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 2,253만원으로, 기정액 9억 1,830만원 대비 0.5%인 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예산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333만원과 밭 토양 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9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억 5,109만원으로, 기정액 56억 7,086만원 대비 0.3%인 1,9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예산요구액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사업 재료비 1,2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재료비 42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 텃밭 예산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만큼 내실있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지를 잘 이해하고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더욱 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 도시철도건설본부
14시 08분
14시 09분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8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4억 1,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직원 결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1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2호선 기본설계용역비 26억원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였으나 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입찰, 적격심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에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득이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고려하여 세입 증가분과 세출 절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14시 15분
14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
14시 27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2억 7,213만원보다 144억 8,264만원이 증액된 647억 5,477만원이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금 9억 2,669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국고보조금 24억 6,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81억 2,900만원, 2011년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 8,064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등 기타 수입 8,3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99억 8,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4억 1,757만원보다 75억 7,0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민원이 해소되어 2015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다년간 예산편성이 가능한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금회에 반영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장성군과의 협의지연에 따른 평동 군훈련장 이전사업비 50억원,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6억 9,284만원보다 199억 2,237만원이 감액된 97억 7,047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9,070만원보다 10억 289만원이 감액된 21억 9,08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6,854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0억 7,2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소요될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 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본디자인 시범사업은 사회적인 약자 계층의 열악한 시설, 특히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 접근로를 개선하고 장애인 출입 및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출입구와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동안의 사업실적을 봤더니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매년 자부담을 통해서 교수님, 또 건축사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8,500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1회 추경에 10% 예산 절감 미명 아래 10%를 빼니까 7,65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됐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앞에 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또는 시설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들이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항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 때문에 한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시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는데 두 번이나 공모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건축단체연합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그 분들이 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공모에도 응모를 안 하시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신청한 단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애없는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바깥의 사회단체하고 해서 분위기를 고양하자 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몇 년째 했는데 한 개 시설시, 주로 개인시설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서 어느 복지시설은 새로 지어주라는 식의 요구도 있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시설이니까 봉사단체와 갈등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인본도시 아트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가는데 가급적 내년부터는 공공시설 위주로, 그쪽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까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전 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금전 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분들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돕겠다는 봉사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꾸준히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이 소외 받지 않고 인본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이나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앞으로 계획을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가 나와야 되고 자부담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국장님 그랬을 거예요. 이것 설명하시기는 이 사업 꼭 해야 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고 해 놓고는 여러분 스스로 반납하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에 특별회계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20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설문조사 해 가지고 정상 추진이 많고 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사람도 많고, 물론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은 해제를 해 달라고 하겠지요. 감액을 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3지구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거기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고 그 시설비로 충당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의 사업이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금년도에 시공 자체가 안 들어가고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없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가 늦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체비지 매각 수입도 감하고 시설비 자체도 감하고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향후에 추진계획을 봤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는 주민의견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락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시끄러워가지고 시청 내에까지 칼 들고 왔던 사건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을 보면 선형 변경을 요구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전의 이씨 제각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선형변경해 달라,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변경이 아닌 한 민원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입장과 애로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란 얘기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2011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28억 6,400만원을 반납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든지 자활을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우리가 사 가지고 기초수급자에게, 또는 한부모 가정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28억 8,000만원이나 반납하게 되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만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년도부터 우리 시 도시공사가 이 사업 주체가 되어 가지고 2011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200호 했다가 추가로 100호를 더 하게 됐습니다. 300호를 매입을 하게 되고 전세 임대는 100호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살 수 있는 집들이 도시공사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 수요에 못 찼기 때문에 그것만 집행하고, 233호 하고 전세 임대는 52호만…….