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심의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81호로 제안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이후 가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셔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요서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13억500만원이 증가한 2,765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억7,558만5,000원이 증가한 2,371억1,67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2,952만5,000원이 증가한 394억5,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07억7,558만5,000원이 증가한 2,371억1,674만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99만2,000원이 증가한 246억9,051만4,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7억5,067만5,000원이 증가한 1,208억7,878만4,000원이며, 보조금은 10억1,691만7,800원이 증가한 808억4,0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부분별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6.07%인 144억21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21억5,7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425만원이 증가한 30억8,8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10.59%인 251억8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는 5억8,730만원이 증가한 177억1,09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3.6%인 323억3,0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94%인 45억9,12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23.85%인 565억6,1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4.36%인 103억3,76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2.88%인 305억4,26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2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367억9,5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기 및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5건에 대하여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으로 1,426억1,8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환자 돌보미 사업 등 53건에 5,263만4,000원이 감소된 589억3,2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보조사업은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 등 4건에 1억2,480만원이 증가한 542억1,0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 등 12건에 1억6,704만6,000원이 감소한 80억4,458만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 등 93건에 28억6,656만4,000원이 증가한 214억3,0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을 경관조성사업 등 6건에 61억6,5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73억9,204만8,000원이며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원이 증가한 29억3,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수장 운영에 7억1,608만8,000원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4,230만원이며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815만5,000원과 보조금에 1억5,96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건강생활 유지 지원에 492만4,000원이 감소한 3,3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 등 4건은 금액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에 1,8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25억3,351만5,000원이며 세입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은 안성면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와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5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000만원이 증가한 83억6,910만원이며,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3,000만원이 증가한 8억7,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는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8억1,4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4,200만원이 증가한 71억4,5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84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 등 6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3,939만4,000원이 감액된 1,509억7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억31만4,000원이 증가한 304억8,8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150만원은 예산액 증감없이 도, 군비를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입니다. 83만원을 감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127만2,000원을 감해서 6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로 7만4,000원은 도, 군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58만원도 도, 군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수급자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비 220만원은 사업 중단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189만6,000원이 증가한 4,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3,509만1,000원이 감한 2억4,9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해서 1,705만2,000원이 증가한 5,1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1,832만6,000원이 증가한 8,6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으로써 4,988만6,000원이 감소한 2억7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금으로 12만4,000원이 감소한 2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금으로 376만8,000원이 감소한 13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금으로 34만원이 감한 152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30만원이 증가한 3,6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써 760만원이 증가한 2,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2,539만4,000원이 증가한 7,3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580만원이 감소한 6억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 심리상담 지원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5,291만8,000원이 증가한 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79만원이 증가한 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855만3,000원이 증가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금으로 1,042만1,000원이 증가한 1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금으로 455만3,000원이 증가한 3,6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2,406만5,000원이 증가한 1억5,51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간이 스프링쿨러 소방시설 설치사업비로 4,03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만원이 삭감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종합복지관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로 7,3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억700만원이 증가한 3억8,700만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비 1,930만원이 증가한 6,09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 인력 파견형,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형을 합쳐서 1억2,635만원이 증가한 5억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금으로 613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활성화 지원 직원인건비로 해서 360만원을 감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2억1,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기능 보강사업 공동작업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 활성화 사업 2,44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무국장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서 2,7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전문 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070만원이 증가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지원금으로 2억1,442만8,000원이 증가한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요양원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로 해서 1,1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금으로 1억원이 감소한 2억3,36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요양원 휠체어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로 해서 600만원이 증가한 4,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480만원이 감소한 2억3,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과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추가 지원금으로 해서 1억458만원이 증가한 2억6,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 지원금으로 1,8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증가한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은 찾아가는 취업지원 사업과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네트워크 강화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 해서 2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비로 해서 2만5,000원을 도, 군비 재원대체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행복 플러스 지원사업비로 해서 320만원이 증가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버너 교체 공사로 해서 1억1,53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사업지원금으로 2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합쳐서 6,699만원이 증가한 3억6,07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금 합쳐서 2,386만5,000원이 증가한 3억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금으로 해서 408만8,000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방과 후 급식비 지원으로써 3,204만원이 증가한 7,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금으로 298만원이 감소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141만5,000원이 증가한 1,4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금으로 해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교사 지원금 사회복지 보조금 7,63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설치비로 해서 5,000만원을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서 5,745만4,000원이 증가한 2억9,26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변속 차로 및 부대 공사비로 1억3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육지원 처우개선비와 보육시설장 처우 개선비로 해서 60만원이 증가한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금으로 해서 360만원이 증가한 1,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어린이집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설치 공사비로 해서 1,5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47만5,000원이 감소한 3억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15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비 보조 사용잔액 1,815만5,000원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393만9,000원이 감소한 2,66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과 현금 급여 지원, 관리사 인건비 지원,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46만4,000원이 증가한 3,7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47만5,000원이 감소한 3억4,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으로 492만4,000원이 감소한 3,33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금 172만2,000원은 재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370만6,000원을 삭감해서 6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17만9,000원도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도 기본급, 4대 보험금, 시간외수당, 퇴직금도 재원 대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보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49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3,000억 미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이 용역 전체로 봐서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반영이.

아, 이것은 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중장기계획에는 아직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예. 반영이 안됐죠?

이것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반영을 시키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시킬 필요가 없겠죠.

예. 일단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적에 이것은 49억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절차가 미이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할 수 있냐, 없냐.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절차를 아직 미이행 했다고 보기는 제 판단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 행안부 규칙이나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 답변에 보면 행안부에서 연구용역비, 건립사업비 등 관련된 제경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용역비가 됐던, 총사업비가 됐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맡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을 보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위에 국도비 215명 3억8,700만원이 있죠? 그 밑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이 있어요.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군비 노인 일자리 사업 추가지원으로 원 기정액은 1억6,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추가 더 되는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각 읍․면마다 지금 모자라가지고 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100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100명을 더 추가해서 2억2,800만원을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 노인일자리 그렇다면 이게 총 지금 435명이 되는 거네요? 국도비하고 원 순수 군비에 120명에다 100명 플러스 하면

밑에 것까지 전부, 전체 합하면 761명 정도 될겁니다.

