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안건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우리 국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임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은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396쪽을 참고하시고 중간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 내년도 예산에 12억4,0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0억 정도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에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까지 청구된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매년 10억 남짓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0억밖에 안 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토지 보상 청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1년, 2년 기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으로 20년, 3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편성해 놓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은데 그랬을 때 이런 예산만큼은 편성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받으면 매수 여부 기간을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굳이 규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시 재정이 허락하면 실제 바로 매수를 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분들이 때로는 돈이 필요해서 토지보상을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는 빠르게 집행해 줬을 때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400쪽을 참고해 주시고 내곡동 구 조달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매입비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는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근 4년 동안 조달청 건물 및 토지에 3억의 예산을 도시계획과에서 왜 편성했는지,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잘못 보면 조달청 앞에 편입도로 보상, 도로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도로 편성의 예산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과거에 용지하고 건물하고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도로가 포함됐으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했는데 도로개설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섭
심영섭위원
행정적인 서로 간에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때 뭔가 서로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01쪽 하단에 강릉원주대학교 후문 인도 설치, 후문이 어디입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후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후문이 아니고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부분이 되겠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테니스장 쪽 얘기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강릉원주대학교 정문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강릉원주대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원룸촌 많은 쪽에…….
영섭
심영섭위원
정문에서 우측이 되잖아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있는 맞은편에…….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포교당 옆에 도로 하는 거 있죠?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어떤 쪽에 어떻게 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포교당 보상이 2008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포교당 토지 협의가 지연되면서 보상보다는 대토를 원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대토를 강릉대학 옆에 임야하고 얘기가 오고 가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계속 오지 않다가…….
영기
김영기위원
의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승인해 줬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승인해 줬는데 그걸 안 했어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아마 포교당에서도 대토문제를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 오다가 그걸 제시하니까 근자에 와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으면 그건 거부할 수도 없고, 매수청구를 받으면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당시에 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전에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 선이 이미 그어져있는 것은 대토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토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어렵게 해 줬는데, 대토를 해 줄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몇 년 이내에 복지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안하고 어떻게 그 돈이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산서상에 포교당 토지 매수청구 부분은 앞쪽에 39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7,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종교용지가 작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얼마입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7,000만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한 12평 정도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7,000만원 정도 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 12평이 아니라 12㎡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2평도 안 되잖아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3평이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근데 7,000만원이나 간다고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이 감정가격으로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요점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440쪽에 주문진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 공사라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주문5리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리 어느 쪽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어디냐 하면 위험한 비탈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캐빈횟집 언덕, 달동네 거기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39쪽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관리과가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439쪽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우암지구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2억8,000만원이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28억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8억 예산이 서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편성표에 보면…….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에 27억9,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우암지구가 올해 당초 예산에 5억이 서서 5억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추가로 6억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연내에 6억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연차사업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 사업이 추경에 서서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게 아니고 2012년도 예산편성표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440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영기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포남하고 주문진하고 10억,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산공원 인근에 보면 도로개설 사업비가 4억 정도가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재난위험 가옥들이 7～8가옥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도 개설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걸 알아본 결과 2007년, 2008년 2년차에 걸쳐서 10억을 들여서 위험지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할 때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그렇게 정비가 완료됐고 도시계획도로 안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에도 들어가 있는 가옥도 있지만 남산공원 벽면 쪽으로도 가옥들이 상당히 여러 가옥이 있단 말이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주 대책 없이…….
영섭
심영섭위원
그때 당시에 6가옥 정도만 철거보상을 해 줬는데 노암 내곡으로는 거의 30가옥 정도가 그대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남산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업설명회 할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공원조성을 하고 밑에 있는 재난위험가옥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슨 남산공원을 조성하느냐 주민들의 비난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신협 있고 신협 뒤쪽에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 정상에 보면 빈집이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대충 아시바로…….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행정조치를 올해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집에 가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많이 낡아서…….
남형
김남형위원
임시 조치를 했는데 빈집인데 건물주가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여러 명의 채권자가 근저당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계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방재담당
이장규 방재담당 이장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협에 신용보증기금에 지상권 근저당이 2억6,000, 토지 2억 약 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토지 건축주는 사망하고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해서 신용보증기금에 근저당을 해제해 달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저당이 해제되면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근저당 문제 때문에 예산 편성 요구를 못 했네요?
담당
방재담당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건의서 만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해제를 요구하고, 해제가 되면 안전진단을…….
남형
김남형위원
해제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장규 통장하고 주민들이 건의서를 만들고 있고 올해 기금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해서 철거의 명분을, 도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집이 무너지면 밑에 집들이 애를 많이 먹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무슨 풋살경기장 사업비를 여기서 합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3개 면에 다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고…….
