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으면 냄새나는 것으로 가축은 관계가 없고요?

어떤 농장에 가니까 그물망을 쳐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 지원금이 2억 5,000만원인데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입니까? 현재 할 건 없잖아요?

345페이지에 브루셀라 채혈비하고 그 앞에 보면 브루셀라 보정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게 모자라는 것을 도비로 전체농가에 하는 것이지요?

뺀 나머지요?

그리고 봉화에 공수의가 5명 있는데 진짜로 공수의가 뭘 하는지, 공수의 구경한 번 못했어요. 공수의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5명이 봉화군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다녀온 느낌들을 소상하게 해서 담당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만 해줘도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 분석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농가에 갖다 주고 가버려요. 영주의 구제역 발생 예를 알지요? 우리 봉화군은 공무원이 직접 다 놓았지만,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영주 장수는 농가에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제역백신을 놓으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노인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 있는 걸 다 매몰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공수의가 누군지 구경 한 번 못 했어요. 진짜로 돈 만 갖다 없애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공수의가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축산지도사 같은 사람, 숱한 사업예산을 다 세우는데 1년에 2,000~3,000만원만 주면 그 사람들이 봉화에 있는 가축관리를 다 관리할 게 아닙니까? 소상하게 기록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까지 나올 텐데 이런 사람 활용도 안하고 돈만 자꾸 없애면 어쩝니까?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방역복 구입이 뒤에도 있고 앞에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국비와 도비 차이입니까?

그다음 3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미경산우브랜드 육성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소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 사서…….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한다고요?

아, 귀표 다는 사람의 인건비라는 거네요?

333페이지에 보면 한약우 한약재 사료급여프로그램 개발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럼 지금까지 한약우를 키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진짜 이것도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담당계장이 바뀌면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축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자기네들이 사료 팔고 뭐 하고 하지, 농가에 있는 가축을 한 번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출하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검사 하는 것을 신청해도 두세 달 있어도 오지 않아요. 소를 출하하려고 해도 2~3달이 밀려서 한약우로 관리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일반 소 장사를 불러서 냅니다. 자기네들이 못 싣고 가니까 축협에 실어달라고 하면 차만 보냅니다. 그러면 원하지도 않는 데로 간다든지, 소 가격이 떨어져도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든지, 어떤 사람들 두든지 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축협에서는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사료 팔고, 고기 팔아가지고 돈 벌 욕심이지, 축산농가가 어떻게 고급육을 만드는지 그런데는 관심 없잖아요? 이야기라도 한 번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328페이지에 트랙터 탈ㆍ부착 지원은 어떤 탈ㆍ부착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기종을 붙일 때 쉽게 떼고 붙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떼었다가 붙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8페이지, 가축재해보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차량 등록제는 GPS설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모니터링은 센터에서 보고 앉아 있으면 차량이 어디어디 가는 게 다 보입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고 있다는 게 다 확인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축협에서 올해 군에 지원요청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 속에 축협에 지원되는 예산을 올해 반영한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계산 안 해 봤지요?

증액이든, 뭐든 축협에…….

일단 그건 자료를 내주시고, 과목별로 내주세요.

그 외에 축산농가에서 군에다가 올해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있을 겁니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2억 4,300만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FTA 대응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을 2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32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인데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나가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간 거예요?

그전에 건 안 되고요?

그 이후에도 없고 단 2012년도에 한해서?

2013년도 되고요?

그러면 2012년과 2013년, 2개 년도에 들어간 것에 한해서 해준다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되는 것이야 도리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원되는 거네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암소 한우급식이 있는데 꼭 암소로 학교급식에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

학교급식으로 넣은 이유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대로 하면, 저능력이라면 비정상적인 한우가 아닌가요?

이건 전국적으로 한우 두수 조정 때문에 암소를 도축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분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농산물건조장을 2003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9년 만에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샌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2003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지붕을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최하 30년, 아니면 20년은 갈 거예요. 그런데 9년 만에 그게 탈이 나서 9,000만원을 들여서 지붕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면적인 수리를 그렇게 할 정도로 노후 된 건가요? 그걸 한 번 진단해봤습니까? 진단 안 해봤지요?