아, 또 밑에 거 있죠?

예, 예.

민간위탁된 거요.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이제 이게 본예산 때보다 지금 국도비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7개월, 연 7개월을 사역을 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2개월이 증가가 돼 가지고 단가 조금 상승됐고 그래서 국도비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이제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이 조금씩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무주읍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쉬고, 한 3파트, 4파트 이렇게 나눠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늘려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늘려주게 됐습니다.

읍․면 쪽으로도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예. 100명 추가된 거 전부 읍․면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1억1,116만2,000원이 증된 15억1,9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행정에서 자산 취득 물품취득비로 제증명 업무 추진용 프린터 구입비 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대행비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300만원이 감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관리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 성도회관 외부 주방시설 설치 외 5건 포함해서 6,400만원이 증 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도비가 재배정되어 7,500만원 증 될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지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국비사업 지원비 배정량이 변경되어 1,440만원이 감된 5,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임대 보증금 지원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비가 도비가 재배정되어서 1,200만원이 감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오산 국악시설 임대료 164만1,000원과 사회단체 종합회관 임대료 635만1,000원 등 799만2,000원이 증가한 2억1,4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97억5,067만5,000원이 증가한 1,141억5,4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683만원이 증가한 344억6,2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5,700만원이 증가한 249억8,4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세입으로 1억1,022만3,000원이 감소한 27억6,1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8억6,366만1,000원이 증가한 151억3,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사업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7만원씩 산출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을 76만원이 증가한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추가 내시분 50만4,000원이 증가한 1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사업비 운영사업으로 출연금에 사회단체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비 2,500만원과 군민 복지 및 농업소득 향상 지원사업 목 변경을 위해서 감을 시키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군민 복지 및 농업소득 향상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공공시설물 건물 유지비 시설비 목 변경을 위해서 시설비 1,800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 사업에 화재 수신기 119센터 연동 공사 6,000만원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LED 전광판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전통문화의 집 보수 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옥상 쉼터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 보수사업비로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 공사 사업으로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난방시설 개선공사비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시설 변경 전기 증설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9센터 연동 화재수신기 구입비 6,0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사업에 RFID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와 수도요금 3,000만원이 증가한 1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으로 무풍면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 1억5,000만원과 부남면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6쪽인데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개선공사가 있죠? 5,580만원.

예, 예.

그 밑에 이제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남면에 1억5,000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로써 신축할 경우에는 2억5,0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부남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 1억5,000만원은 현재 목욕탕이 노후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배관 부분이랄지 목욕탕 탕내 천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5,500만원 온수, 난방시설 리모델링은 지금 설천이나, 안성이나, 무풍 같은 데는 지열이나 태양열 이런 시설이 있는데 부남에는 오로지 기름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수,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 기름, 유류비가 상당히 지금 절감된다고 그래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예체문화관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중복 예산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3,757만7,000원이 증액된 85억4,822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19페이지입니다. 최북 진품구입비 7,030만8,000원, 최북 진품 구입을 위한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집행 잔액 1,780만1,000원, 국립미술관 건립 집행잔액 1,189만1,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 관람권 지원을 위해 기금 3,886만원과 도비 457만1,000원, 군비 984만9,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지원을 위해서 도비 813만원과 군비 1,897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지원을 위해서 도비 2,789만8,000원과 군비 4,184만7,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 매개인력 양성지원을 위해서 기금 750만원과 도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무주 읍민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 무풍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원, 설천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원, 적상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원, 안성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부남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선진축제 및 영화제 견학을 위해서 5,0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공개 행사비 도비 96만원과 군비 144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목조 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 207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사육장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한 굴삭기 임차료 2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사육을 위한 단동하우스 설치 등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를 위해 도비 3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라제통문 포토존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금 1,850만원과, 도비 1,800만원, 군비 2억2,7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무주 적상산 22경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492만원과, 찾아가는 관광객 환대 서비스 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청 앞 관광안내소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56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며,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위해 기금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로 선진축제 및 영화제 견학에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우리 무주에서 산골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일본 홋가이도에 있는 유바리시 영화제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세요?

가시는 분들이 축제 제전위원회하고 읍․면 제전위원님들이 가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산골영화제에 대한 어떤 사전답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산골영화제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금 데이터나 아우트라인 나온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국외여비를 이렇게 5,000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본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또 기자들도 동행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부영이나 전주 MBC나 무주군에서 12월 중에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을 세워둬야만 견학을 가더라도 또 부영이나 또 MBC에서 확정이 되야만 개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거기에 명기를 못하고 어떤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추진이 되다보면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선진축제 및 이쪽에서 또 사뽀르 눈꽃 축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 같애요. 일단은 MBC라고 그랬나요?

예.

MBC하고, 부영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이렇게 해서 산골영화제를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부영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만 있지 이거 뭐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없는데 민간인 견학부터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예산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갈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기자 분들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반딧불축제 제전위원들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제전위원들도 가시는 것으로

제전위원들 지금 수익사업 해 가지고 돈,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전위원회. 왜 꼭 이렇게 군비로 해서 이렇게 가야만 되나요?

수익사업 해서 남은 예산은 또 내년도 축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내년도 축제... 원래는 그것이 군으로 귀속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된 사항이지만

본의원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 하세요. 원래 당초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수익금은 군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것이 맞죠? 귀속 안시키고 그랬으면 그런 예산 가지고 가지, 왜 군비에서 이렇게 다 충당을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우냐 이거에요. 예를들어서 지금 그런다면. 그래서 이거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 지금 선진 축제 영화제 견학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시급하다. 뭔가는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고 그리고 무턱대고 몇 명, 뭐 아니면 뭐... 지금 25명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200만원씩.

