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12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문화관광정책실 순으로 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정창재 관장님이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창재입니다.

오늘 신문 잘 봤습니다. 기자회견하신 것. 어제 기자들 몇 시에 만나셨습니까?

11시경에 만났습니다.

서정성 위원이 5분발언하고 나서 만났습니까?

그 전에 일정이 잡혀서 왔습니다.

예? 그 전에 만나셨다고요?

그 전에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가 와서…….

그냥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한 겁니까? 찾아가시기로 한 것이냐고요. 일정이 어떻게 약속 되셨냐고요?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어제 서정성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가신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안들을 소상히 알리고 싶고 해서 왔었습니다.

서정성 위원이 5분 발언한지 모르고 가셨다고요?

발언하신 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셨지요?

예.

알아서 판단하셔서 기자들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혼자 가셨냐고요? 서정성 위원이 5분발언하는 것 알고 그것 대응하기 위해서 혼자 가신 겁니까?

아니, 그런 대응차원이 아니고요. 5분발언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들을 알리고자 한 것이지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기사 나온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관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반 되었습니다.

1년반 되셨는데 1년 동안 이 문제 생기면서 무엇 하셨어요? 이렇게 시끄러울 동안에.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릴까요?

이것 소통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서 일반적인 관장이 하는 일 말고. 내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관장님을 앞으로 오시란 이유가 이 기사를 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포인트를. 관장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을 나도 다 알아요. 그것 말고. 이 루드비히 지휘자 관련해서 이 문제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무슨 노력하셨냐고 물어본 것 아니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 하시니까요. 제가 묻는 포인트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향악단 문제는 평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셨냐고요. 이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 리본 달고 항의하고 평가문제 생기고 소송을 1년 동안 하고 이런 과정에 이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의 책임관장으로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대표들 하고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어요. 의견을 나눈 것, 관련 간담회한 것이나 자료 같은 것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 만났고 이야기한 것.

수시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이…….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관장님, 최소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제 서정성 위원의 핵심은, 내가 동료 의원의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5분발언한지 내용을 아셨을 것이고, 어떻게 그 단원들이 의회에 항의를 해서 5분발언 그런 것은 말 안 해도 알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해당 관장이 1년 동안 나는 이런이런 역할을 했는데, 의회에 아니면 다른 관련된 분들에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 서정성 위원이 5분발언하니까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무엇을 하셨든간에 내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5분발언하니까 고작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대신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는 가족이 협연하는 것은 관례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양 하겠다” 답변 이것 하나 말고, 외국에서는 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데 광주는 문화적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되니까 그것을 지양하겠다. 이런 정도 말고는 잘못 하신 것 같소. 아니, 최소한 주무관장 정도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쪽저쪽 다 오게 해서 문제점을 찾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서 위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반박이건 아니건 오비이락이요. 그리고 내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요. 의원이 심하게 항의를 5분발언으로 했어요.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말하지 않고 5분발언으로 본회의장으로 가져갔다는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최소한 해당의원에게 그런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서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든가, 임 정책관님, 이 내용 간담회한 것 아셨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가 모르신가만 이야기하세요.

아는데요.

아셨어요?

예. 아는데 5분발언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항의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본 말만 하세요. 그랬으면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총단장이신 행정부시장님하고 단원들이 만났습니다, 대표들이. 내일도 밖에 교수들로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습니다.

과장님, 이것 과장님 혼자 하신 것 아니지요? 서정성 위원 5분발언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누구 시키셨나요? 간담회 하라고.

제 진실도 알아주십시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 혼자 알아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변인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누구요?

대변인이요.

대변인과 상의를 했으면 시장이 외국 가서 계시는데 시장이 시켜서 했다는 이야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판단하기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대변인이 우리가 했던 일들을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대변인이나 우리 과장님이 옷 벗을 일이에요.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도대체 그렇게 불통불통, 소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싸움시키는 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대신 이 문제를 푸는 광주시의 관장님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합니까?

제가 가서 브리핑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하고 있는…….

과장님,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더 문제 아니요?

