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 해제권고안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권통합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내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5기 시정의 추진성과를 도출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변화될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에 대비한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R&D허브구축 및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대구시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서민생활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취득세분야에서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징수대책의 추진과 함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소비적인 행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의 과감한 삭감을 시행하였고 특히,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성과평가 결과 등이 공개되고 본격적인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4조 2,130억원 중 세입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조정분과 누리사업 추가전입분 등을 반영해 70억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세출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해 누리사업 추가지원분을 제외한 114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190억 3,700만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75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 6,884억 900만원 중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추가 증감분 등을 반영해 5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의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해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18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1,790억 7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없이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창의와 소질을 지닌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예절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누리과정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급식비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 급식방식 개선을 통한 학교 급식환경개선 사업,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 최우선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비 25억원, ‘행복학교’ 운영비 10억원,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 영어캠프 지원비 3억원 등 78억 8,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교원·교사 국외연수비 2억원, 수석교사제 운영비 2억원, 글로벌 교육센터 운영비 3억원, ‘행복드림학교’ 지원비 6억원 등 137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8억 2,500만원을 순수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 재정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12일,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요청에 이어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교육현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안전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33개 학교에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 담장을 개방하였던 134개 학교 모두 담장설치를 완료하고 246개 학교에 학생안전보호실을 추가 설치하여 초·중 모든 학교에 학생안전보호실 구축을 완료하며 339개 학교에 CCTV 모니터도 추가 설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사업이 완료된 초등학교에 이어 147개 중·고등학교 화장실에 온수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학교의 화장실 온수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초등학교 52개교의 화장실에 양변기를 설치하는 등 학교화장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특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팔공산자락에 위치하여 원거리로 상시 활용이 어려우며 강설시 등원불가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감삼중학교 폐교부지에 교육연수원을 이전하여 모든 교직원이 다양한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등 학생 특별교육시설 설립과 교직원 연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BS 수능강의 지원사업, 달서공고 그린스쿨 사업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유치원 누리과정교육비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40억원보다 6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보통교부금 341억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 등 특별교부금 20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등 국고보조금 74억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원금 20억원, 가창초 국제언어이해관 및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금 2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8억원, 농협대구지역본부의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8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입찰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27억원이 증가되고 학비감면 등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등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3.6%인 2조 2,3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271억원을 감액하고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교육에 67억원, 학생 생활지도에 32억원, 학생 선발배정에 27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4억원, 특별활동 지원 등에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59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31억원, 보건관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21억원, 학교일반시설에 16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9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6%인 1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원, 직업진로교육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8%인 1,3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연수원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53억원, 예비비에 2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달서공고 그린스쿨 사업 등 36개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 학생들의 특별교육을 위한 가칭 ‘마음이 자라는 학교’ 설립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학교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며 학교 화장실 현대화 등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재 월 300만원에서 15만원을 인상하여 315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감안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난 10월말에 우리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해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의원, 도재준 의원, 김의식 의원, 권기일 의원, 정해용 의원, 최길영 의원, 홍창호 의원, 김대성 의원, 배지숙 의원, 김원구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시 조례로 설립된 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사전 정보공개 대상기준 및 공개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청구인의 의무를 삭제하여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보공개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가 마련되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채택되면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의약박물관 관리로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체육관련 법인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생활체육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용이 사업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생활체육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어 논란이 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가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용 의원과 도재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달라 예우가 차별된다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구와 대전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합당한 예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체 내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제거해 내실 있는 예술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마련되면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시립오페라단이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어 오페라하우스와 오페라단이 경쟁적으로 오페라를 기획·제작하던 것이 차단되고, 대구오페라하우스관장이 시립오페라단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어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시립오페라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은 기대가 되나 예술단원의 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려던 조항에 대해서는 연령제한 폐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과 홍창호, 남정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시민의 책무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삭제하고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 정순천, 김대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설을 탈피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자립생활체험홈보다 진일보된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립생활가정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많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립생활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합리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육 우선대상에 맞벌이 가구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기대되나 상위법령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한 부분을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박성태, 이재화, 최길영, 윤성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과 박성태, 권기일, 김대성, 윤성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가 국가간 교류의 중요성을 넘어설 만큼 증대되는 현실에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를 규정한 것으로 대구시가 글로벌 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화된 국제교류활동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국제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매·우호도시 선정·운영의 근거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도시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구시의 기본 방향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대한 부서간 업무조정을 선행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글로벌센터의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들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도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유통직매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친환경 우수 농축특산물 인증(D마크)확대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농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공유재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정확한 의미로 자구수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만진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센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조례안 중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각 구·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연합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안 중 임원의 연임규정 사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해제권고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해제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59개 노선, 광장 23개소, 공원 41개소, 유원지 5개소 등 228개 시설이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집행계획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1단계 기간에 84개소, 2015년 이후 집행기간인 2단계 204개소, 1·2단계 기간에 걸쳐 집행되는 시설이 60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측면과 도시의 장기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안건 심사전 보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위원회 심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미수립된 시설, 주변여건 변화로 기능상실 및 집행효과가 미미한 11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축소를 권고하는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2010년 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과 도시정비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생활권 계획, 용적률·층수 등 밀도계획, 교통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20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안에서는 장기 미추진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종전의 계획과 비교하여 공공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산식조정, 층수규제 완화, 공원확보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수립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와 불량 주거지역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안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미 반영된 주민의견 중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나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탈락한 3개 구역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위임 근거법령 및 적용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4급 이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과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규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변경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단위기관별·종류별·직급별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3월1일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와 병설유치원 3개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각급학교의 위치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은 대구봉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한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남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원이고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대구봉무초등학교, 대구한샘초등학교 등 2개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병설유치원 신설의 경우 유치원 개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배부하여 유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문하였고, 초등학교 신설은 현재 공정률로 보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위임 근거법령 및 적용 조항 일부를 변경하고,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내용 중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이 의미 전달이 불분명한 내용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