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이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61회 서울문화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14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경제진흥실장은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현안업무 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제61회 서울문화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14시 30분까지 16시 30분까지 각각 이석을, 행정2부시장은 2012년 신규채용 공무원과의 대화 참석관계로, 정보화기획단장은 2012년도 시ㆍ자치구 합동 정보화연찬회 참석 관계로, 서울메트로 사장은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 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 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상정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정관 변경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발언 또는 토론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수 의장님과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진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42회 정례회 안건으로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도 서울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2차 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12월 4일 제3차 회의에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오전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일간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의 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심의 시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132개 사업 499억 4,200만 원에 대하여 12개 사업 29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13개 사업 88억 5,7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 사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에 추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의 한 부분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보편적복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급여 7,266억 원, 영유아보육료 6,05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5,666억 원, 어린이집운영지원 1,657억 원 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활력을 견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서울시민의 일자리 고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공근로 388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억 1,600만 원 등 서울시의 재정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정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과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을 지향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은 300억 원을 감액하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구축 10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편적복지에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으며, 또한 절차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된 2012년도 제1회 서울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조 1,736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총 362억 원이 감액된 것이며, 수정된 2013년도 서울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조 5,069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총 421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조 2,976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0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서초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시예산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느 분이 서울시장이시든 천만 시민이 뽑은 시장은 진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미달인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내세운 공약에서 복지예산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또 공약의 상세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통해 2011년 서울의 사회복지예산이 서울시 총계예산의 21.4%지만 매년 3%P씩 상승시켜 2014년에는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증가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당시 공약에서 상세히 밝힌 21.4%라는 숫자는 2010년 11월 서울시가 의회에 낸 2011년 예산안 중 복지부분 예산이 4조 4,296억 원이고 이는 전체예산 총액 20조 6,107억 원의 21.4%를 차지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2010년 11월 11일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예산안을 짠 전임 시장은 복지예산 4조 4,296억 원이 서울시 2011년도 사업비 15조 8,125억 원의 28%라며 복지예산에 28%를 배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복지예산을 대비시킨 전임 시장의 발상 28%보다는 예산총액에 복지예산을 대비시킨 당시 박 후보의 21%가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산안의 일반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훨씬 더 타당합니다. 2011년 21%인 복지예산을 30%로 증액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예산총액 총계 중 복지예산의 비중으로 봐야 됩니다. 공약에서 나온 21%가 예산총액과 비교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약의 상세설명 또한 30%는 총계예산에 대비해 나온 숫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은 매년 3%P씩 늘린다고 했으므로 2013년도 서울시예산안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27%가 되는 것이 공약과 부합합니다. 그러나 시장 제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예산안 중 복지부문 예산은 6조 1,292억 원입니다. 이는 총계예산 23조 5,490억 원의 26.0%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목표가 27%이나 예산안은 26%로 짜여 있으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 공약으로 약속한 27%를 달성하려면 복지예산은 6조 3,582억 원 안팎이 되어야 합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90억 원가량 증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을 순계 20조 6,500억 원 기준에 대비시켜 내년 복지비가 29.7%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예산 때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2013년 예산은 순계를 기준으로 삼는 등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중앙정부 등의 기준인 총액 총계대비로 항목별 예산구성비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13년 예산안에서 당초 공약으로 약속한 총액대비 복지예산 27%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복지예산을 2,300억 원 증액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복지예산이 초과달성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우리가 목표한 30%를 달성해도 OECD국가 수준에 비추면 아직도 하위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목표미달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초과달성이라는 말씀 또한 역시 없었습니다. 일종의 미필적고의에 의해 언론에 오인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이 오인해 내년도 복지예산이 당초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보도했고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예산의 증대는 시대추세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증가속도에 대해 저는 시장님과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시장께서 선거과정 속에 시민들께 약속한 핵심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총액 대비 복지예산이 27%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저는 충분히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는 총계 총액으로 기준으로 삼고 시장이 되어서는 순계로 기준을 변경한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시민들께 이미 약속한 대로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을 바꿔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시장께서는 총액기준 복지예산 30% 달성이라는 핵심공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2014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지금보다 9,000억 원 정도에서 1조 원가량 늘려야 하는데 지금의 서울시 재정형편상 아주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예산안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문화분야 예산은 2016년에 4,070억 원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13% 감소합니다. 4년 동안 연평균 물가상승률 3%씩만 따지면 3곱하기 4 12%입니다. 여기에 13%가 줄어들면 25%가 줍니다. 문화분야예산이 25%가 준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의 하나인 문화특별시 서울은 만들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말 존경하는 정세환 의원께서 시장님더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문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문화관광위원들은 시예산 중 3% 정도를 문화부분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아주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분야 주민참여예산은 상당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저와 동료 상임위원들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께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분야 주민참여예산 중 10건이 작은도서관 건립이나 북카페 설치 예산이었고 이 10건 모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광위는 줄인 예산을 다른 데 쓰지 않았고 여기서 줄인 금액은 서울시의 도서관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 배정했습니다. 도서관은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책 꾸준히 사야 되고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10년을 놓고 본다면 건립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되는 타당성용역조사 기본계획수립 필요시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완공까지는 적어도 3~4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도서관들은 비록 작은도서관이라 하나 불과 몇 달만에 계획이 수립되고 내년 중 완공입니다. 도서관을 만든 후 방치하지 않고 잘 쓰려면 건립 전에 따질 것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관광지에는 민박집도 있어야 되고 대형리조트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도 작은도서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작은도서관 몇 개 있으면 중대형도서관도 한 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적정성 따져 도서관 지으라는 뜻에서 개별 주민참여 도서관 예산은 이른바 칼질한 반면 시 전체 도서관 예산은 늘렸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순위로 선정한 예산은 잘리고 하위 순위는 살아 남았다고 비판합니다. 수영대회 결선에서 8레인 선수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4번 레인만 우승하라는 법, 1등 하라는 법 없습니다. 결선 즉 시의회 심의에 오른 이상 자격은 같다고 보고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정한 순서대로 의회가 심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 상임위가 40%나 삭감했다고 마땅찮아 합니다. 그러나 저는 60%가 살아남은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가 시행 첫해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시행 첫 해 40%를 줄였다고 해서 복원시키라며 시의회의 신뢰성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칩니다. 또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삭감분을 무리하게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상임위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도에 연륜이 쌓이면 참여하는 시민들께서는 더욱더 울림이 큰 참여예산을 만들어 낼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더 정교한 메스를 손에 쥘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