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120억 1,774만 1천원 중 일반회계 1,989억 2,234만 6천원, 특별회계 130억 9,5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 44억 3,36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 중 내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55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120억1,774만1천원 중, 일반회계가 1,989억 2,23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30억9,53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본예산에 비해 44억 3,36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소관 5,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37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500만원, 재무과 소관 6,800만원, 관관정책과 소관 1억 4,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5,5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1,00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5,000만원, 총 3억8,1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업소선정 및 지원조례안 5.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9.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10.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1.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업소선정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업소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등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한해를 되짚어 잘못된 점을 개선 발전시키고 다가오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업무와 개인적인 일 모두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