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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정진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복지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김동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콜 승용차 운행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삭감 안 되어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콜 승합차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콜 승합차.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것 1천만 원은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7천만 원을 세웠다가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세워서 8천만 원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서 살려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차량운영비 말씀이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유지비.
동수

김동수위원

유지비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기름값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 유지비가 있고요. 인건비는 두 사람 분이에요, 운전기사. 그리고 전화 오면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무원이 또 한 사람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3명 5,800하고 기타 차량유지비 1,850 정도하고 운영비해서 8천이 꼭 확보되어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이게 상임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살려주셔야 돼요, 1천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 감리비가 올라온 게 있어요. 기부경로당 감리비인데 예산도 조금 삭감이 된 게 나와 있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대부동 남동에 민간인 소유자가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래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해서 그 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지금 다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라든가.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음이 조금 달라졌는지 아직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완전히 토지가 안산시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상임위에서 완전히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다음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완전히 기부채납 하겠다 라고 토지소유자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다 아직 제출 안 하고 기부채납 할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를 못 해서 아직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토지 다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세워서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요. 어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패 제작비용이 좀 삭감되는데 이게 각 과마다 상패가 가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 질이 있으니까 상임위마다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상패제작 여기도 5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안산시 여성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정말 사회적으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여성상을 수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패에 좀 더 값지고 좀 더 품위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보관하면서 본인들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재질이 좋은 것으로써 우리는 제작하고자 이렇게 5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좀 어떤 여성상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런 격 있는 품격 있는 어떤 그런 상패제작을 위해서는 50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상패가 어제 말씀이 은으로 만든다고 다른 부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뭘로 하시는 거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은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2012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최소한으로 해도 46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5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보면 다 증액이 됐어요, 복지예산이.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전년대비 증감비율을 보면 좀 삭감이 됐어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년에 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약 6.68%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크게 원인을 보면 공공근로하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09년, 2010년도에 정점을 했다가 중앙정부로부터 차츰차츰 줄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1일 8시간을 하고 금년에는 1일 6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5시간이나 5시간으로 줄게 되고 그러면서 금액이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도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 줄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는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좀 홍보전단지를 조금 예산을 줄었고요. 자산취득비는 바리스타 반에서 커피머신을 작년에는 구입했는데요. 올해는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660쪽에 보면 U+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 해서 괄호 열고 깸파리 소금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데 상임위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그게 제가 설명이 좀 부탁한 것 같은데요. U+미디어보드 광고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영상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LG유플러스에서 공공기관에 한해 가지고 패키지로 나온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월 6천 원으로 해 주는 거고 개별로 했을 때는 1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최소 금액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2,2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되면 월 6천 원에 배당 못 받고 1만 2천 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또 생명산업과에서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부존자원 활용해 가지고 산업화 대상사업으로 우리 깸파리 소금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현지답사가 나오는데 이 예산이 좀 반영이 되면 거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도 소금하고 관련이 있나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하면 3년차까지 하는데 내년까지 홍보를 지원하고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협조해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내년에 900만 원 삭감된 것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포함하는 겁니까? 독립유공자 본인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것 유가족이 되겠죠. 본인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 유가족들 후손들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돼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에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던 거를 경기도 예산이 아마 재원이 부족한 결과 시비로 부담했는데 이거는 약재비하고 진료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독립유공자가 몇 세대 있어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지금 62명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2세대가 있어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예, 62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대부도 복지센터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반월복지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592쪽 보면 이거는 사회복지과네요. 사회복지과장님,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가 있어요. 지체 장애인 민원봉사차량비 운영, 이것 도시공사 콜센터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지금 하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2만명당 한 대의 리프트가 장착된 거는 차량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해서 우리 시는 하모니콜에 8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대인데 우리 시의 목표는 22대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전부터 하모니콜에서 차량을 보유하기 전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리프트가 장착된 이런 차량들과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장애인들 이동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소유 관계가 좀 다르겠죠. 장애인 단체장으로 되어 있거나 하모니콜은 도시공사 소유가 되겠고요. 아직도 22대에 비하면 하모니콜하고 장애인 단체 6대 해서 14대이니까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문화행사비, 여성주간행사 현수막하고 여성주간행사 진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밑에 여성주간행사, 기념행사까지.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여성주간행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매년 7월 첫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해서 그에 따른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주간행사에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이 각 준비한 동아리의 어떤 발표라든지 그런 어떤 행사들을 해서 그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공연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여성주간을 다시금 생각께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행복예절관 있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전년대비. 어떤 내용으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것 일부 조금 증액된 거는 거기 직원들 호봉승급 분 정도의 인건비 그 정도입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 성격이다 이거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3단계로 모집을 하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금년까지는 4단계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3단계로 바뀝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4단계로 했으면 공공근로들이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매월 분기 첫 달에 1일부터, 그러니까 1, 4, 7, 10월 1일부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 달 16일이나 17일날 정도 끝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2월 달은 언제 끝납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12월 16일날 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종료입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공근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각 동에도 있고 각 사업장별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6일부터 내년 몇 월까지 쉬는 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1월까지 쉽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요. 한 15일 정도 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일 정도?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월 달 1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5일간만 쉬는 거네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15일씩 쉬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동사무소에 가면 공공근로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요즘 같을 때 만약에 폭설이 내리잖아요? 많이 그런 분들을 활용을 좀 해 주면 어떠냐 하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동사무소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지원한 게 거의 없고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아마 다른 사업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각 사업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동의 업무지원으로 해서 주는 그런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동에서 일부 동에 예를 들어서 특색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주는 거는 있어도 이렇게 니네 동에서 알아서 움직여라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골목에 이렇게 눈을 안 치웠다는 우리 시민들의 말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도 공무원들이나 전 직원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감독이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황효진위원

사회복지시설에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황효진위원

요양기관에도 가 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에도 가 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공익근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배치된 현황이 있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물론 공익근무요원이 수당이나 이런 것 받아 가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급여가 있죠.

황효진위원

급여를 사회복지과에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급여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요. 저희는 노인하고 장애인시설만 하고 각 부서별로 그 시설에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에 국한해서 공익근무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동별로 따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좀 참고가 더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 소요현황 있잖아요? 근무요원, 몇 년 근무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갔는지 좀 해 주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우리 안산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사회복지 복무요원 전체 말이죠?

황효진위원

네, 이게 돈은 주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은 조금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제재가 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왜냐 하면 저희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굉장히 불성실하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자인줄 알았어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를 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종합복지관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종합복지관에서 본 공익근무요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는 자원봉사자인줄 알고 물어봤던 건데 공익근무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시고요. 기초수급자 지금 이번에 많이 탈락했나요? 2012년 대비 2013년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지금.....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사업부담금 거의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건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시설계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다 파악해서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올리고 삭감되어서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내년에 신설되는 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97만 5천원을 한 곳에서 받아 가나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받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 건립되는 경로당 이런 시설에 영조물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주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2012년에 이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 받은 현황 있죠? 집행내역. 결산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 영조물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가입해 준 그 현황 있잖아요? 2012년도. 이거는 2013년 본예산과 관련한 부분이지만 참고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상 몇 년 째 상 주신 거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89년도부터 지금 시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 20년이 넘은 거네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20년 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전통 있는 상인 거네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데 금액은 약소하기는 한데 이것 왜 삭감된 거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글쎄, 전년에 우리가 예산이 30만원으로 해서 2012년에 여성상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상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고 그래서 조금 상의 가치에 맞춰서 좀.....

황효진위원

볼품 없다고 판단하시는 그 상패의 사진 좀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에 볼품 없는 것에서 뭘로 바꾸시려고 하는지 그 상패 샘플을 좀 보여주시고요. 가족여성과에는 그러면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 수 없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공직선거법에 그것도 위배됩니다.

황효진위원

금액에 상관없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없이요.

황효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남림입니다.

황효진위원

이것 U+미디어보드 이것이 뭐예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이게 LG에서 나온 상품인데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물 홍보하는 게 있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 올해 만들어 놓은 영상물을 홍보를 할까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황효진위원

올해 만든 뭐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올해 깸파리 소금 관련해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거기다.....

황효진위원

서울 지역에 있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서울, 경기 지역.

황효진위원

서울, 경기 지역이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그게 한 1만 6,500여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3,700여개소에 홍보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무렵에 LG U+미디어보드에서 공공기관에 한해 가지고 월 6천 원씩 1일 20초짜리 100회 해 가지고 월 6천 원씩 해 주겠다고 온 게 있어요. 그게 최소 금액이 2,250만원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500만원 삭감되면 이것 어떻게 해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그냥 할 것 같으면 1만 2천 원에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못 살린다면 그것을 지하철 광고를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는 좀 아쉬운데, 3,700여개소를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나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깸파리 소금이 고급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이면 분당에도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는지 것까지.....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황효진위원

3,700개를 다 선정하세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업체하고 같이, 3,750개인데 이게 아파트 내에서도 몇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와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아직 선정을 안 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개소수만 3,750개소에 가능하다, 그러면 깸파리소금 제가 보지 못해서 CD로 동영상이 되어있나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CD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위원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살려달라고. 그죠?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철 위원님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요. 맨 끝마무리 동아리운영지원비 있죠. 이거 내부에서도 회원들끼리도 동아리 만들어서 운영되는 데 지원해 주나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지금 현재 7개에 104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또 취업준비해서 취업준비 때문에 지금 학습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취미활동, 여가활동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동아리 활동은 지금 수강을 신청해서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심화과정으로 가서 어느 정도 기술이 닦여진 다음에 예를 들면 머리, 헤어디자인 실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배워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노인, 요양원이나 그런 부분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김영철위원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취미활동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날 기념행사비 사회복지보조 3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2,85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절감하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복지정책과장요. 57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상된 거 아닙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2,800명만 나가고 있습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인원이 확실한 2,800명 맞습니까, 정수가?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정수가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합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급 잘 되고 있어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지급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네.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금액이 15만 원씩입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금액 15만 원 가지고 장례 치르겠습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장례비까지 지급해 줄 수는 없고 그 가족들도 있으니까 국가보훈자 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이죠.
진교

정진교위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근거를 잡았습니까? 15만 원 자체가.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근거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아니면 다른 시군들하고.....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다른 시군 많은 데는 얼마입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다 15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시군도.
진교

정진교위원

이 금액은 올릴 수 없습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죠.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 저는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 하면 이 참전유공자 주로 나이가 80살 넘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자체를 가장 지키고 그런 분들한테 위로금 자체가 15만 원이면 적은 돈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내년에 아니면 2차 추경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더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는 쪽으로 하라니까요. 검토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고요. 사회복지과장님, 601쪽에 보실래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보조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심의 때 삭감된 내용들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차이가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줄었습니까? 기존보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단체 운영비는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사업비 내용에서 복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심의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고.....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2013년도 총무과라든가 예산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예산 다 올랐어요, 사실은 한 30% 정도, 많게는 그 정도. 그런데 장애인단체 사업을 줄였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큰 것이 아닌데 그런 거는 유지하셔야지. 다른 거 우리가 맨날 심의하면서 행사성 사업은 줄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까지 예산을 줄이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단체가 신청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이.....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뜻은 아니까 기본적으로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좀 더 장애인 쪽에 더 보살펴 보시라고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운영 예산이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장애인단체 내용은 좀 파악해 보시고요. 619페이지 여성가족과, 예산은 별로 없지만 현수막 제작비 왜 1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수막이 주로 6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오는데 이거는 크기가 있다고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6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우리는 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대행으로 규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6만 원 맞추기는 어렵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6만 원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수막 가격이 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626쪽에 여성주간행사 현수막은 50개입니다. 어디에 다는데 50개 들어갑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각 동별로 게시대에다 게시할 예정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동별로 게시대가 50개입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각 동 플러스 또 중간 중간.....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성주간행사 지원 자체가 현수막이 수량이 많은 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성주간행사가 이게 처음 실시한다면 50개가 맞지만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주간행사는 오시는 분은 오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동에 한 번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은 오지만 현수막 걸어봤자 맨날 오시는 분은 올 것이고 방명록 쓴 분한테 메시지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고 각 동 게시대 한 동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있을 때 어린이집 관련되어 가지고 불법 수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요즈음에도 몇 건 나온 것 있죠? 수령 이런 거 있잖아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보육료 수령 같은 거요?
진교

