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이동

주택과장 황강성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국내여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750만원으로 국내여비 7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7억 2,91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80만원, 국내여비 43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개선사업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예산 4,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610만원, 국내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일반운영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3,4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900만원, 장기미추진 공사장 관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행정운영비 총 6,67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4,660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출 부분에서 975페이지 제일 위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자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많이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전부 다 국비,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더 세울 것이 없고요. 온양중심상권은 7개 지구에서 4개 지구를 취소하고, 3개 지구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6페이지 학교용지 분담금 운용에서 환급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또 97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또 977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이고, 그 밑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 위원 수당이 30만원인데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수당을 지급할 때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가 특별강사가 있고, 1급 강사가 있고, 2급 강사, 3급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의 급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리는데요.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일시키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등급별로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사업 여건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것은 중요하고 그래도 좋은 강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강사료를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3급 강사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2012년도의 실적이 있죠?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갖자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단된 공사장 안전관리라고 해서 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중단된 공사장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4개 단지입니다. 법곡 센추리하고, 신창중원SCM, 용화 우민늘사랑, 방축 운정늘사랑과미착 공된 곳이 법곡 대보아파트, 이렇게 해서 중단된 곳이 4개 단지, 미착공된 데가 1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데 물웅덩이 제거라든가, 비탈면 정리라든가,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기타 시간이 지나면서 풍수해로 인해서 붕괴된다든가, 이런 것을 늘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개소 당 30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보니까 2012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올해 실적을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한번 갖다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시설조성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5,286만 7,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재산 임대수입 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시민문화복지센터 지하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영실과학관 BTL사업 임대료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8억 1,771만 3,000원으로서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문화 육성·지원사업에 총 1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과학관 운영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인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임대료 12억 7,400만원을, 장영실과학관 운영비로 장영실과학관 전기요금 6,0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6억 4,000만원 등 총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 예산입니다. 총27억7,700만원을계상하였으며, 먼저 시민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3,476만원, LED조명 교체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밖에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청사시설 확충 예산은 총 23억 1,500만원으로써 온양6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총 사업비 64억 2,800만원 중 2012년도에 이미 확보한 21억 8,400만원을 제외한 잔여 예산 42억 4,400만원 중 2013년도에 시설비 21억 1,600만원, 감리비 3,140만원, 시설부대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0억 8,900만원은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위해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사업 용역비 8,000만원과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설조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578만원과 국내여비 1,57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조성과 201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8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영실과학관 BTL 시설 임대료가 있고, 또 여기 시설운영비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전기요금은 따로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시설 임대료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고, 밑에 있는 민간이전 시설운영비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이 전부 다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영실과학관은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BTL사업을 발주할 때 협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전부 다.......

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을 위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저희가 BTL사업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것이고.......

20년 간 하고, 선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3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은 선문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업체, 그러니까 BTL 참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문대 쪽으로 가는 것은요?

선문대로는 저희가 일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쪽에서 다시 선문대 쪽에다가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선문대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장영실과학관의 시설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에서 선문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안 987쪽 민간이전에 대한 시설운영비는 태광실업이라고 BTL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로 실제로 건물을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에 저희가 지불하는 돈이고요. 선문대에는 오히려 인건비 등을 자부담으로 지금 관리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문대는 무엇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선문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를 선문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시에서 지금 전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장 인건비는.......

관장님이 교수님이 하시니까.......