아니요. 서정성 위원님이 5분발언한데 대해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잘못된 것이지요. 서정성 위원이 항의를 심하게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서정성 위원하고 상임위하고는 한번도 상의 없이 나 같이 모르는 사람도 화가나가지고 과장님한테 따지고 있는 구조인데 그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1년 동안 이 문제를 끌어 와가지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주무과장이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광주가 루드비히 지휘자 하나 모셔와 가지고 국제적인 웃음거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책임관장이 멍하게 계시면서 아무 생각없이 대변인한테 보고하고 대변인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서정성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을 것인데 어떤 신문은 3배 이상 크게 나오게 하고 이것이 할 일입니까? 나는 다른 것을 떠나서,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의회가 자꾸 집행부에 수도 없이 이야기 하면서 소통하자고 하는데 소통하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정성 위원 5분발언하고 상관없이 어제 50여분이 시장님한테 항의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또 5분발언에 대해서는 서정성 위원 전화를 하니까 서정성 위원이 “올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직접 관장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예술단체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나 그전 노희용 실장님이 계속해서 오찬하고 단체마다 계속 대화를 해 왔습니다. 어제도 끝나고 나서 2시간에 걸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치고요. 10일, 11일, 12일, 시장면담을 한다고 계속 단원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단원들이 시장하고 이야기 하냐니까 고작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생각해 낸 것이 기자간담회 해서 기사 내는 것이 해법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시 입장도 이해를 해주라는…….

무슨 시 입장을 이야기해요. 시가 소통하지 않고 불통만 하고 있는데.

불통이 아니라, 이제껏 했는데 그쪽 주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시 입장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런 문제를 세워가지고 했으면 기자간담회를 할 것도 서정성위원이나 의회가 있으니까 이야기해서 하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든가 다시 한번 방법을 찾든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5분자유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그 전날 결정되었기 때문에…….

뭐요?

그 전날, 5분자유발언은 며칠 전에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오셨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5분 발언이 바로 생겼다 할지라도, 5분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점심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저녁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기자실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면 그 시간에 항상 있어, 그러면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서정성 위원이 불과 2, 30분 전에 5분발언하고 있을 때 아니요.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성의를 보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거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요. 아니면 완전히 그런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의회를 엿 먹이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 내놓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온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전에 서정성 위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하니까 “올 필요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장님.

결론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수순이 뻔히 됐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잘한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했으면 못 벗을 일이고, 시장이 알고 시켰다고 하면, 외부에서 시켰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고 그래요.

시장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에서 우리도 그쪽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실장의 부재에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주축으로 이것은…….

아니, 지금 정책관님이나 관장님,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인 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완전히 무능한 것이요, 아니면 무감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쪽 입장만 내세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런 과정을 더 거쳐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분발언 문제로 전화를 하니까 서정성 위원님이 “올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못간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올 필요없다 하면 안 만나고 다 마음대로 해버리고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촉 결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2년간 운영하니까 전 지휘자도 우리시가 잘 뽑았다고 했던 지휘자입니다. 2년을 운영해보니까 오히려 관람객이나 이런 면에서는 2009년, 2010년 보다 2011년, 12년이 높게 평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지휘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괜찮은 지휘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원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실력이 없소, 그래서 내일 전문가들을 통해서 과연 지휘자가 우리 단원들이 말한대로 진짜 실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휘자를 폄하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듣고 가겠습니다.