예.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것은 군민들이 알면 경악할 일이에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시지 말고 앞으로 뭔가 뚜렷하게 확정이 되고, 아 이 사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꼭 선진지 견학을 꼭 가야겠다고 했을 때, 필요했을 때 그 예산을 세워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 추진해 가지고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을 건데 꼭 이렇게 본예산에 수정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바리시 영화제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1회 추경에 한다면 추경이 그전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거 지금 부영에서도 한다고 소리도 안하고, 뭐 투자해준다 이런 소리도 전혀 안됐는데, 이런 여비부터 세우면 꼭 이거 영화제 선진지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 거기서 자료를 유바리시에서 좀 자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꼭 굳이 꼭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한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됐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을 보면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에 있어서 최북 진품 구입이 있죠? 그 설명을 좀... 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미술관, 문학관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받았던 부분이,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예술인 미술관에서 1,189만1,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요, 또 문학관 시설사업에서 1,780만1,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광특회계에 대해서는 내부결심을 받아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는, 이 반납을 않고. 그래서 1억이 계상됐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군비는 7,030만8,000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5,498만원이 증가된 173억8,4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살리기 무주군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에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으로 안성 에코빌리지 전용 상수도 개발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로 지장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무활동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이 증가한 29억3,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9억3,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한 73억9,2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로 무주 취수장 사면 안전공사 시설비로 7,000만원을, 노후관 교체로 한풍루 일원 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요. 안성 에코빌리지 전용 상수도 개발, 해 가지고 당초 기정액이 2억8,000이었는데 1억5,000이 지금 증액됐네요?

예.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현안사업 중에 하나로 에코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코빌리지 사업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반시설로 상수도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안성 농어촌 개발용수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까지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승인 맡고 공사를 하면 2015년 이후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식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돼야 이제 입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선 지하수 공사 하고 나중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이 지하수는 비상용수로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에코빌리지가 조성이 됐을 때

아니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성이 됐을 때 지금 당초 그 전용 상수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좀 헷갈리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저희 군에서는 에코빌리지에 입주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반시설이 없이 그 분들이 와서 입주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기반시설 상수도를 갖춰져야 되는데 지방상수도 정수장에서는 물을 공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왜 안맞아요?

저희가 2012년에서 ‘15년까지 안성 농어촌 상수도 공급계획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고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맡고 이런 인허가 절차나 이런 과정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기반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빌리지에 입주자들한테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입주하게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대형관정을 파서라도 일단은 수도 공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이 상태에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설계도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4,594만6,000원이 증가한 51억2,0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 개최 지원 분야입니다. 무주읍 반딧불시장 주말장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교육 및 홍보 분야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및 교육 홍보에 120만원이 증가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지역에너지 산업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분야입니다. 청년취업2000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2000 사업 장려금 지급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24만4,000원이 감액된 1,6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954만1,000원이 감액된 6,2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비 사회적 사업 개발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720만원이 감액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8,750만1,000원이 증가된 6억3,8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근로 작업용품 및 자재 구입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환경정비 조성사업으로 인건비로 6,2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남대천 환경 정비 조성사업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환경정비 조성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환경정비사업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경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마을 경관 조성사업 인건비로 2억5,4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마을 경관 조성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관 조성사업 재료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통공예문화촌 식재 사업으로 8,4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꽃 식재 사업 재료비로 2,8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강체험관 식당 증축 환기 덕트 설치 공사로 1억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써 목재 팰릿 보일러 연료 구입으로 4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서창 머루와인 시음 판매장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감액을 하고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 조성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보면 남대천변 환경정비 조성사업 6,281만2,000원, 중간쯤에 보면 마을 경관 조성사업 2억5,464만3,000원, 맨 끝에 보면 또 마을경관 사업 재료비 1억3,600만원, 그 다음에 137쪽에 가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통공예문화촌 꽃 식재 사업 8,485만9,000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순수한 군비죠?

그렇습니다.

137쪽에 맨 위쪽에 보면 4개 읍․면 무주, 설천, 적상, 안성 400만원씩 6개 마을, 9,600만원 바로 밑에 2개면 무풍, 부남 400만원씩 5개 마을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읍․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요.

아, 읍․면 배정해서 합니까?

예.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뭐 그게 있어요? 나이 제한이나 아니면 뭐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기준으로 해 자기고 적용을 했고요.

아니 나이 제한이 있냐고?

나이 제한은 이제... 그 시간 예를들어서 65시간... 아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주에 15시간 정도를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하 정도는 주에 한 28시간 정도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단위 군비의 신규사업인데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번기 철이 되면 무주군에 농촌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인근 뭐 영동, 학산, 용화, 지례 이런 데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와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과연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9억5,000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일단은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경기침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일단은 정책 방향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군에 입장에서는 우리 또 이제 2013년도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니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이미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 지원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요.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공공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6개 읍․면에 한참 농번기 철에는 군민들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이 바쁜 시절에 그런 것을 해야지만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과장께서는 군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2012년 동안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들 한 50명 정도를 올해 단계별로 하게 됐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많을 때는 한 20명 정도 그리고 적을 때는 그보다 조금 적은데 그래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 1년 동안 두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답변에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대부분 추진한 것을 보면 이제 도로변의 풀 뽑기라든지 뭐 하천 주변에 휴지 줍기 이런 것이 과연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걱정하는 문제는 생산적인 일자리라면 현재 무주군에 농번기철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농사일에 매달리는 것이 더 생산적인 일자리인데 과연 매년 여러 군민들이 부정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바쁜 시절에 풀 뽑기, 휴지 줍기 이런 것이 생산적인 일자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다. 과연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과장 답변하신대로. 본의원은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가 참 힘든 이런 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임시방편 이런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제공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어떤 뭐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떤 생산적인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둬 가지고 이 사업 취지가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많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공공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이제 과장 답변대로 생산적이고 목적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본의원은 걱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 취지 자체가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내년도 201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한번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 무주 반딧불시장 주말장터 운영 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말장터 운영하는 것을 매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좀 투자 대 효과가 좀 미흡하다, 상당히. 그래서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떤 예산을 본예산에 전혀 없다가, 물론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했는데 군비가 지금 2,700이고 도비가 30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서 뭔가 주말장터가 운영이 잘 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온 내방객들이 뭔가 우리의 농산물도 사가고 또 무주에 가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주 반딧불 주말장터 운영은 지금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계속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마다 이것이 무주 주말장터를 운영을 해서 특히 이제 대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저희 지역을 찾고 있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가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나오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주말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적은 횟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반딧불 시장 주말장터 운영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37페이지를 보면요 건강체험관 식당 증축 환기 덕트 설치 공사가 1억4,48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안 250페이지를 보면 건강체험관 식당 증축공사비가 1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안에. 그런데 환기 덕트 설치라는 게 뭐죠?