정진교위원

예, 보육료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정부지원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고요. 양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처분 자체가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까? 예전에는 했잖아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예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다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지금은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이따 오후에 구청 확인하면 되겠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곡복지관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비 지원이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부곡복지관 장난감 대여센터는 당초에 삼성에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장난감을. 그러다가 삼성에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2010년하고 12년 6월까지는 제일CC에서 후원을 받아서 거기 운영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일CC에서 임원진들이 바뀌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 후원이 중단이 되고 그 후원금을 다른 쪽으로 아마 후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난감센터가 우리 시 시민을 위한 대여로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 절반을 전체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끊기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난감 대여센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후부터는 좋은 취지가 대부분 다 그걸 용도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동사무소 다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잘 되는지 체크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장난감 대여할 때도 시장님 계실 때, 또 직원들도 다 좋다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원위치 돌아가서 용두사미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였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의 장난감 쓰는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져도 소독하기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지금 동사무소 다 폐기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가 3천만 원 있습니다. 150만 원 증액되었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대상은 누가 합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가 기관에다 공모를 해서 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대상은 전 시민이죠.
진교

정진교위원

전 시민이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떤 겁니까? 어린이집 행사에 대한 거에 안 나옵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건 없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예전에 행사를 같이 해 줬지만 요즈음은 어린이집 자체가, 보육 자체가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징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 행사에 일부 참여들 하면 징계 받은 팀들 못 오잖아요? 그 사업비는 없습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징계 받은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이거 하고는.....
진교

정진교위원

저번에 보육센터 나름대로의 자기네끼리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소송 벌이고 그랬잖아요? 제명당하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그 행사비가 나온다면 그 징계 받은 팀들은 참가 못할 거 아니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행사비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우리 과장님 사업 아닙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보육인 대회라든지 보육 관련된 우리 사업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 자체 내에서 어떤 분쟁이 있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크게 그것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일단.....
진교

정진교위원

관여하지는 않아도 관심은 가지세요, 보육 쪽이기 때문에.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652쪽에 일자리정책과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일자리창출 풀 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풀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2억 가지고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금년 5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것 중에 플라워시티 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시 조그만 땅 주변에 꽃이 항상 피는 그런 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방금 용어가 뭐라고 했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플라워 시티, 꽃이 있는 시.
진교

정진교위원

한글로 하시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제안한 이름이.....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이번에 10월 9일 한글날 또 공휴일 지정했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어르신들이 그 꽃 이름 다 못 외우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글로 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 시행할 때 그러는데 그거 사업을 위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10월 9일 날 한글날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공휴일 만든 이유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업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명칭변경 할 수 있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사업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꽃도 우리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좋은 용어 있는데 왜 영어를 써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659쪽이요, 식품위생과.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남은 음식 제로 범시민 운동전개 홍보물이라는데 어떤 홍보물을 담으려고 그럽니까? 남은 음식 제로 범시민 운동전개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반찬 가짓수 줄이고 또 요즈음 나트륨 많이 쓰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담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 제로 범시민 운동전개 홍보물이라고 해 가지고 관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도시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는 음식물 제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 가지고 홍보했고 오늘부터 홍보물 제작하고 2013년도 1월 2일부터는 잔밥통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성공된다면 이제 양 구청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청까지, 그리고 각 사업소까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미팅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도 같이 공유하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잔밥 처리가 제거되면, 지금 잔밥통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은 덜 하지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악취 난 이후에 또 버리기 위해서는 업체에도 수거를 시켜줘야 되고, 그 과정이 어제 가 보니까 또 전기, 요즈음은 음식물을 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왜 줄일 수 있냐 하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배고프니까 배식가가 퍼줬지만 이제는 또 자율배식입니다. 자기 먹을 양만큼 푸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반은 꼭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도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밥 먹으러 많이 안 오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 직영부터 먼저 움직이면서 점차 전개해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뿐인 홍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도시공사는 대한민국 최초 도시공사로 음식물 제로 운동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공은 100%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대부도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난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동주염전에 있는 소금을 우리가.....
진교

정진교위원

조그맣게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예, 깸파리소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깸파리가 무슨 뜻이에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깸파리가 유리 깨진 걸 사금파리라고 하듯 도자기 깨진 걸 거기서 차용해 와 가지고 깸파리란 용어를 썼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금에 그런 용어를 써넣고 해석도 풀이해 놨습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깸파리란 게 도자기를 깨 가지고, 옛날에는 깨진 걸로 했지만 요즈음에는 깬 건 아니지만 깼다는 데에다 의미를 두고서 했고 저쪽 신안 쪽에는 장판을 깔고 하다 보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실래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 소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하나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한 가지예요? 그 곽에 들어 있는 것.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예, 그걸 양에 따라 가지고 곽에 들은 것도 있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 가격대는 얼마에 형성됩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려면.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제가 착각했네요. 천일염 하나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성에 따라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샘플 몇 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고, 홍보도 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대한 소모품 구입에서 현수막 제작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크기가 어떤 현수막입니까? 이것도 또 큽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이거는 크기보다 표기는 10만 원 했습니다만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양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아예 다음부터 정할 때는 6만 원으로 정해 주시고 수량을 확실히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현수막이 지금 다 사업예산에 6만 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격대비 이야기 안 하고 횟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7만 원, 5만 원어치 얘기했는데 이제는 6만 원으로 정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도 편하고 사업하는 직원들도 편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횟수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고요. 이상 마치고 쉬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동안 휴식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세입에서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깎인 겁니까? 가장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도에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요. 2009년도, 10년도에 피크를 했다가 정부에서부터 조금조금 돈을 줄이고 채용인원은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유는 근로시간을 작년까지는 1일 8시간, 금년에는 6시간, 내년에는 5.5시간, 또는 5시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그러면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거의 다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조금 세우고 확정되는 대로 늘려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복지정책과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것 신규인가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인데요. 최근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업무 사례 관리 등등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성철위원

몇 명이에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우리 이거는 복지국에 포함된 직원들만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80명.

신성철위원

1박 2일인가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1박 2일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가 2,1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늘었어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호수동에 있다가 와〜스타디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이게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아래 똑 같은 층에서 얘기할게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은 700이고, 몇 세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뭐해요? 도배나 하나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도배, 장판 이런 등등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참안산인가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성철위원

보조금인데 이것 하려면 장판 하나를 해도 장판값이 있고 또.....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많은 가구가 아니고 세 네 가구 정도밖에.....

신성철위원

말로만 하는 거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도 이런 거를 오히려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그 뒷면에 보면 또 수급자 대상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봤는데요. 제가 봤어요. 저소득층 집 고쳐 주기 이런 거를 봤는데 집 고쳐주는데 700만 원이면 한 집이나 고쳐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장판, 도배 이런 사소한 것.....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실적인 것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판, 도배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실크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배지 값도.....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글쎄,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 주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겠지만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저희들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트럭으로 실어와요, 도배지를 공장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컨테이너 차고 남은 오버되는 것들을 지금 동남벽지 그쪽에 내가 요청을 해서 그 사장님하고 알아 가지고 저희들 갖다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것 인건비나 모든 게 자기네가 들인다 해도 일반적으로 사서 하려면 엄청나요. 그래서 도배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나눠주고 틈틈이 몇 분이 할 수 있는 데는 가서 해 주는 건데 그게 그 많은 물량을 갖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갖다 쌓아놓고.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죠. 저희들도 어려운 가정들이죠.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할머니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만 데리고 있는 분들, 그런데 보호자가 있는 분들, 저희들도 알다시피 차상위죠. 그 분들은 저희가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 자체가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생계보호 대상자가 안 되니까 그 분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 많이 위주로 도와주는데.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단체에서 하고 또 자부담도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하겠지만 거기 저도 회원인데.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왜 올렸느냐가 아니라 저는 너무 적다, 이런 예산은.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올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581페이지요. 복지정책 업무추진이요. 이것 2만 원씩 해서 25명해서 6일씩 일주일이면 다 나가는 거죠? 그죠?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12달을 다 했네요. 이것 매일 나가는 거예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1,152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전에는 15명인가 했다가 지금은 정규직이 2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역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해요. 여기 25명씩 해서 6일간이다, 일주일 중에 6일간이라면 그러면 토요일까지 다 나간다는 뜻인데, 그죠? 12개월을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선준

최선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외출장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매일 단다고 출장을 나가지는 않죠.

신성철위원

전체 인원 25명을 다 넣고 다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요. 592페이지요.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 2,0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인건비인가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유류비 같은 것 그런 것 포함되어서입니다.

신성철위원

유류비까지 포함하기에는 좀 적은데.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인건비 한 명이라서 그렇고요. 그 위에 민원봉사차량비 운영비 부족해서 그것도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이것 연중 운영하는 겁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연중 운영합니다.

신성철위원

연중 운영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주5일.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은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주5일에 운영하고 유류비하고 인건비하고 이 돈 가지고 유지가 돼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위에 민원차량까지 지체 장애인 특장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같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신성철위원

같이 라면 이해가 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당 임차비 이거는 뭐죠? 2천만원 올라왔네요.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내년에 끝나는 곳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샘물, 안식, 황제, 아람, 성모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다섯 곳이 아니고 왜 두 군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전할 때 인상해 달라 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곳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 군데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2개소만 하고.....

신성철위원

다섯 곳 중 2개소다 이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2개소만 일단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신성철위원

이 세 군데는 어차피 추경에 올리실 거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고요. 그냥 그 금액으로 계속 연장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신성철위원

정진교 위원님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마저 해야 된다 이거죠? 603페이지요. 405 자산취득비에서요. 오목골경로당 이전 건물매입비, 그 다음에 중국동포연합회, 와동사랑방 경로당 이거는 지금까지 매입한 내역이 없어요? 새로 하는 겁니까? 이것 신규입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오목골은 저희가 10월 20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신성철위원

이전인데 같은 1억 8천이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매입을 건물 자체.....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임대로 있는데.

신성철위원

임대는 지금 얼마에 들어간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임대가 지금 한 3천 얼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신성철위원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반납을 하고.

신성철위원

1억 8천씩 세 군데 들여서 한다 이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다음 완료가 됐고 다 그 분들이 비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비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신성철위원

세 곳 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리에서 주인이 나가 달라고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그냥 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신성철위원

파는 거는 그 분들이 판다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으로는 안 주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전하려면 또 이사비고 뭐고 다 들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서 시설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좀 할 데는 해야 되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알아보니까 깨끗한 곳이라서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세 군데 다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새로 가실 데는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이게 많이 삭감됐어요,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돌봄종합서비스는 삭감이 됐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자체가 다 줄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국도비가.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신성철위원

비율대로?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610페이지요. 노인복지 목욕 바우처 여기도 한 3천만 원 돈이 삭감됐어요.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용을 해 보니까 지금 한 2,67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세운 것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리신 거다 이거죠?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희용

하희용사회복지과장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잘하셨네요. 620페이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303 포상금이요.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부서 포상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새로 생겨서, 그 위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리비야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시행도 안 해서 아직 평가도 안 나왔잖아요? 우수부서인지 아닌지 내년도에 아직 1년 시행도 안 해 보고 평가도 안 나왔는데 우수부서 벌써 포상 예산을 세우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이 시책 우수부서 포상은 2013년도에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또 성별 영향평가를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여성친화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성철위원

평가는 대개 언제해요? 연말에 하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조례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위에 양성이나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 홍보비 이런 것 운영비는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시행도 아직 안 해서 벌써 우수부서 포상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꼭 위원님 조례하고 관련지어지지 않고요. 2011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됨으로써 이미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올해 조례가 공포되면서 내년에 이건, 내년사업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례와의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나 아니면 기획이나 모든 게 맞아 들어가서 잘 했다고 그래서 아이템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검증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평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은 별표는 해 놓겠습니다.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621페이지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요. 2,500만원 올라왔죠?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실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교정이요?

신성철위원

네,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622페이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622페이지요?