관장님, 조만간에 위원장한테 부탁드려서 간담회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장하는 상대방 서너분씩 모셔서 이야기해 봅시다만,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 대신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를 광주시는 일방의 편만 들고 있어요. 물론 의회가 또 다른 일반의 편을 들고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가지고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평행선만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최소한 국장님이나 관장님 정도 되면 어제 아무리 불요불급하게 그런 기자간담회가 잡혔다 할지라도 의회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를 생각하든 안 하든 예의라고 봐요. 그래서 서정성 위원이 그 때 감정이 상해서 나중에 찾아오시오 했다할지라도 간담회 조금 보류하고 하루 연기하면 어쩐데요. 그리고 오늘 그런 자리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문제를 서정성 위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완전히 싸움시키는 꼴밖에 안돼요. 나는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안 상태에서 관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 관장님은 무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이 정말 이런 문제로 해서 관장에게 책임지고 간담회 해서 정리해, 이렇게 했다면 정말 불통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는 여기에서 주장하는 서너가지 이유들의 자질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이것이 꼭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문화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신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투정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해야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절차를 거쳐 보거나 국장님이나 의회에서 위원장님한테 간담회 한번 합시다. 우리도 복잡해요, 우리도 머리 아픈데 1년 끌어 와서 미안해요, 대신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해 주시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더 이상 광주시의 문화정책실의 수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 받을 필요도 없고, 루드비히인가 이양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더 이상 확대 안 되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확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 같이 모르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확대예요. 이것은 자꾸 만지면 커지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니까요.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것은 내가 더 따져보겠습니다. 관장님이 깊이 생각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따져봅시다만, 국장님 말씀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이 문제로 루드비히 지휘자 문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강한 문제이고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A와 B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받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담회 요청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문화정책실의 책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문화예술진흥과장 박광석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2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책정 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사업의 내용상으로는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기획의 내용이나 큰 비엔날레에서 나오는 포괄적인 사항은 일단 비엔날레에서 기획하고 저희가 그 사항을 묵시적인 수용 등을 포용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산이 이렇게 상정되면서 거쳐야 할 내용들을 모두 거치셨나요?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 소관 부서에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을 여기 정리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은데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비엔날레가 20년을 맞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특별전은 10년, 20년 이런 세계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고, 당장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만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 싶어서 결산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특별전 및 국제학술회의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번 비엔날레를 방문했을 때 앞으로 20주년을 맡게 되니까, 말하자면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또 비엔날레에 대한 경쟁 비엔날레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으로 획득한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했어요. 그런 중장기발전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2014년 본 전시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본 전시계획은 나오지도 않고 특별전에 툭 올라온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런 데다 적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올라온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적정하지 못하는 예산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4년 전시회는 13년도 예산부터 진행하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도 14년 전시회 관련해서는 아직 기획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고 물론 이 경우도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단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때 당시 비엔날레와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2014년 본전시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총감독자, 기획자가 선정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계획은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2014년 한 비엔날레 본전시 기획이 어떤 식으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게 이런 특별전을 준비해 봐야겠다. 그런 설명이라도 있고 해야 하는데 아직 본 전시에 대한 아무런 기획도 없이 느닷없이 특별전만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엔날레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투자효과라는 것이 있지요.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 어떤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전의 투자효과는 이렇습니다. 그간에 비엔날레를 통해서 광주의 모든 미술들이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별전을 통해서 광주지역에 미술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것이 특별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기획을 하면서 비엔날레 중장기계획 발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도 없고, 본전시에 따라서 이런 특별전을 어우러서 하겠다는 것도 없고, 더더구나 비엔날레 어떤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우리시의 위상 제고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보러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시로 불러들이는 것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PT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가 예산심사자리고 정리추경 자리여서 PT로 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광주ㆍ전남 축제 분포도거든요. 파란식은 전남이고 빨강색은 광주예요. 빨강색의 광주를 보게 되면 모든 축제나 행사들이 9, 10월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시의 모든 숙박업소가 넘쳐가지고 방을 잡지 못해서 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남에도 축제가 많아요. 보시다시피 그래프로 보시면. 그러면 전남에도 축제가 많고, 이런 부대 효과, 투자 효과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정도는 분석을 해서 어느 시기에 우리시에 이런 투자효과나 유발효과를 보고 사업도 계획하고 맞는데 배치를 해야 맞는데 자체 내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없고, 우리시에 어떤 유발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관광산업하고도 없이 이 사업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열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은 지양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더더구나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진흥과장님도 보면 저는 같이 한번씩 연관회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번에도 제가 연석회의를 내부의 라운드테이블을 해봐라, 이렇게 권해 본 적이 있었는데 축제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문화산업이랄지 문화관광이랄지 인접해 있는 전남도 축제랄까 행사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광주의 문화산업을 기획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특별전을 기획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쉽다 이 말입니다. 많이 아쉽다 이 말입니다.

좋으신 지적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시 전체, 공연ㆍ전시ㆍ축제 모든 것에 관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이미 그런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약간 완화하는 저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일부에서 보면 비엔날레가 있는 그 시기에 비엔날레 효과를 보려고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가칭 광주시에 공연ㆍ전시ㆍ축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일부 인선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체행사나 영화내용을 충실하게 가져가려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따져가고 기획하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경제유발효과랄지 또 부산의 브랜드 위상제고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고민되어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나 배치하면서, 그것도 상당한 액수의 사업을 배치하면서 내부에서 어떤 기조 하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더더구나 광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 등에 배려 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설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의 효과가 없이 돈만 들어가고 끝나는 그런 사업, 그냥 그 사업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씀입니다. 조금더 면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엔날레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비엔날레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2014년 본전시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 본전시 계획에 따라서 이런 특별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이것과 함께 문화산업진흥과에서는 이런 것을 최대한 어떻게 광주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 산업의 투자효과로 넣어야만 위원님들도 이것보고 따져보고 이게 꼭 우리가 돈 투자해서 할만한 사업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엔날레 중장기 계획은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2014년 20주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 이벤트는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엔날레를 업시킨다는 차원에서 구상하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년초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려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2014년에 개최되는 20주년 비엔날레를 보다더 업시키자는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고, 그것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늦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이것을 먼저 시작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전시가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옷부터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 옷이 본전시하고 어떻게 어울릴지, 몸통에 맞는 제대로 된 옷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면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안을 내 놓으셨어야 한다. 무조건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하는 것은 이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6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2천이 증가 되었지요? 이번에 출연금이 증가되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문화산업진흥과장 정여배입니다. 예.

