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2013년도 저희 재정에 따른 징수여건은, 현재 경기회복이나 부동산거래 부진이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나 소득에 대한 세입은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현실화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경기는 나쁘지만 재산세는 소폭으로 항상 증액이 되게 됩니다. 세입부분 54쪽입니다. 54쪽에 보시면 저희 지방세 총예산은 831억 1,300만원이 전년 예산액입니다. 올해는 88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52억 6,200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 도세 같은 경우, 올 2012년도 같은 경우는 93%밖에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시세 부분은 항상 10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2억 6,2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현안, 제2현안지구 등 저희 사업에 따른 특수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세 보시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주민세 부분은 3,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7억 8,000 정도가 내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장소가 조금 증가한 내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산세 부분은 12억 3,200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측 건물가액이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행안부에서 일괄적용이 됐기 때문에 1만원분에 대한 추가분과,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5%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에는 12억 3,200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한 세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올 2012년도는 82억인데 내년도는 80억으로, 2억이 줄었습니다. 그 사항은 건강증진 관심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돼서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올해 160억 정도에서 내년에 200억 정도로, 증액이 40억 정도 되는데, 이 40억은 한시적인 증가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일지구나 현안사업부지 보상 영향으로, 40억이 법인세 등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 중 우림산업이나 이화산업 등이 산업단지로 갈 경우, 대체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 안에서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만 저희가 합리적인 세수추계에 의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에 과년도 수입은 징수여건이 좀 불리하지만 저희가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2억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52억 6,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 해당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 가운데 보시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27억 7,326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도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원래 1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송금해주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몰아서 27억 7,300을, ‘도세 잘 받았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7억 7,300을 계상을 했고요, 55쪽에 제일 앞에 보시면 정기예금이자가 있는데요, 정기예금이자는 54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22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25억 5,000만원 정도가 돼서 3억 3,0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맨 밑에 보시면 1억 6,000 정도 감소가 되는데 총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55쪽에 보시면 기타이자수입에서 건설과의 도로개설공사 보상위탁에, 한국감정원에 270억 정도 위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한국감정원에서 이자발생분으로 저희한테 주게 되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추경분에 반영됐다가 당초분으로 반영돼서 현재 3억 3,000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일반회계는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입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세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6억 51만 2,000원 정도가 저희 세무과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5억 8,921만 2,000원으로 1,1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0만원 삭감은 저희가 어떤 사업이 끝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사업 하나를 안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은 감소됐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서 327만 2,000원 정도가 비교증감된 것은 단가인상 부분, 일용인부임 기간제근로자의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이고요,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84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세 편람 구입이, 법이 바뀌어서 5권 정도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더 드릴 예정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145쪽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는 1,0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밑에 보시면 세정수첩 제작을, 저희가 격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14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63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 1만분의 1로 전년도 시세 기준으로 출연금을 내게 돼있는데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로 법에 명시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차액 반영분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자치단체 광역홍보비가 10만원 정도 더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라고 해서 하단에 보시면 한 700만원이 줄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부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개별주택은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23만 2,000원 정도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ㆍ군이 다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47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수수료 자체가 그동안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이의신청 양도 줄고, 그 수수료가, 한국평가사한테 나가는 금액 자체가 한 200만원 정도가 줄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 700만원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맨 마지막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193만 5,000원 줄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고지서로 출력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안내문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안 