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경권광역발전위원회 및 정책기획실의 업무보고 후에 대구경북상생발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정책기획관실의 업무보고는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및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의 건

기획관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대구경북상생협력 추진현황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목적은 광역대도시라는 세계적인 기조에 대응하는 한편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대구경북의 정체성 정립과 양 지역의 공동권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에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고 동년 11월에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도에 업무가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로부터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현재 2006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과제는 총 40건으로 방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완료가 18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22건이 되겠습니다. 40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9건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9건의 추진과제는 올해 2월20일에 대구경북 양 시·도지사께서 교환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 교환특강을 계기로 시·도 간 중점 추진과제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9개는 양 시·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 4개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국책사업 5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서 세계물포럼에 공동 참가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0월에 대한민국 물산업전을 공동 개최하게 됩니다. 농축산물 상설매장 설치는 현재 두류공원과 강정, 고령, 달성보에 매주 금토일, 토요일, 일요일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성구에서 농협대구지역본부 주차장과 북구에 있는 경북지역본부 주차장에서 금요장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 관광포럼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대구경북 투어엑스포를 공동 개최했고 특히 서울 대신고 학생들을 대구경북 수학여행으로 해서 대구와 경북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구칠곡연계 성지순례 코스 등 연계상품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3번, 중소기업 브랜드 공동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쉬메릭 매장이 두류공원과 용산동 2개소가 있고 실라리안 매장이 대구 범어동과 구미 원평동에 있습니다. 쉬메릭과 실라리안 공동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7월2일날 2개소를 개장했습니다. 현재 쉬메릭 두류공원 내에 관광정보센터, 그리고 실라리안 대구범어동 매장은 각각 실라리안과 쉬메릭을 같이 판매하는 장소로 선정해서 현재 공동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의 농업인 대학과 도의 농민사관학교를 각 시·도에 서로 문호를 개방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입학 문호를 전 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도 공무원 간부워크숍은 지난 2010년 7월에 대구은행연수원에서 1차 시행한 바 있고 작년에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시·도 간부공무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공동 추진은 정부의 신공항 추진 백지화 발표 이후 4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대 대선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의 8대 핵심 공약에 신공항 건설로 일단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기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은 올해 11월에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도청이전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18대 대선공약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차기정부 인수위에 적극 반영토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서 현재 국비 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국토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후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구경북 섬유진흥사업은, 현재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은 원래 대구의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경북의 기업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수송용소재 연계기술사업, 하이테크 섬유소재 개발사업 등도 대구와 경북의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로봇클러스터 조성사업 경북도 참여는 대구에 있는 로봇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의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경북 포항에 있는 지능로봇연구소와 합작해서 대구와 포항 간의 협동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총 76억원을 들여서 경부선의 구미~동대구~경산 간에 광역전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심의 및 사업 신청을 며칠 후에 12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철도 근교권 연장협력 첫 번째, 3호선 동명연장권은, 20페이지입니다. 경북도에서 대구시에 동명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 있고, 칠곡군에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가 1.15가 나온 상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칠곡군에서 경북도를 거쳐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대구지역의 도시철도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심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올해 2012년 2월부터 내년 2013년 8월까지 도시철도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는 판단하게 됩니다.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은 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 경일대를 거쳐 하양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2009년 10월에 경산시가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B/C가 0.58로 낮게 나와서 일단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올해 말에 예타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10일날. 그래서 앞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호선 경산 하양 연장은 지하철 2호선 사월역에서 영남대까지의 연장 노선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어서 지난 9월19일날 개통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40개가 있고 그중에서 8개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9개가 있는데 약간의 중복성들이 있고 또 추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2월에 종결할 사업은 종결하고 새롭게 신규 발굴할 사업은 발굴해서 좀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구 구미 상생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는 4개 분야가 되겠고 추진 방법은 경제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민간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원래 올해 9월에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구미시의 부시장이 한 번 만났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때 구미에 불산 사태가 일어나서 현재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논의해서 1월부터는 이것을 빨리 진행해서 민간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 구미 간 상생협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대구 인근의 주변 도시들과도 협력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데 우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시행정식 나열만 하고 실제로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구 구미와 상관관계에 전혀 기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수원입니다. 대구가 동 댐, 서 낙동강물입니다. 그런데 7% 중에서 10% 공업용수를 제외하면 60%가 낙동강물을 먹고 있습니다. 구미에 불산이 일어나고, 물고기들이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죽고, 그 원인도 규명 못하고, 구미 산단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가로 공단이 되어 가고 있고, 국가산단이 추가로 되어 가고 있고, 기존 공단에서도 유해물질이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취수원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과거에 대구가 위천공단을 만들려고 할 때 부산, 경남 쪽에서 취수원 문제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민이 전부 다 구미공단 앞에 와서 데모를 해야 취수원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없는데 답변을 해 보시지요.