신성철위원

622 맨 하단 307-10.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이거는 우리가 YWCA하고 카톨릭에서 우리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해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예, 가해자, 그래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가해자들한테 어떤 집단으로 치료, 상담.....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법무부나 아니면 교도소 그런 데 가서 거기서 예산 세워서 거기서 할 부분이지 우리가 민간이전까지 시켜 가면서 거기서 우리 예산으로 왜 해야 되나.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쪽 나름대로도 하겠지만 우리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사업비를 주면서, 이 사업이 원래 기금사업이거든요.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직접 우리 가서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교정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307-10 민간이전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신성철위원

네, 복지센터 운영, 다른 부서하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운영지원이.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거는 전년도 2012년도에 이미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경 금액하고는 똑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작년에 3,300이 작게 왔다가 추경에 이미 다 반영된 사업이라서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추경으로 다시 반영됐다 이거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신성철위원

본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안 와 가지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본예산서랑 비교를 했는데 거기는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추경에서 많이 또 변동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62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요.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있는데 이게 학생 교복비 지원하는 게 다자녀 가정, 학생수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2012년 11월까지 1,035명이었고요.

신성철위원

1,035명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이 자꾸 점점 더 홍보가 되고 그러면서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안은 올해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1억 9,500이나 늘렸는데 그 돈에 대해서 몇 명을 예상하고서 더 올리신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나누기 30을 하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600 몇 십 명 되겠네요? 그죠? 650명.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1,635명으로 내년도는 알면 된다 이거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1월까지가 1,035명이니까 조금 더 는다고 보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40페이지요. 일반보상금 301-01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인증수당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그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일인당 10만 원씩을 평가 인증받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노력이 뭐예요? 시험 그런 것 보는 겁니까?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 각종 주간계획표라든가 기타 등등 내지는 6개월 정도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그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너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평가인증을 함으로써 그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보육시설에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평가인증 수당을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성철위원

위로 차원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 동안에 어떤 노고 격려 차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 집행하면서 참 여기는 다양하지만 이해 못가는 부분이 많네요. 이런 거는 자기 발전적인 것도 아닌가.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평가인증 자체를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평가인증 받은 기관에 자녀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과장님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6개월 동안 고생하고 100만 원도 아닌 10만 원을 줘 가면서 하니까 이걸 굳이 그런 인센티브라고 할 수가 있나 하는 차원이죠.
순자

하순자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주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65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요. 201-01 일반운영비, 거기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줄었어요, 한 1천여만 원이.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를 모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여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서면으로 심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심사하는 부분을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금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3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는 줄였다 이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거기도 3천만 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안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만이 하는 건데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1억 8천씩 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안산에서 얼추 비슷한 거는 저희들이 발굴을 거의 다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10개 기업 내외로 한 거거든요.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후년부터는 이 사업은 얼추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한 두 개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줄인 업체를 해서 3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신성철위원

호응은 어때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업체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큐베이팅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인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55페이지에 308-06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장소가 이거 어디입니까? 2억씩이나 들여서 이번에 환경개선하시겠다는 데가.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가 2009년도에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후년에 2014년도에 전국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도 대회를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 경기장이 수원과 안산과 부천과 안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공고가 유치신청을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신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12개 직종을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종목 자체가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네, 12개 직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안산공고에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담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또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660페이지요. 아까 두 분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쭤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 이거 삭감된, 깸파리 소금이요. 그 부분에서 현재 그게 삭감이 되면 그 돈 가지고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작은 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더 비싸게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맥시멈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최저로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산 올린 것 자체가?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LG U+미디어에서 최소한 금액이 6천 원씩 하려면 2,250만 원 그 금액은 되어야만 6천 원에 해 줄 수 있고 그 금액 아래로 가면 월 1만 2천 원씩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하면 왜 물어보는지를 좀 알고 답변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돈 가지고 최저 2,250만 원 돈 가지고 진짜 할 거를 900이나 깎아놓았기 때문에 진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돈 가지고, 횟수를 줄이는 거냐, 아니면 정 못하는 거냐.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글쎄 말씀드리잖아요? 하면 할 수는 있으되 금액을 더 비싸게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거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이 횟수라는 게 지금 3,500개로 했는데 3,500군데에서 한 천 개 정도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45만 원씩 해서 50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에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이건 표기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3천.....

신성철위원

이왕 하는 거 이대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신 거죠?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당연하죠.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664페이지요. 402-01 민간자본보조요. 안산시세탁업지부 폐기물 수거 차량구입 2,300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거 신규로 하는 거죠?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부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우리 세탁업소가 한 450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낡은 차량으로 세탁업체에 다니면서 폐유하고 오니 이런 것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450개 업체 중에서 한 250개 업소가 회원이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한 200여 업소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별도 계약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처리하고 또 일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몰래몰래 버리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되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해 놓았잖아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협회에 줍니다.

신성철위원

협회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예.

신성철위원

협회에서 그냥 운영하는 차를 수거하는 차량을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 준다?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신성철위원

지금 협회 거는 몇 년 된 건데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애초에 중고차를 사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 차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주려고 마음먹으면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몇 년도나 된 차인지. 그래서 이거는 참 너무 쓰기가 불가하다 그래서 위생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한 거다, 못 쓰게 되었다 하든지.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지금 등록 일자가 86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한번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차량이 86년산이라고요? 아니면 협회가 등록된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협회등록이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차량은요? 이거 차량구입비잖아요? 수거 차량인데 현재 낡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몇 년식 차냐 이거예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런 부분이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 몇 년식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낡았으니까 우리 차 바꿔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차 바꿔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실무 계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셨든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몇 년식 차량인지, 실제 못 쓰게 되었는지 파악하셔서 의결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만이, 이런 예산은, 저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까지 가기 때문에 협회 차 사줄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협회 돈으로 사야죠, 수혜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정 진짜 우리가 너무 안 좋다, 꼭 해줘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우리 도에서 실시한 밥공기 줄인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식당에 몇 군데 나갔습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우리 음식 특화거리 3개소가 있는데 3개 지역에 나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방아머리하고 댕이골하고 원곡동 다문화거리.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세 곳인데 식당은 몇 군데입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식당이 댕이골 34개, 방아머리 50개, 다문화 2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이 공기를 일단 나누어 주시고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봤습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네, 평가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때요, 평가 기준은?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남림

김남림식품위생과장

아무래도 좋아하죠. 좋아하고 또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일부 업소는 좋아하고 또 일부 업소는 작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요. 우리가 전기요금이 여성비전센터가 연 3천만 원 씁니까?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제가 지금 기존의 전기를 많이 나왔다는 그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충하면 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 절약기구를 설치한다면 현재보다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게 여성비전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이나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전기료를 사용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하고 공영은 틀리지만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면 불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거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셔 가지고 1회 추경 때는 전기료를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는 그거를 맞춰 보세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저희는 전기료는 좀 줄어든 상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각 실에 스위치 다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스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다 되어 있는데 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의회를 수십 번을 다녔는데 켜는 사람이 열 명이면 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켜져 있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센서 해 가지고 끌 수 있게끔 좀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지금 U-city 쪽에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U-city에서 전기절약을 합니까?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센서를 이용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전기절약을 합니까?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한 두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U-city 내용 좀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나는 U-city에서 전기절약까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절약할 수 있는 거는 계장님들 요즈음에 업체들 몇 개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데는, 지금 대부분 수은등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과다 나오니까 그런 데에서 1회 추경 때 올리셔 가지고 줄이는 게 좋고요. 청소용품이 50만원이 월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이 종류가? 669쪽 재료비에 보면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주로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그 다음에 손 닦는 데 쓰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화장지는 얼마입니까, 한 박스 가격이?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계장님 그거 파악 안 됩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화장지를 쓰고 안 쓰고 양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 시청하고 화장지 가격 올리는 거 보면 2만 6천 원부터 6만 원까지 올립니다. 일동 같은 동사무소 한 박스 6만 원씩 올라오고 또 1개 동사무소는 2만 8천 원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제안을 냈습니다. 화장지 가격을 좀 이렇게 가격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4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가면 되는데 아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격이 6만 원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 화장지가 동별로 틀리다 보니까 한 박스 3만 원씩,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잉크도 제안했습니다. 가장 소모품 많이 쓰는 거를 자체적으로 입력하셔 가지고 가격 모를 때는 ‘우리 안산시에 어떤 물가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가격을 가지고 인지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서 잉크는 2만 5천 원이면 저기는 4만 원, 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또 물어보면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느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비전센터도 같이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 단가 자체는 어느 정도 공용적으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맞출 수 있는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좀 시청하고 같이 연관 좀 해 보시라고요. 제가 예산과도 부탁드렸어요, 제안 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재료가 무엇입니까? 35만 원 곱하기 12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교육장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기 콘센트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비전센터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전기재료라는 얘기는 등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제가 한마디만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은 토지매각이 되는 바람에 돈은 여유가 있지만 14년, 15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직원들 고정비 늘어나고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줘야지만 좋지 않겠나, 예전에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마른 수건도 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 재정은 더 압박됩니다,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 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의원이 화장지 가격,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인건비는 계속 올라 가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아껴 쓰지 않으면 시가 우리도 어느 시 같이 재정 압박받고 있지만 그렇게 아시고 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제안을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여성비전센터, 668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거기 보면 외부 창호틀 방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540만 원이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여성비전센터 건물유지보수, 건물유지보수는 뭐고 방수공사는 또 뭐예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외부 창호틀 방수공사는 창문으로 물이 들어와서 강의실의 전자기기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한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세우는 예산이고요. 건물유지보수는 건물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호도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고치는 거고 유지 보수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그 위에 보일러 세관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넣으시려면 이거 한꺼번에 해서 내용만 다르게 해야지 따로따로 유지보수 같이 2천만 원 따로 넣고, 보일러 공사 175만 원, 외부 창호공사, 방수공사 540만 원 따로따로 넣으셨단 말이에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외부 창호틀 공사는 이번에 처음 넣은 거고요. 창틀로 들어오는 빗물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럼 위에 보일러 세관공사 좀 얘기해 주세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보일러 세관공사는 냉·난방용의 세관을 청소하는 거고요. 보일러 세관공사는 온수 사용을 하는 보일러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최소한 외부창호 방수공사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죠?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신성철위원

유지보수는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할 때 우리가 수리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방수공사가 바로 그런 공사지 창호가 노후되었는데, 제가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 건물이 지금 20년 이상 되셨다고 그랬죠?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거기 조금 안전진단 몇 등급 받으셨어요? 한 거 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재산 공공건물인데 여태까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진단받은 등급도 없다는 거예요? 20년이 넘으면 우리 공공건물은 이미 한 두 세 번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이미 했을 수도, 그런데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등급을 아까 다른 부서 같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D등급이냐 나오거든요. 건축물은 벌써 만 15년 이상만 하면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써서라도 그걸 진단을 등급을 제대로 해서 C등급 내지 D등급이 나왔을 때는 안전하게 몇 억을 들여서라도 리모델링을 하든 고치든 해야지 매년 이렇게 갖다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도 나을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20년이 넘었다면 우리가 진단을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일

김상일주민복지국장

저게 20년 남짓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제가 관련 건축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렇게 진단비를 투입해 가지고 진단해야 될 만큼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다만 부분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아직 또 수선유지비는 일정 부분 계속 투자를 해 줘야 그 건물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은 아직.....