식당 안에다가 뭐 연기 같은 것을 빨아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이 부분을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건강체험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먼저께도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들이 식당 증축이 끝나면 바로 민간위탁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한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왜냐하면 일단 운영비도 이제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입 창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는 입장료하고 조금만 음료수만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음식을 좀, 식당을 증축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주변에 찜질방을 다녀 봐도 이 환기덕트 설치 공사까지 해 놓은 식당을 못 봤어요. 맨 후진데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그런 데 한번, 그런 설치가 돼 있는 찜질방을 한 번 예를들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것은 식당에 이제 우리가 식당을 운영을 하면 대부분 일반 우리 식당을 가보면 전부 다

일반식당은 있죠. 왜냐하면 불고기를 굽는다거나 이럴 때는. 그 시설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시설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냐 그 말씀이죠. 지금 이게 1억4,480만원이면

그것은 이제 건물만, 건물만 짓는 형태

아니 증축 환기.

그러니까요, 건물만 이제 안에 당초에 본예산에는

증축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증액된 부분은 1억4,480만원, 1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식당에서 환기 덕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고기를 주로 취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먹을 때 연기 같은 거라든지 환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니 뭐니 해 가지고 투자가 되는데

더 이상은 투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요. 이것만 해서 내년도에 이제 민간위탁을 할 때 제대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1억342만8,000원이 증액된 515억4,8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신규설치로 무주읍 안요대 마을 가로등 설치 외 6개 마을에 1,250만원을 무풍면 두평마을 외 1개 마을에 340만원을, 설천면 심곡마을 외 2건에 600만원을, 적상면 하가마을 외 2개 마을에 800만원을, 안성면 공진마을 외 1개 마을에 400만원을, 부남면 교동마을외 4개 마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 안길 및 진입로 부분 수선사업으로 무주읍 후도마을 석축공사 외 300만원을, 무풍면 지산 안길 외 1건에 1,100만원을, 설천면 신재궁 배수로 외 2건에 3,473만원을, 안성면 안성고등학교 교정 포장외 3건에 4,7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무진장 임실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부착용 제설삽 구입에 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로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군비 50만원을 재원 대체하였으며, 교량 개보수 사업으로 하비교 보강에 8,000만원을, 문암교, 상상가교 기초보강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티제 위험도로 경사 완화사업으로 50만원을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으로 군도 11호선 보조기층 운반에 4억282만8,000원을, 미끄럼 방지 시설에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 테마단지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에코빌리지 조성 예정 부지내에 부지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KBS 진입로 확장에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요원 피복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4억5,000만원을, 안성 공용버스 터미널 리모델링에 도비 1,400만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2,800만원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에 4,400만원을, 도비지원분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로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 포함 2,420만원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가내시에 의거 상곡천은 27억4,362만5,000원을, 미대천에 18억2,961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대천 고향의 강에 15억419만2,000원을, 가당천에 19억5,79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남대천 고향의 강에 9,264만원을,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유지보수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읍 왕정마을 석축공사에 1,582만7,000원을, 적상면 초리 큰이실 소하천외 2건에 4,967만6,000원을, 안성면 중산마을 하천 계단 설치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49만7,000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로 부대비 포함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괴목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도비 40만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풍 승지권역으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도권역은 도비 20만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당산 뒤들 용수로 외 6건에 9,500만원을, 무풍면 사동앞들 배수로 외 12건에 1억2,46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설천면 기곡 동면날 농로 외 1건에 2,500만원을, 적상면 하중리 외미골 농로 외 9건에 1억3,900만원을, 안성면 중산 골고리 농로외 16건에 1억7,5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부남면 고창 홈다리들 용수로외 8건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무풍 은고마을 농로 외 5건에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수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차 수정 세출예산 총액은 230억6,000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74%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페이지 재난방재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하여 도비와 군비의 지방비 부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하여 신월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된 1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산불 예방 경보장치 대신 무인 방송기로 변경 구입하고 랜턴 6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59만원이 증가된 6억9,3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하여 기존 경제림 조성 173헥타에서 203헥타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443만1,000원이 증가된 7억9,0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로 인하여 기존 조림지 가꾸기 380헥타에서 470헥타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7,314만3,000원이 증가된 27억2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존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군비 추가 지원하여 팰릿공장 원료 확보 및 일자리 창출하고자 인건비 1억1,146만4,000원이 증가된 8억1,4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산불활동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산불감시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대상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37만9,000원이 증가된 1억3,4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분야 예산입니다. 녹지조성 관리 사업으로 국도변 꽃길을 조성하고자 인건비 및 여비, 재료비로 2억8,466만8,000원이 증가된 4억8,6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 국고보조금이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인건비 5만원과 시설비 78만9,000원을 감하고 예찰방재단 방재 자재 구입비용으로 재료비 22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 5,3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자 및 편익시설물 설치 및 정자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비 1억6,400만원이 증가된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도비와 군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팰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도비와 군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재 팰릿 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파레트와 난로 구입을 하고자 재료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분야 예산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도비와 군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예산 내시로 인하여 도비 2,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2,959만5,000원이 감소된 1억4,8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 비용으로 시설비 1억원이 증가된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내시로 인하여 도비와 군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방재산림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비용으로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3,166만8,000원 계상을 하셨네요?

예.

원래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꽃길 조성을 위해 70명 인건비와 부대 경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 시기가 언제쯤 시작하나요?

저희들이 내년 한 4월 달 이후에 할 것으로

4월 달?

