은 5억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내년이 되어야 자활공동체가 3개 사업단이 기한이 되어서 하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4억 얼마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4억6,100만원이 되어야 5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직 지원한 게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발생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 이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3%에서 지금 3% 이내로 잡아놨기 때문에 3% 이내에 대한 것은 별도의 마련이 좀 되어야 하고 3%를 3%이내로 이번에 개정해놨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니까 3% 이내라는 것은 2%도 되고 2.7%도 되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내니까요.
창용

이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증금 증액이 2천만원에서 7천만원, 또 2억원까지 가는데 2억한다고 하면 소위 혜택 받는 사람 수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점포 임대는 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걸 2억으로 했고 개인사업자는 1억원인데 내년 계획상 1억원정도를 전세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정도 계획잡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금액 자체는 상위법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내부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금액 자체가 2천만원하고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 있다고 하면 기금 구성 자체가 법인화 될 수 있고 개인화 될 수도 있는데 법인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여러 단체의 구성이 많을 경우가 있고 또 개인 혼자가 할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이 5억까지 안 되어서 내년에 4억6,100만원이 발생되면 내년에 1억원 정도 사업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증금 지원해 주는 범위 한도가 2천만원도 있고 1억, 앞으로 최고 2억까지 있을 것인데 그 금액 차이 자체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 그 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 구성에 관계없이?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이 적다는 얘기죠. 결국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하면 결국 혜택받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인보다는 사업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연 이자 3% 이하로 한다는데 지방채가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는...
동길

설동길위원

2, 3% 안 되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 이자율로 봐서는 3%라고 하면 조금 센 편이죠.
동길