이 내용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9월 16일날 K2하고 한미합작사업 중단선언 이후에 LA테스트를 위해서 애스크로 계좌를 설치한바있습니다. 이것을 갬코 대표자 담보설정을 해가지고 애스크로 계좌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LA테스트가 실패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금은 없고해서 진흥원에서 우선 GCIC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고 바로 현지 변호사 선임하고 거기에 보증금하고 이런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갬코라는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인 선임이라든가 그런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금년내에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출연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회 특위에서 지적했던 600만달러…….

그것은 내년예산에…….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애스크로 계좌에 입금시켰던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소송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소송비용은, 위약벌관계 소송인데요. 그 관계는 이 소송이 끝나야 집행할지 안 할지는 그 때 판단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해서 할 계획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갬코는 한미합작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산하는 비용도 같이 대야 맞는 것이지요?

예.

합의를 하셨나요? 갬코사업을 거두는 것으로.

갬코사업은 이미 미국측에 있는 주식을 양도 받았기 때문에 한미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 내 한국인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지분이 완전히 갬코 소유가 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그 내용은?

그 관계는 최종계약 과정에서 작년 12월 27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그 내용을 보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식을 환수 받아가지고 김병술 대표가 있는 광주의 회사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맞아요?

예.

같이 합작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GCIC가 작년 최종계약, 계약교체가 되면서 갬코 지분은 전부 그 쪽에 있는 것은 양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갬코는 광주시 사업으로 정리되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광주시가 전부 담당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갬코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이것을 깨끗이 마무리 지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놔두시고요. 계속해서 68쪽 청사관리청소용역비 2,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지요?

예. 애초에 1억 8천예산을 세웠는데 낙찰이 1억 5,800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2,200만원을 떨어내는 사업입니다.

1억 5,800에 계약을 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올 초였습니다.

연초였겠지요? 2012년 연초라면 1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쯤…….

그렇게 계약이 되었으면 1차추경할 때 이미 이것을 정리하고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월에는 계약을 했고 이것이 계약차액으로 남은 돈이니까 어차피 집행 안 될 돈인데 이것을 1차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맞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해합니다만, 예산실에서 일반적으로 정리추경 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헤아려서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그런 예산들은 빨리 털어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서 집행해야 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72쪽 시립미술관도 보면 5,200만원입니까? 민간위탁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모두다 청소 용역, 중외공원 청소 용역, 전시안내 용역, 이것 역시 아까 같은 그런 경우지요? 1월에 계약이 끝난 것이지요?

총괄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1월에 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 여기에 예산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돈 들이라면, 그러기 위해서 1차 추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1차 추경에서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다른 예산으로 효과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불용처리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비엔날레 20주년 기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지요? 뭐가 잘못 된지 아세요? 담당과장님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아시냐고요?

우선은 투융자 심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들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융자 심사가 필요 없는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법으로 규정되어있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법한 사항을 올려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방재정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가 반드시 있는 제도이고 저희가 반드시 마쳐야 할 제도입니다만, 미처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한 점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일반사업들에 대해서 40억, 이런 신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행사성에 대해서 5억으로 규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5억 이상이 되면 받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행사나 공연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여 놨을 부분들도 맞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누누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사실 누가 이런 비엔날레 20주년 기념특별전국국제학술대회 이런 부분을 하므로써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통과시켜주는 시급성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의회 자체기능을 무시한, 여러분들이 의회의 예결심사 자체를 통과의례 정도로 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 예산이 통과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통과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는데도요? 똑같이 위법자 되라고.

물론 법을 어겼다는 견해는 달리 생각합니다. 추가 보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 할테니까 보완해서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셔서 제가 대신해야 할 것 같아요. 7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갤러리라이트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세입에서 삭감해서 오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술관 홍보사업과장 장경화입니다. 갤러리라이트 개관했을 때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의회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인사동 갤러리를 이전하는 부분까지 1차 추경에서 일정부분 의회에서 동의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고. 지금 1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전하겠다고 다시 세출로 떨었는데 이게 다시 2차 추경에 와서 세입에서 삭감하게 된 이 과정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동을 옮겨야 되겠다고 1차추경에 금년 5월에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결정을 7월에 상암동으로 이전하겠습니다하고 방침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암동하고 계약을 7월 30일날 했습니다. 앞서 상암 동 집주인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입주해 올 수 있도록 3개월간을 기다려줬습니다. 한 달에 약 800여만원정도를 손해를 보고 저희가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7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10월 5일 이전하고 10월 10일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감깐만요. 직책이 과장님이시지요?