취수원 문제는 우리 대구시로서는 중점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이고 이것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가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현재로서는 기술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는 구미의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대구구미상생협력 추진에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먹는 물 공급 사업은 가장 중요한 논제로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낙동강 맑은 물 공급사업이 대구시민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미지역, 그 밑에 고령, 칠곡, 성주 전체에 다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면 중요한 논의과제를 거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작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상대방은 생각지도 않고 시장님이 먼저 안동댐 그랬다가, 다시 하구라고 했다가, 연계시켜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지연사태도 없었을 것인데, 준비가 잘 되었으면 잘 될 텐데.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취수원도 온당치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구미산단, 김천이 공단개발하고 있으니까 또 위해물질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물포럼과 연계해서, 물포럼도 시작은 대구에서 이것저것 다 심사받고 해 놓고는 경북하고 제대로 안 되는지 경상북도만 움직이고 있고 대구는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포럼하고 연계시켜서, 우선 사람이 먹는 물부터 해결해야지 물 포럼이 필요하지. 먹는 물도 해결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프로그램입니다.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180억원을 투입해서 낙동강 인근에 육신사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하셔서 결부를 시켜서, 육신사가 시작된 것은 안동 하회나 양동보다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장묘문화입니다. 부산, 경남을 보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하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구가 돈을 대더라도 경상북도 칠곡을 하든, 어디도 하든 일부 부락이 없는 쪽, 또 소수의 부락이 있다면 이주를 시키든지 공동개발을 해서 하면 된다, 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경북이든 대구든 요즘은 거의 화장문화로 다 되었고 장묘문화도 앞으로는 화장을 해서 단독주택이 있다면 정원이든 어디든 화분이든 해서 모실 수 있는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묘문화는 대구에도 있고 각 주변에 중소도시에서 다, 지금 화장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화장장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 문제 가지고 대구나 경북도 서로 간에 얘기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도시 사람에 비해서 타 도시에서 들어올 경우에 2배, 어떤 경우는 그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안 받으니까 어떤 사태가 나느냐 하면 화장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화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같은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대구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지체가 되어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나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주변의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화장장을 계속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하는 수요하고 공급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인근의 도시들하고 해서 화장장 사용 시에 같은 가격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장 장소입니다. 지금 수성구에 제대로 확장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는 적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같은 생활권에서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의 공무원들 교류, 생각, 사고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하드웨어 문제인데 대구공무원연수원도 부실하고 경상북도도 현재 부실하다,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이 같이 투자해서 같이 공무원연수원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경상북도의회의원, 저는 최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 추진은 생각이 없습니까?

방침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14년에 경상북도 도청이 예천, 안동 접경지로 가게 됩니다. 경북도에서는 도청이전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 기관, 대구에 산재하고 있는 도 기관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전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구시나 경북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동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장소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제 대상으로 올려보시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입니다. 광역철도망에 있어서 대구의 서쪽, 서대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서공단, 서대구공단 3공단, 그리고 성서에 5차단지, 그리고 앞으로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이렇게 죽 하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하고 광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서대구 쪽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구지역에는 서대구공단 3공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사업은 재생사업이고 이번에도 주요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서대구복합환승센터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원래 서대구화물역 부지인데 그것이 회사가 파산하고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를 어떤 형태로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 광주 철도의 기점으로 삼고, 그다음에 각종 버스장류장을 그쪽에 배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대구하고 달서구 지역에 각종 공단이 밀집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고속도로가 뻗어나가는데 실제적인 교통의 집결지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특히 서대구화물역 인근 지역을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는 공약사항에 대구 광주 철도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대구 광주 간에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그것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최대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난점은 서대구화물역 인근이 완전히 도시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로부터 어떠한 철도노선을 뽑아내는 것이 비용상의 문제 등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항공, 철도, 육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용은 비용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문제는 대구 경북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대구도 섬유산업에서 기계산업으로 구성비가 기계산업이 45%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5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계되는 것이 구미, 성주도 그쪽으로 개발되고 있고, 김천도 되고 있고, 경남 쪽은 창원,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공단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육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현재 영천을 거쳐서 경주를 거쳐서 빙 둘러서 울산까지 가면 2시간, 2시간 반입니다. 그러나 대구든 경북이든 수성IC에서 새로운 신도로로 울산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놔버리면 1시간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SOC 사업에 하나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하신 바가 있습니까?

장기정책과제를 하면서 특히 SOC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성구 쪽에서 울산으로 가는 것은 여러 차례 논의하고 연구했는데 그것을 주요사업으로 현재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그 밑에 울산에서 고령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도로 계획에 그것보다 약간 남쪽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30㎞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 방침은 무조건 20~30㎞ 안쪽에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외에는 검토를 매우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의 도로, 울산에서 대구 남쪽, 달성군보다 좀 더 남쪽입니다. 그 남쪽으로 지나가는 도로하고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음 순위로 미루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성구에서 가면 제일 나은데 국토 전체적인 발전계획에서는 짜여진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책개발만 정확하게 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서 지역의 기계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장문화가 조금 전 질의에서 70% 이상 된다고 했는데 혹시 부산 영락공원묘지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다녀오셨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요?