신성철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직 쓸만하다고 그러고 계장님은 죽는 소리하고.
상일

김상일주민복지국장

수선유지비는 계속 투입을 해 줘야 그 건물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한 번쯤은, 우리가 관공서 건물들은 웬만한 거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만 15년 넘은 것들은. 그래서 한 번쯤은 받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때그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혹하는 말로 땜질식의 방법을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한 번 깔끔하게 손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매년 그 다음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서 한 번쯤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에 세부적으로 한 거는요. 저희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유지보수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음식을 요리를 하는데 요리가 같은 게 찌꺼기가 많이 남잖아요? 잘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조금씩 쌓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힌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유지보수라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실제는 예비비성이 강해요, 이런 예산들이. 내가 그때그때 그냥 갖다가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고 필요한 데 거기에 일 있으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 아예 같이 합쳐서 해 놓든지 그래 가지고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비비성이잖아요? 그죠? 예상해서.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위의 거는 딱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넣어놓고, 그러면 같이 해서 그냥 같이 그걸 진행하고 말지 뭘 그렇게 하세요, 보인다고 해서.
송자

정송자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런데 올해 예산을 써 보니까 거의 2천만 원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요. 675페이지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거기 보면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 있죠? 청소하는데 7,3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3명인데.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저희 청사시설물 전체적인 인건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플러스 청소용역 전체를 같이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용역 전체를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보시면 401 시설비요. 상록보건소 청사관리, 또 2천만원이 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청사용역 위탁사업비는 그 청소하는데 인건비 3명이고 이 상록보건소 청사관리는 유리파손하고 시설물 관리입니다. 유리가 한 장 깨지면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유리가 금이 잘 가기 때문에 유리파손하고 시설물이 파손된 데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서 깨진다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아니, 저절로 깨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역학 구조적으로 안 맞았다는 것 아니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알아보니까 인천공항도 그 큰 유리는 맞출 때부터 거기에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금이 간대요. 그래서 거기도 상주로 있대요, 유리 고치는 사람이.

신성철위원

저희 집 초대형 저희만큼 큰 유리가 없는데요. 타워 유리인데 다, 제가 봐서는 역학 구조적으로 시공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유리 한 장이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1.8톤이에요. 그런데 2단, 3단으로 저희들 올렸는데 그것 역학 구조로 계산 안 하면 깨진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 엄청 따져서 했는데 내가 봐서는 공사 과정에서 역학 제대로 안 뽑은 거예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튼 유리가 파손이 되어서 그런 시설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가 우리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1,800평입니다.

신성철위원

1,800평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신성철위원

단원보건소는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단원이 1,004평.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단원보건소는 건축면적이 545평입니다.

신성철위원

건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전체 연면적은 2,247평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더 커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전체 건물동이고요. 그 중에서는 1,004평입니다.

신성철위원

1,004평?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나 청사관리비가 다 똑 같아요, 2천만 원씩. 의논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면적대비 했을 때 어느 정도 갈 것 아니에요? 크기에 따라서 더 다르지.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좀 더 세웠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추경에 좀 더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상록은 더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더 필요하다고 나중에 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아니요, 작년에 해 봤더니 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예산편성 하면서 두 보건소에서 의논하나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다 티가 나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아니, 또 서로 서로 사업이.....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다른 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50개, 8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에 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크기가 얼마나 돼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올해도 공원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8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소장님들 여기 오셨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80이면 너무 과해요. 우리들도 공원에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그렇게 넣는 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여기 거는 과하게 올라왔잖아요, 두 군데 것 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올해 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다 받아 가지고 저희도 좀 그런데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을 갖고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고 나름대로 견적도 받아본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현금 공사이기 때문에 두 보건소에서 하면 100개잖아요? 더 싸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공사라. 그런데 공원이나 저희들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들 한 것들 보면 이게 무슨 80이 가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것 저희들이 서울,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80만 원도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표준안을 했는데 이거는 입찰이거든요. 상록, 단원보건소 합해서 시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왜 양 구청이 또 똑 같이 50개씩 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50개씩만 하라고, 예산이 없어서.

신성철위원

금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저희 12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 12개, 단원구?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15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5개, 그렇게 했는데 지역에 따라 특성도 다르고 공원개수도 다르고 다 지역마다 다른데 이것도 보면 상록, 단원구 다 공히 50개씩만 딱 해서 했어요. 지역면적이나 공원 이런 데 주변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금년 조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금연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저희가 4월달에 또 하고요. 그래서 금연 구역 안내판 설치를 5월 8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가 하여튼 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붙이고 전체 다 하는 게 양쪽 보건소 다 해서 하여튼 1,309개소에 지금 했어요. 금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간접흡연 예방하고 전체적인 거를 지정한 게 그건데 아직까지도 할 장소가 또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두 구청이 서로가 의논해서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구도 있을 거고 이쪽 구도 있을 테고 저쪽 보건소도 더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양 보건소에서, 그죠?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14년까지 지금 해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똑 같이 하다 보면 넓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할만한 데 더 많은 데는 못 하겠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마지막 해는 서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83개를 예산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연차적으로 하라, 또 저쪽 보건소도 더 많이 올렸는데 누구는 깎고 누구는 안 깎으니까 50개씩 동의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50개씩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이따 내가 이거는 볼게요. 그것까지 이따 참고적으로 자료 있으니까 볼 거고요. 7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 100만 원씩 해 놨죠, 양 보건소 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것 했는데 우리가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한 건이 있나요? 금년도에.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은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상록이 같이 대답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하고 다?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없었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네.

신성철위원

또 하나 그러면 그 아래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의료 및 재료비겠죠? 약품을 하는데 왜 상록보건소는 1천만 원이에요? 단원보건소는 얼마냐, 749페이지에 되어 있죠? 400만 원, 상록보건소는 1천만 원이고 단원보건소는 400만 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 상록보건소에서는 여태까지 그 환자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약을 짓고 하는 게 241명에게 그 실적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307-01 한번 보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전체적인 예산이 단원구는 700만 원 금년도에 했다가 200를 오히려 삭감하고 5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일반 진료 약품이 400, 일반 진료 소모품 일회용 질경외 20종이 100만 원, 그것 500이고, 상록구는 일반진료 약품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같은 일반 진료 소모품이 200만 원,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반도 못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쭉 보시면 전체가 금년도에 1,700이었다가 1,600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삭감이 됐지만 1,600이고 우리는 500 가지고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이 아래 보시면 상록구 무료 진료 의료기관 약품지원 200, 재활보건실 소모품 100만 원, 재활보건실 약품 100만 원, 그런데 단원구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료진료 이런 거는 오히려 풍도, 육도 섬까지 다 가시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약품 전체 구입비 자체가 같은 항목에 돈을 금액을 가지고 한 보건소는 몇 배가 되고 여기는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여기 원곡동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보건소지소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있잖아요? 그리로 분리시킨 겁니까? 아니면 본소 것만 여기 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아마도 위원님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계가 진료검사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쳐지고요. 단원보건소는 재활보건이라든가 이런 게 방문에 속해 있어서 예산이 방문 어디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본청에서 약품구입을 하신다면 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품구입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아래 것 말고도 이거는 1천만 원하고 400이라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반진료소모품 그것도 1회용 질경외 20종도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200이에요. 그러면 다 반 이하인데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원보건소는 보니까 한방진료실 운영 사업 지원해서 따로 이 뒤쪽에 있거든요, 한방진료 의약품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일반진료 의약품이 한방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양약 걸 얘기할 것 아니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는 그냥 저희 양약이고요. 한방진료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약품이 왜 1천만 원대 400이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질문을 하면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만 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남동, 원곡, 대부보건지소 의료비, 구료비가 별도로 다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본청에서 약품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하지 않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거기서 품의가 올라오면 저희가 결재를 하면 구입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거를 입찰을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본서에서.....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결재는 저희가 하죠. 결재는 최종적으로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한다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예, 자기네들이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품의가 올라오면 거기서 사라고 그러죠.

신성철위원

오히려 일괄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것 신청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가격 문제는 그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 살 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두 가지 더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제적인 거는 대외비적으로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담당 실무계장님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따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의 717페이지요. 일반운영비 201-01이요. 단원보건소 청사용역,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4,920.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청사용역을 옛날에는 무기계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1,005평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필요해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점검대행수수료 50만 원씩은 다달이 지불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아주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거기 여러 다른 행정과가 있어도 거기서는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합니다. 우리 층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아래 401-01이요. 단원보건소 청사관리가 또 있어요, 2천만 원이.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1년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청사관리하는데 필요해서 수리비라든가 무슨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남동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시네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남동보건소 관리비 한 200만 원 세운 거는 거기 돈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잡기는 본서에서 잡아놨어요. 그죠?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네, 남동보건소에도 페인트도 칠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신성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하고 아까 제가 궁금한 것 진료소 관계 약품구입비 그런 거요. 일반 소모품하고 진료소모품하고 이것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해 주시겠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692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진료비가 작년 대비 한 1,8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저희가 작년에는 70여명인데 올해 하여튼 늘었거든요. 그래서 8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제비나 또 면역 수치 검사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승하면서 인원수대로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도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도 한 2,300 정도가 늘었어요.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저희도 69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느는 게 여기서도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에이즈 환자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 자기가 어디에서 살다가 주거지가 바뀌고 안산으로 오게 되면 안산으로 그 대상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58명에서 68명으로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도 대비해서요?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사 와서 늘은 겁니까? 안산 자체에서 늘은 겁니까?
용복

이용복단원보건행정과장

이사 와서 늘었다고 보죠. 우리가 자체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명 정도 늘었는데 이런 거는 대외비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모든 비용이 지금 인원이 늘어서 에이즈에 관련되어서 모든 게 다 좀 거의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저희 에이즈 환자들을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진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그 영수증을 갖고 오시거든요.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하고 또 전국 어디를 가나 시군 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화를 하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약품 같은 거는 무료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원에다 대금을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러는 겁니까?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약국에 가서.....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그 분이 치료비 낸 거를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우리한테 갖다 주면 본인한테.....
동수

김동수위원

주는 거라고요?
계훈

이계훈상록수보건행정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거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록수보건소 운영이 전년대비해서 삭감이에요. 증감 보면 4,800만 원 정도가 비율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국도비 내시하고 그 사업이 조금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한 4,100, 22% 정도가 줄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거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운 것이 여기는 본예산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도 679페이지인데 한 2,1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금년 운동이 그만큼 잘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을 할 때 패치나 이런 물품을 주기보다는 그런 물품을 안 주고 행동요법, 그냥 결심을 해서 끊는 이런 걸로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지금 편성 자체가 줄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거는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가 조금 줄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노인 의치 보철이 의료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영향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질병 예방 관리측면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도 좀 줄었어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 대상자를 충분히 맞추기 때문에 줄었어도 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줄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그것도 국도비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부 다 그런 내용인가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줄은 내용 부분들이.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김영철위원

674쪽에 보면 주요행사 응급 의료대기 위탁비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무슨 시 큰 행사를 한다든가 또 체육회에서 무슨 행사를 크게 할 때 간호사와 엠블런스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엠블런스 기사가 한 명이고 해서 다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관내 병의원이나 이걸 위탁하는 업체에다 의사, 간호사, 엠블런스를 위탁을 해서 그런 장소로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679쪽 국제화 여비 중에서 200만 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 두 명밖에 출장 안 가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이거는 고혈압, 당뇨병을 전국 보건소 16개 보건소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저희 안산 상록수보건소가 합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하는데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두 명 가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김영철위원

금연택시 운영이라고 하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금연택시가 지금 안산에 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500여 대가 금연택시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 금연홍보물이나 금연택시라고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거기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손님이 택시를 탈 때 금연택시를 타면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아니, 피우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기사님들이 ‘여기는 금연택시니까 여기서는 피시면 안 됩니다.’ 하면 전부 다 안 피우고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그 금연택시에 대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500대 있다고 그랬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500대.

