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박귀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맑은물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영철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할 사업은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686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88쪽입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8%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재인가를 받고 법적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가 이행 안 돼 가지고 일시중지를 했었는데 11월 27일부로 일시중지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로부설 58.57km,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노성윤증고택 향교 거기에서 약간 노성산 쪽으로 간 그 노성소재지에서 높은 쪽에 배수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689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5개소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690쪽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월오리 등 4개 지구인데 지금 사업은 월오리 쪽만 지금 현재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월오리 쪽은 금년에 마무리를 질 예정이고 벌곡 검천지구는 착정을 3차까지 실패해 가지고 이게 내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벌곡 수락1리 등 6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맨 아래쪽에 가야곡 삼전2리와 추가발주분 봉동ㆍ죽본 관계만 지금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죽본리는 계량기 교체관계고 봉동리는 급수탑철거 관계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관련은 계곡수와 지하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96억 4,500만 원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는 62.6%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94쪽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지금 완료돼 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양촌, 659쪽입니다. 양촌 인천지구도 사업 마무리 지었습니다. 696쪽입니다. 벌곡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종합, 현재까지 진도는 30.5%가 되겠습니다. 697쪽, 신양리 마을하수도도 한삼천리와 같이 발주시켜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8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11월 24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9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임대료는 논산아랫물길 주식회사하고 운영계획을 해서 운영과 운영비와 그 시설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20년간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논산하수관거정비 3단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총 계획은 247억 4,000만 원이며 논산, 강경, 은진에 대해서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했는데, 1ㆍ2차를 실시했는데 누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좀 논산 같으면 덕지동이라든가 은진 건양대학교 부근, 강경은 철도 넘어 쪽에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시공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비를 3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 설계를 하려고,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조달청에 그 계약의뢰 되어 있어서 내일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낙찰자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내년도 1월 8일 개찰 예정입니다. 낙찰자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2쪽입니다. 지하수 수질수위 측정망 운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지하수가 1번서 5번까지 5군데가 있고 또 보조측정망, 수위하고 수질을 측정하는 광석 천동리에 올해 1군데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703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4공을 완료했습니다. 704쪽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부적면사무소 앞에 부적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8.5%이며 기존 시설되어 있는 그 문화마을을 할 때 시설돼 있는 하수도시설이 낡아 가지고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공공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은 공공하수는 티에스케이워터 외 1개사, 슬러지는 (주)티에스엔텍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706쪽, 2013년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 노성ㆍ상월 지방상수도는 2011년도 내용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08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만, 간선은 묻어있고 지선만 보강해 주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마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연산 청동1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상월 대촌리 등 3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712쪽, 벌곡 한삼천지구와 713쪽 벌곡 신양지구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14쪽,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내일 조달청에서 입찰예정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물재이용관리계획도 보고드린 사항이고 716쪽,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지금 저희 등화동에 있는 논산처리시설이 2만톤 규모인데 용량이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톤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 2013년도에 사업비 확보됐습니다. 그래 집행하기 위한 그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조달청에서 12월 11일날 용역입찰을 봐 가지고 1순위자로 동명기술공사와 경동기술공사가 1위로 됐는데 현재 그 심사 중에 있습니다. 717쪽입니다. 연무 공공하수 강우시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연무에 8,000톤 규모의 그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에 그 장마철에는 불명수가 들어와 가지고 일부 용량이 오버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맨 앞에다가 침전과 소독만 시켜 가지고 그 우수를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기 먼저 설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 2013년도에 예산을 우선 2억 원을 시비를 먼저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계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 사업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내년도에 총예산은 117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비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비와 마을상수도수질검사비 그다음에 재료비에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제구입 500만 원,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지하수영향조사, 사후관리, 긴급복수 및 복구, 배수지 철거, 마을상수도 지하수개발 등에 3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맨 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연산 청동, 양촌 남산1, 상월 월오, 연산 백석4, 상월 지경1리 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하수질측정망 수질검사비, 지하수 홍보물인쇄, 안내, 현수막, 신고서, 지하수보조관측막 데이터이용료 등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국내여비와 지하수영향조사비,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노성 화곡, 상월 대촌1, 상월 한천2리 마을에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4,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와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내부거래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24억 3,3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예산액은 290억 6,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8,7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에 상수도분과 지하수분을 합해 가지고 34억 6,6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5,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76억 1,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억 원, 테니스장 전기요금과 슬러지재활용연료 