예. 거기를 사람들이 자주 견학을 하러 많이 갑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화장 문화 의식이 많이 그쪽으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되고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일수록 대구 경북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라서 이것을 묻는데 혹시 무슨 복인이 있습니까? 지금 동명 거기도 보면 저소득층이나 일부층만 갈 수 있고 일반인들은 화장을 못 하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명복공원입니까? 거기도 지금 거의 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혐오시설은 대구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구미 불산 사고, 취수원 이전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되듯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요?

지금 명복공원은 화장기가 제가 알기로는 총 11기가 있습니다. 보통 2개 정도는 예비로 두니까 보통 9개 정도를 돌리는데 현재 그것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고 주차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재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 확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도시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변도시들도 전부 다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협약을 맺든지 그런 쪽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든지 지금 있는 장소를 확장하든지 하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안 받아 주려한단 말입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이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고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무담당자로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15년도 제7차 세계물포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경북하고 공동으로 개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시장이고 엄청난 경비라든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여기 개최지를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속된말로 대구·경북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치더라도 개최지를 두고 또 신경전을 벌일 것은 뻔하거든요. 대구에서는 엑스코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경북에서는 경주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청난 그런 부대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이런데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북에서는 경주 쪽에 하실라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꽃 튀는 그런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예. 물 산업은 연구성과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대구나 경북이나 그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경주에 엑스코시설이 완료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규모는 우리 대구보다 작은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대구가 상황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개최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대구에서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 물포럼 그 자체로는, 예를 들면 한 5,000명의 외국인이 오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외국에 있는 유수한 물 기업이나 R&D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물포럼지원담당이 현재로는 2015년이라서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계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단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의견으로. 향후에 사항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기간이 다가오면 그것을 더 높은 단위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요. 개최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실무담당책임자로서. 이상입니다.

예.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추진과제 9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신공항이라든지 도청이전이라든지 로봇, 크러스트, 로봇이 대구시의 중요한 과제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경권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광역철도망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대경권에서 오셨지요?

예.

기획관님도 그래요. 여기 보면 9개 얼마나 좋아요. 남부신공항, 도청이전, 광역철도망 이것 다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져서 기획관님이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실질적인 이익은 테마 속에 그림을 딱 보면 부족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장묘문화 이야기 했지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을 경북에 보면 대구에 다 안 돼요. 그러면 죽으면 또 경북 왜 안받아 주냐고 난리예요 경북은 창고입니까? 죽은 시체만 받아 주게. 또 화장하는 것도 그래요. 대구만 7만원 못하게 받고 경북에 오면 70만원이나 받고. 그래서 무슨 상생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풀어줄 것 주면서 우리도 죽으면 대구시내 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북에 가야 되니까 경북이 이해를 하소, 대신에 경북에 대한 문제 있으면 우리 대구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서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접촉을 해야 되지. 우리 세금 들었다고 너희는 70만원 내라, 대구는 7만원 내라 하고. 아이들 학교 가야 하는데 무조건 선 그어놓고 안 돼, 규정이 있다고 하고. 규정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풀면 되지 그런 걱정을 다 해요. 첫째, 공무원들 생각이 국민과 시민을 위한 사고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상생의 기본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좋은 계획과 좋은 소프트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 운영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접근해야 돼요. 국민들, 시민들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림만 자꾸 만들어서 왜 안 되느냐? 해 보니 잘 안 된다, 시간만 끌고. 이런 것은 차라리 나중에 하더라도 인근에 있고 가까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 먼저 다스릴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상생의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에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보면 상생발전,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왜 똑같이 안 내고 차이가 납니까? 직원들은 똑같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경상북도의회 특위위원들하고 만나고 각자 위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사항 발췌가 필요한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는 대구·경북과 공동사업을 알 수가 없어요. 섬유산업은 섬유산업, 섬유산업도 섬유개발연구원이 있고, 염색기술원이 있고, 섬유협회가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런 국비, 시비, 도비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현안별로 전부 다 추려 주시고, 그리고 기존 있는 사업들은 대구·경북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알고 공동으로 협조하자 정도밖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양 도시 간에 한 경제권으로 보고, 한 생활권으로 보고 공동추진하고 해야될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발췌해 봐 주시고, 예산사업들의 우선순위, 이것을 상세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활동에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충청권의 수도권화, 서해안시대의 개막, 부울경 경제권의 태동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외부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와 경북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하나의 지방정부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도 간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 상호협력으로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시·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난 9월20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9월20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4쪽부터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방법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의회 간 공동회의, 간담회 개최로 상호공감 분위기 조성과 공동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나가고 상생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등 의회차원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상호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생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포함하는 포럼, 세미나 등을 시·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결의문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의 공동방문,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시·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도의 상호협력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집행부의 대구·경북 상생발전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 독려하고 중앙·지방 언론 등을 통해 상생발전의 추진상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추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경북상생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