진단을 해봐야지요. 예산에 올라왔으면 건축담당자들이 많잖아요? 가서 한 번만 진단하면 이게 돈이 얼마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9,000만원을 올려놓고 전면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진단을 한 번 해보세요.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수리하는데 건축 진단도 없이 수리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산을 덮어놓고 다 올려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진단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축 문제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한약우 브랜드를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식당이 좁으니까 넓히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되어 있다고요. 여기 개별사항에 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산을 세울 때 부언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는 사업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설명도 하나 없이 덮어놓고 이걸 증축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 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거기에 100명 이상 돼도 한꺼번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증축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왜 증축하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만, 339페이지 그게 같이 있던데…….(자료 살펴보시느라 잠시 시간이 흐름) 그리고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율이 들쑥날쑥 해요.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50%인데 이 지원율을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습니까? 지원율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지원율이 들쑥날쑥 해요?

여기는 70%로 지원되어 있는데 왜 70%를 해줘야 됩니까?

3곳인데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요? 어떤 식육판매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희망하는 업소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군에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데요? 개인사업장에 왜 그걸 해줘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지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물론 농가에 개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가에도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어떤 상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원해 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봉화군의 형편을 보세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짚으려면 무한정이에요.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서 듣고 반영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전체를 보고 개별적인 것보다는 우리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 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식용이 한 곳 있는데 봉화군에 식용 말이 전체 몇 두나 돼요?

37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장려할 예정입니까?

지금 덜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필산업을 시작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면 말 산업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승마인구가 줄어드는데 지금 말 산업육성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지금 25,000두에서 앞으로 승마 말을 5만두 이상, 그다음에 육용이 5만두에서 20만두 이상 이렇게 사육하겠다는 게 말 산업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지만, 봉화군에서 기 말 산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앞서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라면 이 육가공도 마찬가지에요. 현재는 이렇지만 이게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같이 육가공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7두 같으면 그 사람들을 시험 삼아서 1년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지원을 끊어야 되고, 된다고 보면 확실하게 해줘서 정말 봉화군이 말 육가공도 되고, 승마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말 산업이 현재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1억 3,000만원 이상 군비가 그냥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100명에 15만원씩 해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 결과적으로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옳게 해야 된다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번 면밀히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히 봉화군의 농산물, 농사지어서 제값 받고 팔아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분야는 바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농산물전시판매장 증축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잘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할게요. 왜 해야 되는지 35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농산물판매장은 이번에 신축해서 별도로 내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전체를 식당으로 쓰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9년 만에 정말로 비가 새고 누수 돼서 노후 된 건가요? 여기에 노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런 분야는 모르니까 기술직한테 의뢰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2003년에 설치된 농산물전시판매장이 시설이 노후 되어 옥상건물이 누수 되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내용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화재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큰 건물이고 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진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뒀는데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에요. 여기 설명대로 특히 전기누전이 된다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전기시설 배선을 전부 다시 했어야 되고, 또 위가 그렇게 됐으면 그때그때 시급하니까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여태껏 미뤄 왔다는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아직까지 진단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을 해서 지붕이 얼마만큼 노후 돼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전기시설 과 소방시설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받아보세요.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내용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된다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거든요. 전면 교체가 필요 없다면 부분만 고치는 되는 거예요. 거기 지붕 재료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연수가 최하 30년 갑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전부 노후 되었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56페이지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면적이 크거든요. 100평 이상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무엇을 하는지요?

아니, 그건 아는데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 342㎡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데 묶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동이에요?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봉화군에서 APC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쪽에는 사과가 안 들어와서 타지의 사과가 15% 내지 20%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이걸 지어줌으로 인해 그게 활용이 안 되니까…….

농협에다가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모자라서 사과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 때 APC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물량이 봉화군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타지의 물량이 15%이상 들어온다고 거기에서 답변을 했어요. 저온저장고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할 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저온저장고가 적어서 이걸 크게 지어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는 소규모 농가형으로 지어줘서 사과를 전부 개별적으로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한쪽에는 크게 지어서 농가에서 전부 출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APC 사업을 할 때 농가의 모든 생산물을 정말 제대로 제값 받고 또 제때에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APC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어줬을 때 그게 오히려 가중될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지양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가형이 지양되든지, 이게 지양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 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간만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도 봉화군의 물량이 다 안 들어와서 타지의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걸 짓는다고 해서 들어오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농가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또 이쪽에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큰 걸 짓고 이렇게 양쪽에 다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는 소용없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건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전부다 하는 건 농가의 소득과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그런 부분은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어느 기관을 살찌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과수시험연구를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할 겁니까? 매년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분석을 해봤습니까? 여기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봉화군 과수에 기여한 성과가 있습니까? 담당주무관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이 모르니까 담당주무관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아니, 사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세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시험연구잖아요? 시험연구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그 해 그 해에 어떤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품종개량이라든지, 신품종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가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봉화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고 실정에 맞는 그런 품종을 거기에서 다양하게 몇 종씩이라도 시험 연구를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어느 품종이 봉화군에 맞다, 어느 것은 안 맞다 이런 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예, 결과보고도 하고 지난번에 예산에 사과를 따서 얼마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증시험이 돈 몇 푼 들어오는 것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실증시험을 통해 앞으로 과수분야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가치가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총 2,000만원이 드네요?