공급수수료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등 6개 사업에 137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4개 사업에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290억 6,3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국내여비,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하단에 재료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시설 및 재료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맨 위에 예비비로 6,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수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로 지하수계측기 수선 및 유지보수, 원인자부담금 원가용역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정비시설비에서 상ㆍ하반기에 하수처리구역 유지관리준설, 시설물유지보수, 채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9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한삼천지구 마을하수도개량사업에 22억 7,200만 원, 그 하단에 신양지구 마을하수도개량사업에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상단에 BTL시설 임대료상환비에 34억 8,900만 원, 민간위탁금에 4억 50만 원, 그 하단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2,000만 원,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맨 위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6억 8,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강우시 처리시설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가야곡 육곡지구 2억 5,300만 원, 광석 신당 3억 3,000만 원, 노성 장구 1억 3,800만 원, 성동 삼산 1억 8,400만 원, 847쪽입니다. 성동 정지 2억 5,800만 원, 벌곡 사정 1억 6,600만 원, 채운 용화지구 2억 5,200만 원, 총 7개 지구에 15억 8,4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피복비,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등 6,050만 원, 재료비에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3억 8,800만 원, 민간위탁금 맨 아래쪽에 연무, 연산 소규모하수도 민간위탁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논산 슬러지처리시설 위탁비 10억 6,000만 하수슬러지 및 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 운반비 2억 1,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보관 비가림시설 설치와 공공하수처리장 중앙감시실 조성 등 시설비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다리와 고압세척기 구입 등 2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1억 3,500만 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받은 9,000만 원,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에서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3쪽에 운영계획과 54쪽에 총칙, 857쪽에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2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03억 9,3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에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을 합해 가지고 96억 2,400만 원, 그다음 하단쪽에 급수공사 수익에 신설공사, 개조공사, 기타수수료 등 해 가지고 6억 2,400만 원,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맨 위에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로 2,1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입 변상금과 미수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1,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원이며 급수공사비 6억 2,400만 원 신설과 개조공사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4억 1,425만 5,000원이며, 867쪽입니다. 그 하단에 직무수행경비가 2,718만 원입니다. 868쪽입니다. 상단에 특정업무수행경비 1,152만 원, 경비에 일반운영경비에 9억 9,599만 2,000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69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02억 1,559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2,800만 원, 예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시설분담금 그 수입에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에 22억 4,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세출입니다. 총 42억 3,000만 원이며 내용은 수도관기관 연결공사 기초수급자분에 3,200만 원,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0억 3,200만 원, 강경정수장 토지매입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차입금상환으로 재정투융자 원금상환 1억 3,460만 원, 예비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총예산은 17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7,956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증된 내용은 소규모수도 보완시설설치비로 9,600만 원, 도비가 50%인 4,8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영향조사비 1,000만 원은 지하관정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근지역의 지하 수원고갈 또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그 영향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발생 사실이 없어 가지고 사업비 1,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에서 반납지시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직 정산이 마무리 안돼 가지고 그 반납예산 선 것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26쪽입니다. 총예산은 30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 14억 1,6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사용료수입에 하수도사용료에 상수도와 지하수사용료를 감시킨 내용이고 그 아래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억 1,00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내동택지개발지구에서 더 잡혀 가지고 18억 8,00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지난연도 하수도수입에 1,120만 원을 증 시켰고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배출권거래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150만 원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327쪽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배출권거래제 관련해 가지고 도비 150만 원을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330쪽,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30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6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증된 내역은 예비비를 1억 2,200만 원증시켰으며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비 11억 6,300만 원, 연산하수종말처리사업비에서 3,897만 원을 감 시켰으며 한삼천지구에서 3,073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331쪽입니다.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정비에서 4,700만 원을 감 시켰고 그 하단에 BTL시설임대료상환비에서 8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물재이용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300만 원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국비 150만 원, 시비, 아니 도비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그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에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운영계획과 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여비 96만 원 계상하고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5,929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예산으로 348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광석 신당지구 외 1지구에 있어서 상수도확장사업비 1억 3,400만 원과 2012년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세출입니다. 세출내용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상수도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신당지구 외 1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012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 아, 2012년도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89쪽, 기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에서 광석 이사리지구 확장공사 완료됐지요?

