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506억 1,619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 8,66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보훈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315억 5,94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경상예산 등을 감축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야 할 시설보수사업비 및 축제성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만큼 중복지원 등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향후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운용의 이자수입 등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효율성 없는 기금신설은 지양하기 바라며,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한 운용의 내실화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는 세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예술단체 단복구입 지원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중증장애인용 콜 승합차 운영 지원사업은 수립된 지침에 의거 운영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31억 1,735만 5,000원이 증가한 5,445억 2,2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0억 4,572만 4,000원이 증가한 4,918억 8,925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163만 1,000원이 증가한 526억 3,2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9억 4,709만 4,000원, 지방교부세 3억 8,466만 7,000원, 재정보전금 13억 5,140만 4,000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103억 6,255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필수경비에 14억 1,026만 1,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에 125억 1,352만 9,000원, 자체사업에 55억 8,95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예산 및 사업비 64억 6,758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35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2,2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83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4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9만 2,000원이 증가한 454억 4,3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775만 원이 증가한 1억 1,7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3회 추경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추가반영 등에 의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25개 사업이며 이월금액은 78억 9,504만 5,23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 342억 8,921만 2,000원보다 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6,1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 231억 2,706만 5,000원보다 1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6,3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92억 308만 8,000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감소한 86억 8,9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공공위탁비 증액분 3억 2,241만 5,000원과 신설급수공사비 12억 원을 반영하고, 각종 집행잔액을 삭감한 166억 9,7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소규모기업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7,000만 원을 반영하고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 설계변경 및 입찰잔액 15억 원을 삭감한 184억 6,4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 1,195억 178만 1,000원보다 113억 8,128만 원이 감소한 1,081억 2,0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3회 추경 181억 5,841만 6,000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4,741만 6,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제3회 추경 675억 9,385만 8,000원보다 112억 7,028만 원이 감소한 563억 2,3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제3회 추경 287억 9,857만 원보다 4억 2,186만 5,000원이 감소한 283억 7,6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4억 386만 5,000원이 감소한 271억 7,759만 6,000원이며, 특별손실이 1,800만 원이 감소한 5억 9,92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제3회 추경 667억 8,176만 2,000원보다 109억 5,941만 5,000원이 감소한 558억 2,234만 7,000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가 89억 141만 5,000원이 감소한 333억 6,726만 원,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가 3억 원이 감소한 67억 8,555만 2,000원이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비는 1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62억 1,6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억 원이 감소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애경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불임금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광주시정뉴스」의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수준 높은 영상제작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중고등 학생 석차기재의 연차적인 폐지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상위법「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아동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폐지로 회계의 운영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회계 및 감사·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과 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011년 8월 20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된 조례명과 조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농기계 임대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광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 세대당 0.5대에서 40제곱미터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소요예산을 절감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광주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였으나, 기금의 필요성 및 용도 등을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코자 심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광주시에 두 가지만 당부 드리는 것으로 본 심사결과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로 금리로 가고 있는 시대에 더 이상 기금의 신설 및 증액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광주시에서는 기금 관련 조례안 등 안건 상정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행 주차장법 및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20년 후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는 바, 조례 개정 등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형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형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3월 17일까지 95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현철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정희익 의원 이상 6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부시장 정승희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밝은 의정 구현과 29만 시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계획 관련입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내과·외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2007년 용역을 실시하여 광주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해 2009년 11월 통합정책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 병원으로서 시장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30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하며 부지를 제외하고도 1,200억 원 이상의 자금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시에서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건립비용 및 운영상 많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 2010년 개설된 참조은병원이 현재 121병상, 진료과목 15개 과, 의사 17명으로 진료하고 있고, 2011년 12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민간에서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97년 신축하였으나 보건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급속한 인구증가로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거는 기대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의 사업공간이 협소하여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어 원스톱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건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청사 이전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재원마련을 위하여 작년에 보건복지부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97년 신축 당시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였기에 중복된 국비지원을 할 수가 없고 광특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보건소 신축은 제외되어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축관련 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의원님의 고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인사말씀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상 불법건축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중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기관으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507-60번지는 당초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2년 용도폐지가 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였고, 2009년에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토지는 대부·매각·불법관리 등 모든 권한과 의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지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국유재산법 제74조의 규정으로 대집행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소송에 따른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 판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령상 작위의무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은 “~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규정을 두어 부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을 하라”라는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인 바, 따라서 국유재산법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으며 작위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으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에 대한 수익금을 받으면서 국유지 불법관리 중 특히 대집행을 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대신 대집행을 해주는 것은 국유재산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에서는 국유재산법상 작위의무 규정을 두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 토지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2년 11월경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조치사항으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 제20조 및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2012년 11월 23일자로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 소송은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위 토지에 대한 불법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소송 중에 있으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얻어 건축법 제79조의 규정, 행정대집행법 등을 적용하여 총무국장 책임 하에 회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점용을 하거나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행복한 광주시민, 발전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콜택시 도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휄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수 200명당 1대로 우리 시의 법정 운행대수는 총 15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2차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금년 6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3대 운행을 시작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총 15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차고지 확보,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3,000여 명 장애인의 발이 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있어 이용 편의 도모는 물론 실제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앞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요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기도 시·군의 콜기능을 통합하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한바 있으며, 인근 시·군과의 연계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철 의원님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