영섭
심영섭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노인복지과라든지 풋살경기장을 하는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있는데 남부발전기획단에서 다른 생각을 할 게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을 새로 개척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사업을 남부발전기획단이라고 해 놓고 부서에서 풋살경기장 만들고, 3개 리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정동진 주변사업하고, 학산3리에 도로공사한다는 게 이 부서하고 걸맞지 않잖아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건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부권 발전 및 정책개발용역에 1억원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남부권의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면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1개 면에 1개씩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영섭
심영섭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것은 강동면이라든지 아니면 구정, 학산 쪽이라든지 평야를 이용해서 제2의 농공단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계상된다면 부서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부발전기획단이라고 해 놓고 풋살경기장 이런 것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새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남부발전기획단이 소위 설립이 되어서 2년간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관계부서인 기업육성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확정되지 못해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 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제께 그저께 11일, 12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획단에서 소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도에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지정은 도에서 다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도 시에서는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께 2개 면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구정면과 옥계면 현재 농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본 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인근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간접 보상을 줄 것이냐 직접 보상을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시작하면 언제 쯤 보상을 시작하고 또 군데군데 작게 줄 것인지 일괄 전체 보상을 줄 것인지 거기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본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그게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에 사전환경성평가로 법률이 바뀌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본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는 그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조산업이 어떤 입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해가 유발되는지 소음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서 간접 보상을 할 것인지 직접 보상을 하겠다든지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옥계산업단지 제2산업단지가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계상됐는데 남부권기획단이니까 지역을 한정해서 강동면에도 제6차 민자화력발전소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강동면에도 향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있어야 된다, 용역이라고 그러면 그냥 이건 실제적으로 확정이 된 후에 변화 여건이 왔으니까 용역이 뜬구름 잡기는 아닐 겁니다.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경제구역이 2차 확정된다고 그러면 구정면에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들은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지만 행정에서는 여기에 걸맞은 발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 전반을 본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느냐고 보면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부권발전기획단이 그래봐야 3개 읍·면에 하나씩인데 곁들여서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건설과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의 업무를 조금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소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다는 것도 알리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에도 토목기술직 공무원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옥계면에 대한 발전계획, 강동면에 대해서 6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은 계획, 구정에 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구정면에, 이왕이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과업지시를 할 때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명심하시고 과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 시책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연말에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연말에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유가 지역의 특성상 그런 게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총괄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공사가 동절기 12월인데도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특히 강릉지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름 해수욕철, 단오제, 금년에는 ICCN 행사가 있다 보니까 시가지 공사는 그때는 중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ICCN행사로 전후 2달간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보상관계가 늦다보니까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늦다보니까 하반기에 늦게 착공하는 경우가 있고, 인도 보수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는데 기온이 영하가 됐을 때는 공사를 안 하는데 현재는 영상 기온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하긴 하는데 영하 이하로 내려갈 때는 공사중지를 합니다. 앞으로 조기발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도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말에 밀리다보니까 시민들이 짜증도 많이 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오해가 없도록 예산심사 기간이지만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13쪽을 참고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8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에는 16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정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광특이 6억1,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6억1,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시비 3억3,000이 안 됐습니다. 시비부담이 2억8,000만 부담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3억3,000이 줄었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를…….
