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옥 의장님과 김동진 시장님께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금일 3차 본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재생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천재생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재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발굴해 관광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좌섬 폐금광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대의 유물인 장좌섬 폐금광은 그동안 사유지로서 또 조선시설과 낙후된 주변 환경 때문에 역사적 유물과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습니다. 현재는 인접한 SLS 중공업이 소유권 이전 및 매각절차 중이며 조선시설과 지장물이 철거된 상태이고 남망산 재해 위험지 사업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장좌섬 폐금광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김수로왕이 허황옥을 맞이하면서 태동되는 가야의 건국신화를 알 것입니다. 장좌섬도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마고문화의 한 단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바다를 건너오는 마고 할매를 발견하는 순간 마고 할매가 놀라 치마에 가져오던 금은보화를 바다에 빠뜨리면서 장좌섬이 생겼다는 설화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독특하고 자생적인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개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좌섬에 구전돼 내려오는 설화와 일제시대에 착굴한 금광은 당시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삶의 애환과 아픈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유물이기도 합니다. 둘째, 장좌섬 폐금광은 관광 상품으로 연계성과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남망산 공원과 이순신 공원, 통제영과 문화마당,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고 견내량과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최적의 관광지로 볼거리, 먹거리 등 연계성과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관광 상품입니다. 통영을 비롯한 인접 시ㆍ군에서는 장군의 유적지와 축제, 대회,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ㆍ울산에서는 폐광촌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폐금광 관광 상품화는 상당한 기대가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해저금광이라는 특징이 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국내ㆍ외에서 희소성을 가진 해저금광이라는 점에서 관광 상품으로 제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제시대에 이어 지난 ’70년대에도 장좌섬에서 생산되는 금은 순도가 월등히 높아 재차 착굴한 적도 있지만 해저로 이어져 있는 금맥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맞지 않아 채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해저금광이라는 특수성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질연구와 체험학습에 상당한 활용가치가 높고 전래되는 설화 그리고 해저금광의 학문적 가치와 특수성,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근대문화 유산으로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21세기 또 하나의 관광산업의 모델로서 방치된 장좌섬 폐금광이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천재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7건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 등 총 10건이며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176억 989만 3000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22억 248만 6000원으로 총 198억 1237만 9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에 16억 37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 150억 2895만 원이 증가된 4823억 9854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5억 8247만 1000원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829억 81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불용잔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 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 4064억 31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56억 1940만 3000원이 증가된 4120억 19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안 중에서 정보통계과 소관 북신동 LED 홍보 전광판 교체 자산취득비 2억 9150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 이순신장군배 전국 워터바이크 대회 개최 지원비 50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협동 어촌호 외 7개 선사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 어업진흥과 소관 양식장비 임대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8750만 원,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방류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등 총 6억 1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는 정보통계과 소관 북신동 LED 홍보전광판 교체 자산취득비는 당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나 예결위 심사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면서 기존 전광판 LED 모듈은 생산단종 및 휘도 감소와 새 모듈로 부분적 교체 시 기존 모듈과의 휘도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내구연한 3만 시간을 초과하여 쓰고 있어 낙뢰와 정전에 의한 부하가 걸리는 등 만약의 장애에 대비할 대책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 확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LED 전광판의 경우 수명이 다돼 못 쓰는 경우는 드물고 수명시간 또한 3만 시간에 전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여론도 있고 또한 매월 15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1년 정도의 진행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방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본 사업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비는 본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이순신장군배 전국 워터바이크대회 개최 지원비는 지난해 처음 우리 시가 한산대첩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였는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소모적 행사라는 여론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년 수준의 행사로 치루면서 보다 생산적인 대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하면서 지원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협동 어촌호 외 7개 선사 민간경산보조는 사량～삼천포 구간을 운항하는 도선 두 척에 있어 본 항로구간은 주말이면 사량도 지리산 등산로 탐방 등 많은 관광객들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본 구간의 항로를 통하여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본 구간을 찾는 이용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항로조정 등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서운항 도선감축 계획에 의거 한 척을 감척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감척에 따른 잉여부분의 시비 부담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국ㆍ도비 미확보에 따라 시비 부담분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민간자본보조는 적조발생 직전에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이나 적조 발생지역이나 범위, 적조피해 강도 등 사전예측이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사업비 또한 시비 부담금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시비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안정적 추계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세입추계의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 재성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1320억 7531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0.49％인 6억 4699만 원 증가된 것으로 편성 되었는바 2011년부터 2012년 지방교부세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전망치보다 증가하여 교부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뿐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6.22％ 감소한 2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29％ 감소한 25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세는 올해보다 1.72％ 증가한 456억 원, 세외수입은 0.77％ 감소한 709억 원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 실질적 세입감소로 이어져 자금의 장기적인 안정운용 전망이 좋지 않아 우리 시 재정상태도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체세입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되 예산편성은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제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효율적 편성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4064억 31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128억 1365만 원보다 1.55％인 64억 13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어느 해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비 부족으로 미 반영된 주요사업은 한산대첩병선마당조성사업 10억 원을 비롯하여 5건 103억 96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바 예년에 비해 사업양이 증가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대행 사업비, 국치마을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루지사업을 비롯하여 세출예산 일부 사업과 미 반영된 주요사업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적정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주안점 주문입니다. 예산 투입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운용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전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및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과 평림생활체육공원 내 사유지매입 부족분 시설비는 평림생활체육공원 구역 내 부지 44필지 중 미 매입분 3필지를 매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세 부담 및 보상금액이 인근 토지의 실매매가 보다 낮고 보상협의에 미온적인 사유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나, 2002년 7월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본 구역 내 부지 44필지 중 국유지 4필지를 제외한 40필지에서 공원조성을 위해 2005년에 15필지를 매입하였고, 2009년에는 평인일주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1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6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3필지만 남아 있는 실정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재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 반영 등 보상금액 또한 상향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동계 전지훈련장으로써 우리 시가 부상함에 따라 스포츠 동호인 및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광도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설명 등 구체적 내용이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본 도로 개설사업 및 부대비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함은 다소 문제점이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한센인 거주지역인 애조원과 연결되어 있는 구간으로 애조원 마을 주민 스스로가 이주를 결정하고 우리 시에 수차례 이주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이주보상 등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신ㆍ무전지구 주민들이 본 사업구간의 해안도로 개설을 건의하고 있고 또한 애조원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최근 본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애조원 마을 주민들의 오랜 바램과 시민들의 긍정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관광과 루지사업은 통영 최초 해외 자본의 성공적 유치를 통하여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영관광 발전을 위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순수 시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교감과 사전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에 따른 사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의를 구한 후 추진토록하고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재동의를 받는 등 제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두 건의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과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평림생활체육공원 내 사유지 매입, 루지시설 조성사업, 광도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관심과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14만 통영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