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 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보건소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43페이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에요. 지금 보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쭉 있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등록된 인원보다도 잠재된 인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에 대한 진료비고요, 그 이외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아니,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저기한 예산은 담았는데 보니까 예방관련이 예산안이 없더라고요, 예산방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에이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 홍보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예산은 안세워져있더라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542페이지에 병ㆍ의원 접종비해 가지고 이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비, 시비인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병ㆍ의원예방접종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숙
윤상숙위원
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없던 건데 병ㆍ의원예방접종비 그 예산이...,
상숙
윤상숙위원
전년도 예산에 4,000만 원, 아니 427만 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병ㆍ의원예방접종비의 80%를 지원해 주다가 2013년도부터는 100%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갑자기 보니까 많이 뛰어가지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이게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비를 병ㆍ의원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이 5,000원씩 있어요. 그것을 전에는, 올해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데에다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427만 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내년도는 5,000원씩 들어가는 것을 전체...,
상숙
윤상숙위원
다 대준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전체 예방접종인원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안이 4,891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10배 이상이 뛴 것 같아서 여쭤 뵙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결핵같은 것도 예방차원이 있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결핵은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등학교학생, 또 여대생들 해 가지고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걸린 사람만 정기검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일반인들에 대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일반인들도?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보니까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546페이지, 보호자없는 병실운영해 가지고 이 도비도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도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당 3만 5,000원씩해 가지고 3교대로 해서 하는 예산을 세운건데 이거 자세한 것은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의료보호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상병병이라든지 진료기간, 그 다음에 간병능력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하기전에 저번에 보건소에서 큰 상을 2개나 받았던데 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그 건강증진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그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600만 원 포상을 받은 거고요. 아토피천식사업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그것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상을 2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논산시의 특수시책인가봐요, 그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토피천식은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부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531쪽을 봐주세요. 저희논산시에 1개 보건소, 13개 보건지소, 26개 보건진료소가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근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된 걸 검토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문나는 게 있어서 계속 짚고, 페이지 순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정화조 청소 35개소는, 왜 40개에서 35개소만 하게 되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정화조청소는 보건소는 정화조가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를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 중에서 신축을 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제외를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6개, 그러면 33개가 되는데, 1개 보건소를 제외하고 6개 신축 보건소를 제외하면 33개가 되거든요. 하여튼 여기의,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다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 넘어갈게요. 그럼 532쪽, 상단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상하수도 요금 20개소 쓰고 그 밑에는 16개소를 썼어요,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이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기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도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계속 뒤에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기입을 하셨을 텐데, 많이 보셨을 텐데 535쪽, 감염병예방관리 운영이 예산이 계상이 안된 계상, 예산목을 왜 이렇게 정해 놓으셔, 기입하셨나요, 이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감염병 예방관리에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계상이 안됐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예산에 편성이 안된 목을 왜 여기다 기입을 하셨냐고요, 잘못된 겁니까, 이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는데요, 예산안에서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 안담아진 예산서가 올라오고 이게 뭐, 보면 좀 그렇습니다. 보면 536쪽을 한번 계속 보세요. 재료비 하단부분 가면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관리 소독약품 기자재구입 이게 2012년도에 800만 원을 예산을 인준을 받아서 150만 원을 사용하고 650만 원을 반납하고 2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예산을 반납해 놓고 더 많이 세운 이유가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게 신종감염병이라는 것이 올해는 발생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신종감염병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하면서 만약에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발생을 안했을 경우에는 많이 남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금액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반납을 하고 또 세우는지, 왜 더 세우는지, 새로 신규예산이 있는지를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는데 그 이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규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이 자료는 알고 계시죠, 저희들한테 주신 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537쪽에 어린이장난감 소독위탁이 2012년도 672만 원에서 2,496만 원이 증가한 3,168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죠, 이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원아수 80인 이상 14개소에 대해서만 어린이집장난감 소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96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소독을 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운영지침이 있어요, 이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특수시책의 지침이 있냐고요, 기준이 있냐고 기준이, 기준 없이 그냥 갖다가 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기준이라고 그러면 월 1회씩 소독을 하는 걸로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어린이장난감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어린이...,
승용
박승용위원