영섭
심영섭위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한 학교당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정도 들어갑니까? 몇 개 학교를 추천받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2007년도에 7개 학교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구정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성덕, 중앙, 경포대 등 6개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안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어린이들 교통안전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억매이지 않고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에 약 2억씩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사를 할 때 아스콘포장의 덧씌우기라든지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갈 수 있게끔 방법도 찾아서, 왜냐 하면 겨울만 지나면 제설차가 지나가서 칠이 벗겨지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16쪽 하단에 보시면 도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5t 덤프로 제설기를 부착해서 1년 계약을 해서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데 용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읍·면·동은 그때그때 예산 지원을 바로바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읍·면·동 예산 지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폭설 예보를 했을 때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줄 테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동별로 제설작업에 대한 경비를 재배정 할 겁니다. 읍·면·동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또 폭설에 대비해서 예상보다 더 많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예비비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그렇게 알고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설삽날 10대 30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보통 농촌 마을안길 포장이 되어 있어서 트랙터에 제설삽날을 달아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 달았을 때는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삽날을 달 수 있습니다. 앞쪽에 삽날을 달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트랙터 앞쪽에 삽날을 달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충분한 예산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뒤에 제설 삽날을 달았을 때 폭설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앞에서 밀어야 제설작업이 용이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요즘에 아스콘포장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의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신설도로에 아스콘 자전거포장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고 좋은데 기존에 있던 2m, 3m 작은 인도폭은 이걸 새로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보통 보면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왜 사업비를 들여서 아스콘포장을 하면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전주라든지 통신주가 주행에 지장을 주는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시설물은 한쪽 벽에 이전해 주면 아스콘포장 하는데 도로 다지기에도 좋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빛의 구조화를 위한 도시야경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괄호 열고 가로 보안등 조도 및…….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조도가 떨어지고 노후된 것을 조명램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기존 램프는 뭔데 어떤 것으로 교체…….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붉은색 계통의 나트륨등을 백색계통의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등은 전기소비량은 현격히 줍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소비량은 비슷한데 고효율입니다. 조도가 밝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설된 겁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432쪽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14억, 올해 15억 늘어서 30억 정도가 됐는데…….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카드환승하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재정지원을 분리해서 28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같은 목에 부기만 달리 해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올해도 최근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서 며칠간 운영을 안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2년도 예산하고 같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약 2억 정도를 더 했습니다만…….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시가 책정한 거하고 운수업계가 자체용역을 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해결했지 않습니까? 얼마를 추가로 더 줬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정리추경에 약 8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6～7억이 더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용역 기준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올렸고, 내년 당초예산 모두 30억인데 최종 올해 용역이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안을 줬기 때문에 추경에 카드부분 1억 정도하고 재정손실금에 5억 정도 한 6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2012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올해 모두 36억 정도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운수업계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자체 용역한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갭이 한 7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1회 추경에 6억 정도를 더한다고 해도 차이가 생기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6억을 해도 그분들하고 6～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 용역 의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100%를 다 못하고 용역이 38억 이상 나옵니다만 39억 정도 나오지만…….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에 대한 갭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운수업계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자체적으로 경비를 줄여나가고 이런 부분에…….
용기
이용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분석, 경영분석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경영이라든지 재정의 용역을 못 하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용역도 그렇게 합니다. 표준실적 원가하고 4일치 현금 들어온 것을 모두해서 1년 평균수입을 잡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추경에 확보를 한다니까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게 경영상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버스회사에 끌려간단 말이죠. 때론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기도하고 춘천이나 원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용역결과가 적게 나온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이런 것들은 버스회사에 끌려갈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우리 행정의 의지대로 되지도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대, 노선연장 변경하는 것은 전혀 시의 의지대로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총괄적으로 그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올해도 협의를 할 때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재정지원하고 별도로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지원되어서 벽지노선 8개 구간에 대해서는 실차율, km, 운행횟수, 산출비율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운수업계에서 파업할 때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떻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해 주고 있고 오지노선은 안 해 주니까 벽지노선은 도에서 실사를 해서 지정하거든요.
용기
이용기위원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의 차이가 뭡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고단1, 2리, 하시동, 향호리, 신왕리, 한터, 관음 이렇게만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오지노선 내지는 적자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 같이 파업할 때는 벽지노선에 대한 노선도 다 파업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왕산 대기리 같은 경우는 고단1리까지는 벽지노선으로 안 들어가고 고단1리에서 2리로 들어가는 구간만 벽지노선에 포함되어서 연간 5,600, 7,600만원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단1리까지는 오지노선으로 적자가 난다는 이런…….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파업할 때 그 구간은 철저히 지켰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앞에서부터 안 가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조치를 해야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과징금 4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에서도 파악도 안 되지만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지만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인접되다 보니까 동해시에서 각 지역에 버스가 다닌단 말이죠. 물론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죠.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옥계지역은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가 동해시에서 들어와서 산계까지 현내까지 하고 있고, 동진은 심곡으로 해서 초등학교하고 좌석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과장님이나 나나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논쟁을 벌려봐야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 줘야 됩니다. 교통담당부서에서는 면에 가면 파악이 되겠지만, 면의 행정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동해시에서 옥계로 와서 다니는 버스 시간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어차피 본사가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노선 조정은 동해시의 관할이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역명을 대자면 산계에서 사람 실고 와서 시장에 내려놓고 이 차가 다시 북동으로 가고 몇 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나가려고 하면 차비를 2번, 3번 내야 되고, 그런 것은 본사가 강릉시에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히 챙겨서 파악하셔서 본사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이게 관철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마을버스 건 때문에 출장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산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업무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올해 예산이 4억 있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CCTV 대당 4,000만원…….
영섭
심영섭위원
8,000만원,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지역이나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인데 택지 쪽에도 있고 강릉교 건너서 노암우체국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급한 쪽으로 우선해야 되는데 인근의 상인들은 반대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합의가 되고 이런 곳…….