냈을 경우에 10건을 1장으로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9건에 대한 고지서가 줄어서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14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팀 일괄삭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에서 469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항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동안 가상계좌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했을 때 고유식별 암호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안 되게 하기 위해 깔은 사업이, 한 번 깔고는 평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 하나가 폐지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148쪽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입금전용계좌 수수료라고 해서 16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도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그동안에는 고지서가 가상계좌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 12월부터 빠른 작업을 해서,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서 각 실과소에서 가상계좌라도 실시간 납부할 수 있게끔 12월 1일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올해 예산은 저희 지방세로 정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따로 추가적으로 160만원 정도, 1건 당 80원이기 때문에 2만 건 정도를 할 계획으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원관리과, 보건소 지금 다 같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9쪽 마지막에 보시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인상돼서 1,65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내여비는 이번에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괄적용이 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출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을 다 합쳐서 저희 세무과는 1,130만원 정도가 총괄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5,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3,065만원, 공공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22억 52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8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대체로 도서구입비와 시립도서관 RFID 첨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도서관 행정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구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연속간행물과 신문구독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7,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3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민 1인당 장서 수는 1.43권으로 경기도 1인당 장서 수인 1.64권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억 2,750만원을 증액하여 우리 하남시민의 1인당 장서 수를 경기도 1인당 장서 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46쪽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2,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0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603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시립도서관의 RFID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RFID 태그 및 보호스티커 같은 소모품비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노후된 열람의자와 대출반납 카운터를 교체하고 나룰도서관 자료실의 책꽂이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를 3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7,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전산 소프트웨어 및 소모품 구입비로 시립도서관RFID 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FID 시스템은 도서관 사무자동화 첨단시스템으로써 2009년 개관 시부터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나룰도서관 RFID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양 도서관 간 시스템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하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양 도서관 모두 장서관리, 대출ㆍ반납, 위치추적 등 서비스 속도 등이 향상되고 편리하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매우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48쪽입니다. 도서관 전산서버와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립도서관 RFID 시스템 신규구축과 관련하여 분실방지기, 자동대출반납기 등 각종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49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5,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과 각종 공공요금 등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4,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민간이전입니다. 시립, 나룰 양 도서관 경비 안내 용역 대행료 1억 7,500만원과 청소용역 대행료 1억 4,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외벽 방수공사 등 양 도서관 청사관리 유지를 위해 시설비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 노후 공기청정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의 7개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2,960만원을,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 운영 지원입니다. 양 도서관의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인 국내여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7개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4군데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도에는 각 200만원씩 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2군데에다가 1,000만원씩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했는데 ‘꿈자람 작은도서관’이 C등급, ‘에코타운 C블록 도서관’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이상에 대해서 원래 지원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 도서관은 C등급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D등급인 ‘에코타운 C블록 도서관’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중 지원정책에 따라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또 내려오고, 상당한 부분을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 우선 올해는 우리 도서관이 7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작은도서관이 3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일단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2011년도까지는 4군데였는데 작년에 제가 도서관에 발령 받아서 온 이후에 3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그 3군데가 ‘비전영어 작은도서관’하고요, 한국아파트 상가에 있는 것이고요, ‘덕풍시장 작은도서관’ 이것도 덕풍시장 내에 있습니다.

