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증금 지급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 자리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 및 증액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선갑위원장
전문위원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다 배부해 드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배부해 드리세요. 위원 여러분, 추경심사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박태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아울러 추경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조 2,698억 원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내부 조정을 통해 3,782억 원을 감액하고 3,4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태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태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 이어 오늘 임시회까지 계속 되어온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세입 여건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세출예산에서도 긴축재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기조 하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5일 연속 계수조정에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균형을 맞추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도 서울 재정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균형감을 갖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3조 5,490억 원에 대해 세입예산안은 982억 원을 감액하고, 56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531억 원을 감액하고 3,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21억 원이 감액되어 총 23조 5,06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2조 3,182억 원에 대해 205억 원 감액되어 총 2조 2,976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최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전에 몇 가지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증감리스트를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2억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망우리고개 횡단 교량설치의 공사타당성 및 설계용역 1억이 합의가 되었는데 누락되었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면목역 가로변 녹지 재정비사업 2억, 네 번째, 봉화산공원 법장사 옆 조성사업 16억 3,100 이러한 의견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추가하셨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출석확인전산시스템 구축 1,5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 간부께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몇 가지 사안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집행부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집행부 확인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확인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약령시 한방축제 1억 5,000은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리고개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역 가로변 녹지 재정비사업은 이것이 구유지 사항입니다. 구유지 사항이라 이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기조실장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정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의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노인무료급식 출석확인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외 기정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화산공원 법장사 옆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리고 노인무료급식 출석확인전산시스템 구축…….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노인 출석확인전산시스템 구축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정예산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화인을 하고 싶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박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박진형위원
교육협력국에 있는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감액된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1억 8,50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또 하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협동조합 1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감액된 부분을 더 조정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말고 이런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래 계수조정에서 확정되었던 바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철수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박진형위원
추가로 감액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시 증액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 시간에.
전철수위원
그런데 이체하는 것은,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예산 65억 5,000만 원에서 10억을 감액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해서 10억 감액된 것을 증액하는 것은, 그것은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바꿔주는 거지요.
김선갑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의견에 집행부 답변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하나를 감하고 또 이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위원장님, 집행부한테 질문 하나 해도…….
김선갑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승록위원
증감리스트 가지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오승록위원
감액리스트 3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CCTV설치를 48억을 삭감하는데 이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증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 내 CCTV 설치. 이 항목이 감액리스트가 아니고, 밑에 공원 내 CCTV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맞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CCTV 예산은 정보화기획단에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오승록위원
정보화기획단에도 방범용 CCTV 우리가 삭감을 18억 5,200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CCTV를 삭감하고 이 액수만큼을 정보화기획단 그쪽에 포괄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록위원
증액리스트 있어요? 정보화기획단 빠져 있던데. 2페이지 보면 18억 5,20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 66억. 이것이 그러면 그게 삭감해서 이리로 넘어온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김선갑위원장
집행부, 메모하세요. 자경전 야진찬 복원 및 재현사업이 1억 6,500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1억이 감액되었다고 지금 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문화교육원에 2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러한 사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대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대로 수정이 되고, 만약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대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강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선갑위원장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강선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시 사업 미집행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이 약 1,000억, 명시이월된 예산이 2,100억 원에 달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입안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국비 매칭사업, 중복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된 사업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12개 사업 29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정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