선문대에서 직접 주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한테 지급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1쪽에 990쪽도 그렇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 용역사업도 지금 16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다 용역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991쪽에 보면 공공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하시려고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우선 용역을 발주해서 에너지 사용현황을 진단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설비라든지, 어떤 건축물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8,000만원을 지급해서 용역이 끝나면 시설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금 에너지나 전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 지를 꼭 용역을 주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하지 않나요? 공무원들도 이 정도는 진단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건물 자체에 적외선 열선 카메라로 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진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은 17억 9,4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 설명드린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4,000만원을 잡았고요.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저상버스 구입, 영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11억 1,4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전년과 다른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2쪽에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조금을 9억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 관내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입니다만 관내에서 평택, 천안, 예산, 당진, 이쪽 시외로 가는 이용자에 대해 서 기본요금만 내면 그 이외로 추가 부담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천안은 3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우선 14대가 대·폐차 대상이라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재정지원 결산검사, 교통량조사 및 원가산정, 그리고 손실보조금 산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또 교통량 원가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가 재정지원을 정확히 하고 있나 아닌가 이것을 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단일요금 손실보조금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사후에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1003쪽 중간쯤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700여 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택시 이용자께서 카드로 요금을 결재할 때 1만원 미만 결재자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8,000여 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버스충전소 실시설계비는 저 희가 초사동에 구상하고 있는 CNG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다음 1004쪽, 시외버스터미널 공공공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현 터미널을 짓는 앞에 타이어 가게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과 조경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영업용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3억 3,8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한 1억 6,9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이 내용은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위험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또 이에 따라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5쪽 상단에 버스조명등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진 곳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LED조명등을 설치해서 밤에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6쪽 상단 시설비에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설치 부지매입 보상비와 공사비,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마중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8대를 더 증차해서 13대가 운행이 됩니다만 마중버스가 노선버스 닿는곳까지 운행을 할 때 거기에 승강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함에 따라 승강장 부지로 이용할 부지매입비와 설치비, 설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나 지방도, 또는 시내 도로라 하더라도 각 신호등 간에 연동화, 즉 이번 신호등에서 직진 신호를 받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음 신호에서도 직진을 받아서 쉼 없이 갈 수 있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이용자들이 멈추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7쪽 중간 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배방 공수지구에 2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주차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정비공사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경계석을 낮춰서 시내버스가 오면 리프트가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보도를 정비하고, 승강장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17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 부품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호등 제어기라든가, 또 한 제어기 내에 주 핵심 부품인 CPU라든가, 이런 부품을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해서 비축을 했다가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주고 시설보수업체에 보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용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현재 배방역 하부공간과 여름에 강당골 주차장을 저희가 상시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0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CCTV 관제센터 장비와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CCTV 관제센터 장비는 현재 KTX역 뒤편에 있는 관제센터에 장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품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스마트폰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저희 교통과 상황실 내에 있는 장비와 단속반원이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에 대한 단속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 서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3페이지 터미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터미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예.

먼저 번에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세우셨네요.

예, 그 이유는 이게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오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요.이게 준공이 돼서 영업이 시작되면 그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이 보조금의 내용이 어떤 종류의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는 공공요금, 즉 전기, 상·하수도요금, 그리 고 거기에 청소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가동이 되면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그 시기는.......

그것은 시행업체가 부담을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행업체가 돈이 많은 업체인지, 돈이 없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가 전기세까지 내주고, 상수도요금까지 내주고, 하여튼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준공되기 이전인 내년도까지는 터미널 운영에 의한 수익이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이제 2013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2014년도 들어가면 영업시설에 대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의 다소에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보조를 안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을 못 낼 정도의 사업자라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임시터미널에서 터미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후년에 준공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할 명분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NG버스 충전소 및 공영차고지 조성 관계에 있어서 설계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것이 장소는 어디로 물색이 되었나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초사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에서 경찰교육원 들어가는 도로변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을 바로 집행을 하면 1월 중에 결정이 난다면 그 다음부터이후 절차를 진 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CNG버스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 해당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시에서 조정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4페이지 운수종사자 체험위탁교육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

위탁교육을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해 쉬었다가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이 사항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교육원이 경북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장인데 시뮬레이션과 기타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인데 금년에 저희가 계약 시기를 실기를 했습니다. 연초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못해서 금년도에는 교육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연초에 바로교육 원 측과 조율을 해서 교육을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후 평가를 해서 활용도가 좋고, 친절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탁교육은 참 좋은 교육인데 꼭 경상도 상주까지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산에서도 충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면 1박2일인가요, 2박3일인가요?

1박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산에서도 충분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기타 도고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예산을 그쪽 경북 상주시에다가 갖다 줄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신교육 측면에서는 강사를 저희 지역으로 초빙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구상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그런데 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정신교육뿐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한 것이고요.또한 저희가 버스가 한 133대가 되기 때문에 종사자는 한 300명 정도 되고, 택시가 지금 한 9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200명이라 좀 적지만 이 교육의 효과를 봐서 저희가 더 증원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결국은 전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비번이 닿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차후에 더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4쪽 제일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20개소가 있어요.2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부 사항으로 승강장을 하면 문이 오픈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추워하시더라고요.그래서 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울에 앞쪽에 바람 때문에 반만이라도, 또는 전면을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람이나 눈,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숱하기 때문에 이것을동시에 다하기는 어 렵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금년에는 이것을 지금 성시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토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5쪽 재료비인데요. 시스템 고장 부품 및 소모품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이게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교통과에는 BIS라고 버스 종합상황실이 있고, 또 택시에 대한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를 조정하는 2개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실 양쪽은 상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항시 전자부품에 대한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품교체라든가, 내구연한이 되는 부품에 대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버스에 대한 손실금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금이 21억,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10억, 그 다음에 무료환승제 손실금이 14억, 그리고 또 버스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18억, 계속 이렇게 하는데 혹시 버스회사를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버스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버스 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다 해주고 계시는데 버스회사를 아예 아산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용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즉 100% 공용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전이 공용제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제도가 바뀌어서 준공용제로 되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부 준공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이 운수사업이 사향사업이고 수익이 없는 사업인 반면에 다중이, 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어느 단체나, 광역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공용제로 하다보면아까도 말씀드렸 습니다. 133대 버스에 종사자가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직접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그렇게 되면 비용이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 비용이 금년도에는 한 55억 9,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한 63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이게 운영이 되지만 저희가 공용제로 한다고 보면 이 운영비의 최하 제가 볼 때는 수 배 이상 되어야 되고,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현재는 공용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버스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버스를 적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버스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중버스라든지, 아산시에서 벽지나 이런 곳에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일반 시내버스 운영도 지금 다니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이게 다니면 다닐수록 적자잖아요.그러면 시에서는 계속해서 손실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요.그래서 아까말씀하신것처럼 공용제 는 아니지만 준공용제라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용제라면 사실은 기사 분들은 준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 손실금을 지금 다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준공무원의 처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버스에 대한 문제점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10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줄었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대비가 제가 봤을 때는 아산시에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말한 것처럼 신호등 교체라든가, 불합리한 교통신호 개선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아산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시에 전반적인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교통행정과 만큼 민원이 많이들어오는 과는 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리십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는데 차라리 이런 시설부대비는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해놓으셔야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사회적 약자예요.그렇죠?