‘사랑영어 작은도서관’이라고 저쪽 교회에 있는…….

대명아파트 있는 데요.

그렇게 3군데가 늘었습니다.

평가항목이 매우 많더라고요. 일단 도서관 이름이 작은도서관에 걸맞은가부터 시작해서 종교단체로 함으로써 보편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따지고, 장서 수는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규모가 되느냐 해서 한 20여 가지 넘죠.

네, 맞습니다.

네, 도서구입비로 주로 사용하기를 저희들은 원했고요, 기타 운영비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60% 이상은 도서구입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기타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나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는 경기도에서 전문가들, 교수님들하고 해서 다양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솔직히 ‘꿈자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우 잘 돼있고요, ‘에코타운 C블록 도서관’도 잘 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데도 잘 돼있기 때문에 강제배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30%…….

나룰도서관팀장 차미화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경기도에 어제도 제가 어느 교육에 갔다 왔는데, 한 1,100개가 넘었습니다. 경기도만 보면 공공도서관은 어느 정도 시설적으로 인프라가 늘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발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 현재 7군데인데 대부분 공립은 없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없고, 사립, 예전으로 말하면 문고라고 하는데요, 작은도서관법이 생기면서 문고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예전의 문고도 명명을 하게 돼있고요, 지금 아파트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대개 그 도서관들이 처음에 준공 시에는 공간이 있다가 나중에는 주민들의 공동의견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있고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에서 도서관법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건축과에서 승인을 내줄 때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아파트 문고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경기도 1,000개가 넘는 도서관들 중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거의 공공 도서관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공공도서관에 버금가게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는 정식 사서들도 다 나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 비교하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200만원씩, 300만원씩 왜 이렇게 밖에 못 하냐,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립은 자립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무조건 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제가 한 몇 년간 그 상황을 보면서……. 작년에 이제 평가를 국가와 도와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전문교수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파트 문고는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인건비를 그만큼 투자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인건비를 줘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기반을 조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도 평가기준을 가지고 2군데를 좀 전폭적으로 한 번 줘 보자, 자료구입비 200만원이 아니라 자료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함께 줘 봐서 어떤지를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군데 ‘꿈자람 작은도서관’하고 ‘에코타운 C블록 작은도서관’을……. ‘에코타운 C블록 작은도서관’도 사실은 미달됐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워낙 하남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없고 그러니까 D등급까지 주자고 해서 2군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도서구입 같은 것을 제대로, 수서도 최근 신간자료로, 그때그때 홍보도 하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주에 들어온 도서목록을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해 가고 있었고, 문화프로그램도 공공도서관처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예술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은도서관은 사립이기 때문에 자립의지를 봐 가면서, 올해 정산보고도 받아보고 해서 괜찮으면 제대로 된 곳에 지원을 해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공모를 좀 해볼까……. 왜냐 하면 기존에 활성화 된 곳하고 이제 신규로 하는 곳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구입비는 공통적으로 주면서 정말 의지가 있는 곳에 사업공모를 좀 받아봐서, 의지가 있는 곳은 정말 해 주는, 그래서 좀 사례를 보는 그런 해로 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할게요. 차미화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에 대해 몇 년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정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허가 받을 때만 만들어 놓고, 그 공간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정 부분의 책임은 시가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갖고 있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양평이나 남양주만 보더라도 작은도서관 수가 우리 하남시와 비교가 안 돼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있는 공공도서관수가 5개에요, 그렇죠? 2개만……. 3개군요, 이 쪽 해 갖고. 공동주택에 마지못해서 지었다가 이제야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데가 더 많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우리 도서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관법에 의무사서 비율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하남시 도서관에 사서가 지금 몇 명이죠?

저희 직원 전체가 16명이고요, 사서는 10명입니다.

원래 몇 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인구 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숫자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법적으로는 한 30명이상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못 미치죠, 지금? 그것은 우리 하남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것을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항상 총액인건비제를 걸고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돌아오면, 실제로 작은도서관의 지원핵심은 도서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도 있지만 인력지원이 항상 핵심입니다, 어디든지. 전폭적인 인력지원이 안 되면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사서가 우리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사서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더 많은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7개에 200만원씩 해 갖고 1,400만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도약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덕풍1동 구청사, 이제 구청사로 되는 거죠, 청사 옮겨지면. 우리 시립작은도서관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올해 초에 발령받아서,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4개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를 우선 늘리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지원은 아직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이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서 확보에 관한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인력 정원이 묶여있다 보니까 사서에 대한 인원확보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한두 명씩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계획이 없습니다. 사서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이게 또 도에서 우리시를 평가하는 지표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사서 수하고 장서 수가 직결되는 평가항목입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한두 명씩 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 평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덕풍1동 구청사 시립작은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에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홍미라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홍미라 위원님께서 고맙게도 덕풍1동 청사를 도서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식안건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덕풍1동 구청사는 도서관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덕풍1동 청사에 대한 것은 하려는 데가 워낙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요, 그 중의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서 수가 미국 뉴욕에 있는 장서 수의 반도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바로 옆에 양평만 보더라도……. 우리 도서관 수 2개 잖아요. 양평인구가 우리보다 5만이 적은데도 도서관 수가 6개에요. 사실은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물론 덕풍1동 구청사에 대해서, 아직 구청사는 아니지만, 요구가 많은 건 알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성과를 보여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덕풍1동 현재 청사가 도서관이 돼야 되는 이유는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그 옆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사회기반시설 사각지대에요, 사실은 구시가지가 다, 덕풍1동, 2동, 3동이 다요.