영섭
심영섭위원
예산은 편성됐는데 확정된 곳이 없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택지 쪽에 우선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교 건너 우체국 쪽에…….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대천둔치주차장에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하십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대천둔치에 주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하는지 잘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자주 나가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내동광장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하고서부터는 상당히 그분들이 친절하고 안내도 잘 합니다. 늘 주차를 하다보면 때로는 기분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발주하는데 중앙시장 앞 쪽이라든지 이런 곳은 일용직들이 친절하지 않아서 때로는 불쾌한 기분도 느끼는데 둔치 같은 곳은 근무하는지 안하는지조차 못 느낍니다. 차라리 이분들도 근무복이 나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둔치주차장은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160m만 하거든요. 그분들은 근무를 낮 시간만 합니다. 광장주차장은 밤 11시까지 하지만, 이분들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근무자를 못 볼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친절을 계속…….
영섭
심영섭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 정도로 증원해서 주야간으로 밤 10시나, 보통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저녁에 이용 대수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5억 계상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노후되어 있는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도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도로포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영기
김영기위원
전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기는 가로등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수도배관도 해 주겠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상하수도 기반시설, 오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거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시설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부분…….
영기
김영기위원
몇 %나 지원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90%에서 50%까지…….
영기
김영기위원
90%씩 합니까? 전에도 90% 해 줬나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게 해 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떤 분야에 90%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 중에 세대 부분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번 지원받으면 몇 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체로 5년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에 한번 했던 곳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신청하는 부분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5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받아서 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5년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로를 신청해도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한 번 한 곳은 제외하고 20년 이상의 건축물로서 노후된 것을 하는데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번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에서는 5년 이내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직 혜택을 못 받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끝나야 다음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내년도 신청을 올해…….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20일까지 사전조사를 하고 기초 조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없는 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아트센터 건립비가 1,200만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4대 일간지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요. 광고를, 건립을 안 하는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동계올림픽에 연계해서 거기와 연계가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영섭
심영섭위원
올림픽추진단에서도 광고를 낼 텐데 뭐 하러…….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타 부서로 옮겨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트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대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데 뭘 공고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사업에 대한 입찰 혹은 홍보…….
남형
김남형위원
입찰 공고도 아니고 홍보, 뭘 홍보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BTL로 가던 것이 동계올림픽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가게 되니까 그 사업이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감독관여비가 500만원인데 무슨 감독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기반조사도 해야 되고…….
남형
김남형위원
빨리 되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동계올림픽시설과 연계해서 문화시설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대충 언제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측도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시작되면 속도를 붙여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시설물이 최초로 시작되는 시설물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동계올림픽은 모르고, 아트센터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동계올림픽에 대한 시설은 별개고 이건 별도의 문화시설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연계한다면서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시설로 가야 될 부분이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언제쯤, 몇 월에 할 계획이냐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10월, 답변을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것과 별개니까요.
남형
김남형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뭔데요? 아트센터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남형
김남형위원
현재는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이니까, 감독관 여비니까 뭘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추진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제반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서 세워진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예산에는 아트센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빈집 정비가 작년보다 많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10동 정도 추가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순수 시비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시비고, 도비가 앞으로 책정될 겁니다. 동당 100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농촌주택이 몇 동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40동 추진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앞으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에서도 도비가 내려온 게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는 자체 사업을 못하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융자 지원 사업이니까 융자사업으로 그냥 가고 책정 하게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맞아 알뜰한 살림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무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외 타 과장님은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원녹색친환경 지원사업 운영 2,500은 무슨…….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은 어떤 지역의 환경문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각 도에 1개 도시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연구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의 환경문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각 도에 1개소씩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 운영하는데 강원도의 설치 장소는 강원대학교고, 주관기관은 강원대학교고 참여기관은 도내 대학교, 시·군 기업체인데 주요 사업은…….
영섭
심영섭위원
시·군에 2,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는 2,500만원 지원하고 춘천은 5,000만원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부의 지침사항이라고 하니까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가 1억3,000만원 상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환경에 관계되는 것을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의제21하고 강원녹색환경지원사업하고는 운영이 다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과제는 작년에 경포호의 파래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경포의 이상 조류 원인분석과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줬는데 과제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같은 강릉에 살고 경포에 인접해 살고 있지만 경포호에 들어오는 유입구가 몇 개인지도 몰랐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외부로부터 경포호에 들어오는 유입구가 44개나 되고, 일정한 간격별로…….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환경활동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라는 게 800만원인데 이 환경사회단체 지원사업은 뭡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라든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해병전우회, 산 좋고 물 맑은 강릉지회에 200만원…….