예, 끝났습니다.

통수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직원과 대화중)...,

시기가,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본 위원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끝났는데 계량기 달고 나면...,

계량기 다 달렸어요, 지금.

...,

그것 좀 알아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묻기 때문에 내 말씀드리는 거고, 또 2013년도 시책 중에서 707쪽,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30억 4,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천동리 끝 상수도 관로지역부터 연결해서 사업이 실시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하겠는가, 그걸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시작한지 오래 됐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혹시 또 중간에 천동리, 왕전리, 두사리를 거쳐 가는 중에 통수가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0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 상월 월오리하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상월 지경1리, 지경1리도 2개요, 중뜸, 안터, 그 사업계획을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10쪽에 거기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뭐 신규사업인데 상월과 노성지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위치나 사업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행정홍보차원에서 보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서, 추경예산서 2012년도, 350쪽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끝부분 같습니다. 광석 신당지구 외 1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국비 1억 3,4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명시이월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구간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같이 더불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업무보고서 703쪽, 여기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한다고 그러는데 방치공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예요, 개인이 쓰다가 방치해놓은 거예요...,

이게 개인이 개발을 해서 그 지하수를 인양해 갖고 쓰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하수위가 차츰 낮아져 가지고 처음에는 한 20m 파 가지고 모터로 뽑아썼는데 옆에서 자꾸 더 깊이박고, 깊이박고 하다보면 20m 판 그 자리에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폐공을 시켜 가지고 오염이 겉에서, 그러니까 오염된 지하수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내박쳐 두면 약간 오염된 물이 그 관을 타고 지하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염 이 방치공을 누가 파서 썼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이 방치공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지하수가 오염 안 되게 말하자면 막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치공은 그러면 개인이 판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파서 쓰다가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파서 쓰는, 시에서 인가해 준 것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건 다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럼 이거 금년에 34공을 이거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더 파주는 거예요?

이 방치공에서 파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하수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저희들한테 어느 위치에다가 몇m 깊이로 파서 양을 얼마큼 뽑아올리겠다는 그 신고를 하고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면 파는 것은 말하자면 옛날얘기로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이런 데 연결하기 위한 지하수는 저희들이 파고요, 농업용 지하수나 개인이 쓰기 위한 그 생활용수 이런 것은 전부 개인이 자비로 그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상복구한다고 하는 것은 방치된 것을 저기 저 뭐야, 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안 쓰는 관 그 샘을 막은 겁니다.

막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 막은 겁니다.

뚜드려 막아 가지고 오수가 지하로 안 들어가게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이요. 연무 공공하수 강우시 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금곡4리 있는 거.

예.

거기에 작년에 이렇게 가보니까 막 물이 하수관 뚜껑으로 막 오수가 넘어오더라고, 저 빗물이.

예.

그런 것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장마철에는 중간에 있는 맨홀을 통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빗물이 말하자면 관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에서는 처리하는 용량이 한도가 있는데 그게 처리가 미처 안 되니까 중간에 맨홀로 이렇게 맨홀을 말하자면 하수가 들고 위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장에 맨 앞단계에다가 빗물은 정상적인 오수처리를 안하고 가라앉히고 소독만 해 가지고 그냥하천으로 비올 때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수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지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로가 이제 하천에 묻혀있고 하다보면 중간에 그 맨홀도 있고 또 비가 올 때 보면 저희들이 시공해 논 다음에 예를 들어 도심지 같은 데는 그 개인집에서 마당에 떨어지는 물을 하수를 관로를 찾아갖고 다른 데로 나가서 빗물은 빗물대로 흐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자기생각만 해 가지고 그걸 우리 처리장으로 오는 하수관에서 연결시켜놓는 집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어느 집에서 이렇게 연결해 논 건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면 평소보다 이렇게 막 2배 이렇게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빗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처리를 않고 앞에다가 간이처리를 해 가지고 마산천으로 내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침수지역을 작년인가 다니다보니까 침수지역에 그 맨홀하수처리관 맨홀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들려 가지고 물이 막 그리로 막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논에 이제 막 거름이 들어가니까 웃자라 가지고 엎쳐 가지고 또 민원도 있고 그런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곡4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 전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지 내에다 하는데요, 처리되기 전에 그 맨 앞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약품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선 1차 소독하고 가라앉히고 1차 소독만 해 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빗물이.

