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예 송영월 위원님!

아!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뭐냐면 도비로 하려고 그런 사업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보수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교체라든가 이런 큰 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도비를 교부받아서 하고요. 나머지 소규모 뭐 이제 어떻게 장비가 일부 그 고장 났거나 아니면 뭐 방수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는 큰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일러.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보일러교체 하는 게 2억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식당에 두 명입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여자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이 점심시간 11시서부터 1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한 2시 반 이후에는 그렇게 또 뭐 바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할 경우에 1년 예산이 1,200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또 식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장님 탁구장주변 주차장 연결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라치면 상당히 주차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탁구장 그쪽에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도 주변에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주차면을 뭔가 구획을 정리해서 이렇게 딱딱 해 놓으면 주차대수를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 한 가지하고 지금 현재 버스주차실을 의당복지관 바로 옆에 붙여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상하차를 할 때는 그쪽에서 태우고 내리시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 차를 빼서 이쪽 그 탁구장주변에다가 놓으면 그 면이라고 하면 너댓대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고 이어서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여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한 후 필요 시에는 집행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삭감요구서 취합 및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성 될 때까지는 오후시간대로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대에 하는 걸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학연구소는 지금까지도 누차 그 당위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이것도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던 사항인데 중간에 아마 지원이 안되면 좀 어려움이 어려운 단체인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이벤트사업 지원은 임립미술관이나 민속극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공주에 있는 미술관 내지는 박물관의 특별전시회 내지는 이벤트 하는 사업으로 이건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관 고마나루 고마복합문화예술센터 개관특별전 행사는 개관 초기에 할 때에 수준 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을 유치해서 전시를 해야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 개관할 당시에 좀 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요구한 사항이니 아무쪼록 원활하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근대전시관 건립 사항은 법원하고 검찰청 관사로 개인에게 매각될 경우 철거돼서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면 그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므로 시에서 이관할 이전 전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제문화유산 발굴조사는 이건 문화재발굴조사 하는 사항으로 저희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백제의 왕도로서 문화재발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성공원도 발굴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고 수촌리고분군 역시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재를 발굴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명품녹색길조성은 금흥동, 월송동, 사곡해월리, 계룡 봉명리 4개소에 쌈지공원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이것은 연중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액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1회 추경이나 잔여 금액은 1회나 2회 추경 때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도 1억이 지금 삭감을 올렸는데 삭감조서에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민천 제초인부임 1,000만원은 전액 삭감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혹시 완공되는 부분은 제초인부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창고사업 지원은 50%는 자담이고 50%는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주구점박물관 민간인 방문은 금년에 주구점 북경원인 한국에 오다 특별전을 하고 거기에 답례 형태로 또 우리 석장리 유물이 중국 주구점에 전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주에서 할 때도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에서도 좀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국제관례상 내지는 국제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시비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서를 올리고 난 이후에 국비로 아마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해도 무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정수장 건축물보수는 군데 군데 도장이나 지붕이나 벽체 벗겨지고 좀 낡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방법을 결정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계수조정 표결 후 삭감된 부서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재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그 부서장은 대기하셨다가 마지막 말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나가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계수조정 표결방법에는 서면집계방식과 건별 거수투표방식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서면집계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표결방법은 서면집계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의견을 표시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의 집계표에 보면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이 있습니다. 의견표시 방법은 원안이나 전액삭감의 경우 원하는 한곳에

하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삭감할 금액을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근거로 하여 계수조정 내역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영길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건에 33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건에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3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