영섭
심영섭위원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걸 보면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에 많이 중복되는 회원이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각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이분들은 경포호에 철새가 앉은 뗏목이라든지 석호주변의 자연정화라든지,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강릉지회 같은 경우는 영동지방의 특전사 동지회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민간인이 정화활동을 할 수 없는,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천항 수중에 가서 오염물을 제거하고 아주 하는 일이 다양하고 많은…….
영섭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53쪽에 보시면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기후 후보도시인증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인데 기후도시인증서이라는 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후보도시가 아니고 보호도시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시하고 평창군에 국제적으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서 환경올림픽 개최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시·군에 추천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교육기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시설개선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온실가스감축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실천 운동은 국가 시책사업인데 온실가스 감축 시설 사업은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비상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업인데 감축 잠재량이 큰 비상업 7개 분야가 대학교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상점, 이마트라든지, 병원, 동인병원, 아산병원, 은행 저희들이 문서를 냈습니다. 국가에서 온실가스 저감 실천 운동에 동참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서 들어온 것이 중앙고등학교하고 영동대학이 들어 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2,500, 전년도에는 2,8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260만원 정도 감소되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도 이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되어 있어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국·도비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영섭
심영섭위원
10월 보통 야생동물 피해농산물에 대한 보상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1차, 2차, 3차 내줬는데 최종 이번 주 내일이면 마지막이 시행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거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9월, 10월에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보시면 화장실 청소관리라든지 운영비, 임차비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벽농산물시장 화장실 새로 시설비는 편성이 안 됐어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농산물시장 화장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디에 있어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간이화장실 교체 3개소에, 656쪽에 간이화장실 교체…….
영섭
심영섭위원
1,000만원 예산 선 거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3,500만원 곱하기 3개소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21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4,000만원하고 1억2,000 있지 않습니까? 법정 동이 통합되어서 강남동이 됐고, 성덕동도 법정 동이 통합되어서 성덕동으로 됐잖아요? 여기에 피해가는 법정 동에 2,000만원씩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동하고 협의를 보십시오. 그냥 시에서 6,000만원, 6,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지 말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 동 1개 동이면 똑같이 2,000만원을 편성해 줘야, 6,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당초 98년도…….
영섭
심영섭위원
98년도는 98년도이고 현재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송으로 이겨서 보상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업비가 골고루 편성되어야지 한 쪽에 몰아가는,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동에서 확인을 받아오세요.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652쪽에 해안 사구식물 생태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해안 사구식물 생태계 자원화 사업은 송정동에 물레방아화장실에서 안목까지 해안 사구식물을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성을 승산콘도 앞하고 초당동에서 강문 어화횟집 옆에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크가 이렇게 나갔고 이렇게 나가서 한 70～80평 맹지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당동에는 거기에 생태자원화 사업을 조성하려고 신청이 들어온 것 같고 시에서는 경포 승산콘도 앞에 기존 조성지가 있는데 확대해서, 지금 있는 게 너무 협소해서 확대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어디 어디 설명을 했죠? 안목하고 강문 쪽하고 생태자원화 사업 2,500만원짜리 2개소 그걸 얘기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강문어화횟집 옆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솔밭 안에다가…….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솔밭 안은 아닙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운동기구 옆에…….
남형
김남형위원
거기가 솔밭이죠. 철책에서 백사장 쪽이냐, 솔밭이야, 쉽게 얘기해서 군 철책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화횟집 앞에 가면 200～300m 방풍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방풍림 보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방풍림은 아니고 방풍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사업이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생태복원지 정비 1,000은…….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기존 생태조성해 놓은 곳에 안내판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남형
김남형위원
위치가 어디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송정 물레방아화장실 옆에 있는 기존 조성해 놓은 곳을 일부 정비하고 승산콘도 앞에 일부 협소하게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2개소를 식물안내판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그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생태 이동통로 조성은 어디입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하시동 안인에 자연경관보전지역 내에 생태탐방로, 철책으로 동물 생태 이동통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조성하려고, 메이플비치 골프장 앞에…….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655쪽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있는데 수렵장이 어디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강릉시 수렵장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했지만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밀렵감시원 인건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여기에 1억2,68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렵인들이 우리 구역에 와서 수렵을 하자 면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입장권을 사고…….
남형
김남형위원
물품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품은 어디에 갖다놓을 거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현수막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총기 임시보관소 지구대 5개소에 임시로…….
남형
김남형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에…….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컨테이너가요?
남형
김남형위원
기간제근로자도 9명을 쓰잖아요? 어디에 배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에 와서 신고하고 가서 총 가져가서 수렵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냥 이건 어떻게 표현력이…….
남형
김남형위원
강릉에 수렵활동을 하러 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분이 자기가 강릉시 관내에 옥계 쪽으로 가고 싶으면 옥계 쪽으로 가는 거고…….