예.

차가 없는 노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대부분인데 버스에 탈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에 문이 없어서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4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에도 계속 몇 번씩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 달아주신다면 노인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20분되잖아요. 그러면 좀 편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항인데 민간위탁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지원 3억 5,640만원이거든요. 지금 올해 처음 운영되는 것이 그러면 11대가 운영되겠네요?

금년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9대 운영이 되고, 내년에는 2대를 더 해서 11대가 운영이 됩니다.

총 11대가 운영될 거죠?

예.

그러면 그 운영비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부는 콜택시 운영을 한 수익을 가지고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인건비, 또 장비유지비, 유류대는 저희가 대당 한 33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이전까지는 6대였다가 금년도에 3대를 사서 9대가 되고, 내년에 2대를 더 해서 11대가 되는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해가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운영비, 또 차량 관리비, 이런 것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면 국가에서 특별히 이것을 하라고 해서 국가 정책상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가 2대씩 하면 2016년도에 17대가 됩니다.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체별로 교통약자, 즉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 등등 해서 비율에 따라서 단체별로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용역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대가 있고, 내년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4개 연도동안 2대씩 증차를 하면 17대를 맞추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2016년까지 17대 필요한데 이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어차피 기획실에서 기획담당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비 내용 대당 3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꼴이거든요. 하루에 10만원 꼴인데 하루 10만원 꼴이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영업 않고 그냥 장애인 관계만 영업을 하고, 불렀을 때만 가고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콜택시가 그 용도로만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민간인들은 이 택시를 사용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개 국가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갖가지 사업을 하는 것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또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합니다. 아까 버스도 얘기했지만 민영화를 안 시키고 전부 이런 관공서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현재 들어가는 것 배를 투자해도 사실 부족하거든요.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원활하게 모든 사회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장애인만 이용한다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인들까지도 같이 활용하면서 시에서는 모든 경비의 일체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서로 경비 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일단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좀 높은 것은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하는 것은 일반 택시요금의 30%, 그러니까 일반택시요금이 1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장애인콜택시는 3,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요금을 적게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높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활용하면 무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70%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30%만 내는 것으로.......

예, 요금의 30%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콜택시는 관외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관외를 벗어나서 서울 가는 사람이 한 번 타게 되면 하루종일 그 차 한 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운행하는데 그런 제한이 있고, 또 택시요금을 받는 것이 일반택시의 30%밖에 못 받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들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액 시비였었나요?

전액 시비고,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한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에 도비가 1억 2,200만원이 와서 비율 8대2를 맞추다 보니까저희 시비 4억 8,000만원을 보태서 6억 1,000만원이 지원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유류세를 보전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유가 금년 연초에는 한 1,300이었다가 지금은 한 1,800원 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류세가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없어요.이것은 보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정정을 할겁니다.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옮길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발부담금 제도는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할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예, 저희가 그것은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정정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 10분간 정 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정책과장 유병우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은 9억 2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일반운영비 7,992만 9,000원, 국내여비 2,574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1030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용화지구 차입금 이자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북수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청산금 구입으로 1,215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6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4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3,100만원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서 환지청산금에 7억 6,400만원, 일반체비지매각에 54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3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국내여비가 7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9억 3,803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576만 5,000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5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체비지 매각으로 8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3억 원, 지역개발 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8,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134억 620만원, 감리비가 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력지중화 공사 부담금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29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도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용역보고 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똑같은 거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나는 외부 용역이라고 하면 서울이라든가, 충남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용역을 했고, 도시개발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도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내용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용역보고 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는 없애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꼭 자문과 외부 용역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침체되고 또 큰 자문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어요.그런데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지구가 사업의 자문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로 세워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 위원님이 하도 꼼꼼하게 챙겨와서 이것은 집고 넘어가겠다 했더니 체크를 안 하셨네요. 신문구독료인데요.다른 데는 각 실·과마다 전부 공히 450만원씩 서 있거든요.무슨 신문 부수가 50부나 됩니까?