예산서 839쪽, 여기에 위에 두 번째 테니스장전기요금 300만 원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세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것은요, 저희 등화동 처리장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테니스코트를 테니스협회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렇게 밖에서 지나가다보면 저녁에도 막 늦은 시간에 불 환히 켜놓고 그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잘 모르시는 민원인들은 막 저희들한테 이 에너지절약도 못하고 밤에 저렇게 불 환히 켜놓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에 말하자면 계량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요, 나오는 그 전기요금은 테니스협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행해서 한전에 납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아, 받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이거 300만 원 내는 거네, 전기요금을?

그렇습니다. 매달 검침한 양에 따라서 가지고 한전에서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을 테니스협회한테 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한전에 내주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테니스장 전기요금을 우리 맑은물과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원과 대화중) 전체적인 그 시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설에 테니스장도 있고 우리시설 운영하는 전기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전에서 나올 때는 일괄 말하자면 저희들이 받는 거고 여기에 대한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만큼은 이용자들이 받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요금하고 이 협회에서 받은 요금을 합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하는 그런 내용...,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좀 형평에 안 맞는다, 지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공설운동장에서 전기요금을 주거든요. 주고 그러는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운동장에서 저기 뭐야, 대납을 해 주고 근데 여기서는 받아 가지고 그 수용자들이 준다고 그러면 서로 형평도 안 맞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 똑같은 체육공원이라든가 저기 뭐야,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부담을 해 주잖아요. 부담을 다 해 주는데 굳이, 그래서 작년에 연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연무읍에서 전기요금을 줘라.”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거기 뭐 국궁장이니 이런 데 테니스 장, 아니 저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주는데 왜 하필 테니스장만 돈을 받아 가지고 주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연무읍 같은 데는 연무읍 저기 뭐야, 무슨 비야 이게, 그걸로 주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체육시설을, 시가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공평하게 시에서 전기요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좀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기 의향을 가지고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모르겠네.

말씀하시는 대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테니스는 잘 모릅니다만 밤에 불 켜놓은 거 보면 막 굉장히 밝게, 그리고 그게 또 강경~논산간 도로에서 한 900m 되는데요, 우리 사업소 그 처리장하고 국도하고 한 900m 되는데 거기 지나가다 봐도 밤에 보면 무지하게 밝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전화가 막 와요. 그 지나가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저게 운동을 하는 건지 뭘 불 켜놓은 건지. 그래 막 시 저렇게 밝게 불 켜놓고 해놓고 막 돈은 네가 내냐, 내가 내냐 해 갖고서는 말이 많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요,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밤에 이렇게 불 키고, 우리 시민들이 절약정신이 아주 강해 가지고 그런 거 신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켜놓다보면 주위에 또 농가에서도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켜놓으면 결실이 잘 안 되니 뭐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테니스장에는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각 저기 전기 그 세우는 데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코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코트별로 되어 있죠?

예.

그래 그것은 그 사용자들한테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어차피 시민들이 다 똑같이 누려야 될 그러한 뭐야, 권리는 같이 이렇게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만 전기요금, 운동하는 사람들 전기요금 내고 이런 데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국궁장이 따 똑같은 체육시설 아냐. 그런데 그런 데는 몇 천만 원씩 되는 거 시에서 내주고 그거 돈 뭐 2, 300만 원 내는 것은 개인이 내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똑같이 이렇게 우리 체력증진에, 생활하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발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전형렬 위원께서 얘기한 자료제출, 서면제출 요구한 거 있죠?