예. 4월, 5월 중에

4월, 5월 중에요. 이제 농번기 철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군정 방침이 좀 잘못돼는 것 같애요.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번기 철에는 농촌 일손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금산, 영동, 지례 뭐 이런 데에서 그 분들을 이렇게 대려다가 일을 시켜가지고 농번기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로는 군수께서 농촌이 잘살아야 된다. 우리는 농촌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농촌에 진정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전혀 안된다고 봐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 투입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농촌 일이 제대로 이렇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과 꽃따기도 해야 되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군수가 이거 어떻게 보면요 다음 선거위해서 선심성 하는 것 같애,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거 보다는 정말로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어떤 그런 농촌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되고. 이런 데다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태권도원이 준공되면 우리 군을 좀 새롭게 알리는 그런 해로 해 가지고 무주군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무주 IC에서부터 태권도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직자가 저희들이 현재 무주군에 240명이 등록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일하는 거 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구직자 240명 등록된... 그런 분들을 농촌에다 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태권도원이 조성되면 무주의 어떤 좀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 태권도원 한번 준공하는 거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무주는 청정 그대로 두고 그 분들이 와서 정말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무주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지금 꽃길 조성하고, 물론 이제 필요하면 조성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맨날 청정을 자랑하고 자연을 그렇게, 자연과 살아가는 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군수께서도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농번기 철하고는 상관없도록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이 거진 우리 한 50% 가까이 되는데 그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펴 주셔야지 이것은 일순간에 간단하게 정부에서 한다고 뭐 일자리 창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2013년 태권도공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예산은 5억1,700만원이 증가한 1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3년 9월 태권도원 개원에 대비해서 중앙 방송 3사 홍보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2월 18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전 계획에 따라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 도비지원액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애슬론 시설팀 운영에 도비지원액 1,6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신교리 건강 체육 시설공사 1,000만원, 잠두마을 체육시설 공사 400만원, 삼오정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 50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내에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코인기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요, 사무관리비로 태권도원 준공 및 개원에 대비한 방송 3사 홍보 해 가지고 3억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태권도원은 국가에서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이것 홍보를 책정해야지 왜 우리 군비를 이것을... 이건 잘못된 거 같은데요.

태권도원 자체는 교육 연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원을 보러 오고 싶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방송 3사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태권도원을 팔아먹는, 팔아먹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방송 3사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거 국가차원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재정자립도도 엄청 약한 우리 군에서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이렇게 방송 3사에다 이렇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태권도원에 직원 채용할 때 우리 무주군에서 다 직원 채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 그 쪽 진흥재단, 국기원 이런 데서 다하죠? 태권도협회에서 이런 데서 하나요?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이거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재단에서 하죠?

예.

그럼 당연히 진흥재단에서 이것은 홍보를 해야지. 태권도원 준공식 하는데 왜 무주군비 3억씩 해서 방송 3사를 데려다가 홍보를 하냐고. 이건 잘못된거죠.

태권도원 안에 연수프로그램은 그 쪽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군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은 태권진흥재단에서 다 예산 해 가지고 국가예산 다 따가지고 다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무슨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리 태권도원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공과 사는 구별하셔야지.

태권도원을 팔아먹자는 얘기입니다. 그 관광객들이

뭘 팔아먹어요. 태권도원을 팔아먹어요?

예. 태권도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KDI에서 약 80만명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면 한번은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그거 말고도 우리 군에서요 엄청 많이 홍보했어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 본의원도 명함파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뭐 준공식 하는데 방송3사까지 뭐 3억을 들여서. 3억 이게 뭐 작은 돈이에요?

준공식을 위한 홍보는 아니고요. 준공 전에 홍보를 해서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개원이 됐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입니다.

과장님, 태권도원은 우리 무주의 성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여기서 각종 태권도대회, 행사 많이 했어요. 세계 태권도한마당 대회도 했죠. 문화엑스포 태권도대회도 하죠, 페스티벌 하죠. 각종 대회를 다 해서 이렇게 여기에 태권도성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까지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홍보를 방송3사에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에서 국가에서 예산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는 부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외국에까지 우리 시범단들 데리고 가서 무주에 태권도 성지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리고 이렇게까지 홍보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태권도인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해서 3,3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태권도인들 이사비용도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지난번에 조례를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3월 28일 날

아니 우리 무주군민들도 이사비용을 지원을 안해주는데, 아니 태권도인들 이사비용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무주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태권도인들 말고도 다 이사비용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귀농인들, 출산 장려,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분들이 들어오는 인력이 약 180명 정도입니다.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180명 정도... 아니 그 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오나요? 직장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도록 돼 있는데 이사비용까지 부담해줘요? 이거 군민들... 내가 이거 군민들한테 홍보 할랍니다, 이거. 이렇게 이거 예산해주면 되겠냐고요? 이거. 무주군민들 그 어려운 사람들도 이사 하는데 지금 이사비용 10원 한장 지원 못해주는데 어떻게 이런 비용을 줘.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세워주지 말고 정말로 뭔가 우리가 태권도원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방송3사 3억 들여서 방송하는거 하고 태권도인 여기 오는 이사비용, 무주 군민이 알아봐요. 이거 웃을 일이에요. 진흥재단에서 국가예산 받아 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고, 홍보하는 것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태권도원을 저는 아까 팔아먹는 것이 우선 이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은 정말로 이건 예산 해줘도 의회가 욕먹게 돼 있어요. 다시한번 사업성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1억3,511만9,000원이 더 많은 389억6,2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저작권 강화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라이센스 구입을 200대 해서 4,4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티마을 앰프 시설공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1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분에 대해서 30명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기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목을 변경해서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82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57만6,000원이 삭감된 47억6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과목이 변경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7,615만원이 증액된 7,9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9,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문의사 인건비와 성과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육성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그 다음에 응급의료 전문의사 업무대행비 1억5,000 그래서 2억5,000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운영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헌혈자 도서상품권 지급, 헌혈 유공자 기관장 표창, 헌혈 유공동호회 지원, 헌혈 캠페인 홍보 물품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재원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에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120만8,000원이 증액된 3,41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릅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186만원이 증액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무주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분야로써 증액된 세부사업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에 144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 다음 장입니다. 한국 농정신문 보급에 1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321만원이 증액된 453만6,000원, 공공비축 미곡 매입 및 정부 양곡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8만9,000원이 증액된 1,358만원,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사업으로 1억2,065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묘장 사업비를 공동 육묘장과 소규모 육묘장 사업으로 각각 분리해서 1억2,600만원과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358만원, 소모품 구입비로 177만원, 밭농업 직불금으로 440만원이 증액된 2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심사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3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35만원, 정부지원 밭 직불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사전 예방 및 영농불편 민원 해소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19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으로 300만3,000원이 증액된 2,100만3,000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5,243만6,000원이 증액된 10억4,523만6,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2억2,735만1,000원이 증액된 5억3,894만4,000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 확대 지원에 1,69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127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2,480만원이 증액된 16억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운영비로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한우암소 유전개량 유전형질 개량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한우 배냇소 구입비로 2억원이 증액된 5억2,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생균제 지원에 1억3,520만원이 증액된 1억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에 45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에 35만원이 증액된 875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4,206만9,000원이 증액된 1억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 방재단 운영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구분 편성하여 1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챠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로 1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진제 사업으로 14만6,000원이 증액된 2,714만6,000원, 학교 우유 급식사업비가 813만3,000원이 증액된 5,7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풀사료 생산 장려금으로 5,333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용 랩비닐 구입 지원비로 해서 285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요. 반딧불한우 배냇소 암송아지 구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23억2,500 계상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2억이 더 계상하셔서 5억2,500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셨죠?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공급목표가 1,000두인데요. 지금 697두, 303두가 미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까지 지원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2012년도 배냇소 지원사업으로 6억3,200만2,000원을 계상하셔서 집행이 1억5,240만원 집행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감액 처리가 4억8,260만2,000원이 불용처리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할 수밖에 없는지, 감액 조치돼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이 자꾸 열악해 지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심리 때문에 불안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수요파악도 안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보다도 수정예산에 2억을 더 계상시켜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뭐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존엄성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단지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한우 암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가나요? 가격이.