거기가 구시가지여서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어렵지만 앞으로 그쪽에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사나 위례지구나 이렇게 생기더라도 그쪽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미사나 위례나 감일지구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돼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서관이 건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체 도서구입하고 RFID시스템 구축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심 위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시ㆍ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서가 모자라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된 예산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예산팀에서 타 시ㆍ군과 비슷하게 도서를 맞춰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이런 책 같은 것 사는 데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도서관에서 책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뒤떨어지지 않게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겠고요, 제가 446쪽을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번에 좀 증감이 됐는데 자료실 업무보조 여기 지금 24명으로 돼 있죠? 자료실 업무보조가, 446쪽에. 그러면 시립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하고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돼있는데…….

446쪽에요, 지금 24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나룰도서관에 몇 명씩 돼있는지?

네, 24명으로 돼있는데요, 실제 중간에 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인원은 24명이 설 때도 있고, 30여명이 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근거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나룰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시립에 10명 정도 있고, 나룰에 14명 정도…….

시립에 10명이요?

네,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참고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쪽 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는 33명입니다. 나룰이 18명, 시립이 15명, 총 33명인인데요, 예산서상 24명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비로 예산에 편성된 명수고요, 저희 야간연장개관 사업비로 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받는, 거기에 9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24명 플러스 9명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로 9명은 별도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33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장서도 늘어날 것이고, 도서도 늘어날 것이고, 굉장히 업무가 많을 텐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기간제근로자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보면 우리 사서들이 해야 될 업무를 거의 다 떠맡기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아지면 사서 보충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고 적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래요, 무작정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 운영이 잘 되려면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고,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몇 명 정도가 부족하다, 현재 33명인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24명이 올라와 있고, 9명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몇 명이 더 있어야……. 앞으로 도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업무보조가 잘 이루어져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편익성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데……. 몇 명 정도가 부족하다, 한 번 얘기해보세요.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쉽게 설명 드리면 자료가 6,000권이 늘 때마다 정사서 한 명이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 현재 저희가 53명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10명이기 때문에 한 45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정식직원 17명에 기간제근로자 33명이라는 것이, 현재 법적인 정사서 수가 돼야 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식 사서 직원의 부족은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참고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저희 사서들이 사서 고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요, 사실은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지 수서하는 것만도 굉장합니다. 내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서 3억 정도를 하려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96년도에 시립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저희 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정원 1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서 수가 올해 20만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6,000명 당 1명만 따져 봐도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사서 인원이 저희로서는 한 50여명 되는데 그 인원들을 대신해서 기간제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인원들이 대체로 채워지고, 기간제들은 그것을 보조하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도서관에 와서 업무보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내년도 초에 결원이 생길 9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내일 모레 면접을 볼 예정인데 한 30여명 가까이 왔고…….

그럼 기간제근로자 선발은 관장님께서 하십니까?

네, 저하고 양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넷이서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다 이거죠?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2대 1에서 2.5대 1 그 정도 됩니다.

이것도 투명하게, 거기에 또 기간제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우리시를 원망하지 않게끔 투명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겠고요, 이 문제는, 아마 지금 예산팀장님도 뒤에서 잘 메모를 하고 계실 텐데, 도서관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총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금년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추경에라도 더 올리든가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7일로 돼있어요. 왜 27일을 기준점으로 삼은 거죠? 기간제근로자들을 왜 27일로 해 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 왜 27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의에 의해서 일부 한 달 이렇게, 물론 개인별로 따지면 다 하지만, 자의에 의해서 한 달을 먼저 그만둔다든가 순간적으로 결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일인가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개 한달, 주5일근무로는 되는데요, 거기에 주휴 4일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간혹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27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3만 8,970원이죠?

네.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일률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실ㆍ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다른 실ㆍ과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정확합니다.

몇 시간 근무하시죠, 이 분들이 하루에?

8시간입니다.