김영철위원

그러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돼요? 연간.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좀 부족합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방향제에다가 ‘이 택시는 금연택시입니다. 금연하려면 상록수 보건소로 오세요.’ 그것도 해 주고요. 밖에다가 ‘이 택시는 금연택시입니다.’ 하고 그런 안내판을 밖에다 붙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홍보물 비치 성격이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68회 치아의 날 기념행사 500만 원이에요. 어떤 행사 내용으로 채워지나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6월 9일 날 치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1주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또 어느 장소에 공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가서 구강검진도 해 주고 거기서 홍보물도 나눠드리고 구강에 대한 그런 검진과 홍보와 교육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철위원

일주일간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김영철위원

상록구 전역에서 이루어지나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어떤 때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어느 해는 따로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하는데 그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상록구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새로 하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에서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6,600만 원이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이거를 수정 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수정 예산이 또 거기 있습니다. 본예산 수정을 보시면 1억 8,892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94쪽에 결핵 홍보물을 제작을 보면 결핵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이에요. 최근에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결핵 이렇게 집단 발생하고 그런 적 있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해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결핵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증상, 원인, 치료, 예방법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나 보건소에 비치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결핵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날이 있어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몇 분 정도 돼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이것도 임산부의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주일간 주간행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간행사를 해서 특강도 하고요. 특강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명을 특강을 해서 강사님을 모셔다가 하기도 하고 부부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임산부에게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약 1,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진료동 창문 단열필름설치 있잖아요? 그거 사업 어떤 내용이에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창문이나 이런 데가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보온이 잘 안 되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필름을 거기다 막아서 보온이나 냉난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단원구 소장님.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김영철위원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록구하고 조금 상이해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조금 절감되는 내용이 있지만 나머지는 절감되는 내용이 없어요. 주요 사업비 내역에서 여기도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절감인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게 주 삭감된 원인은 올해 민간금연 클리닉 지원예산이 있다가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중간에 복지부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건데 그게 중단되고 민간금연클리닉 지원되는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거 있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거는 매년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 가지고 구별로 9백 몇 십 세대 정도씩 해서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매년 조사하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면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등록 회원수는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흡연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흡연은 전체적으로는 흡연율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약간 증가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 조사할 때 보면 샘플수가 적어서 약간 국가적으로도 흡연율이 약간 느는 해가 경기가 어렵거나 그럴 때 약간 느는 해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요. 이거는 간호사가 환자들 집을 방문하는 사업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호사고 그중에 영양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구강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간호사가 지금 가정방문을 합니다. 간호서비스 또는 투약이나 건강관리, 보건교육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다 하셨어요?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다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하실 차례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보건소는 일 잘하니까 질문도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는 금연이 어떻게 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흡연이 늘어납니까? 현재.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전반적으로는 감소추세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감소추세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몇 %라고 보면 됩니까?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 상록수는 현재 금연 등록자가 2,292명입니다. 거기에서 6개월 금연 성공자가 1,596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단원구는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는 올해 금연클리닉 등록수는 2,078명이고요. 6개월 성공률은 55.9% 정도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10월 4일에 한 천사릴레이운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때 등록된 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10월 4일이니까 2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좀 금연 성공률 있습니까? 현재로써 2개월 정도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전체 여태까지 지금 릴레이 참여하신 분들은 67명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67명인데 지금 2개월 지났지만 성공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중도탈락이 2명 있고 나머지는 계속 금연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상록구는요?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도 60명이 지금 천사운동에 참여하는데요. 60명 중에 1명만 탈락되고 59명이 전원 4주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단원구에서 홍보도 많이 나갔고, 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하셔 가지고 꼭 용두사미 되는 사업이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요. 일단 지금 공공운영비들이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동별로 여유가 많이 남아 있나요? 구청장님.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공공운영비라면 공공요금이요?

신성철위원

일단 일체 여유 있게끔 운영비들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도 몇 십만 원씩 해놓고, 각 동에.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이번에 조금 남으면 3차 마지막 추경에 정비 쓸 거 남겨놓고 거의 3회 추경 때 그렇게 정산하는 형식으로 계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수막 열 개씩 걸으라고 지시 내려온 거 있죠? 각 동별로 열 개씩,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반납이 되고 없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뭘로 하냐 이거예요, 각 동에. 열 개씩이면 한 50만 원 되잖아요? 그죠? 다 그 돈 어디서 나요? 돈 다들 반납했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거 내용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바로 지금 이루어진 내용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왜 이 내용을 하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저희 의원님들도 독려하는 거를 거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권선거에 관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선거 치르면서, 벌써 선거 저도 한 4, 5번을 치렀어요, 여기 안산시 와서. 그런데 각 동에 10개씩을 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추경 3차까지 다 반납들하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 90개나 걸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선거 관련해서요?

신성철위원

네, 투표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역대 뭐 쭉 온 거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문서로 지시해 가면서들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관권선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투표율 제고는 항상 그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성철위원

다 좋은데, 구청장님 이해가 가는데.....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지방 선거 때도 그렇고 다들 지금 그래서.....

신성철위원

90개 정도면 우리 동에 몇 개씩이나 걸려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요새 지금 다 걸고 있고 또 선관위에서 건 게 있고 방송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각 동에 또 10개씩은 또 뭐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같이 공조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이건 공조가 아니에요. 그럼 구청장님 하실 동안에 그전에 언제 또 몇 년도에 했는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매년 선거 때마다 이 관련, 저도 행정국장 때 지방선거도 두 번씩 했었고.....

신성철위원

이렇게 열 개씩 각 동별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항상 선거 때는 그렇게.....

신성철위원

청장님 사람 흥분하게 하지 말고 중지하세요, 발언.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신성철위원

중지하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중지하시라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일반적으로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90개를 했으면 이걸로 끝을 내야지 각 동에 운영비 없는지 알면서 어디서 틀어서 쓰라고, 무슨 항목으로 틀어 쓰라고 10개씩을 추가로 다 동별로 걸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신성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문서상으로 시달 받으셨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달은 받지 않고 지금 메일로 온 거를 그냥 자세한 내용은.....

신성철위원

지금 10개씩 하라고 내려갔어요, 동별로 10개. 그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시에서 집행부에서 90개나 했고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여야 의원들도 다 걸고 독려하고 또 선관위에서 거는 게 꽤 돼요. 개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각 동별로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공공운영비 다 삭감 조서까지 다 올라온 판에 예산을 다루다 말고 이게 지금, 그럼 내년도 거 당겨쓰겠다는 거예요? 10개씩이면 이게 50만 원씩이에요, 각 동에,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문제는 하지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간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제 좀 하세요. 본론적인 거 물을게요. 그렇게 공공요금 운영비 많다면 다 삭감해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들. 318페이지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별안간에 줄어서 그러는데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신성철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900만 원 했는데 어디가 줄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운영비를 17개 대로 되어 있는 거에서 이동에 하나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에서 당초 우리가 예산 올릴 때 220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100명으로 줄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장비구입비는 늘렸고요. 360에서 600으로 해서 좀 늘렸고 피복비에서 1,100이었는데 50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9,18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해서 한 개 지대가 줄면서 변동이 좀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동 게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17개에서 16개소로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16개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 저도 이것을 생각을 잘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우리가 컨테이너 이런 걸로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겠다, 왜, 겉의 페인트라도 다시 칠하시고 내부도 조금 손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외관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은 하지만 주변 환경과 좀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10개소밖에 안 되어 있네요. 16개면 16개 마저 다 하시지, 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있는 걸 가지고 해서 한번 수요를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각 지대별로도 좀 수요 판단을 어떤 거를 개선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외관상의 문제를 한번 다루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2,000만 원 내에서 쓸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3대 있죠? 이게 장소 어디 어디 지대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1개 지대가 나갔는데요. 나머지가 성호대, 부곡지대, 그 다음에 안산지대, 월피대 지금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3대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단원구하고 해마다 3대 정도를 세워 주셔 가지고 올해도.....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 하면 나머지 우리 대원들이 다 자담 하시는 거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기본적인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조비하고 포함해서 새 차를.....

신성철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안 나왔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보니까 비율이 있던데 웬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1,2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통 50% 정도는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50%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50%도 안 되겠던데요. 저 위에 시설하고 막 그래 가지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중고차를 주로 매입하는 데가 좀.....

신성철위원

차량이 노후되어서 다시 지원하는데 거기다 또 중고차를 사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비용은 안 해 주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대부동도 한 지대가 금년도에 샀거든요. 샀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해 가지고 옵션 겉에 다시 하고 위에 달고 다 하다 보니까, 옵션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우리가 그런 데는 오히려 치안이나 모든 거를 생각해서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됨에도 이런 거는 적게 잡힌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이럴 바에는 한 군데를 줄여서 두 군데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세 군데라고 해놓고 1,200씩밖에 안 된단 말이죠. 차체 값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요. 관용차량 세차 용품비, 세차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세차 폐수처리시설 필터 교체비, 그 아래 쪽에 보시면 자동차 고압세척기 500만 원, 진공청소기 60만 원, 이게 뭡니까? 몇 대나 관용차량 가지고 있는 걸 하길래 이렇게 세차장 못지않게 갖추고 있어요, 장비를?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사가 새로 지으면서 지하 1층에 지금 세차시설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세차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다 밟고 나서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서른 대 정도가 되고 건설교통과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관리하는 게 여덟 대해서 한 38대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을 좀 또 안 쓸 경우에 더 노후가 되기 때문에 써 가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차량 선박비에서 나가던 것을 조금 이쪽으로 세차를 우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차량 선박비는 그 항목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불용처리하기 싫어서 여기로 한다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불용처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에서 일부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자 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세차장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우리 있는 시설을 이용 안 할 경우 자꾸 노후되고 이러다 보면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쓰려고 했던 사항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한 번 해 놓고 나시면 매년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용품비나 폐수처리시설이나 필터교체 이런 비용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마 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사용하면서 관공서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에 다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눈 많이 치우고 그러다 보면 차량이 지저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도시미관 차원이나 차량 많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가동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3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저희가 차를 임차 말고 일반차량 없습니까? 전에도 한 번 내가 질문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구청 포터나 이런 걸 활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화물 연합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 같은 것을 했을 때 그거를 실어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운전수도 그렇고 사람 인력도 어렵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 있는 거를 가지고 사용하기는 참 어려운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과장님 그 당시에 계신지 몰라도 이것 전년도 예산 하나 금년도 예산할 때 이게 말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 자리에 그때 계실 때 뭐라고 말씀들 하셨냐면, 여기 계신 분이,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자체 내 차량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겠다 했는데 예산이 안 줄었어요. 안 줄고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억나서. 매년 똑 같이 770이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거를 본인들이 차량 도저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거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하시고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기억 생생해요.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낮에 한 거는 직원들이 가져 올 수 있지만 직원들이 없거나 그랬을 때 밤늦게나 새벽녘에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낮의 거는 저희들로 하고 밤의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줄이시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나요? 낮에는 그러면 구청에 있는 차량들은 다 뭐해요? 관용차량들은.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는데 우리는 승용차 개념 그런 것으로 하고 사업용차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를 갖고 있고 우리 쪽에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승용차 내지는 승합 개념이지 이런 거 실을 수 있는 차는.....

신성철위원

아니, 화물차, 포터 이런 거면 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간 시간대는 주로 이것 발생은 그 분들이 할 때 우리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실어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낮에도 단속하실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낮에 있을 때도 그러는데 주로 밤에들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성철위원

불법을 어떻게 밤만 해요? 낮 밤 안 가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낮의 거는 우리가 실어오겠다, 줄이고, 이거를 서로가 계약할 때 다시 하면 되니까 줄이고 밤에 하는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씀 없이 그걸 그냥 끊을 내시고 그대로 올리셨길래 여쭈어 본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43페이지고요. 세입 부분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요. 상록구청 매점 임대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 공유재산 관리법과 조례에 의한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송두영위원

이게 매점이 몇 평 정도 돼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전용 면적으로는 24평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토지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것 계산하는 식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지면적이 2만 4천㎡ 되고 건축면적이 한 2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로 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게 공유면적 계산하는 식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복잡해 가지고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하고 건축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임대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농협출장소 임대료는 사실 201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임대료가 올랐거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1,632만 3천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41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상록구청 매점 임대 수입료는 2012년도와 23년도가 임대료가 똑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협출장소 임대료만 오르고 매점 임대료는 안 올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농협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매점은 3년 계약으로 해서 1년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인증기 수입이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인증기 수입은 좀 늘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이 야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인증기 수입은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예전에는 종이 증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협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증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4,68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1억 8천으로 이렇게 대폭 세외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났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5월달부터 수동 인증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수입증지가 없어지고 인증기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2012년도에는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과태료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그 부분도 2012년도에는 세입 부분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올해 세입으로 안 잡았고요. 그 다음에 토지허가구역이 없어지는 바람에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또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지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937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입니다. 불법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40건이었는데 5건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013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2012년도 세입에서는 200만원씩 해 가지고 건수를 40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5건밖에 안 잡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이 1,600이었는데 200만원으로 확 줄었잖아요? 1,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 위법행위 중에 주차장법에 의한 위반사항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맞물려 있어서 공통된 부분에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이 극히 저감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 이행강제금 나가는 건수가 상당히 지금 격감되어서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 부분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옥외광고물법 위반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도에는 다 세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에 한 건도 편성 안 했어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그렇게 물릴 그런 데가 없는 겁니까?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올해 저희 세입 예상 요구액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보면 위반건축물이 2억 8천 정도 지금 잡혀 있고요.