어린이집은 다 해당됩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립, 민간할 것 없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는 한정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전부다 풀로 다 해 드리겠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하단부분은 전부 다 신규네요,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5칸이 전부다 신규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처음에 거기에서 보면 통학차량 위탁소독은 저희들이 이것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10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 줬었는데 이것은 올해 이런 하는 업체가 그 사회적기업인 업체에서 이것을 그냥 무료로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가정방문 위탁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 주려고 예산을 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서있는 예산은 지금 취암, 부창동만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독거노인들이 15개 읍ㆍ면ㆍ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있는데 왜 취암, 부창동만 이렇게 예산 세워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좀 삭감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관리는 전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놓고 결핵환자라든가 한센이라든가 이것은 법정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예산들이 의외로 좀 이번에 많이 생겼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보면 이것도 출산장려사업 때문에 신규로 많이 늘어났지만 출산지원금 3억 원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출산지원금 3억 원은요, 저희 논산시에서 출생한 첫째아, 둘째아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셋째 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총 예산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일괄 신청을 하는 걸로 공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아이낳기 좋은 세상만들기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행사운영비가 1,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임산부자동차표시라는 것이 지금 도색하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노면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노면표시고요, 저희가 임산부로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그 증을 별도로 발급을 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장애인증처럼?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앞에다 붙여놓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애낳으면 그걸 떼야 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거 기간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기간명시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것이 자동, 임산부 자동차가 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526쪽으로 넘어가면요. 저희들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질의를 좀 안드리는데 이 물리치료사 퇴직금이 산출근거가 맞나요? 기본급이 1,159만 7,000원인데 이것이 190만 원이 퇴직금이 산출이 맞나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 근거예요? 뒤에 596쪽하고도 한방진료보조원 퇴직금하고 산출근거를 제가 못, 산출을 못해 내겠어요. 그래서 이 맞는 계상인지..., 맞아요, 맞기는? 그럼 퇴직금에, 퇴직금의 1년분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 산식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있는데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한달 봉급을 일단 퇴직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산출근거를 도저히 저는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뒤의 것도 그렇고 앞의 것도 그렇고. 그 밑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도 1억 원이 증가가 됐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렇게 지금 많이 소요가 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지금 6억 원을 사실은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8억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전부 요구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차후에 일부 한 6억 원 정도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나기는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65세 인구가 늘다 보니까요, 늘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승용
박승용위원
가정진료를 가서 거기서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조제까지 해서 배달까지 해 줍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방전을 현재 취암ㆍ부창동은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약국에 가서 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환자가 불편해도 보호자 없으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럴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해 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게..., 568쪽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바로 시간이 상단에 의료구료비 치과진료 물품구입이 작년에 7개소에서 1,200만 원 예산섰는데 이번에 5개소에 예산은 동일하네요. 왜 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동일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치과진료 물품구입은요,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사업을 저희가 계속 늘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개소가 줄어들어도 예산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사업을 저희가 늘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5개지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양을 늘린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물품의 양을 늘려가지고 그 예산에 맞게 하나요, 그럼?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 예산도 사실은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전에는 7개소 1,200만 원에 다 썼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다 썼었어도 그게 뭐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아껴서 쓴거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에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을 13개 보건지소인데 어떻게 11개 보건지소만 여기다 계상을 했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소는 11개 지소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까니 처음에 13개 보건지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의약품 의약분업지역은 저희가 약을 안사주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의약분업지역을 제외한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를 다 예산을 담았지만 설명, 이를 테면 사업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줄을 가지고 이 돈은 몇 억 원씩 되는 거를 판단을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잖아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도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석하는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전문적인 용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에 보면 어린이치아사랑 인형극공연이 작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어요, 맞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써가지고 오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이건 저희가 미쳐 못챙긴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왜 못챙겼냐면요,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게 못챙긴 거예요. 이게 목만 조금만 변경하면 몰라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신규예산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작년예산서, 작년 1회 추경, 2회 추경, 올해 마무리 추경, 업무보고, 수정안, 기금안을 놓고 책을 쭉 놓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 거하고 이걸 비교하는 데도 너무너무 힘들게 참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좀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자료부실 자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십사해서 말씀으로 예산서는 마치고자 하는데 573쪽도 그래요, 이게 오자가 나오잖아요, 사실 예산서는요,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절갑이라고 하길래 난 명절갑으로 찾아봤더니 ‘효’자가 빠졌더라고요, 맞죠? 자녀학비도 명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 되고 시간‘회’수당도 시간‘외’수당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 5급은 ‘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는 자료가 오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러셨을까라는 생각을 아쉬운 점을 좀 가졌었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더 나아질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역점시책에 대해서 778쪽을 보면 감염병저감을 위한 환경조성, 급성감염병 관리,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비는 지금 여기 산출이 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매칭사업이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하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순수시비인지, 기금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게 여기 뭐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기는 확보는 된 예산이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가내시된 금액을...,
승용
박승용위원