지금 이제 11월 중순에요. 11월 중순에 최저가격을 정점으로 해서 그 때가 78만9,000원

얼마요?

78만9,000원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축산물 품질 평가원 거기에 보면 11월 중순에요 78만9,000원 이었습니다. 12월 아니 저

이게 암송아지 가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요.

99만8,000원입니다. 현재는.

예?

99만8,000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오르고는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예, 예.

지금 배냇소 금년에 몇 두 구입해서 지원해 주셨죠?

45두입니다.

45두 얼마씩

최우수축이기 때문에요. 이건 평균 거래가격이고요. 등급구분없이 평균거래가가 특등부터 3등까지 평균 거래가격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우수축을 선정해서 고등등록우나 혈통등록우 그것을 해서 저희들은 한 125만원 이 정도입니다.

125만원이요?

예.

그렇게 해서 구입했으면...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배냇소 이미 공급된 2008년도부터 공급된 농가에서 이산에서 오산 그 사이에 일차적으로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공급한 두수가 몇 두에요?

한 10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두는 어디서 구입해서 줬나요?

예. 인근 거창이나 이런 가축시장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가격 얼마주고 구입했어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 정도 될 겁니다.

125만원이요?

예.

그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하셨나요?

아, 이제 혈통이 아주 좋은 것으로만요. 소고기 이력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뭐 행정에서 물론 장난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한우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요 암송아지 좋은 가격이 한 70만원 간대요. 그리고 숫송아지가 좀 좋은 것은 한 80에서 90. 지금 현 가격이 이것은 소를 키우시고 소를 팔고 하시는 분들 대단위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몇 분한테 물어본 가격이에요. 근자에. 일주일이 안됐어요. 그런데 암송아지 한 70만원 정도면 좋은 송아지를 구입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125만원이 나오고, 99만8,000원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축농가에서 사는 거 하고요. 가축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 하고 또 유통마진이 있기 때문에 가축시장에서 사는 것은 마진이 좀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킬로 당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원해 줄 두수가 몇 두 정도 되나요? 계획이.

계획이 200두에서 300두,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완료를 할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그냐면 여기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사업설명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온 사업설명서에도 200두 지원해 준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예. 산출기초는 200두가 돼 있습니다.

200두에 250만원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짜리 지금 송아지 있습니까?

그것은 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제 책임이고요. 과장이 계상된 건 제가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의원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의원이 본예산 설명시 이건 배냇소는 좀 앞으로 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2억을 더 계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의회 본회의장에 어떤 그런 정도를 벗어난 거 같애요. 지금 예산서에도 250만원해서 200두 구입해 가지고 5억 계상시켰고요. 배냇소 구입을. 사업별 설명서에도 250만원해 가지고 두당, 200두 해서 5억 계상을 했어요. 산출근거도 그냥 이렇게 달아서 200두 250만원씩 이렇게 구입한다고 이렇게 했고 지금 송아지 가격이 본의원이 전국 시세를 지금... 본의원이 무주만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전국 시세가 지금 제일 암송아지 가격이 좋은 것도 한 70만원 정도 가요. 지금 50만원, 30만원까지도 떨어졌어요. 얼마전에. 그런데 지금 125만원에 구입하고 99만8,000원 정도 간다, 125만원에 구입해줬다. 이것도 조금 본의원은 미지수다.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12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0두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2억5,000밖에 안된다. 그러죠?

아니 축산물 가격이 이제 현재 시점이,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시점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은 5, 6월 정도 되잖아요. 지원 시점이.