송두영위원

2억 8천 정도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세입에요. 그리고 광고물.....

송두영위원

본예산서 몇 페이지에 잡혀 있다는 겁니까?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930페이지입니다.

송두영위원

930페이지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송두영위원

930페이지에 잡혀 있네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옥외광고물은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 수납되는 부분은 올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조금 주민적 저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적정한 수준에 일단 반영을 하고 수납이 많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때는 내년 추경에 다시 조정하고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입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1억 8천이나 이렇게 2012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이따 단원구도 얘기하겠지만 너무 불법 주차하는 것이 많고 이게 거리가 무질서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보니까 여실히 세외수입 기타수입 부분에서도 이게 나타나구만요. 이렇게 1억 8천이나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게 줄어든 원인보다도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을 때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라든가 아니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정차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나가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이 건수가 좀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사실 2차선이나 3차선 우회전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하고 거의 일차선으로 돌아와 가지고 2차선의 직진차량 피해 가지고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충돌할 그런 사고가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사실 딜레마인데요. 과연 그러면 그렇게 그냥 묵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또 도시의 정말 어떤 질서 그런 것 차원에서 정말 좀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한편으로 보면 사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또 자기 권리 주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책임은 다 완수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안산이라는 우리 이 도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질서 확립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 좀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출 부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고요. 지방자치 행정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이게 2012년도 1,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3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광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아니요, 지방자치 행정지원 사업 중에 317페이지 사무관리비, 전년도 예산액이 96만원이었는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만 예산편성이 됐어요, 2012년도 본예산서에는. 그런데 2013년도에는 9,106만 5천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얘기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이게 2012년도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거로 해서 편성이 됐다가 이 밑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부터 그 밑에는 다른 목에다가 지금 편성이 됐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목에다 편성이 됐는데.....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무인경비서부터 숙직수당까지가 올해 13년도 예산을 봤을 경우.....

송두영위원

이쪽 목에다 이렇게 편성시킨 이유가 따로 있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과가 있는데 개별로 편성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저번에 분리됐던 것을 우리 행정과의 행정지원계로 해서 앞으로 포함을 시켜서 했던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사운영비로 해서 세웠었고, 2012년도에는요. 그런데 이거를 13년도에는 우리 지방자치 행정지원으로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밑에 있던 사업이 2012년도 예산서에는 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321페이지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한대역앞 지하보도 리모델링 이 사업이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한대역 지하보도가 지금 리모델링해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를 지금 얘기를 할 때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옮길 때 한대역 앞으로 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통로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계단을 이용하는 거는 아마 후에 생긴 것 같고요. 철도 처음에 건설할 때는 지하보도로 생겼던 건데, 그래서 그 지역을 가봤던 사항인데 이게 몇 년도인지는 아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나 공보부에서 어떤 사업에서 채택이 되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구청의 예산은 모든 것이 유지관리보수 이런 예산인데 그게 보수도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건드리지 않는 것만치도 못해 가지고 이거는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저도 이것 지금 예산에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된 것 같은데 3천보다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아시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사실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천 정도는 세워줘야 거기 지금 작품다운 작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각 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몇 건이나 돼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이것 따져 봤을 때 우리 상록구 소관으로 해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말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9건에 한 27억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로 포함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타 건은 해당과나 부서에 우리 본청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과의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예산에 반영이 됐죠? 2013년도 본예산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한대역 이 표기로 된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데요. 이게 한대역에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저쪽 육교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지하보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도로가 이게 신도시 지역이 구도심 지역하고 연결 지하보도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도색, 또한 어떠한 벽화사업도 그랬는데요. 제가 그쪽에 상록구청을 가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한번 현황을 파악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거에도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주 보기가 흉물화되어 있고 또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조금 현 시대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참 아주 흉물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회의 사업에서도 이동에서도 제1차 1순위, 위원님도 아마 그쪽을 잘 알고 실정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설명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게 삭감이 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특별히 그쪽에, 또 지역 1순위, 이동에 1순위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결정된 그런 채택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잘 채택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실정에 한번 가보면 금방 여기 느껴집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러한 숙원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그것 지당한, 올해 첫 제도고 그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만든 제도고, 또 그게 보완해서, 그전부터 제도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추가로 이러한 주민들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또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정한 주민자치다 해서 아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사업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재정형편, 예산형편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업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17% 정도가 지금 올랐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김영철위원

약 18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물론 국도비 관련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있죠? 이런 것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철위원

861쪽이에요. 상단 부분이요.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수급자 중에서 후원물품 이런 거를 여기저기서 받다 보니까 양곡 신청량이 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도 같은 개념인가요? 2,800 지금 전년대비 줄었어요. 864쪽이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복지를 지향하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서 그런가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 대 인원 대비 현재 인원을 비교해 보면 감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준 것만큼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도 좀 줄었고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것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그만큼 우리가 안산이 복지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건가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것만 봐 가지고는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김영철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줄고, 예산이.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준 거는 집행은 다 되는데 보조 내시가 당초에 과다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집행은 다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동수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8쪽 이번에 예산이 구내식당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전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구내식당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전체 삭감된 것 같아서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계약서에도 소모품비에 대한 식판 등 이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역에 대해서는 공중이용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방역 같은 거는 수수료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역 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방범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범대에서 한 15년 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이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리모델링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방범대가 필요로 하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방범대 초소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지금 현재, 제가 본부장할 때도 한 동에 한 초소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리모델링하지 않는 건축물, 정식적으로 허가 나는 건축물을 저희가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이 예산이 한번 리모델링이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동사무소라든지 관리소, 공원 관리소,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또 차량지원비에 대해서 저희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할 때 예산을 전 시장님한테 세우고 일단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200만 원이면 차를 샀었어요, 마티즈를. 그래서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경비를 줄이고 모든 걸 하려고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마티즈도 1,500, 2,000 막 가버리니까. 그런 예산은 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고차란 말이에요. 중고차를 사는 데가 부담이 가니까 많아요. 그러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차량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초소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초소운영비가 운영비로 해서는 월 45만 원, 야식비로는 50만 원 정도로 해서 월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50만 원 정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한 초소에 전체 나가는 액수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로 해서 기본으로 나가는 거가 있고요. 별도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로 해서 장비, 피복 이거 외에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 한 초소에 50만 원 정도 나갑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한 초소에. 그러니까 운영비, 차량 운영비로 해서 보험료, 기름값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것, 자동차세 이런 거 관리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야식비는 하루에 근무 인원을 7명으로 했을 때 7명으로 계산을 해서 따지는 게 3천 원씩 해서 하는 걸로 최소경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 계장님 이거 50만 원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각 초소에 나가는 비용이.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도합 보통 나가면 월에 95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50만 원이라고 하길래, 합쳐 가지고 한 90만 원 넘죠?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평균 95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 비용이 90만 원이 나가도 지금 현재, 요즈음에는 차량이 새 거 되어서 개선이 되었겠죠. 모든 비용이 6, 70%가 차량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험료, 수리비 이런 걸로 해서. 각 초소마다 대장님들이나 대원들이 비용을 많이, 이렇게 거출해서 쓰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많이 주는 건 저희가 예산이 남아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껴서 쓸 것 같고요.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 주는 초소도 있지만 많은 지대에서 비용을 힘들어하니까 좀 많은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또 어긋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봉사과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박영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무인 발급기 있죠?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무인 민원 발급기.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발급기가 현재 저희 상록구에 통합하고 민원 무인 발급기하고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 발급기는 15대가 있고요. 통합 민원 발급기는 33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위탁 관리비를 지금 위탁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영옥

박영옥상록구민원봉사과장

통합 민원 발급기는 각 동하고 구청 민원 창구에서 쓰는 거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는 각 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외진 곳 이런 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지금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보수라든지 또 용지 같은 거 이렇게 거기 보충하고 이러는 거를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계시나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기반시설이요. 우리 농업기반시설에서 농로포장공사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농로포장공사는 단계적으로 해 년마다 하는 겁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중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가지고 그게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요.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상록구에는 본오동도 있고 건건동도 있고 팔곡동에 농지 아스팔트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길입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큰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소규모 공사, 그러니까 숙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도에 본오동 665-21번지를 420m 했는데 또 올해 665-37번지를 거기가 얼마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구역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게 더 장거리였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880쪽이요. 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창 및 로고현판 제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중위생업소는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일반 목욕탕이 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데를 저희가 민간인들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판정이 된 업체 한 10여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점처럼 모범음식점 이렇게 현판을 달듯이.....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목욕탕하고 어디입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목욕탕, 세탁소.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주가 목욕탕, 세탁소입니다. 이·미용업소 포함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총 몇 개 업소입니까? 그럼 그거는 누가 선정합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 평가단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 가지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목욕탕하고 세탁소하고 이·미용이 총 몇 개 업소입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전부 합치면 2,500개 정도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거기서 50개소를 정해 주는 겁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우수 공중위생업소 책자 발간은 무엇입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선정만 해서 현판을 붙여주다 보니까 홍보의 효과가 별로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셔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그걸 좀 높여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주민복지과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작년 한해만 해도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신문기사에 오르내리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 문제 없습니까? 구청에 좀 나온 거 없습니까?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특별한 거 말고 자잘한 것 나온 거 없어요? 이중 지급 이런 건 없습니까? 요즘에 상록구청은.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정기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걸쳐서 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해외 나간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진교

정진교위원

크고 안 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몇 십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어떻게 부정수급 자체는 금액이 적고 많고의 기준은 평가하는 거고 부정수급 자체는 일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금액이 작은 거는 회수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크면.....
진교

정진교위원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보육단체 지원은 어떻게 제재합니까?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회수를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크면.....
진교

정진교위원

금액이 적어도 일단 이중 지급 받은 것 같으면 일단 금액은 당연히 환산해서 반환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고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행정 명령을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어떤 식으로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게 운영 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나왔지만 횡령사건의 영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 시에서도 브랜드 올리려고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는데 우리가 감사 때 보면 도 감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왜 못 잡아내요?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1년에 원장, 교사들을 교육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상, 하반기로 직원이 나가서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대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일단 이중 지급 자체는 금액이 크고 안 크고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봐 줄 게 아니라 홍보를 하세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단 백 원이라도 이중 지급됐다면, 일단 계산의 착오 이거는 인정을 하지만 고의성으로 일단은 그 이중지급을 받았다는 자체는 홍보를 해 주고 그 어린이집을 못 가게 해 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또 재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홍보를 했을 때 민간 어린이집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마하게 덮고 덮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양성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거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거를 홍보를 시켜 가지고 안 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사건 터지면 다 그거 아닙니까? 법이 약하다 보니까 음주도 한다, 법이 약하니까 또 뭐 성폭력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단지 이중 지급 자체가 단지 적은 돈이라도 그 어린이집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을 그냥 구청에서 일대일 대응할 게 아니라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이 안 나오게 해야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그게 시청에서 못 잡고 왜 도에서 감사에 걸리고 하는데 참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거를 홍보하고 사전에 감시할 게 아니라 도에서 감시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일 잘하고도 또 직무유기니 공무원일 안 하느니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여튼 단돈 백 원이라도 이중 지급되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올리세요. 그냥 봐 주고 묵인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병훈

안병훈상록구주민복지과장

봐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죠. 우리 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불법전단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주차장 관련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는 시의 주차장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의 불법전단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물어보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어떻게 제재 조치하나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수시로 나가서.....
진교

