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지난 11월 20일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업화,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도시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편의서비스 접근에 더 큰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등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성평등정책협력기반 구축 등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 인원이 30% 이상 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등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을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사업추진시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상세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력이 약한 노인, 아동, 여성의 경우 여가, 주거, 교육, 문화 등 각종 편의 서비스 접근에 더 큰 제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기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여성친화도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신 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9조2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30%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지요?

82개 정도 있습니다.

8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있는데 혹시 위원회에 저희들이 지금 저가 봤을 때는 30%, 보통 위원회가 저희들 7명에서 한 15명 정도까지 위원회가 구성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 두 명 정도 그죠?

예.

그렇게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한테도 많은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위원회 저희들 각 위원회 저가 그 자료는 지금 다른 과에 제가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물의 허가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에 대한 실시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사전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 사전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사전점검 요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과 사전점검요원의 수단과 여비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편의시설이 사전점검에 대한 실시 및 대상,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사전점검요원, 관계공무원, 시설주의 의무사항, 사전점검요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및 수단과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통해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고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과장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인원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차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세대 이상, 아니면 몇 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추가가 되면 좋겠는데요.

거기 면적 바닥면적 등도 몇 층 이상, 바닥면적 이렇게 거기 시행령에 보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게 되면 지켜야 되거든요?

예.

좀 지키고 될 수 있으면 지켜가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건축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맞춰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거기 법상에 시행령에 어떤 시설대상이라든지 그게 다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뒤에다가 그 내용을 한 번 붙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다세대를 짓는다면 몇 세대 이상, 아니면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용하는 데는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하는 그런 거를 명시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그런 거는 그렇게 명시하기가 어렵습니까?

아, 그게 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만약에 그 법이 또 개정이 된다면 시행령이나 대상 시설이 개정된다면 그에 따른 조례도 계속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건축허가 전에 그 시설은 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자기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뭐 다 있으면 그걸 가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15명 이내로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보통 사전 점검을 나갈 때는 3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많지 않으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죠. 너무 많은 인원이 가면 또 여기에 또 그 건축을 할 때 더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3명을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15명 이내로 하니까 15명 이내인데.

저희들이 구성은 일단 이렇게 해 놓되, 여기 보면 제척, 회피, 기피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전점검요원과 그 건축주가 어떤 뭐 그 인척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15명 이내로 해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명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너무 많이 해서 15명해서 그러면 3명을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현재 350건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곳에 뭐 건축허가가 동시에 들어온다든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될 때 1개조가 3명씩 해서 한 뭐 5개조로 만든다든지 이 정도는 필요가.

그러면 뭐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면 그러면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사전점검요원을 3명 이내로 하든지 이렇게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15명 해놓으면 15명 중에 3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그분 중에 연락을 안 하고 3명만 연락을 해도 문제가 있고 또 15명 연락을 했는데 3명은 오면 되지만 또 뭐 열 몇 명오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점검하러 다니는 부분에 있어도 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15명 이내로 하되 현장점검 인원은 있죠, 뭐 3명으로 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위에 8조에 밑에 있습니다. 4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보통 우리 의원들이 2년씩, 2년씩 하는데 4년 하면은.

그거는 사실 뭐 2년으로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편의시설을 좀 점검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는 2년 정도는 기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2년을 하되 보통 보면 2년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아니, 2년인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되어 있거든요?

예, 연임은 왜냐하면 너무 자주 이렇게 요원을 바꾸는 것도.

매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2년 이러니까 최장 한 4년 되겠지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