자, 그러면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더 할게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배냇소 사업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지원 농가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두수를 파악했어야 되요. 그러죠?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배냇소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2012년도도 지원해 줄 것이 2011년도에 어느 정도는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냥. 어떤 그런 수치계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정도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45두를... 200두를 계획을 잡아서 45두를 이렇게 지금 지원밖에 안됐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10두는 그렇게 갔지만 나머지 35두는 막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3년도에 지원해 줄 어느 정도의 지원농가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 지원 축산 농가는. 그것이 잘못됐고요. 예산 자체도 지금 잘못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본예산에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것이 더 앞으로 어떤 지원농가가 많이 생길때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죠.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편성도 잘못됐고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의원님들 이거 수요조사 부분은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미리 조사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산물은 우리 도매시장 경락 가격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수요조사 하겠다 해 놓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의미다 무의미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예산 세우기가 어렵지, 앞으로는. 무의미하는데 무의미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예산 무조건 세우는 거요?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농가가 지금 현재... 자, 50농가에, 아니면 30농가에 3두를 지원하는 분 있고, 5두를 지원해서 지금 120두를 지원해준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80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상을 좀 예측해서 200두 예산 계상을 세웠다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의원이 주간 축산 가격동향, 한우 산지가격 및 사육두수 변동추세 3년간 치를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가격 변동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좀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반딧불배냇소 대부조례에 보면요, 대부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한우 사육시설을 두 당 5제곱미터 이상 확보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러면 5두 농가면 25제곱미터나요? 두 당이니까. 5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거 확실하게 축사 가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줬나요? 이시간 끝난 이후에요 2008년도서부터요 2012년도까지 배냇소 지원해준 농가, 두수, 그 다음에 축사 파악한 거, 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군수가 공약하고 어제 군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해줬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고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또 수요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폐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 볼 때는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갑자기 3억2,500을 세웠다가, 물론 여기는 이제 배냇소 구입으로 3억으로 봐야겠죠? 지원 구입비만. 2억을 더 계상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제 그것은 구입 변경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의 지적이 있기 전에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도 이한승의 자존심을 걸고 조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다음 196페이지요,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해서 1억 계상하셨네요?

예.

축산농가라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축산농가입니까?

배합사료를 먹인다고 하면 소가 해당되겠죠. 소가.

예?

소.

자, 소도 있고, 돼지도 먹이고

몰론 가축법에는요 뭐 소

아니 그러니까요.

소, 돼지 이게 배합사료 한다는 것은 소만

아니 그러니까요.

가축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축의 저기가

돼지도 저기고, 닭도 기고, 오리도 기고, 젖소도 기고. 그런데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에는 본예산 들어왔을 때는 배냇소를 지원받은 분들한테만 배합사료를 지원해 준다고 들어왔어요. 지적사항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사전 다시 재검토하라 하고 하니까 이제 지금 말을 바꿨어요.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게 들어온 자료를 보면 한우농가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안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축산인 아닙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이렇게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젖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 개도 포함할 수 있어요. 개도 사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축산인 아닙니까?

이제 그 의원님 답변 드리면 또 변명이라고 하시겠죠. 소가, 돼지는 그래도 좀 나은 형편이고요 소가 좀 열악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돼지 파동 났을 때, 양계 닭 파동 났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젖소농가 젖소도 솔찬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형평성을 벗어나면 안된다, 이것은 잘못해주면 의원들 죽어 이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해주나. 그 이런 예산 올리지 마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형평성 논란이 되는 예산은 올려서는 안된다. 누구나 이 사회는 평등한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고 한데. 군수가 한우 배냇소에 대해서 공약사업 하고 하니까 지금 거기다 지원을 이렇게 해서. 왜 배냇소 지원받은 사람만 이거 지원해 주려고 이거 배합사료 지원해 줄라고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소리들이 나니까 이거 지금 배냇소 받아서 어려우니까 좀 사료비라도 좀 해주라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세운거요. 뭐 뻔하게 이거 답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문현종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었는데 내가 이제 그 얘기는... 이게 참 협조공문와도 우리 문현종 전문위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고 납득할 만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래 지금 시가가 80만원도 안가는 송아지를 갖다가 250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산출기초가 잘못돼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1차 수정예산은 2억4,913만2,000원이 증액된 39억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골 꽃단지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0만원,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 재료비로 종자, 퇴비, 비료, 농약대 등 6,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 옥수수 작목반 농업용수 개발 2공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잠종대 보조지원 40상자에 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랙 초코베리 소득화 실증재배 묘목 및 제초망 구입 2헥타에 2,170만원이 증액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면관수 시설 활용 우량 딸기묘 생산 1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군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고추연구회 친환경 자재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자원 활력화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정보지 195부에 260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지원에 1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2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추연구회 친환경 자재지원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정예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고추연구회 친환경 자재지원, 연구회 모임의 회원들만 지원해 줍니까?

회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럼 다른 고추 농가들은요?

여기 지금 가입된 회원들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고 또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생분해성 비닐이라고 해 가지고 썩는 비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하고 나면 수확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썩는 비닐을 지원하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가들은 지원해 주지 않고?

예. 우선적으로

연구회 회원들만 지원해 준다?

예.

불평불만 없겠어요?

우선적으로 연구회에 해서 주고요. 또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한번

아, 차후에 확대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박희중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0억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0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궁대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자문 및 법적대응 경비로써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를 감하고 성공보수비를 소가의 규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1억4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60만원이 증액된 39억5,83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 공공도서관과 무주 형설지공 도서관의 도서구입 지원비로 도서관 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주변에 4개소에 쉼터 조성을 위해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나무운동장 깃봉 등 시설정비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 운영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지원과 관리비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증액 지원된 도비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5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체문화회관 주변 쉼터 조성, 해 가지고요 1,200만원 4개소 4,8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 때나 예체문화관 수영장이나 헬스장, 공연장 예체문화관 이용자 분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체문화관을 와서는 쉴 곳이 없다. 편의시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편의시설이요 지금 예체문화관 올라가는 데 주차장도 사용하고 하는 데 그곳에다 한다는 겁니까?

예. 그 주변입니다.

본의원은 이게 좀...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맞아요. 왜 안맞냐? 이미 한풍루에 보면요 벤치들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그늘도 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각을 갖다 놓게 되면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반딧불 행사라든지 또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조금 보강을 한다고 본의원이 좀 대안을 제시하면 차라리 한풍루 주변있죠? 잔디밭 주변에 좀 거기다 보강 시설을 해서 쉼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거기다 이렇게 정각 같은 거 해 놓으면 여름에 굉장히 햇빛 들어와서 쉼터의 개념이 못돼요.

쉽게 말하면 정각이 일반 그 큰 정각이 아니고요 원두막 식으로 된 것, 조그만한 정자거든요.