가내시된 거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을 길이 없고 역점시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다른 것은 다 전부다 기금, 도비, 시비, 순수시비면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셨나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추적해서 들어가도 가내시가 돼서 아직 여기 표기는 안됐는가 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808쪽 홀로 어르신 건강정보D/B화 구축, D/B구축 808쪽이요, 1,000만 원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미확보됐죠, 확보 안됐죠, 예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확보요, 저희가 D/B화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되고요. 그 항목별로 우리가 체크하는 거 이 사업은 각종 기자재사업비에서 지금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활용하면 돼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자재 활용하는 데에서 활용을 한다는 게 뭔 말씀이에요, 이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각종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 체크하는 그런 물품비로 저희가 이건 활용을 하면 되고요. D/B화구축 자체는 저희 방문진료인원이라든가 읍ㆍ면에 있는 요원들이 그것은 전산화작업을 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물품비로 갖다가 이렇게 목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을 물품비로 갖다가 실링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게 되도록이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예산도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실링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나를 일일이 사업계획, 사업내역서를 전부다 갖다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링이 어디 숨어 있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옆에 809쪽에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관리체계 구축 이 500만 원 이거 됐어요, 된 거예요, 예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목으로 별도 건강검진결과 이상자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렇게 목은 안돼 있지만 홀로 계신 어르신 D/B화나 같은 개념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같은 개념으로 이것도 실링이에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기금이 내려오는데 실링으로 내려오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적으로 사업비가 내려...,
승용
박승용위원
통합사업으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찾을 길이 없어요.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찾을 길이 없으니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도 그래요, 810쪽 싱겁게 먹기 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쓰리고...,
승용
박승용위원
쓰리고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고스톱에서만 들어봤지, 이거 싱겁게 먹기 3Go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5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도 실링에 의해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비에서 통합적으로 사업비가 묶어서 같이 내려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저희가 이 역점시책에 예산이 안담아져 있으면 다만 저희가 수정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가서 예산계에라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거 과다한 예산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제척할 거 있으면 제척도 하지만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819쪽, 키쑥몸짱 운동교실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실링이에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것도 한방허브사업에서 되는 사업비인데요, 건강증진사업비가 이번에 올부터 이게 다 묶였어요, 통합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편성만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이걸 다 5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나누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150만 원이면 15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이걸 분석하려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전문용어가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보건소는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저 내용이 저 내용같은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좀 성의있게 사실은 이런 어저께 자료를 갖다주면 창구가 이렇게, 이런 많이가 돼요, 왜냐면 내용을 써줬잖아요, 이런 내용을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질의를 안들어간다고요, 여기에서 알려줬는데 왜 질의를 합니까? 안알려주면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보고하기 전에는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더라도, 왜냐면 신규예산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예산, 이런 부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반납을 했지만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일일이 자세한 것은 말씀을은 좀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검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뛰어주시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있으면 하실 말씀하고 듣는 거로 해서 저는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열심히 사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드릴 거 없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의 명칭만 사업과지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뭐 표창도 제대로 못타고 그랬는데 표창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고 많으세요.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그 역점시책 808페이지 같은데 보면 사업을 많이 하세요. 홀로 어르신 건강어르신 D/B구축도 있고 건강이상자 관리구축도 하시고 암환자치료도 하시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도 하시고 참 치매환자, 이걸 보니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복지사업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좋고 나도 뭐 나이 더 먹고 늙으면 그래도 안심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중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요, 이 하는 사업중에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는요, 지금 그 사업비를 건강증진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통으로 저희가 받아요, 받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쪼개가지고 사업을 분류해서 추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싱겁게 먹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나눠진 사업들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도 참 좋잖아요, 나는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사업들이 우리 논산시 보건소에서 뭔가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냐 이걸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오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내려오니까 그거 하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내려, 통으로 우리가 논산시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해라하고 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 가이드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위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꼭 해라라고 지정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하시되 되도록이면 우리 논산시보건소는 논산시에 맞는 그런 또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절실한 그런 것도 각별하셔 가지고 그런 데 예산편성하시고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간단간단하게 저는 뭐 하도 잘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예산서 그 중간부분 보면 청사외부 잡초제거 및 화단정비 인부임해 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129만 4,000원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120만 원 가지고 이거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외부 잡초제거 할 수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청사용역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지소같은 경우, 진료소도 저희가 어떤 진료소같은 경우는 풀이 잡초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진료소같은 경우는 바닥을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을 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제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본인들이 다 제거를 하도록 하고 본인이 제거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충분하면 다행이시고 나는 뭐냐면 보건진료소는 시골에 있는 면 주민들한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 하시다가, 노인양반들 밖에 일 하시다가 오셨을 때 그래도 진료받을 때 분위기가 쾌적해야만이 외부에서부터 내부까지 그래도 마음의 위로도 받고 쉴 수도 있고 그렇다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해 놓는 것이 그것도 진료의 한 일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충족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장님이 그러세요, 보건소에서 뭔 떡을 해 왔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해 온 거라며요, 그런데 내내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잘 유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오는 거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왜 그걸 떡을 갑자기 해 왔나 의장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때 무슨 임명장 받고 이렇게 하셨다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정규직화 전환되면서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분들도 진료의료원, 거기에서 제일소장님으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진료소장, 보건진료원에서 진료소장으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소장님으로, 그분들한테는 경사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도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잘 됐고 덕분에 우리도 떡도 잘먹었다 생각되는데 그런 것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한테 어떤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 또 다른 어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서 우리과장님들이 다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더 격려할 수 있는 상황, 조금전에 우리이승선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표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연구해서 세우세요, 한번. 