설동길위원

자활기금 하니까, 지원해주는 상태니까 이율 없이 그냥 준다는 사고를 해서 해주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14일 및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고목적입니다.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2000년 7월 1일 시행과 더불어 금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 의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의 해제 권고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법적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시행령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규정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내용을 의회 정기회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 해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내 해제결정 또는 해제 불가 시에는 특별한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로는 동법 시행령 부칙 9조 규정으로 일괄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는 전체 54건 중에 우선 2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나머지는 2013년과 2014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셋째로 주요 보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보고 대상에 대하여 연차별로 안분하여 보고할 계획이며 금해 1차 보고는 총 54개소 중에서 자체조사 검토한 도로시설 2개소로써 보고대상은 태평네거리 주변 중로3-21호선과 중로3-22호선이 되겠습니다. 금일 태평네거리 일원의 중로 3-21호선 중로 3-22호선에 대한 1차 보고를 시작으로 2차에서 3차 보고는 2013년, 2014년 정례회 시에 나머지 보고대상 총 52개소인 소로1류 9개소, 소로2류 16개소, 소로3류 26개소, 광장 1개소에 대하여 안분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2차, 3차 보고내용의 조사방법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객관적인 판단능력, 기술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여 용역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은 전체 54개소, 면적 70,276㎡이며 도로 53개소, 광장 1개소이며 대부분 도로시설이며 광장은 대신동 서문시장 서편 대신 치안센터 앞 도로 교차점에 광장으로 시설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으로는 도로 총 53개소에 면적 70,072㎡이며 광장 1개소에 면적 204㎡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내역 및 위치는 뒷면의 13쪽과 14쪽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회 1차보고로써 보고대상 2개소인 중로3-21호선과 중로3-22호선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중로3-21호선 시설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중로3-21호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달성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북편 태평로 3가 200-31번지 일원으로 폭 12m, 연장 74m, 소요 사업비는 14억원 정도로써 미집행사유는 예산부족이며 1974년 최초 결정된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으로 2015년 이후 집행계획이나 재정 여건상 계획연도에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변현황으로 태평로3가 태평네거리 북서편 주한미군부대 창고를 남북간 통과하는 노선으로 북측 접속도로인 경부고속철도변 소로1-중33호선 구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주한미군 편입부지 구간은 현재 미개설상태이며 중로3-21호선 종점인 남측은 공구상가 등 6개 상가가 현재 영업 중입니다. 도로 이용성은 태평로와 경부고속철도변 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국지도로로써 철도변 계획도로 개설 시 주변 토지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이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비 12억원, 공사비 2억원으로 총 14억원 정도 예상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의 유동성으로는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 중인 철도 측량 계획도로에 연결되는 시설로써 3기 철도사업에 태평지하차도 상부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원대지하차도에서 주한미군부대 경계간 철도측면 도로개설은 완료되어 중구청으로 시설물 관리 이관되었으나 태평지하차도 인근 잔여사업은 미군부대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로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사업 완료 예정인 2014년 12월까지 유동적입니다. 본 건의 종합검토의견으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철도 측면 도로인 태평지하차도에 미군부대창고간 도로개설사업 완료 시 태평지하차도 주변 가로망이 형성되므로 중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의 효용성이 저감되나 해당지역이 미군부대 이전 등 민감한 지역 현안임을 감안하여 향후 미군부대 이전 등 관련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재로써는 중로3-21호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고 2014년 철도사업 완료예정연도에 폐지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위치도 및 항공사진과 현장 전경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붙임 2 중로 3-22호선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태평네거리에서 유니온호텔간 북편으로 태평 소공원 동편에 위치하는 태평3가 212-8번지 일원의 폭 12m, 연장 74m, 사업비 9억원 정도이며 1974년 최초 결정된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으로 2015년 이후 집행계획이나 재정여건상 계획연도의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주변현황은 태평 소공원 동측의 남북간 기존 형성된 도로 폭 8.5m는 국공유지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변 동서간은 기존도로 폭 8m로써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사용 중이며 태평 소공원변 남북간 도로예정부지와 경부고속철도변 도로부지는 단차가 2m로 형성되어 현재 단차구간 상단 도로인 철도변 도로 부지를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이용성은 본 계획도로 개설 시 경부고속철도 남측 토지의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도로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비 7억원, 공사비 2억원 총 9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유동성 검토 결과 중로3-21호선과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완료예정 연도인 2014년까지 태평지하차도 주변 도로개설은 유동적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써 경부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 완료 시 태평지하차도 주변 가로망 형성으로 중로 3-22호선 도로개설사업의 효용성은 저감되는 상황이겠으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으로 시행 중인 태평지하차도 주변 철도 측면 도로개설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중로3-22호선도 중로3-21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고 2014년 철도사업 예정연도에 주변상황과 현장 여건을 봐 가면서 폐지여부를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11쪽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번 1차 보고에 이어 2차에서 3차 안분보고 대상은 52개소에 대하여는 편입토지 지장물 현장 조사, 현황 분석 평가 등 전문기술 진단, 구 의회 요청 사항을 개소별로 세밀하게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 검토를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으로 시행하여 보고코자 합니다. 용역 사업기간은 연도별 안분 보고를 위하여 2013년과 2014년도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우선 일부를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목적과 관계법령, 네 번째 보고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4월 1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보고내용은 총 54개소 중 2개소로써 태평지하차도 서편과 동편에 위치한 중로3-21호선 및 중로3-22호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2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 및 2014년 정례회 시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도시계획시설 인근에는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건설사업 시행으로 태평지하차도 상부에 동서 간 도로 및 태평네거리에서 태평지하차도 상부 연결도로가 목표 연도 2014년 12월로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건설사업 완료 시에 태평지하차도 주변에 새로운 가로망이 형성됨에 따라서 위 2개소는 도로개설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존치하고 2014년 철도사업 완료 예정연도에 폐지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중로3-21, 3-22가 결국 태평지하차도의 문제인데 그동안 혹시 미군부대창고 문제에 대한, 편입부지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감정가에 비해서 미군부대에 보상해 주는 것은 돈이 감정 예정가격 금액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금액의 갭이 크다 보니까 미군부대 이전하는 시기가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미군창고 때문에, 나머지 도로는 다 개설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뀌는 상황인데.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도로가 되면 관리가 우리 중구청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구청에서 20m 이하의 도로는...
창용