남형
김남형위원
옥계 쪽에 가서 막 쏘면 되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렵금지구역이라고 해안으로부터 100m…….
남형
김남형위원
기간제근로자 9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2인 1조씩 남부권 2개조 북부권 2개조 길목, 불법 수렵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계속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산불감시초소처럼 초소는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그런 초소는 없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목에서 그냥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위치에서 밀렵감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특정한 장소도 없는데 수렵장 운영 물품구입에 4,000만원인데 뭘 구입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은 총기보관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감시카메라 임차를 한 5개소하고 총기보관함 제작도 한 5개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320개를 제작합니다. 포획동물 확인을 위한 전자기기 2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감시카메라 임차는 별도 임차료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도 가능한 겁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사무관리비 안에 소액의 임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수렵장 운영 보험료 이건 뭡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수렵장 허가가 나갈 때 개개인이 보험료를 낸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수렵장허가가 나가는데 수렵하다가 확인불명의 수렵인에 의해서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시설물 피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대인은 1억, 대물은 3,000만원여기에 보험을 든 겁니다. 1인당 1만5,000원 정도해서 7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보험을 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수렵인들의 실수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피해를 봤다든지 가축이 피해를 봤을 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근데 누가 총을 쏜지 원인 불명이었을 때 나갑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656쪽에 화장실 관련해서, 모바일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모바일화장실이 뭡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차에 매달려서 운행하는 그런 것을 모바일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강릉시에 한 대가 있는데 보관은 성덕동 주기장에 보관하다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남형
김남형위원
659쪽에 보면 임차료에 궁개통수작업, 중장비입니까? 궁개 통수작업입니까? 뭡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궁개통수작업, 연곡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거기를 궁개통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주로 파도가 치면 막히고…….
남형
김남형위원
바다로 나가는데 거기 말이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환경운동 여건조성에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는 작년보다 3,500만원을 삭감했네요? 왜 삭감됐습니까? 작년에 1억6,500인가 됐는데 3,5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도 없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강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활발히 활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1억3,000을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분석을 잘해서 3,5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삭감된 겁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3,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을 조금 강릉시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도 어려울 때는 좋습니다.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으면 작은 대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고, 야생동물 보호관리에서 먹이주기는 단 100만원이라도 올랐단 말이죠. 행정이 때론 야생동물 먹이도 줘야 되고 때로는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문할 때 피해농작물 보상은 왜 줄었느냐 하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비율을 맞춰야 됩니까? 올해 어떻습니까? 작년에 피해보상이 2,800만원인데 신청 대비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거의 저희들이 100%…….
용기
이용기위원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농산물 피해 보상하고 피해시설하고는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추경에 더 있었어요? 얼마 더 했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3,200만원, 추경에 국비, 도비도 조금 내려와서 3,200만원을 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은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어떤 면에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옥계면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해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비슷한 면이지만 4건, 3건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귀찮아서 그런지 피해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는 거의 볼 겁니다. 읍·면에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찮아서 안 하는지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옥계면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해서 많이 나갔는데 다른 면에는 안 나갔더란 말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예산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몇 %에 시비 몇 %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비가 76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비를 1,7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법적인 비율이 있어요? 없죠? 도비가 내려와도 100%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120%, 130% 이건 예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내시할 때 시 부담을 몇 % 하라고 내려오는데 위원님 얘기한 대로 추가로 시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피해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증액을 2,000만원 더 했네요. 이건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목책기하고, 두 가지를 다 사업하게 줍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농가에서 본체만 원한다고 그러면 해 주고 부대시설까지 다 원하면 부대시설까지 해 주는데 올해 왕산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 면적이 넓다보니까 전기선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용기
이용기위원
작은 예산을 세우니까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뭡니까? 목책기가 아니고 배터리 있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목책기 본체라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의 일관성이 있으면 좋아요.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어떤 업체에 주면 사업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보니까 목책기 본체만 지원하는 게 맞겠다, 보조비율을 높이더라도 나머지는 기술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사업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렵장은 기간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2007년도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하는데 이거하고 나면 많이 개체수가 줍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판매액을 보면 7,700만원이…….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12월 7일까지 전체 멧돼지 240마리, 3,36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3,778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렵장은 내년이잖아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올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잡은 마리수가 3,367마리…….
용기
이용기위원
개체수가 많이 줄겠네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12월 7일 현재는 멧돼지 240마리에 2,400만원 한 마리당 10만원씩…….