세우셔 가지고 더 잘하자는 것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그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충족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을, 유료예방접종같은 경우는 7,390원씩을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도 처음에는 7,390원 했다가 조달단가가 좀 하향되는 바람에 6,890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생산업체들이 서로 과당경쟁하는 바람에 저희가 입찰가격으로 해서 2,950원씩 개당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사용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충분히 사용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54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를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 교육참석 보상금 해 가지고 130만 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그 운영협의회 회장들 어디에 교육, 무슨 교육하는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대충 그냥 딱 한 가지만 하자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회장님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 교육을 했을 때, 오셨을 때 거기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교통비 차원에서 5만 원 드린다는 얘기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 그때 왜 뭔가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운영협의회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좀 잘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 정리는 됐습니까, 정리?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조례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또 승인을 이를 받아야 되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잘 해 놨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한테 그 정관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논산시같은 경우는 안된 걸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직 안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구성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거 안해 놨는데 운영협의회 회의하는데 와라 했을 때 혹시 안오실수도 있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것은 앞으로 구성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사실상은 정확하게 조직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 먼저 세워놓고 된 꼴이 됐어요, 그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구성을 해야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법이 그러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놓고 와라, 아니면 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567페이지, 중간부분이죠, 물리치료사 나오죠, 그분들 인건비도 있고 하네, 하는데 지금 여기가 벌곡만 있잖아요, 벌곡?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벌곡말고 다른 데 물리치료사를 좀 두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좀 세우실 그런 의향같은 거 없어요, 앞으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처음에 벌곡보건지소를 하게 된 원인이 도에서 1개 시ㆍ군당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하도록 해서는 특수시책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벌곡보건지소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장비를 사놓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랬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한 2년동안 장비를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우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물론 물리치료사를 지소별로 했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벌곡보건지소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물리치료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거기가 인원이 예상보다 없다고요, 그 오시는 분들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멍하니 앉아 계신 것보다는 그분들도 어떤 좀 순회하면서 물리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물고치료라는 게 장비를...,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장비가 있어야 되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이 연구할 필요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저기 낭비도 되니까 큰 돈은 아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조금 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하게 효과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순회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순회하기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가 또 있어야 되니까 기초적인 장비라도 각 지역에 단계적으로 갖춰놓고 그런 거에 한한 거라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고자할 때는 일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이것이 환자가 가감되고 많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곡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을 많이 내면 환자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그거를 뺀다든지 순회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못세우고 나중에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한번 더 봅시다, 하여튼...,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69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의치사업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치사업인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주민의치사업이 이게 개인으로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려면.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까? 간단하게 제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노인의치대상자는요, 저희가 각 지소에 그 치과의사가 있고 치위생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소에 내원을 하도록 취암, 부창동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오시도록 하셔서 1차적으로 치과의사의 검진을 하고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거 예산이 들어가, 투입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역시 가장 절실하고 또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다른 실ㆍ과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책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정말 절실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고생하시지만 더 연구하셔가지고 더 멋있는 보건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있죠, 병원관계 누가, 사업과장이 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어떻게 틀린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병원관계인데요,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는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없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고 요양병원은 환자를 요양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런데 병원은 요양병원은 병원상태와 똑같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좀 틀립니다.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의사수라든지 이런 것이 좀 틀립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의사수는 틀리지만 진료하는 건 똑같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야...,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진료하는 질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만 주로 하는 것이고 일반병원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런 개념상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돼요, 시설은 의사가 없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시설은 의사가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시설은 그 의사가 없고 요양온 사람, 일반사람들이,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요양시설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요양시설관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시설에 대한 그 있는 사람들도 촉탁의를 둬서 병원에서 순회의사가 의사가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시설에도 촉탁의사, 의사가 있던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촉탁의사를 둬 가지고 한달이면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영달