8시간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듭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모자란 인원은 분명히 보충을 해서 도서관 운영이 잘 돼야 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팀장님, 기획예산실, 총무과 전부 다 협의하셔서 모자란 인원은 장서에 맞게끔 선발을 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원도 부족한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이 2군데잖아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설립에 대해서 제가 제안도 한 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미사지구나 전체적인 보금자리로 인해서 계획이 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요. 그런데 현재는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작은도서관을 또 올해 3군데 늘리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장소 7군데, 저는 이제 4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3군데가 이제 늘은 거잖아요.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445쪽에 지금 도서구입 예산이 1억 2,000, 많이 늘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요즘 독서량도 많이 늘고 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주로 독서하는 품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취향이 있을 텐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구입을 하죠?

저희들이 이제 수서를 전담하는 사서를 각 도서관 별로 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간하고 각 분류별로 골고루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희망도서를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희망도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직접 오셔서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많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구입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매년 구입을 하시는데 뒤처지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지책 같은 경우에는 양쪽 도서관에서 1년이 딱 됐을 때, 1년간 보관하고 1년 됐을 때 시민들한테 원하는 날, 나룰 같은 경우는 매주 첫째 주 수요일 2시에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필요할 때 어떤 경우는 관내 장애인학교, 성광학교나 그런 곳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림책 같은 것은 거기서 학습자료로 쓰시기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도서를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하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구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뒤로 처진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활용을 잘 하는가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449쪽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지금 3억 2,000 정도가 줄었거든요. 운영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3억 2,000이 사무관리비로 있던 게 저쪽 민간이전비 청소용역하고 안내용역 그쪽으로 재편성되는 바람에 이것은…….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사실 삭감은 별로 안 됐고요, 그쪽으로 이전 됐는데 이게 항목을 바로 잡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은 이게 한 번 사서 다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44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연간 간행물 구독 같은 게…….

지금 이 사무관리비에 돼있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서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하기 위해서 기타 부분에서 조금씩 다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회지 구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단행본 도서 구입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장서 수를 목표에 맞게 가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영어웹콘텐츠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웹콘텐츠가 운영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그다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어라.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를 단행본 쪽으로, 자료구입 쪽으로 넣자, 우리시가 굉장히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행본 위주로 가기 위해서 이 웹콘텐츠는 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2억 5,262만원이 증가된 2,889억 2,431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서울시 부담금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금 3건에 11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개 사업에 2억 5,25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안 책자제작에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로 27억 4,886만 6,28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국외연수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 1,000만원, 통장단 국외연수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666만 6,000원, 시예술단체 사업지원으로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사회복지 정보센터운영 지원 도비 1,05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이동푸드마켓 운영 사업지원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6억 2,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56만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비 983만 3,000원,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으로 74만 4,000원, 민간자본 보조로 양봉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82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으로 6,45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비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 30억이 증액된 28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교육지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3,040만원이 증액된 69억 5,85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된 2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하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46쪽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국외연수 1,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 1,000만원, 통장단 국외연수 1,000만원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건은 추경에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긴급을 요합니까? 본 예산을 다루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도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관련 부서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부서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 통장님과 새마을,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들께서는 직무수행을 열심히 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또 새마을 역시 봉사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킬까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각 단체별로 10명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몇 명이죠?

204명이 정원입니다.

20대 1이네요. 그러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한 명씩 정도로 하고요.