신문구독은 이게 작년하고 같게 했는데 왜냐하면저희들이 주무 과가 되다보니까 국장 실하고 저희 2개 과가 돼서 따지면 다른 데보다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국장실 것까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예, 주무 과라서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니까요. 저희들이 주무 과이기 때문에 국장실 것까지 여기에 같이 다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각 실·과가 다 공히 450만원인데 여기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50부로 할 게 아니라 곱하기 2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괄호를 하고 국장실이라고 하면 알기 쉬운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배방 공수지구 특별회계에 올해 지역개발기금을 130억 차입을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율은 몇 퍼센트로 하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금리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4.68%로 받았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3.5% 정도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저리 금리로 받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130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수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만 팔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130억에 대한 것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지구가 농협에서 채무가 60억을 받고 있거든요.그게 4.72%로 받고 있는데 이 130억을 받아서 현재 있는 60억을 갚고 나머지 70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60억을 갚으면 얼마가 남는 건가요?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 더 남나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체비지만 팔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지금 그게 불투명하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통합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총 얼마였죠? 그게 130억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화지구 같은 경우가.......

아니, 여기 배방 공수지구요.

배방은 지금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130억 차입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갚겠다는 그 얘기죠?

예, 60억을 갚고 나머지 70억을 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부담금이라든가, 저희들이 미룰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세출에 이율을 4%로 잡아놨어요.

예.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보통 3.5%에서 4%로 인하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공공기관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율을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왕 어차피 130억이라는 큰 돈을 차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줘도 되는 돈이잖아요.

예.

무이자로 해줘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4.68%면 일반 금융기관하고 별 다름이 없는 형편이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충북도 보통 기금이 기본 3.5%에서 보통 3%로 인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물론 기금이 이자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30억을 차입하시기 전에 이런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 건은 지난번에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반 기금이라고 별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충남도에서 기금을 우리가 차입을 하든,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특별회계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실상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4.0%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안을 올렸던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 농협 같은 경우도 4.68%에서 3.86%로 인하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3.5% 선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저금리로 얻기 위해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130억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요.가능한 한저희들은금리를 제일 저 렴한 데로 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은행을 전부 다 섭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금리로, 제일 저희들이 유리한 금리로 선정을 해서 다시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59페이지를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똑같이 이게 지금 농지전용 관계, 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폐기물 처리비인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법정으로 내야 되는 부담금인데 지금 말씀대로 감면에 대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잘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 밑에 전력지중화공사 부담금이라고 해서 3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적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지중화 부담금이 30%만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전체 공사비는 한 9억 정도가 되는데 6억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3억 3천인데 저희들이 아직 하나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은 저희들이 이것을 내야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리하게 30%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신도지원과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신도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아산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069쪽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예산액은 총 48억 865만원입니다. 이중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4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입니다. 1077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54억 8,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과 탕정T/C 폐수종말처리시설 7단계 30억 원, 탕정T/C 공업용수시설 3단계 2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 1081쪽입니다. 54억 8,300만원 중 탕정T/C 공업용수시설설치 3단계로 23억 6,3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7단계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7쪽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6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일반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091쪽입니다. 시설비 60억 원과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70페이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아산 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임시파출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직접 경찰서에서 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하고, 국토부 파견 근무자 연합회 연회비가 또 80만원이 있거든요.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파출소 관계는 임시로 컨테이너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경찰서에서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그동안 해주고 있고요.국토부파견근무자연합회 연회비는 각 부처 모임을 구성해서 거기에 가 있는 직원이 같이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세워준 겁니다.

따지면 이게 친목회 같은 거죠?

그렇죠. 전 부처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목회라도 이런 것을 대줘서 서로 유대관계를 잘 하면 아산시에도 더 유리하겠네요?

예, 여기 국비 예산이라든지, 또 인·허가 같은 것도 농식품부 이쪽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아산 배방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 임시파출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민원지원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이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파출소 경찰관 한 명이 상주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완공이 돼서 그쪽에서 사무실을 하나할애를해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돈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요금을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