용기
이용기위원
멧돼지가 얼마…….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240마리, 고라니 290마리, 꿩이 2,463마리 이런데 이건 12월 7일 기준이고 환경보존협회에 전화해서 관내 판매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3,800만원 나왔는데 7,000만원 정도가 판매됐다고 그럽니다. 통계를 보면 멧돼지는 500마리 정도, 고라니도 500마리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개체수는 많이 줄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현저히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렵장 물품 구입할 때도, 김남형위원님 말씀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수렵을 해도 포수들이 멧돼지들만 잡는다고 그래요. 고라니는 잘 안 잡는다고 그래요. 과장님하고 언제 이 단체에 가서 의견청취를 들었지 않습니까? 총알을 좀 보조해 주면 안 되냐, 고라니 같은 거 잘 안 잡으니까, 예산 과목만 맞다고 하면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물품구입 금액에서, 화장실 개보수, 물품하고 상당히 많은데 657페이지에 해변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죠. 800만원 계상됐네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어디를 보면 됩니까? 강릉시 관내 전체로 보면 됩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이건 작년에 관광개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부터 일반운영비 여기까지는 경포해변 화장실로 보면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제로에서 올라온 거…….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영석입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태백시 쓰레기 방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태백시가 50t 소각시설을 했습니다. 25t은 자체로 하고 우리 시에서 20t을 매일 가려고 문서로서 협의를 했습니다. t당 처리비가 4만원 우리는 운반비 2만원해서 6만원으로 처리하면 연간 2～3억의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강릉시 쓰레기가 외지로 반출됨에 따른 매립장 사용 연한이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수거고 이건 매립…….
용기
이용기위원
매립장으로 와서 매립 안하고 태백시로 보낸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예, 연탄재 같은 것은 매립하고 소각 가능한 것만 최대한 버리고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압축해서 보내면 비용면에서 더 절감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연간 2억 정도는, t당 6만원에 처리하니까 지금도 매립하는 것도 6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그것뿐만 아니라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장기적으로 매립장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추구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태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정도 비용 절감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매립을 하자면 매립장 조성하는데 435억이 들어갔고 주변마을에 128억5,000만원이 그때 당시 들어갔습니다. 비용을 t당으로 계산하면 6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죠. 앞으로 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8만원 이상이 소요되니까 6만원에 처리하니까 t당 단순 계산으로 그런 이익이 발생한다는 수치계산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쓰레기가 밖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올 수도 있다는 그 문제하고, 매립장이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매립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 매립장 사용 기간도 늘어나게 됨으로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그 보다 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쓰레기수거를 위탁하는 게 주문진하고 연곡하고…….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주문진하고 연곡하고 13개 동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동은 다네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2013년도 녹색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녹색도시과에서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시설비가 약 6억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까? 강릉시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 지역 내에서 하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면도 있는데 국내 여비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녹색시범도시 정책 자문 활동도 800, 핵심 사업 업무협의 640, 호수 복원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협의차 많은 일들을 가시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예, 환경부에서 예산을 70% 가져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부대시설비하고 또 자문위원회도 모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여비가 실질적으로 관내여비는 아니죠. 정책하고 사업설명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환경부로 접촉하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매달 환경부에서 공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경포동주민센터에 태양광설치를 하는데 녹색도시과에서도 태양광시설을 공공시설에 하고 있고 일반 개인주택에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린홈백만호 보급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구역 내에 초당, 송정, 경포동, 사천면 산대월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남형
김남형위원
시범도시 내에는 녹색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린홈백만호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녹색도시과가 더 많이 아는지 지역경제과에서 더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왔어요.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 전기가 발생되면 동료 위원은 그 전기는 양질의 전기이기 때문에 한전에 비싸게 팔 수 있고, 공공시설에서 쓰는 한전에서 오는 전기는 싼값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초당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경포도 할 텐데 이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전에 팔고 사용은 별도로 하게 되는 건지…….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기대 효과가 송정동주민센터라든지 초당동주민센터 내년에 할 수 있는 경포동주민센터에 하는 기대 효과는 100원이라면 43%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3%는, 57%는 돈을 내고 그만큼 절약이 가능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공기관에서 100% 다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53% 정도…….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43%의 기대효과를…….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걸 쓰고 그렇잖아요?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걸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게 종합운동장에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아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남형
김남형위원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태양광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다 소비를 한다, 부족해서 한전에서 쓴다는 얘기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비싸게 팔고 우리가 싼 전기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1년에 2억5,000만원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순포습지 마을주민 건의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순포습지 복원사업을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150억이라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5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순포습지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도로가 2m 80에서 3m 미만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
용기
이용기위원
습지 총괄사업에서는 못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거긴 단지 밖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투입이 안 되고, 국비는 투입이 안 되고 지방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편하면 그 총괄 사업에서 도로시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지만 단지 밖은 사업투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시설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아시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제2농공단지 폐수시설도 그때 가서는 준공되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시설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말이 많은 거 알죠? 정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저희들도 당초 2,300t 계산했던 부분도 용량도 상당히 줄여서…….