보내려면 다 보내 버려요. 통장도 다 보내고 주민자치위원도 다 보내고 새마을 지도자 다 보내 줘야지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넉넉하면 무슨 한 명씩 보냅니까? 그거 특혜에요. 보낼 바에는 새마을 지도자 전부 보내고요, 주민자치위원 전부 보내고 통장단 다 보내야 됩니다. 못 간 사람들은 소외 되고 거기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날 것이고 또 선발 과정에서 누가 친하다고 보내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간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위원님들한테는 해외연수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여력은 없고 그래도 각 동에서 한 명 정도씩은 선발하는데 각 단체에서 종합적인 회의라든가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무 무리 없이 선발할 겁니다. 내년도에 한 번 다녀오고 열심히 한다면 차기 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내준다면 단체에서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 200명이라고 치면 20년 걸릴 거 아닙니다, 10명씩 보내면요. 저는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수정예산안을 보면 인원을 10명씩 잘라 났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시가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선발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보낼 바에는 다 보내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또 많은 관변 단체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수정안에 올라온 게 어떠한 내용으로 시장님한테 누가 어떻게 보고해서 이 예산편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 통장들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고 새마을지도자한테 묻고 싶네요, 다들 모여 놓고 10명을 선발하는데 동의하시냐고. 이 예산이 이렇게 수정안까지 올라올 정도면 10명이 리더들이 될 거 같은데 리더들만 가고 소외된 사람들 못 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소외된다고 보진 않고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잘하시는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 기회도 있다는 취지로 잘 이해를 시키고 무리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발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10명씩 보냈을 때는 차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10명씩 국외를 갔다 와서 어떤 사례발표도 하고 갔다 온 소감문도 쓰고 그러겠지만 분명히 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낼 바에는 다 보내고 안 보낼 바에는 안 보내는 게 낫지, 10명씩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렵게 수정안을 올리신 거 같은데 본 예산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연수 1,0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네.

수련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할 거는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굳이 국외연수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담당 과장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단체 별로 워크숍은 다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단체별 워크숍이라는 게 다 잡혀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모 단체에서 워크숍을 갔어요. 거기도 단체 회장들해서 간 부분인데 거기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 워크숍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워크숍이라는 개념이 수련회나, 국외연수는 외국으로 가는 거라 조금 의미는 틀린 거지만 가서 하는 것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것 세 가지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정업무추진에 노력하신 분의 격려 차원도 있고요. 또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 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이런 데는 전부 워크숍이 있거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 단위도 있고 도 단위도 있고 자체 임원 워크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단체마다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유관 단체가 전체 몇 군데죠?

단체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몇 개 단체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러면 새마을하고 주민자치, 통장단만 한 이유가 뭐에요?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통장은 행정조직의 제일 말초신경이라 생각해서 하고요, 또 모든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자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선발했고 또 새마을도 개별법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선발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로는 선발기준에 계획이 있어서 하신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단체 별로 똑같이 고생하시고 똑같이 가고 싶거든요. 이 부분만 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할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장단 올라오면 삭감 좀 해 달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하면 통장단 싸움난데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냐고.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을 헐뜯고, 특히 여자분들은 그게 더 심하다고 하네요. 올라오면 제발 삭감해 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선발 과정에서는 그런 소외감 없이 통장님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것은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된 게 1차죠.

네, 누락된 것도 있고 고요, 이번에는 없습니다마는 잘못 오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거나.

네, 변경된 것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락된 부분인가요?

본 예산에 챙겼어야 되는데 사업 결정이 늦게 결정됐다거나 누락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논란이 돼요. 이 예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논란을 자초하신 거예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요, 시 예술단체지원 사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예술단체 지원 말씀하시나요?

네.

이게 경기도에서 수정예산 올라온 이유는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안을 올린 건데요, 이게 작년하고 9,10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예총에서 한 예술제하고 시민가수선발대회 예산편성 그리고 전국연극제, 청소년연극제, 주부연극제 그리고 예총워크숍 한 일부 예산이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형태로 분배해서 예술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이 특별하게 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매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새롭게 편성된 예산 같은데.

기업지원팀장 임근혁입니다. 과에서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대상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시비만 30억이 증액돼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서울시 부담금을 받아서 시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에서 30억을 받는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무상급식비 3,040만원 증액분은 관내 유치원 과정과 초등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대한학교 학생 50명에 대한 급식비 소요 예산입니다.

대한학교 50명요?

네, 유치원 과정하고 초등 과정입니다.

대한학교 무상급식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우리 조례상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데요, 지난 번 개정 때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학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학교 때문에 증액된 사유라는 거죠?

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1,000만원이 더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청소년진로캠프 및 입시설명회 개최 프로그램인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수요가 발생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정안을 다루지만 사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증액이 많이 되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한데 무상급식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문제는 우리 하남시에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장님 본인 뜻은 아니겠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타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남시가 너무 앞서 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동에 꽃피는 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하남 시민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