정진교위원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안이 아니라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못 붙이게 하는 대안이 없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글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연구가 아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불법전단지 철거해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로 조성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온 사연도 있는데 우리 정류장 같은 거 다 만들어놓고도 불구하고 아주 불법전단지가 완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도 5대 때 나온 이야기를 지금은 6대 다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얘기는 안 맞죠, 기본적으로.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글쎄, 말로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참 이렇게 나가 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갖다 붙이는 데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붙였을 때 우리가 직원들이 디카로 찍어 가지고 거기다 전화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붙였다 하면 그거는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 거 없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던데 우리 시는 아직 제자리입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제가 많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전에 5대 때 이야기가 건설교통과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당시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 보면 예고문 있지 않습니까? 예고 종이 자체가 약간 두껍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게 두껍다고 해 가지고 얇게 했는데 요즈음은 또 두꺼워져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두껍고 얇은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사실상 보면 두껍다는 거는 뭐냐 하면 비바람이라든가.....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예고문 아닙니까? ‘언제부터 단속할 테니까 앞으로 주차 단속 잘하십시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의미가 안 맞으니까 얇게 해 주세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전에 얘기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과에 과장님께서도 가격을 떠나 가지고, 사실은 가격 차이 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된 사항입니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요즈음은 그래서 이 전단지로 안 하고요. 전에부터 쓰지 않았고 플래카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봐서 이야기합니다. 와동 지역에 차량에 꽂힌 거 카메라 담고 띄우려다 과장님 아시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와동 쪽은 단원구 쪽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관련되어 가지고 커브길하고 버스정류장에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네, 대안은 있는데요. 너무 반발이 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새벽 단속도 하고 야간 단속도 하고 낮에도 단속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민원이 상당히 저희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이런 건 단속할 때 주민들이 항의가 심하니까 탄력적으로 계도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요구를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탄력적으로 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정류장은 시민이 차를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즈음은 정류장이 이 상태이면 차가 대야 되는데 차가 이중으로 막아버려요, 이 차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코너길 돌 때 그걸 딱 세워버리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이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근 때는 오른쪽을 떼면 퇴근 때는 왼쪽을 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봐줍니까? 도로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에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애들 등하교 때는 차량을 이동시켜 줘야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상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참 어려운 게 아닌데요. 저희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아침 출근 시간에 해 가지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지금 3대가 단속하고 있는데요, 삼 개조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 보내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정차 단속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점이고요. 민원저항도 가장 심한 편입니다. 민원저항은 사실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하냐 하면 너희들은 법대로만 사냐고 하면서 와서 큰소리치는데 말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주정차 단속의 건에 대해서 통합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은 구에서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녹색과에서 하고 또 견인차는 등록사업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견인 자체를 한꺼번에 묶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도 분담할 수 있는데 어떤 과는 주민들 편에서 문제 있다고 시장님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감안하셔 가지고 주정차 단속은 필히 해 주세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네, 그건 시에서 방향을 세우는 대로 저희는 구에서는 따라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맞게 따라가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고생하는 부서니까 고생 더 해 주십시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네, 열심히 고생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물론 일선 단속부서에서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유형선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930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이요. 930페이지인데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지금 산출기초를 10만원에 50건 이렇게 잡았잖아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원구는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잡았어요. 단원구는 산출기초를 50만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은 법을 가지고, 물론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거지만 이렇게 한 군데는 10만원을 잡고 한 군데는 5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양 구청에 업무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맞춰서 같이 세입 예산을 잡고 하면 바람직한 거는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서로 보기도 안 좋고요.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예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사실 이것도 평균적으로 40만원 700건을 잡았는데 단원구를 보면 70만원으로 700건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2억 8천, 그 다음에 단원구는 4억 9천, 2억 1천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 아니, 물론 위반건축물이 각 위반하는 사항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40만원 산출기초를 잡았고 단원구도 70만원으로 잡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은.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세입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지, 산출기초를, 한 군데는 40만원, 한 군데는 7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위반건축물 집주인들이 보면 왜 우리는 40만원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은 70만원으로 잡고 그랬느냐고 또 항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형선

유형선상록구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저희 세입 예산이 예산 계상한 거와 동일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서에 편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수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나 이런 경우에는 단원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이 도로 점용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이 밑에 쭉 보면 사실 도로점용료도 계속 점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용한 부분은 세입 부분이 얼마, 일시적으로 12달 내내 계속 점용한 부분은 얼마, 몇 개월만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데는 얼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입 부분을 잡아놓으셔야지 이렇게 딱 한 눈에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점용료 일괄적으로 그냥 딱 해 놓으면 이게 일시적으로 잡은 게 얼마인지 계속적으로 잡은 것이 얼마인지, 건설교통과장님, 그러시잖아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보면 2013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좀 늘어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점용료를 갖다가 계속 도로점용료랑 일시적 도로점용료로 나눠 가지고 예산에다 세부적으로 부기하는 게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상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다 갖고 있는데요. 그 예산안에는 늘어나는 부분이랑 증감되는 부분만 이렇게 기재된 사항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이 부분도 그러면 강제 폐차 이전, 이후 이렇게 같이 다 포함된 거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세부 내용은 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강제 폐차 이전 범칙금하고 이후 강제금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전 과징금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저희가 폐차하는데 따른 폐차 절차에 따른 과징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차하기 전에 주인이 나타나서 자진 처리하는 데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우리 상록구는 220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단원구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강제 폐차 이전, 이전에는 20만원으로 잡고 또 강제 폐차 이후에는 100만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양 구청이 공히 공통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노후 초소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여성 안심 귀가지도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여성 안심 귀가지도를 함에 있어서 자율 방범이 12시가 넘은 그 시간에 이렇게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데려다 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하면서 이동 방범대에 대한 문제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동 대대는 어떻게 된 부분이죠? 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이동하고 하나를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소수고 그 다음에 지대에 대한 등록증을 지금 통폐합.....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반납을 하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등록증 교부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통폐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몇 차례 둘이 만나서 그 다음에 협의를 연합회에다가도 요구를 해서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두 조직 간에 내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통폐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해서 지금 연합회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성포지대인가 거기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좀 안쓰럽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여성 안심 귀가지도에 참여하는 대대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상록구에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16개 대대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다 동참하고 계신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저번에 저희가 사회복지 여성 안전지도 아이들 안전지도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다,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저도 인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늦은 시간에, 시간이 넘은 시간임에도 전화가 오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대원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옆에 또 태우고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유류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더니 유류비는 이미 주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5만원에 대한 부분은 유류비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밤에 또 그 여성들을 귀가를 시키다 보면 현재 했던 사업들보다는 더 많은 유류를 낭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혹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분야는 자치행정과하고 상록, 단원 같이 총괄 총체적으로 거기서 조정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방범대 문제, 그런 지원의 문제, 이것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다음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는 더 필요하면 더 한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초소환경정비는 사실은 제가 안양시 귀인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 것을 한 여기 집행부에 계신 어떤 계장님이 그 사진을 찍어 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자율방범대는 회색도시나 마찬가지로 네모 번듯하고 그냥 회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서 미적으로라도 해 주고 또 안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좀 편안하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대원들을 위해서 편안한 일자리,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리모델링 비가 한 대대당 2천만원을 제가 상정해서 사실은 올렸었어요, 안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만원씩 10개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16개 대대인데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리모델링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방금 얘기했던 대안도 다 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청장님이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서 같이 상의하셔서 자율방범대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단원구 어머니합창단하고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을 행사운영비를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에 2013년도 본예산에 우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행사운영비가 610만원이에요. 그리고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행사운영비는 얼마냐 하면 1,70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610만원에 1,706만원 이렇게 하면 1,100만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따져 봤는데요. 거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을 달리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도 그거를 다 비교를 해 봤는데요. 물론 우리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에 없는 그러한 운영비 부분도 단원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도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그 예산에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 가지고 목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총괄적인 그런 예산에서 비슷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동행정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이렇게 해서 오늘 부로 잔액 좀 주세요, 각 동별.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모두 끝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록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요즘에 우리 작년 한해만 해도 우리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박경택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중지급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을 마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하면서 부정수급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불미스러운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교

정진교위원

얘기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잘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회계서류를 잘못했다든지.
진교

정진교위원

회계서류라는 얘기가 이게 직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직원의 실수도 있고.
진교

정진교위원

고의도 있죠?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고의도요.
진교

정진교위원

또요?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12년도 우리 단원구 보육 관련 되어 가지고 불법 미세한 부분도 다 주세요, 자료로.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 한해에 사실 보육 관련되어 가지고 이중지급 논란이 우리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다 있었어요. 유독 안산이 심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저는 우리가 가급적 법이 좀 약하다, 우리가 약간 경미한 거는 봐 주고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이 실수로 몇 천원 정도 이렇게 실수는 인정하지만 일단 불법을 해 가지고 이중지급 받게 된다 라면, 또 우리 공무원이 안산시에 또 횡령이라는 사건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무유기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법 자체가 모든 게 약하다 그래서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대부분 법령이 약하다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이중지급 논란 건은 약간 자료 좀 주시고 대책을 완강히 세워 주세요.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중지급은 저희들이 전체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예,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자꾸 눈감아줘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업체가 또 그걸 이어가니까 그런 것 불법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경택

박경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 김대환 과장님 몸은 어디 안 아프십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견딜만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주정차 관련 단속되어 가지고 사실 가장 업무가 힘든 부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버스 정류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코너길,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자체가 좀 이렇게 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발생치 않도록 대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버스정류장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상록구도 마침 얘기했습니다. 불법전단지가 계속 붙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손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불법 전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과에서 고발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즉각 즉각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단지를 붙이는 분들 특성상을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전단지를 제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 떼고 나면 조금 있으면 뒤에 따라오면서 붙이고 붙이고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전단지는 과가 주택과예요, 건설교통과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전단지 관계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녹색교통과에서 정류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구청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지금 불법전단지가 저도 매일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관계인데요. 저희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게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전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렇게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아직 별도로.....
진교

정진교위원

이 얘기가 지금 5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법전단지 부착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가장 심한 거는 알바 구하고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 사는 기획사들 그거로 아주 버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되어 있고 문화예술의 전당에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항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제고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진교

정진교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디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있지만 그 불법전단지를 찍으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바 봉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방학기간 때 고등학생들 봉사시간 끊어줄 것 아닙니까? 겨울방학 때. 그 전화번호 이용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멘트를 보내면 안 됩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올해 매긴 데가 한 여섯 군데가 되고요. 우리가 전단지를 회수해 오면 그 전단지를 다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핸드폰에다 지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문자메시지를 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경고성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그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정류장이 수십 군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정류장 이외에도 우리가 전단지를 수거해 온 거에서 많은 데, 한 두 장이 아니고 한 100여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백 장 다 하기 어렵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녁 때 보통 한 시간 정도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거하고.....
진교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게요. 2012년도 5월달에 A사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전화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7월달에 이 분이 또 붙였어요. 그때는 강제금을 부여합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전단지가 과태료가 장당 한 1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크기 별로 하면요.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기본적으로 2012년도 5월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A사가 정류장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6월인가 5월말에 정리하시라고 전화했지 않습니까? 이 A사가 7월달에 또다시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뜰 것 아닙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
진교

정진교위원

그렇게 안 하면 전단지 7대, 8대, 9대 의원 왔을 때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얘기가 2001년부터 여태까지 2011년도까지 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겨 있는데도 체납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실질상으로 전단지를 붙인 사람과 행위자와 그걸 이용하는 사람과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인 사람한테 원래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체납정리가 되어서 압류는 저희가 다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부과가 대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해온 전단지에 대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과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았더라면 대책 마련할 때 됐지 않습니까? 과에서 문제점 모르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2000 몇 년도부터 원인이 다 나왔으면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나는 과장님의 거기에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자 하는 의지.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 49페이지고요. 세외수입 부분, 재산 임대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금고 단원구청 출장소 건물이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총 우리 구청.....

송두영위원

아니, 구청 출장소 농협.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농협이요?

송두영위원

예, 농협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전용이 74.6㎡고요. 공영이 10.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26㎡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건평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면적이요, 사용면적.

송두영위원

사용면적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게 몇 년 계약을 한 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매기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안 올랐어요, 해년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오르는데 거기는 지금 작년 거는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올해 공시지가는 19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왜냐 하면 2011년, 12년, 13년 본예산서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똑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또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매기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라든가 공시지가가 인상이 없었냐, 그 이야기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없었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인상은 있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세입 부분이 비슷한데요. 이게 저희가 임대하는 기간이 10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꼭 맞물려 있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좀 감정평가하고 나올 때 그 시점이 일자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확정,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1회 추경 때 세입 부분을 완전히 계수조정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25시광장 사용료 수입이, 예산서 930페이지고요. 이게 5만 원밖에 안 됩니까? 거기 광장 면적이 어떻게 돼요? 5만 원에 열 두 달 해 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사용료 수입을 잡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수영장을 하면서 한 4,5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당 시간당 6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데 5만 원 이하 정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시간당이에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시간당 6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시간당 5만원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6원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시간당 6원?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당.