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이 현장 돌아가는 실정을 모르시는 답변을 하시네요. 반납하게 된 사유는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는 감정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팔아버린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가격이 안 맞은 것도 있고 너무 헐어서 나중에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책정한 기준에 맞는 연립주택이 적어서 300호 기준했는데 233호만 사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아닙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서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알아봤더니 감정가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도를 한 사람이 감정가에 팔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상당히 불가능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광역시의 실적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다 비교를 해 봤는데 그래도 위대하신 위길환 국장이 잘 하셔가지고 광주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보니까 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잘 하셨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더 관심 갖고 도시공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것들은 더욱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상위그룹을 달리고 있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 상에는 16페이지에 영구임대 주택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서구 치평동 1166번지. 영구임대 주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통의 문제고, 하나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고, 하나는 행정행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소통의 문제는 해당 지역을 선정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라든지 한 차례도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강조하신 소통행정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 행위였고요. 두 번째, 신뢰의 문제는 비록 도시디자인국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생태국에서 이전의 소각장에 따른 민원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공간에다가 복합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는 그 부지가 앞으로 광주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단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대형 공공기관 유치용 부지로 남겨놔야 된다는 공식 공문까지, 시장님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와서 소각장 폐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다 이런 건데, 행정의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일회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적정성 문제인데요. 제가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가 상무지구라서 중심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교통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는 비행기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 말로도 노인들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 대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긴데 특히나 소음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시달릴 거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도 내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항상 의회를 상대하듯이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예산 확보 때문에 해 주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는 저희들이 입지 결정할 때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지으면서 그 지역주민까지 다 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것에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상무지역 주민들이 그 땅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지어주라고 건의를 했었고, 시에서, 물론 환경부 쪽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못 짓겠다, 이런 뜻으로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무소각장 전체가 이전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되면 2016년 정도 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상무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꼭 행정의 신뢰성에 배치되는 문제인가, 그 당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 별도의 생각이 있고, 세 번째, 적정성 문제는 일단 임대주택 사업비를 국가에서 85% 지원입니다. 가져올 때 일부는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개발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도시공사가 짓자, 땅을 찾다 보니까, 아까 적정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곳에 도시계획을 해서 택지개발해서 갈 수는 없는 문제고, 현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 또는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휴지 중에서 어느 지역에 입지하면 좋겠는가하고 판단했을 때 규모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택한 것이 하남 2차 사업지구하고 상무지구에 도시공사에서 처분을 못하고 갖고 있는 유휴지를 일단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무지구 문제는 비행기 이ㆍ착륙 때 소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상으로 창틀이라든지 복도의 외벽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보완을 해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지적은 받았습니다.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건축에서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의 상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건축심의가 끝났고 사업계획 승인 단계인데 1차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확정을 해 놓고 소음 문제라든지 공사상 문제라든지 또는 입지에 있어서 진ㆍ출입 문제가 있으면 더 논의과정을 통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지금 상무소각장 폐쇄를 말씀하시는데 상무소각장 영향지역 고시 문제, 보상 문제, 일체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소각장 자체를 재구성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부지까지를 포함해서 그 동안에 상무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상무지구, 특히나 그쪽 주변 지역은 소각장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건너편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오는 악취 때문에도 수없이 시달렸고 또 바로 그 건너편이 하수종말처리장, 새로운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전부 밀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시장님도 몇 차례, 비단 어떤 소각장에 대한 대책 문제 뿐만이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몇 개 공간 활용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을 때마다 광주시는 광주시에 몇 개 남지 않은 공공기관 유치용 땅이다, 그 땅에는 다른 것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리고 그것에 관한 도시계획위원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땅을 이렇게 써버릴만한 땅은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체 의견이…….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에서 이런 국비 지원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하는데 85% 국비 보조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는 예전에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꾸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많이 확보해주면 그 동안 광주시에서 정체되어있는 재개발사업들이 촉진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큰 고민이나 논의과정 없이 손쉽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긴 이야기 안 하고 이것과 관련된 일체의 진행과정이나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14시 55분
14시 55분
14시 55분
14시 55분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