예.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과장님, 7월 30일날 계약하셨는데 그 전에 건물주가 3개월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가 5월, 6월, 7월을 기다려 주신 거네요?

예.

인사동 갤러리 계약기간이, 원래 옮기려고 한 그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계약은 금년 3월 30일자로 1년간을 계약을 더했습니다.

3월 30일날 계약하신 것이 아니고 4월 1일날 계약하신 것이지요.

3월 3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1년간으로 되어왔거든요.

아, 4월 1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갤러리라이트를 4월 1일자로 계약하셨어요. 저희들 1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5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회계상의 문제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1차 추경에 보고 받은부분들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전을 해야겠다고 작년부터 집을 보고, 인사동 갤러리를 종로관내 여섯 군데 복덕방에 내놨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암동 이전을 기다려달라고 계약을 못하고 구두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계속 복덕방하고 이야기해 봐도 집이 나가지 않아서 불가분하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좋은 위치를,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또 그만한 위치를 잡기 어려워서 부득불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갤러리라이트를 옮기신다고 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갤러리 라이트를 4월 1일 계약한지를 그때 당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약한지 몰랐었거든요. 계속 있는 부분들을 옮겨가고 뭐하고 이런지 알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갤러리라이트를 상암동으로 옮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4월 1일 계약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부터 상암동 주인한테 옮기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에, 4월말에 상암동의 전 세입자가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동에 계약해 놓고 난 다음에 상암동 집이 나온 것입니다. 한 달만에 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만에 나오게 된 집을 계약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답답합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이시거든요. 이 상황도 봐보세요. 이 상황도 인사동 갤러리라이트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600여만원입니다.

이것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워놓고 지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아니요. 지금은 비어 있지는 않고요. 지난 11월부터 1차계약을 12월까지 해서 부득불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작가에게 두 달간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얼마에 내 주셨습니까?

월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돈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도 지출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돈 십원짜리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될 돈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인사동 갤러리를 만들고 우리가 북경에 만들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아무리 좋은 장소이지만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시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요. 그리고 이 돈 어디서 지출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아무리 예산서를 떠들어 봐도 나머지 돈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월임차료 예산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목이어서 우리 미술관내 전시예산을 절감해서 부족분을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꼭 써야 할 예산을 줄여서 쓰면 안 되는 데에 쓰고 계시잖아요. 임차료 목 변경 가능하지요. 그러면 최소한 목 변경하고 전용하는 부분들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이 부분을 쓰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결 심의 무엇하러 합니까? 의원들이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간 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대의기관인,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있는 의원들이 어디에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잡으시려면 추경에 이것 딸랑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들까지 정리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오면 대충 넘어갈줄 아셨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면 말씀드리겠습니까? 이해하면 질의 안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누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의원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어쩌십니까? 현재 담당실장이 없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억마시고요.

더 기간이 걸리면 금액이 더 필요하니까 그 때 시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월 500만원, 600만원씩 나가고 있는, 100만원 받으신다며요. 관리비가 한달에 4~5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에 대여해 줘봐야 돈 50만원 남습니다. 한달에 550만원씩 더 나가고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500만원 되십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국장님 급여보다 많은 돈일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달라,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 이중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그 동안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안 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에 미술관에서 500만원씩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여러분들 500만원 그냥 쓰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월 임차료 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7, 8, 9, 3개월 동안을 절반으로 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500만원에서 330만원 했으니까 한 달에 220만원, 여러분들 충분히, 다음에 시립미술관 1차추경에 220만원 운영경비 줄여가지고 오세요. 12달로 나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위원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런 논리를 펴서하는 부분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복지라든지 이러한 예산은 어렵더라도 수천수백억을 써야 할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없는 경비, 이런 부분에서는 단돈 십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 정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속기록 확인해 봐야해요.

서정성 위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만난다고 갔는데 안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이, 정창재 관장이 전화를 하니까 바쁘셔서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날 가서 “보고 드릴까요” 그렇게 전화를 올린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홍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인지도나 명성에서 열세인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공연 등에서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시에서 더 늦기 전에 지역문화예술인이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문화시설 지원으로 시소유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연, 전시시설을 지역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감하실 것이라 믿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을 위해서 예술시설 지원이나 예술공연 배려, 공연전시 시설 지역문화예술인 우선 대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