아, 500만원이 지원 되네요. 그리고 전시판매장은 어디에 지을 계획이에요?

그 위치에 지을 장소가 있나요?

그러면 손님이 많이 오면 주차장이 모자랄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추전열기 보급사업입니다.

아, 건조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촌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수는요?

그러면 매년 100가구 이상 온다는 얘기네요?

3년간 평균이 100가구 넘습니까?

이사비용을 100가구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추경에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반기에 1억원을 해놓았네요?

그리고 정착지원금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줄 때 도 지원으로500만원 주고, 군에서 400만원 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주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주지요? 그냥 내 줍니까?

그걸 줄 때 우리도 이제는 변경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사업계획 같은 것을 받고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의향이 어떻습니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1만 명을 넘어가는데 여기에 노인활동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이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물론 복지파트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료도 되어 있는데 뒤에 농촌여성하고 함께 묶어서 이야기 한다면 농촌여성 부업전문기술, 이런 부분도 약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성부분에 전문교육 같은 것과 노인부분에 노인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다양하게 아울러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돈 300만원 가지고 무얼 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적인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380, 381페이지 양면에 있는데 실제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시간보내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건 그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전문교육 같으면 앞에 전문이라는 말이 붙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걸 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페이지인데 농심나눔쉼터는 10개소에 1억원이에요. 1,000만원으로 무엇을 조성하지요?

요즘 1,000만원으로 정자가 됩니까?

장사꾼이 속으면서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니까요. 보통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가까이 든다고요. 1,000만원짜리로 한다면 몇 평쯤 돼요?

그게 20㎡ 되나요?

그렇게 되면 10㎡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동네에 필요한 건 맞는데 이왕 해주면 그게 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기술센터에 질의했지만, 위에 지붕을 봐요. 9년 만에 전부 망가졌는데 이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춘양 인도교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센터에서 관리하는 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촌건강생활촌 기반조성이 있고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79페이지에 보면 장수마을 기반조성이 있고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건 금년부터 몇 년간 한다고요?

그러면 눌산2리는 올해 끝나고…….

앞으로 다른데도 할 계획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라는 타이틀 같이 결과적으로 갔다 와서 그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위로와 관광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축산이면 축산, 채소면 채소, 이런 식으로 어떤 작목별 우수농업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또 해당되는 선진국에 가서 그런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4년 동안 그런 부분으로 하니까 갔던 사람이 해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갔던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간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수농업인이라면 그 중에서 정말 우리 봉화군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인을 선별해서 운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관광성에 지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변화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가는 사람이 해마다 가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기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쳐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전에 갔던 사람도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본다면 몰라요. 그러나 150만원가지고 가봐야 동남아, 일본 이 근방밖에 없어요. 유럽 쪽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가던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더 부탁할게요. 3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더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영인한테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우 위탁이면…….

지난번 황재현 위원님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협의 소를 길러주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축협에서 왜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늘려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경영인들이 이걸 해서 소득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축협에다가 그런 걸 한다는 건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그런 건 결과적으로 축협만 살찌우네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를 하게요.

결과적으로는 축협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나 과장님 답변은 축협에다가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축협은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돈 벌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축협에다가 꼭 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다리병을 예방할 방법이 있을 게 아니에요?

전에도 종자소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런데 종자소독 강화를 위해 홍보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걸 없애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실컷 해놓고 방제하는데 2,000만원을 준다는 건 좀 맞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교육할 때 이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세요. 예방차원이 문제이지, 생겨난 뒤에 방제해주는 돈은 불필요한 것이지요. 새해영농 교육할 때 철저히 해주세요. 이런 건 예산낭비에요.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9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학생 4-H 회원 진로지도 사업비에 500만원, 그 밑에 보면…….

학교 4-H도 있어요?

사업비가 그대로 500만원이 나가고 밑에 또 진로지도…….

밑에 농어촌학생 4-H 회원 진로지도는 뭐예요?

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이 안 나가다가 신규로 내년부터 나갑니까?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