예, 예.

그 부분은 좀 속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 혹한에 계량기 파손된 게 몇 건이나 신청 들어왔어요, 접수됐어요?

금년 겨울에 지금 계량기, 이제 계량기자체가 깨지는 건 없었고요, 전과 후에 파이프 동결돼서 물 안고 저희들이 해준 게 6군데가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 이게 내 엊그제 어디 신문인가를 보니까 보온덮개 있죠?

예.

그것이 새로 나온 뭐 보온덮개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걸까 내가 읽은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은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지만 상수도 동파방지를 위해 가지고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주머니 같은 것을 위에다가 계량기 뚜껑을 열고 넣어줘 가지고 보온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전체 계량기에는 그전에는 계량기통이 플라스틱통만 있었는데 그 통과 계량기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온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파방지 쪽으로 해 갖고는 항상 수자원공사에 비상대기조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신고만 들어오면 계량기 바로 전에 꼭지 잠그는 밸브가 있거든요, 그래 그걸 잠그고 나서 계량기를 떼어보고 틀어보면 계량기 전에서 얼었는지 후에서 얼었는지 분간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그 앞쪽으로 스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녹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 스팀 같은 거 스팀기를 활용하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물이 나오다 안 나오면 참 따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매년 발생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파손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임리 민원인한테 내가 전화번호 알려주고 센서 고장 난 거 그래 가지고 새벽에 가서 불을 끄고 뭐 닫고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가보셨어요?

아직 저는 위치를 못가봤는데요, 그 직원하고요, 제가 그때 위원장님 통화 끝나가지고 바로 그 직원하고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 듣고요, 조치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말이 그렇지 센서가 고장나 가지고 물이 넘칠까봐 새벽에 가서 늘 그걸 끄고 그렇게 한다는데 성가셔서 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823쪽, 사회개발과 소관 2012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6쪽부터 833쪽까지 2012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35쪽입니다. 2013년도 역점시책중 새로운 사업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농외소득 활동지원을 위해 충남에서 최초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년에 걸쳐 10억 원으로 1년차는 가공품목선정과 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2년차는 생산라인설치, 식품제조허가취득, 농업인 가공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상품 농산물 및 수확체험농가 가공판매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 기반조성은 광특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거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농업기술지원시설 확충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840쪽입니다. 귀농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은 초기 귀농인 및 귀농교육이수자 30명 내외를 선정하여 귀농 현장애로지원단을 구성 직접 찾아가는 지원을 통하여 농업기술 및 농촌정착지도로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41쪽입니다. 농업인교육학사관리시스템 운영은 전산화시스템에 의한 농업인교육등록, 이력관리, 수료관리 등 체계적인 학사관리 운영으로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및 새기술보급에 의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 68억 9,207만 원보다 27억 7,591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6,7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억 20만 원, 광특회계 9억 원, 기금 543만 6,000원, 도비 4억 3,950만 원, 시비 75억 2,283만 9,000원입니다. 사회개발과 예산 편성기준은 농업기술능력향상,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생활자원개발을 단위사업으로 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농업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농업기술능력 향상에 11억 3,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억 7,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8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부터 583쪽까지 둘째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교육에 농업대학현장교육 등 5,240만 원을, 농업인단체 육성에 학교4-H과제활동지원 등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대학 운영 등 5,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86쪽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5,000만 원, 귀농센터 운영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89쪽까지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산물품평회 6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 2,000만 원,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1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생활자원 개발을 위해 9억 9,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생활자원 육성에 생활개선 및 연구회 교육 등 9,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1쪽, 농촌자원신기술보급에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원시설 설치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에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운영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4,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4쪽, 친환경 웰빙산나물 수확체험단지 조성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부터 617쪽까지는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2013년도 본예산안은 논산농업이 대외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은 없나?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기정예산은 70억 9,365만 5,000원에서 3억 1,410만 7,000원이 감액된 67억 7,95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매입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비 잔액 7,857만 8,000원과 인건비 2억 3,044만 2,000원은 상향조정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