김영달위원장
어떻든 요양병원은 보건소 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이제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이라든지 의료서비스가 제일 잘 돼 있다 해서 표창받은 적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영달
김영달위원장
전국에서 1등을 한번 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표창을 한번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쭉 행정사무감사한 걸 쭉 보니까 한번도 정말 상받은 기록이 없어, 또 다만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한성희씨가 개인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 위원님들 말이에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작년에도 그 산림공원과, 치수방재과가 표창을 받고 우리 행자위에서는 한번도 표창 받은 일이 없어요.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또 그동안 여러 고생했는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더욱 이 서류가 오타가 나는 것도 많이 있고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지만 일반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 보건소는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전직원이 합심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박승용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여기...,
영달
김영달위원장
선배님이 먼저 하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나는 후배여, 먼저 하시라고 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명을 받아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예산도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또 환경도 열악한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요구드리고요. 2013년 본예산서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부분이 상하수도 사용료라고 되어 있죠,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 작년 2012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회 추경이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총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3,800만 원인데 4,200만 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됐어요. 그 특별한 상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622쪽입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 지금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본예산서에서는 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추가요구해서 3,8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올해는 더 4,2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상하수도요금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유, 이유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저희가 1년에 연간 약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상하수도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요구할 때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에요, 제가 추경이고 뭐고 다 저기 1회 추경, 2회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전부다 다 봤거든요,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3,8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을 자꾸 사용하신다고 하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가 작년도에 6,80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6,800만 원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쓰셨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도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서에는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800만 원을 줬잖아요, 10분지 1.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분지 1을 줬어요, 그러면 2회 추경때 돈 저희가 3,000만 원 또 인준해 줬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외에 또 해 준 거 있어요? 올해 마무리 추경에는 없고 그럼 3,800만 원이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명하기가 부족하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서면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든가 배상공제료라든가 이게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공공운영에. 보험 안듭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기초적인 것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지금은 보험료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운영비 자체적으로 똑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여기서 보험료가 나간다 이 안에 지금 실링이 또 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운영비, 도시가스 연료비는 도시가스 연료비 밖에 못쓰고 상하수도사용료는 상하수도사용료 밖에 못쓰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도 못쓰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내에서 못쓰고 공공요금및제세에 70만 원이 있는데 그건 공공요금이나 세금하기로 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장비유지 밖에 못쓰는데 어떻게 그게 화재보험료나 배상공제료에 쓸 수 있는 목이 없는데 쓴다고 말씀하시지? 이거 편성 못한 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화재보험은 보험은 저희가 담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 지방공제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 예산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 예산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인준해 준 것이 잘못 인준해 줬나요, 그러면?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바로바로 넘어가자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방청석에서 대화중)저 뒤에 잠깐 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도 앞에 그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편성 목에다가도 예산을 기입을 해 줘야 되는데 기입도 안해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요. 예산서를 보는 보통 본청에서는 이렇게 좀 괜찮은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좀 넘어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상단도 그래요. 앞에 ‘명’으로 들어갔다가 ‘주’가 뒤로 가고 하단에 보면 ‘주’가 앞으로 가고 ‘뒤’로 뭐 인원이 가고 이런 전체적으로 쫙 보면 일목요연하게 쫙 떨어져야 돼요, 예산이. 그리고 623쪽에 보면 하단에 경로식당조리원 인부임에 세 분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세 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 500만 원이 맞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세 분중에서 나갈 분이 한 분 계상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도 안맞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도 안맞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계상을 어떻게 해서 담는지를 624쪽 볼게요. 자원봉사자 보상금 302만 4,000원 전액 반납해 놓고 이번에는 301만 2,000원을 세웠어요. 왜 반납해 놓고 세웠죠, 이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미용실 같은 데서 하는 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더 봉사자를 더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용인원 깎는 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해 볼 계획으로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인준해 줬으면 최대한도로 사업을 하셔야지 전액반납이는라는 게, 그 밑에 프로그램현장실습 및 대회발표자 보상금도 150만 원 전액 반납했다가 또 세웠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예산을 왜 반납하고 또 세우냐고요, 반납을 했으면 세워주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업을 안하는 사업을 계속 세워주고, 그 밑에 프로그램강사 및 반장과의 간담회도 18만 1,000원 사용해 놓고 이번에는 162만 4,000원을 또 세웠어요. 반납하고 세우고 반납하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 629쪽에 한번 볼게요. 