차라리 그것이 어떤 잔디가 조성이 돼 있는 한풍루 있는 데 있죠?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런 쪽에다 하지. 그 앞에다는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쪽에다도 그렇게 많이 할 것 없이 거기 지금 벤치도 있고 또 큰 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좀 시설물들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고요. 지금 너무 시설물들이 많아요. 예체문화회관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사업성을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 행사 때 저희들이 거기 있다 보면 많이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50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증 계상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홈쇼핑 쇼핑몰 입점비로 12월에 924만원 계상하였고, JB플라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200만원, 군비 300만원 합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인동굴 입장료 수입으로 1억3,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시음 판매장 근무복 구입으로 600만원,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으로 1,980만원, 예비비로 1억42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 2013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 규모는 도비 1억6,728만원과 군비 3억4,259만3,000원을 합한 5억987만7,000원이 증가된 47억2,0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관리로써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주민교육 및 운영에 도비 1,728만원과 군비 2,592만원을 합쳐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에 도비 1억2,0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으로써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부족분 167만원을 상향 계상해서 1,3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내실 추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써 선진문화 벤치마킹 8명에 3,200만원과 하천관리 해외연수 사례 벤치마킹 2명에 300만원, 그리고 목재팰릿 제조시설 해외 선진문화 사례 벤치마킹 2명에 800만원과 선진 농업기술 경영 유통 등 벤치마킹에 200만원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 유공자 정책연수에 5명에 2,000만원 도합 6,500만원이 상승된 1억5,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1억원이 증가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읍정 구현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수 수당을 읍․면 공히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무주읍에는 5만원이 증가된 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무풍면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당 161만원이 증가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천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이 증가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적상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수당 161만원이 증가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안성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 252만원이 증가한 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남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19만원이 증가된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 201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보면 슬로시티 예산이 총 3억4,320만원인데 이 슬로시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이것은 주민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내지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비가 지금 매칭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지금 처음 기획한

전라북도 시책사업입니다. 지사님 시책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밑에 보면요 국제화여비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 3,200만원, 하천관리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300만원, 목재팰릿 제조시설 해외 선진 운영사례 벤치마킹 800만원, 선진농업 기술과 경영 유통 등 벤치마킹 2,200만원, 공모사업 우수자 정책연수 200만원해서 6,5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여비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이 8,950만원, 6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6,500만원이 다시 증액돼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꼭 선진사례 벤치마킹해서 군에 접목을 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보는 거 보다는 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마따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나 각 과에서 또 해외연수 여비로, 국제화여비로 책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 많이 있습니다.

생 과 사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전선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우수자 정책연수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확정된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또 이 사업을 기존에 업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공모사업 확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정책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물론 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나 어떤 국비를 따와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따와서 군비 부담해 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줄줄줄줄 세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수 인센티브를 줬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연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국제화여비 올라온 거 보면요 참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외국 나가기를 참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여기서 뭐 매년 이렇게 얘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수정예산이 지금 적어도 한 이삼일 전에는 들어와야 되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뭔가 이거 좀 심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12시 거진 다 돼서 도착을 했어요. 사실은 어제 군정질문 하는 날이에요. 어제 군정질문 세 분만 해서 그렇지 세 분 다 할 것 같으면 어제 이거 볼 시간 있습니까? 수정예산. 볼 시간 없었어요. 꼭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예산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어떤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보조금이 결정되는 사항들이 이 저희들 수정예산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그런 애로사항 있다는 것을 조금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제 국도비 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내시가 엊그제께 내려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면 우리 유가보조금 같은 거 한 24억 정도 되는거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던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려 주십사 하고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한 이삼일 전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1차 수정예산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변동이 있어 가지고 어쩔수 없는 것은 제2차 수정예산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 수정 넣고, 다시 2차 수정에서 의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면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해 드렸다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으면 뭐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그런 사정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이해를 해줘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의회에다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하시기를 어제 오후 한 12시쯤 도착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줬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1차 수정예산은 이삼일 전에 들어오고 부득이하니 정말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수정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는 것은 2차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그건 간단합니다. 그 정도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갖다 놓고 볼 시간도 없고. 또 더군다나 본의원이 본예산 때도 얘기하고, 매년 얘기하고, 2009년도 공문 보내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무주군 책자에도 해서 산출근거 좀 제대로 해서 제출해 달라,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좀 제대로 좀 해서 달라. 전혀 안돼 갖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예산심의 못하겠어요, 저는.

예.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실과를 독려를 해서

아니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지금 실장님 입장... 4시 51분이에요, 지금. 내일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당장. 무슨 실과 불러서... 공무원 6시 넘어서 불러다가 얘기해 봐요. 퇴근시간 넘어서 불러들인다고 의원 욕하죠.

본예산서를 설명을 드릴 때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실과를 독려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해주셨거든요.

아니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얘기하고 수년을 거쳐서 해도 안되는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픈데. 실현이 안되는데. 이거 지금 2009년 12월 10일자에 공문 보낸 거예요. 이것도 안되고 엊그저께 이거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수정예산 들어온거 그렇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수정예산에 안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독려해서 바로 갖다 드린다니까요. 갖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니 이거 지금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보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 실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이거 지금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밤새도록 날 세워가면서 이거 봅니까? 뭘 봐야지 이 내용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죠, 지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만 변명식으로 하시면 뭐 여기

이의원님, 그래서 실과원소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안되는 부분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계획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141페이지에 보면요. 단위사업, 정책사업 설명서 다 첨부하도록 돼 있지, 그래서 그런 거라도 보고 해야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뭐 예산 지금 편성해 갖고 여기와서 1식 해 가지고 근거가 없고 예산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지금 파악하겠습니까? 실장님 같으면, 물론 실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에 몇 십년 계시니까 좀 잘 아시겠죠.

사업설명서 뒤에 보면요. 자료 내가 다 뒤진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실과씩 뒤져보면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로 예산심의 못해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어렵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잘못 없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은요. 물론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편성을 할 때 작은 읍․면은 적은 위원 수, 또는 큰 면은 큰 위원을 위촉을 해 놨기 때문에 위촉 위원 수에 맞게끔 위원수당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