이창용위원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 협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싸다고 해서 안 사버리면 결국 전체 도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구청이 시 종합건설본부에만 의지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이번 보고를 계기로 건설본부에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지매입이 조치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4년 12월이 되어 버리면 KTX 도심구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손을 안 댈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매입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중구 관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민원은 도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가끔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계획만 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사유재산 침해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난 도로에 공사를 안 하더라도 보상비를 먼저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보상비 먼저 달라는 민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요청하면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공에 관계없이 보상비를 미리 준다고요?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보상비를 먼저 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민원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에 공시지가하고 보상비 산출을 보니까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공시지가가? 이 보상비가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대로변에 물고 있는 대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대로변 지나서 뒤쪽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쌉니다. 안 그래도 시민회관 남편에도 보상을 줘 보니까 앞쪽에는 1,500만원이 나온다면 뒤쪽에는 약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정해서 보상비를 산출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정가격 잡을 때는 공시지가에 배 이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감정은 토지평가감정사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보통 감정가가 정해진 게 어떻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제가 알기에는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기 평균해서 1.5배 해놨는데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보상은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고 하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그래도 어느 선은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 4월에 법이 바뀌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게 정례회 때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임시회도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정례회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런 것들도 의회에 자주 보고해줘서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집행하겠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줘도 좋겠습니다. 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례회가 아니고 급박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 때라도 우리 의회에, 어차피 알리게 되어 있으면 정례회, 임시회 가리지 말고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봉 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봉 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대봉 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유는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1차 정비구역 변경, 2차 정비구역 변경, 3차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2012년 8월 7일 저희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년 12월 14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9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2006년 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06년 8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07년 7월 25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 2007년도 10월 26일 착공하였으나 2009년 6월 29일 주식회사 태왕이 기업회생 절차신청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6월 4일 태왕이앤씨로 시공사 변경 선정되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 대봉동 44-17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16,714㎡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410세대 최고 23층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구역면적이 16,877㎡에서 16,714㎡로 주변 연계개발로 인해 일부 제척되므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대 수는 단위세대 평면 변경으로 303세대에서 410세대로 107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층수는 최고 22층에서 23층으로 기타 건축물 배치 및 단위평면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봉 1-1지구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봉1-1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상석

오상석위원장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대봉 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2년 11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의 목적과 관계법령,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8월 7일자로 대봉1-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현재 주민공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구역 면적을 16,877㎡에서 16,714㎡로 163㎡를 축소하고 단지 내 건축물 배치계획 및 평형을 변경함과 아울러 층수를 최고 22층에서 23층으로 세대 수를 303세대에서 410세대로 늘리는 안으로써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봉 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봉1-1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적을 줄여서 하는 그건 어떻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각을 접었으며 제척 일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용면적이 삼각형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개발을 같이 하려고 준 면적입니다. 당초에 코너가 그냥 각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접었습니다. 당초에 공개 공지가 별도로 뾰족하게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개발되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 6m 도로에 제척되는 부분입니다. 빨간 표시.
이훈

이훈위원

조금 작업을 하다 중단된 겁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층만 판 상태에서.
이훈

이훈위원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됩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세대수가 당초에는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세대수를 늘리면서 큰 평수를 줄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 3인 가구가 사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을 해 보면 85㎡는 분양이 되는데 그 이상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자기들이 재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코너이기 때문에 꺾어줘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대봉1-1 지구가 재건축을 정비하면서 중소형 위주로 가서 아주 바람직한데 다른 데도 평형의 어떤 퍼센트나 관계없이 중소형 위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시하고 허가 들어온 것, 설계 변경한 것을 보면 전부 축소해서 85㎡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정비구역을 장기적으로 정비를 안 하고 그냥 계획만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해서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모일간지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일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거해서 일부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거환경관리하고 가로주택정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2012년도 2월에 신설된 유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수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언제쯤 되면 수정이?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관리하고 가로정비구역 이것을 해 보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지정하는 것이고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만 해제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상 좀 더 구청이라든지 관할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뭔가 설득작업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제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주택건축과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도심 관광도 중요하지만 외곽지 재개발, 재건축에 좀 더 행정력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해서 외곽을 개발하라고 누차 주장하는 바이고 이번에 시행이 정부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협조 요청하면서 어쨌든 우리 중구 구민들이 원하는 쪽에 어떤 행정력이 좀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서 빨리 해제하고 소규모 단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월에 주민설명회를 일부 시행을 했고 계속 정체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대봉1-1 시공사가 바뀌었는데 주)태왕하고 주)이앤씨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완전 시행업체가 완전 다릅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인체는 다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주)태왕이 부도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관리신청...
동길