직급보조비 볼게요, 여기 토탈 몇 분 계세요, 여기에 인원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총 15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여기 13명만 직급보조비가 나가죠, 직급보조비는 13명만 해당됩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청원경찰 빠져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청원경찰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 분이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한 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 분이면 14명이 돼야 되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명이에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여비는 현안업무추진은 15명이지만 위에는 직급보조비는 청경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 놓은 거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느 건 계수도 안맞고 인원도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여쭌 겁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오늘 답변 못하신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리고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서에 898쪽을 한번 볼게요, 영외면회객 쉼터공간 조성 1억 원 역점시책이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확보 못하셨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역점시책을 확보 못하면 어떤 계획, 계획이 있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내년, 지금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쉼터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봄에 되면, 봄이 되면 그 야외활동이 많아지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좋은 시책인데, 기잖아요, 좋은 시책이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좋은데 올해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다만 몇 개라도 추경에 되면 4월 추경이 될지, 5월 추경이 될지 해서 끝나고 나서 하면 한여름철에 그걸 진다는 말씀인데 최소한 얼마라도 역점시책이면 최소한 반절이라도 담아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도 수정예산도 올라오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떠한 시책같은 경우는 다만 얼마라도 담아서 다만 10개소 중에서 3개소든 5개소든 이렇게 담아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혀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줘요, 수정예산이 올라 올 때까지, 그때까지 전부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데 역점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역점시책 거기 보면 893페이지, 공설운동장 방범용CCTV 설치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것도 뭐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설치한 것 가지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프로 정도나 만족하시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곽은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내부라든가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세요, 우리가 좋자고 화합하자고 모이는 장소가 어떤 범죄의 온상이 돼서는 안되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그렇고 예산서 622페이지, 이게요, 예산이라는 게 반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납할 수는 있는데 반납할 때는 그 사유가 확실해야 되고 또 의원들이 그 반납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걱정해 하면 지적을 하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또한 예의예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 가시고 다음에는 이거 다 쓰겠다 하시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시는 게 예의라는 얘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떤 뭐 규정을 떠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622페이지 보면 거기상단보면 수영강사 수당이 쭉 있죠, 622페이지 거기 상단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 제가 보니까 4,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기타보상금난해 가지고 622페이지 상단...,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4,9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보면 수영강사수당이 안전근무, 초과근무, 헬스강사, 아쿠아로빅강사, 에어로빅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되는데 무엇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는지 이게 없어요. 그래 그것 좀 설명 좀 간결하게 한번 해 봐보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도 본예산이 좀 우리가 당초요구했던 것보다 좀 적었고요, 그거를 금년도, 작년도, 내년도는 아쿠아로빅강사가 처음으로 여기에는 본예산에 담아지다보니까 그것이 한 6,000여 만 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게 신규, 이게 신규?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쿠아로빅...,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본예산에는 금년도 우리가 5월서부터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지지 않아서 작년도에 비해서 그게 약 1,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우리가 당초 작년도 요구했던 금액보다 실제 편성이 조금 적게 되다보니까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강습하는데 이런 비용이 증액됐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수당...,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헬스강사 수당이 증액됐다거나 그런 건없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강사 시간당 수당은 똑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똑같고 그 아쿠아로빅강사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좀 증액이 됐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아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4,900만 원 증액이면 여기는 지금 이것만 놓고 볼 때는 많이 됐길래 한번 제가 질문해 본 겁니다. 그러네요, 623페이지 그것도 보면 중간 상단 그 시설비 수영장 여과탱크, 서고 개선공사 쭉 나오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것도 6,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수영장 샤워실벽, 수영장내 3층 벽타일 개선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 수영장 하부 방수공사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 준공한 지가 언제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3년...,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3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남짓 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3년 됐는데 지금 1억 4,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다 고칠려고 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1억 4,0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우리논산시에서.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논산시 가난해 가지고, 3년 되는데 수영장 샤워실벽, 바닥타일을 이 바닥타일 한번 붙여놓으면 이거 한참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거 또 9,000만 원이에요. 수영장내 3층 벽체 타일개선공사 이거 벽체타일 이런 것도 한번 붙여놓으면 한 20년은 그냥 까딱없이 가고 뗄래도 안떼이는 것인데 그렇고 센터수영장 하부 방수공사 3년 됐는데 이게 방수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물이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샤워실 벽, 바닥타일이 지금 한 3년 쓰다보니까 이게 돌기가 많이 닳아가지고 미끄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교체를 하는 거고요. 수영장 3층 타일벽은 이제 그것이 염소하고 수증기 때문에 벽의 타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지다 보면 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개선하는 거고요. 수영장 하부방수는 밑에 약간씩 누수로 밑에 지하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안전도 도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년 됐다며요, 3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3년 됐는데 수영장 샤워실벽이 벌써 개선공사를 해야 되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벽체타일 개선공사를 한다면 이 공사를 처음에 했을 때 뭔가 좀 미비점은 없었나, 없었어요, 미비점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3년 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1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고치면서도 또 안전도 있으니까 고치면서도 이것 참 아쉽다 아직은 고칠 게 아니고, 아직은 예산 들어갈 게 아닌데 아쉽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우리가 준공할 때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일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쓰는 것이 소금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돌기같은 것이 닳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첫째 저희는 안전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이 이제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 담당자시니까, 관리자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3년밖에 안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서 마모가 돼 가지고 이게 교체를 해야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주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정도의 원인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하든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거 예산 올리실 때는 위원들이 얘기 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시간상으로는 아쉽게 됐지만 됐다고 얘기를 사전에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꼭 이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고쳐주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중간 청사지하실 누수방지 공사, 여기 청사라고 하면 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복지관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복지관은 얼마나 됐어요, 오래 됐죠, 거기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복지관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준공한지가...,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복지관이 11년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11년...,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한참 됐네, 뭐 보수할 건 당연히 보수해야 되고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왜 정부에서 하는 공사든지 우리 관급공사는 대개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매요,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꼭 누구를 애먹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뭔가 책임을 추궁할 때는 추궁하고 해야 된다는, 그래야 관급공사도 앞으로 잘돼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아까 한 얘기 이상한 얘기잖아요, 보는 사람이 먼저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공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해 주십시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11시 15분