송두영위원

㎡당?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평이에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자료는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공히 이렇게 세입 부분을 기타 수입 중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서로 달라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사실 이게 과태료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위반이. 이게 평균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 놓은 건데 지금 50만 원을 잡아 놓았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송두영위원

50만 원에 20건, 그런데 상록구는 10만 원 이렇게 잡아놓았고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단원구는 700건에.....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4억 9천만 원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700건에 70만 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70만 원에 700건.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 지금 한 5억 정도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4억 9천을 이렇게 잡았는데 상록구는 또 이행강제금 산출기초를 40만 원으로 잡았어요, 40만 원에 700건.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8천으로 잡아놓고, 이런 거를 양 구청 공히 이렇게 통일할 수 없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입 들어오는 거에서 금액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 여태까지 부과된 것에 평균치를 해 가지고 작성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러한 것을 금액을 좀 양 구청에 맞춰야지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과도 도로 무단 점용과태료도 마찬가지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이것도 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께 세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27페이지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 200만 원씩 14개소, 단원구가 자율방범대가 총 14개소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22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22개소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14개소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14개소 예산 200만 원씩 편성한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14개소로 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2개소 중에 저희가 20개소는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두 개소는 일반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리해야 될 좀 노후된 게 14개로 본 시점에서 14개소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초소가 불법 점유한 것이 몇 개 지소나 있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2개 중에서 20개소가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불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정말 난해한데 말이에요. 사실 이 불법 부분은 사실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런 정비공사를 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통일된 규격이라든가 또 통일된 색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전부 다 규격이 각기 다르고 색깔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거리 환경에 또 좀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표준모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그런 모델까지 제시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안을 선정해서 통일된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 앞으로 그렇게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가 합법적인 그런 공간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도로 옆에 인도 그런 부분에 거기뿐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불법을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요.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청사용역위탁 수수료 243만 8천 원 해 가지고 3명 열두 달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사용역 우리 단원구청사 전체에 대한 청소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서 입찰을 부칠 계획인데요. 이거는 3명에 대해서 240만 원 12월로 한 부분은 8,700만 원 계상한 사항들은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단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통 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부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상록구청하고 달라요. 단원구청은 243만 8천 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상록구청은 228만 5,400원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서로 똑같은 청소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양 구청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구청은 243만 원을 주고 어떤 구청은 228만 원을 주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상록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보면 상록구 양 구청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부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청사 청소위탁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록구하고 저희 단원구하고 단가라든지 하여튼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동일 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송두영위원

도시주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1155페이지고요. 병충해 방제사업 중에 재료비,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4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반월공단이 작년까지 우리가 관리를 안 했었는데요. 반월공단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병충해 방제를 설계를 하는데 전에는 ㏊당해서 산지의 병충해 방제로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품이 나와 가지고 가로수 한 주 당 그렇게 설계를 해서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거의 세 배가 넘게 그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산지 적용하던 것을 일반 지역의 가로수로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에서 몇 ㎡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몇 ㏊에서 몇 ㏊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 대충 알 수 없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에서 주당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단에 방제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온 데는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단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버즘나무입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버즘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는 해마다 병충해가 나뭇잎을 전부 다 갉아먹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도 공단지역의 가지치기 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단 가로수 버즘나무가 너무 성장이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줄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가지가 닿고 이러니까 전부 다 바짝바짝 잘라버리는데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수형을 검토해서 절단작업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걸 좀 다른 걸로 바꿔줘야지 나무도 좀 가지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모양새 있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이게 아주 그냥 바짝바짝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술전문대학교나 주공 7, 8, 9단지 앞에 있는 가로수를 한전에 수목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목을 갱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렇게 편의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한 18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반면에 단원구 예산규모를 보면 증액이 126억하고 약 14%가 증가되었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상록구 예산하고 단원구 예산하고 증액대비만 54억 차이가 나요. 단원구가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좀 예산이 적나요? 상록구는 180억이 증액이 되었고 단원구는 126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록구에 비해서 우리 단원구가 총액 예산은 항상 이렇게 적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지금 판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한번 자료로 이걸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63쪽 건설교통과 좀 질문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영철위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있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비입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노점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민간용역단에 줘서 일을 행하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약하는 건이 되겠다 이거죠? 용역회사하고 계약 체결하는 비용입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166쪽에 보면 예산이 6억이 있어요. 물론 비교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는 좀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이거 6억이 들어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매년 평년적으로 6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액도 충분하지는 않고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작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가로등 신설, 보안등 신설, 교체 이런 걸 못 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1169쪽에 보면 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비용 있죠? 1억. 이게 혹여 2012년도 작년에 심의 받고 끝났을 때 지금 불용액 처리되는 거였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금년에도 1억을 주셔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증감을 보면 전년 대비 동결해서 올렸어요.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되는가 봐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재난관련 예산 관계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재난관리과 재난기금이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할 때 최소화 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37쪽에 민원친절왕 포상금이 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하고 구청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명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상록구에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단원구도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금년도 한 사람씩 이렇게 매달 선정을 해서, 친절공무원 선정을 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 명씩 이렇게 선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만 원으로 상품권 드리는 겁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상품권하고 상장 이렇게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합민원 무인센터 있죠?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발급기요?
동수

김동수위원

네, 발급기, 저희 단원구 전체에 몇 대죠?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32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2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통합민원 유지보수비가 28대.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추경에 4대를 추가로, 노후된 데 구입을 했기 때문에 4대는 1년간 A/S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28대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상록구 기계하고 좀 틀린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건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같습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좀 틀리길래 여쭤봤습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상록구하고 같이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초지동 예산이 하나 삭감되었는데, 동장님, 500만 원짜리 하나 삭감된 게 있네요? 499쪽이요.
현숙

최현숙초지동장

초지동장 최현숙입니다. 저희 공공주택 밀집지역 앰프설치 해 가지고 500만 원 올린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에 대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공주택 밀집지역 주택단지로서 둔배미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파트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 시정 홍보나 각종 안내, 이런 자료를 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편의상,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 주민참여제도에 의해서 통장님의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28쪽을 보면 철도부지 정비 장비 임차가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철도부지 장비 임차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선 협궤 철길이 한 3.8km 됩니다. 우리 구간이 중앙역 안산천서부터 초지 구간까지 되는데 거기 상·하반기로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식물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스모스하고 청보리하고, 상반기에는 청보리 심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이렇게 우리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파종하는 트랙터 및 굴삭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철길 밑에 작물 심을 때 장비 쓰는 거 말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파종 2회 걸쳐서 한 5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제초작업도 1회 걸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도 방범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도 이렇게 서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저희가 단원구 같은 경우에 14군데 예산이 서 있는데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200만 원씩 잡혀있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각각 저희가 지대에 컨테이너가 90%가 되지 않습니까? 90%가 넘습니다. 일단 그리고 판넬이 있고 건물에 들어가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저는 리모델링보다도 일괄적으로 단원구, 상록구 컨테이너를 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14군데를 떠나서 내년에 반하고 후년에 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을 예산을 잡는다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를 새것으로, 리모델링하지 말고, 새것으로 반반해서 규격에 딱 맞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밖에 페인트칠하고 또 안에 도배 좀 하고 시설물 좀 사고 이럴 건데 다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들이 비가 새요. 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달라는 입장이고 위에다 판넬 같은 거를 입히고 그러는데 새 컨테이너로 기왕에 해줄 것 리모델링을 반 정도 해서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방범대하고 상의해서요. 양 구청 상의해서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하여튼 방범대하고 우리 시하고 양 구청하고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 426페이지 202-04요. 여비에 대해서. 국제여비 이거는 공무국외연수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각 동하고 구하고 이렇게 모범공무원 선발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모범공무원들이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밑에 나대지 등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450만원 더 요구하셨네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나대지가 지금 관리하는 게 26개가 있습니다. 올해도 나대지 신규조성 한 4개 조성해서 26개 됐는데 저희가 나대지를 공공근로 이용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또 방지하기 위해서 나대지에다가 현수막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리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유재산은 아니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유지도 저희가 한 두 필지 있고요. 나머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거는 휀스나 이런 거는 작업 안 했나요? 시유지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유지는 저희가 조그마한 거라서 평수가 보통 주택가에 있는 평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시 주차장 조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428페이지요.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전기세 말이에요. 1년에 연간 9,800이나 나옵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전기세가 올해 저희가 8,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또 저희가 추가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단가가 당초에 117원에서 실제로 143원 정도 해 가지고 26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이게 또 계절별, 또 달별, 또 아니면 시간대별 잘 아시다시피 요금 이런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상이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건물이 우리 평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단열 그런 거는 덜 되는 편인데 좀 심하다 싶어서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 청사가 조립식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도 나름대로 또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29페이지 청사 개보수요. 401-01 유지보수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네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청사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사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은 우리 민원실 건물 도시주택과하고 있습니다. 지붕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어 가지고 비가림하는 그 한 1천만원 정도하고 장애인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안내 촉지도가 없어 가지고 촉지도 설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가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외부 환경에 아주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도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천만원 되어 가지고 한 4천만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 때 4천만원 했는데 부가적으로 추경 때 위원님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총 한 7천만원 올해도 지금 계상이 됐는데 하여튼 절약하면서 최대한 하여튼 아껴 쓴 식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3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어머니합창단 우리 단원구 연습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습실은 예당 연습실을 대관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당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1일 5만원씩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것 몇 시간입니까?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오전 4시간 쓰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오전 4시간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문서 시달된 게 있나요?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각 동별로 10개씩 현수막하라고.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달 받은 것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왔다고 그러는데.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한테는.....

신성철위원

각 동별로 현수막 10개씩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12월말 며칠 안 남았는데 추경 3차에 삭감하고 그 동에 그렇게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가 그렇게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본청도 다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리를 해 가지고 지역 동으로까지 내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동에 10개씩 그게 뭐하는 거냐, 솔직히 독려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각 동에 돈들 다 소진됐잖아요? 거기 소진 안 되셨어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떤 예산 말입니까?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소진됐다고 봐야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청에서 이렇게 많이 했구만, 300만원 정도 들여서 본청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들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들도 하고 있는데 동까지 이렇게 10개씩 무리하게, 가뜩이나 예산 적어 가지고 동장님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쓸 비용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행정업무하면서, 그래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그것을 좀 맞춰주시고요. 각 동별로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태욱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439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환경정비비용이 200만원 올라와 있죠?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것 뭡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이 저희가 상록구보다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풍경사진이라든지 그냥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교체 좀 하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신성철위원

사진, 액자 그런 거예요?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사진, 액자, 이런 풍경.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너머에 440페이지에, 내가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또 민원실 초화류 실내 정원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라와 있길래.
태욱

황태욱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실내 정원 저희가 화초라든지 이런 거 보강해 가지고 쾌적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거는 저희들은 또 서로가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못해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두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 예산서 430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 어머니 합창단 단원구 그 부분에 질문하셨는데, 연습실이 예당에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주2회 연습시간이 9시반에서 12시 반 3시간이에요.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시간 연습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관료가 주 2회 5만원씩 9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기연주회 조명 및 음향 임차료도 250만원 예당에 지급을 하죠.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지급을 하는데 사실 해년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57억 5천만원,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이 57억 5천만원이 출연되고 있어요, 출연금으로. 해년마다 이게 출연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당에 이렇게 우리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라든가 또 연습실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줘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과연 문화예술의 전당이 이런 대관료라든가 정기 연주회 조명 및 음향 임차료를 자기들의 수입 부분으로 잡는 것이냐, 결산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물론 확인을 해 볼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또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대관료는 일단은 수입 부분은 문예당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사용료 감면이 이렇게 됐죠.

송두영위원

물론 사용료 감면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안 주고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해년마다 57억이라는 그러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 또 사용하는 대관료라든가 이런 조명 임차료, 음향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의아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안산시, 또 아니면 단원구,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문화 활동인데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출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미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