설동길위원

그 업체가 그 업체라면 앞으로 시공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현재 법정관리된 거하고 조합에서 전부 다 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 변경안은 조합측에서 요구를 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조합에서 해 오는 것을 다만 법령 만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관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평형을 줄이는 것도?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조합측에서 해 온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결국 세대 수가 늘어나고 층수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평형이 큰 거하고 줄인 거하고 층수 올리는 거하고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수가 크면 말 그대로 사선 제한이나 일조권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좁아질 수 있지만 평형이 좁아지면 서로 간에 인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층수가 한층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건물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체가 원래 평형 클 때하고 면적이 작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안전과장

예, 조금 작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건폐율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건폐율은 약 0.84%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상가동하고 일부 좀 늘어나면서 늘어난 편입니다. 용적률은 줄었고.
동길

설동길위원

현재 변경된 안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면 보시면 여기가 좀 넓습니다. 이런 부분이 넓다고 보시면 많이 차지한 부분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이 사선 제한이나 당초에는 거의 일자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세대수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Y자형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삼각형 나온 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조합측 안입니까, 우리 구에서 제출해 준 거예요?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행정안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하면 교통흐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조합측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 땅은 사실상 저희들이 개발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다만 시설을 하는 것은 하지만 삼각형 땅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거 하고 폐지된 것하고 대충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65개에서 33개로 왜냐하면 증설되는 것은 향교 부근에 3개 정도, 나머지 이 새카만 부분 시내 구간은 정비구역예정지구로 맞지 않아서 이번에 다 제척하는 것으로...
이훈

이훈위원

향교 부근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이 3개 일단 올려놨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9월인가 10월인가 그게 지금?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올해 10월에 목표하려고 했는데 주민 공람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대충 지정이 언제 된다고요?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1월 정도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것으로써...
동길

설동길위원

중구 외곽지에 보니까 그런 지정 고시된 곳이 늘어난 게 있겠네요?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은 늘어난 게 없고요. 다만 이 3군데,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제가 된 것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행정력이 중심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은 어느 한 사람이 하고자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이 하려고 하고 관에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더러 있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재건축 관심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게 관계 공무원들 귀에도 들어올 겁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건축주택과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되어서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하면 국장도 나오고 청장도 나와서 힘을 실어주고 했는데 언제부터는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나온 경우가 없었어요. 청장이 못 나오면 부청장을 보내든지 부청장이 못 나오면 국장님을 보내고 하다못해 건설과장이라도 나와서 설명도 듣고 이해를 돕고 주민들한테 격려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중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이 미진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정녕 중구 전체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과장으로 계실 때 보면 상당히 그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속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구 행정이 한 곳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데 물론 우리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도 제일 많은데 표시가 안 나는 데가 건축주택과입니다. 사실 건설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로 쉽게 토목이죠. 토목이고 건축이죠. 사실상 건축주택과는 일은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데 표시는 안 나고 항상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중구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애타게 기다리는지 헤아려서 재건축 재개발 물론 사소한 공가까지 좀 신경을 써서 TF팀을 조성해서, 요새 6급 무보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건축주택과에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정예요원 두 분만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걸 전담해서 발로 뛰고 하면 무조건 성과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중구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청에서 성의를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장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정말 건축주택과는 고생 많이 합니다. 표시 안 나고 사랑도 적게 받고 맞습니다.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하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TF팀을 내년에는 반드시 형성해서 2013년도에는 그래도 중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성의를 보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중구 8만여 구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간곡히 본위원장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봉 1-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