계속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이요, 업무보고서 책자는 잘 봤습니다. 업무보고서 909쪽, 911쪽을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원래 다 담겨졌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시설비에 다 담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내용이 많이 담겨졌더라고요. 거기 충혼공원 소나무 식재하는 것이 이번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충혼공원이 소나무 식재할 데가 많은가요, 많이 심어져 있던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많아요, 아직도?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도 한 9,000만 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충장사 뒤쪽이 원래 그 쪽이 밭이였습니다. 그 인근주민이 농사 짓던 밭이여 가지고 그쪽에는 조경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심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좀 많이 심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그쪽에 너무 좀 조경수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좀...,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업계획은 나와 있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속 심어야 될 입장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계획은 나와 있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은 나와있죠, 사업계획?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9,500만 원어치 심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어치 심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사업비만 저희가 더 확보할 수만 있다면 뭐 앞으로 뭐 몇 억 원어치라도 더 갖다가 심어야 됩니다. 이 나무라는 게 가격이 수령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는 것은 보통 나무값하고 이식비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평균 300만 원짜리 심는데 싼 겁니다. 조금 수령이 좋다라고 하면 거의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5주를 해서 한 30주 정도 이정도 심겠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렇게 보면...,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심어도 워낙 그쪽 밭이였던 부분이 넓고 많아가지고 그래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렇게 계속 심으면서 거기 동선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산책코스 이렇게 동선 만들어 줘도 좋고 한번 생각해 가면서 연계적으로 좀 전체구간을 돌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연계구간을 한번 만들어서 조경을 할 때 심도있게 여기 1코스, 어디 가면 2코스, 시간에 따라서 3코스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왕에 그런 조경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 가더라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산책로가 그동안에 2km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한 1.5km를 만들어놨다가 이번 가을에 500m를 더 신설을 해서 200m 산책로가, 아니 2km, 2km 그 산책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풀코스는, 마라톤도 풀코스는 있고 하프코스 있고 건강코스 있듯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조경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개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간이 다급하면 기초적인 데를 딱 들렸다 가고 좀 시간있는 분들는 한번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하단에 보면 그네 및 원두막 보수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그네 및 원두막이 어느 정도 몇 개나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이거 보수하는데 800만 원이 돈이 들어가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원두막이, 원두막을 금년에도, 현재 그 원두막이 총 8개가 있고 그네는 3개 설치했거든요, 3개 설치해서 8개인데 그 지붕이 초가지붕입니다. 이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재료인 짚을 이용해서 원두막을 만들었는데 그 초가지붕이다 보니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은 못하더라도 격년제라도 이렇게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의자같은 경우에는 중앙잔디관장 주변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비바람에 조금 마모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타가지고 또 부서지는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수시로, 수시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설물이 많고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에 보며 조경관리가 호수공원 정리하는 거 어느 호수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호수공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그 주차장 바로 밑에 호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저 밑에 저 하단...,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주차장 바로 밑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논 있는 데 옆에 붙은 데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서...,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입구에서 오른쪽.
승용
박승용위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시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다 진입하시냐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거기 몇 번을 갔어도 거기 밑에는 안내려가 봤어요. 이렇게 좀 인도 인접하는 데가 제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래쪽에 연꽃도 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야생화를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호수안에도 우리 민물고기도 뭐 금잉어도 있지만 붕어나 뭐 우렁이니 많이 갖다 심어,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시사람들은 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명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63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 보상 이것도 8,000만 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됐는데 매년 토지매입 및 분묘이장 보상이 이게 필요한가요, 이 사항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유적지를 성역화사업을 해 오면서 그 유적지내에 사유지를 계속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건은 토지소유자하고 매매협의를 한 사항인데 매입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그걸 좀 세워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분묘를 이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 15기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10기 정도만 세워놓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유적지내에 지금 사유지가 많이 있는가 봐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매입을 했는데 진입로 왼쪽, 진입로 왼쪽 산이 그쪽에 사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유적지 저쪽 내에는 없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적지내에는 다 샀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샀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다 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외형을 넓혀가는 거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진입로 왼쪽 야산 그쪽...,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외형을 넓혀가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외형을 넓혀가는 거야...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도시관리, 도시계획 시설내에 들어와 있는 그 사유지는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매입을 해야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이 토지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속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다목적주차장이 있는데 다목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진입로 바로 왼쪽, 신풍리 가는 시도2호 접해 가지고 저희 유적지 입구쪽에서 왼쪽부지 그쪽에 대형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는 땅을 안돋아도 그냥 주차장으로 밀어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조금, 예, 그쪽으로는 뭐 평탄작업만 하면...,
승용
박승용위원
