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이후 진행된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을 요약해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선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성남면, 수신면 일원에 조성 중인 제5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이 12월 20일 지정 예정으로 금일부터 17일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외투 심의를 위한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18일 지식경제부 및 충남도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된 이후 외투지역 내 생산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총 생산액은 연간 1조 1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6일 계약 해지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계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이 2012년 11월 22일 주식회사 KT건설로부터 접수되어 현재 법무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히 대응 중에 있으며 2012년 11월 30일 심문 종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제기되었던 공동주택용지의 문제는 당초 시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남 수신면 일원의 적정한 부지에 주거용지를 활용해서 공동주택용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은 단지 내 폐기물로서 적정 용지를 위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을 위원님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동주택 부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주민들께서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단지 내에 공동주택용지를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단지 내도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지만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은 성남, 수신쪽 산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용지를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바꿔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산업단지 내가 아닌 밖에다가 적당한 부지를 해서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정리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6대 의회에 오기까지 최초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부담이 됐겠지만 본위원은 또 지역현안이고 또 청원을 소개한 그러한 위원으로서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활동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 일정부분 책임이 주어진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가지고 어찌됐건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최초의 행정사무조사였지만 어떤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의회의 시민을 대변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이번에 충실히 충분히 수행을 했고 그런 것이 반영된 아주 좋은 사례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부에서 절차와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찌됐건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전격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행정부에도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조사중지
10시 2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활동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중지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본 행정사무조사 안건의 주요 핵심사항인 KT건설 사업주와의 폐기물매립장 부지 매각 계약에 대한 해지 요청에 대하여 천안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사업중단 의지를 보였고 제5일반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이후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이 필요없는 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단지 내 발생량만 처리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행정부는 민원발생 소지가 컸던 사업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킨 부분은 인정하였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활동에 대하여는 오늘자로 종료하고 천안시의회의 의욕적인 조사활동으로 인하여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KT건설 사업주와의 부지매각계약에 대한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것을 조사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물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회기에 채택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조사활동 과정에서 행정부가 약속하였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본 위원회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 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본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모든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