영기
김영기위원
줄이면 됩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일단은 줄여도 충분히…….
영기
김영기위원
제2농공단지에는 수산물가공공장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이 주문진읍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염려가 되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방면에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지난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무 계장님들, 국장님들 많은 신경을 써서 완벽한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영기
김영기위원
준공이 되어서 가동될 때는 본 위원은 의회에 없겠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고 또 이런 일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염려되어서 당부 드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한 사업이라도 신경을 안 쓰진 않겠지만 특히 폐수시설에 대한 것은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차익 원금이 얼마입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100억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자는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4%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빨리 조기에 상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재정을 감안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위원님 질의에 10년 분할계약을 했으면 조기상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춰서 해야지 조기상환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 조기상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 100억을 연 4%로 냈으면 조기상환을 할 수 없잖아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과…….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10년 계약을 했으면 10년 안에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기상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김남형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아, 돈이 되면 조기상환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헛갈립니다.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부실한 답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왜냐 하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원금상환이 6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6억씩 한다고 해도 10년이라 봐야 60억밖에 안 되는데 조기상환을 요구했지만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10년 내에 못 갚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철원
신철원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상교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유지 관리에 686쪽 제일 밑에 3억인데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합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86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모터가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장 난 것…….
용기
이용기위원
기 설치된 마을상수도…….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687쪽에 마을상수도 신규사업이 올해는 2억400만원으로 해서 2개밖에 안 됐네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상당히 요구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거의 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을상수도로 신설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마을상수도를 하자면 먹는 주민도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 신설하기는 거의 힘들고 저희들도 마을상수도가 하나둘씩 주는 것은 지방상수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는 하나둘씩 줄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보고대로 행정에서는 기준은 있지만 기준에만 억매이면 안 되죠?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 농어촌의 식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으니까 올해도 많은 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민원이 있고 요구하는 곳이 많단 말이죠. 농어촌지역 식수난 해소에는 2012년도 대비 내년도에 30억인가 감소됐는데…….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구제역사업 국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어촌 식수난 해소에 그 사업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좋고, 과장님께서 지방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마을상수도는 예산 반영이 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예산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북쪽에는 지방상수도는 계획에 의해서 거의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는 남쪽으로 한다고 했죠.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남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그건 설계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옥계 강동을 중점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고요? 계획이 끝나면 국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그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859쪽에 선 먼저해서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은 먼저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86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급배수관 확장은 어디서 합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소규모 배수관 확장공사는 여러 군데입니다. 한 군데로 다 묶었는데 경포 양지마을 외 6개소 주문진 장덕리, 하시동3리 경포동, 함밭, 상시동1리, 사천진리, 강릉공대 앞 6개소가 묶여서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부사항은 계획되어 있네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반영 상 한 곳으로 묶어놨고요?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지방상수도도 더 보급하고 확대해야 되고 그건 계획이 있다니까 4월쯤이면 될 것이고 입안을 할 때 해당 지역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히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해 주시고, 마을상수도의 소규모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최근에도 왕산 쪽에서 최 계장님이 가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민원이 생기고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건 해결됐습니까?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계속적으로 가서 하려고도 해 봤고 이제는 안 되니까 민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너무 예산에 억매이지 말고, 지침에 억매이지 말고 농촌에 사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교
최상교상수도과장
예.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를 2013년도에 조례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반영을 안 했네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안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때 보고를 했지만 세입이 얼마 정도 증가되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6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서를 만들기 전이니까 세입에 못 넣었네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1회 추경에 반영…….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지역에 BTL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금년도에 큰 사업은 끝나고 정산은 내년 초에…….
용기
이용기위원
919페이지에 주문진하수처리장 방류수 주변 어장 영향 조사용역은 뭡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주문진하수처리장이 2009년도에 최초 가동을 하면서 주문진 영진어촌계에서 장기적인 하수 방류로 인해서 어장 피해가 크다, 특히나 요즘 주문진 고도처리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장의 피해 정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피해 정도를 알아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바다죠?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928페이지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7억4,000이 계상됐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죠? 생활하수 같은 거…….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예, 포괄적인…….
용기
이용기위원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정비사업이 잘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신규로 하는 면 단위는 하수관거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소규모 생활하수관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예년에 비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작년에 10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인상이 되면 소규모 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하수과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929페이지에 동녘마을 하수처리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동녘마을 하수도가 폐지됐고 조경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상 언급해 놓고 충분히 심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은 12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무종 김남형 심영섭 심종인 홍기옥 이용기 김영기 불참위원( 1 명) 조영돈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