평탄작업만 해서 써야지, 거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호수공원까지 전부다 다 매몰돼 버리니까 거기 위용까지 맞춰 가지고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조화, 조화있게 공사를 해야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하단에 실내갑옷 및 체험용품 구입이 이게 1회성이 아니면 이게 재료비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이게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갑옷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갑옷 한번 쓰고, 한번 입고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좀 챙겨주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체험용품이다 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왜냐면 체험용품이라도 써서 버리는 거 아니면...,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회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한 2~3년 쓰게 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가야 돼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명쾌하게 똑 떨어지게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런 재료비냐 자산취득비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일회성이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침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때 자산이잖아요. 자산, 나중에는 이렇게 험해져서 교환해야 될 것 같으면 교환을 하더라도. 636쪽 한번 볼게요, 여기 봉급부분인데 저희 총 인원이 몇 분이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일반직이 12명이고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명 해서 15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무기계약직 빼고 청원경찰 포함하면 14명입니다. 일반직 12...,
승용
박승용위원
청원경찰을 빼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 빼면 12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2명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근데 638쪽을 가면 직급보조비는 청경을 뺀 11명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봉급은 12명이 계상이 되고 직급보조비는 11명이 계상이 됐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그앞에 637페이지 기타직보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청경을 제외하면 12명이라면서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말이에요, 직급보조비...,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직급보조비 12명...,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12명이 돼야 되는데 왜 11명으로 직급보조비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분 누락된 거예요? 지금 11분이잖아요, 직급보조비가 12분이어야 되는데 이거 직급보조비 못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수정예산에 담아야 돼요, 이건 봉급이었습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면 하나하나씩 조금전에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보험료를 산정을 안해 놨어요, 그거 어떡 할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꼭 넣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누락이 된 거 있으면 꼭 좀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누락됐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여기 이게 뭐야, 역점시책 보고서 911페이지 보면 계백장군유적지 충혼의 숲 교육이 있네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4,500만 원 시비들여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계백장군유적지 충혼의 숲하면 대략 청소년들한테 많이 관련이 되겠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뭐 충혼과 같은 이런 말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나 이런 학생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말씀인가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예.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있어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그동안에는 매년 가을에 호국충의학교 운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게 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계백장군유적지 내지는 백제군사박물관을 와보지 않는 또는 왔다라고 하더라도, 왔었다 하더라도 재방문하고 싶은 그런 초등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초등학생을 저희가 학교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단체로, 평일날 단체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오면 저희 학예사가 맞이를 해 가지고 계백장군유적지를 안내를 해 주고 박물관을 또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국궁체험을 또 시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방문을 관람을 하고 국궁체험을 하면서 어린학생들이 계백장군님의 충의정신 그런 호국정신을 좀 체득해라 하는 그런 뜻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건 좋으신데 그렇게 어떤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학생들이 왔으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10분이든지 5분이든지 간에 어떤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강의에 대해서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강의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강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학생들이 눈으로 거기 가서 체험하고 보면서 체험하고 본 것들이 좀 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냐는 얘기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백장군묘소라든가 충장사라든가 동상이라든가 황산루 누각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내를 하면서 현장해설을 하기 때문에, 현장해설하기 때문에 그게 뭐 곧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강의실에 모아놓고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간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현장해설을 하니까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우리 거기 계백장군유적지 그렇게 멋있게 하는 것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화랑정신이라고 하면 우리 계백장군이 화랑때문에 잘못되신 분이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같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정신함양의 목적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산서 633페이지 보면 제일위에 감액이 됐네요, 그죠, 19억 6,000만 원 그렇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 말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633페이지 제일 상단,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예산에 감액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비교증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비교증감 보면 그렇잖아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런 것이 어떤 유적지사업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일단 숨 고르기하고 나서 또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며 예산이 그해 만큼은 별일이 좀...,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8억 원이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도의 광특예산,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광특예산인데 내년, 2013년도 광특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시의 매년 60억 원씩 배정되는 그런 예산인데 내년도 광특예산은 전액을 전략기획실에서 다 소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계백장군사업소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저희사업이 내년도에는 시설사업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유적지에서는 2014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광특예산을 10억 원, 도비, 시비해서 10억 원해서 20억 원을 시설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광특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바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20억 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이 축소돼서가 아니고 그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일단 1년 숨 고르기하는, 그리고 또 시작하는 다음에...,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숨 고르기보다도 저희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략기획실에 전액을 다 광특예산을 사용하는 바람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같은 때는 거기서 하는 행사, 내역, 거기에 오신 분들, 몇 분이나 오셨나 이런 걸 싹 우리가 한번 자료 제출 요구한 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안했잖아요, 안했는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열심히 잘 하셨고 거기에 따라 뭐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 통계라고 보기는 제가 보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좀 볼 때는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중들이 왔고 이런 성과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뿐이지 어떤 확신은 우리가 못해요. 아 그게 맞겠구나, 그런 성과가 정말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다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되겠구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게 하겠구나 그런 확신을 사실상은 못해요. 그래 제 생각에는 한번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는 그런 것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누구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도, 소장님께서도 어떠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냉정하게 이런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세워보니까 50명 밖에 안됩디다, 아니면 한 1,200명 됩디다 뭐 우리 소장님 잘못된 게 아니니까 한번 좀 언제 요청을 하면 요청이 갈 거예요. 확실하게 통계 좀 내셔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현실을 알으려고 하니까.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수고 너무 많으세요.
용신
김용신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