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5일 의안번호 제311호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 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은 2012년 결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 미시행사업 등 당해연도 사업시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으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32억 2,582만원이 증액된 320억 9,68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5억 5,118만 8,000원이 증액된 362억 1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760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3,255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61억 835만 1,000원 보다 15억 7,650만 6,000원 증액된 76억 8,485만 7,000원으로 임동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및 중심시가지재생사업, 오치동 아바교회주변 도로개설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관리에 3억 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5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 8,677만 7,000원, 신안동 경양지천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4억 5,16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망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4,126만 8,000원이 감액 편성 등 기정액 대비 9억 7,342만 8,000원이 증액된 203억 7,0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90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건국동 광명2차아파트 쉼터조성 등 18개 사업 3억 3,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3억 3,59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4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세버스, 특수여객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 등 기정액 대비 7,285만 4,000원 증액된 3억 9,60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기정액 48억 3,482만원보다 3억 3,815만 3,000원 증액된 51억 7,297만 3,000원으로 첨단체육공원 보안등 LED등 교체 및 우산근린공원 파고라 설치, 개나리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중문로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정비 등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교부 증액 편성되었고 도심재생추진단은 일곡동 창조마을만들기 및 정비구역 내 공가정비사업 등 기정액 15억 4,726만 5,000원 대비 2억 5,42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156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운영비 등 5개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해 4,78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은 5,54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2억 4,727만원이 증액된 488억 7,4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억 3,900만원이 증가한 394억 4,1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0만원이 증가된 94억 3,2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3,384만원이 증가한 552억 2,672만원이고 일반회계는 36억 2,623만원이 증가한 457억 9,41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3,255만원으로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 개설사업 2건에 14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광고물정비 사업에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조명시설 유지에 3억 8,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에 6억 8,6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죽곡, 용호마을 사업비 2건에 12억 4,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 개선에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에 1억 3,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3,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창조만들기 사업에 1억 5,600만원, 정비구역 내 공가, 폐가 정비 사업에 1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개발사업은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75쪽,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수수료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73쪽 세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사수수료이며 저희들이 세입만 잡았다가 대행업체에 바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 한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했는데 수입이 적은 만큼 지출도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293쪽, 의용소방대 동절기활동지원 특별교부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정리추경에 방한복과 방한장갑을 의용소방대동절기활동으로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다 지급되었나요?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민간보조로 내려줄 계획입니다.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81쪽, 도로시설관리의 도로조명시설유지 취약지보안등정비 특별교부금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여성가족과 쪽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안등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구청에 교부금 3억원을 내려준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보안등 신설 위주로 하되 일부 정비까지 포함해서 쓸 계획입니다.

288쪽, 망월동 죽곡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6,574만 8,000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감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주로 관로매설이기 때문에 감리까지 안 두고 직원들이 감독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전체적으로 감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리를 두려면 어느 금액이 되어야 합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자가 3,0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예산규모가 각각 달라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쉽게 하려면 동일 규모로 들어가면 좋은데 교부금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강식 담당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강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다른 것은 지역구 시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규모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정자로 인한 논란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맞추자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심강식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은 정자의 규모이고요. 나머지는 파고라입니다.

파고라라고 썼으면 더 나은데 정자라고 해놓아서…….

심강식 예산이 내려올 때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308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보수는 어디 어디에 합니까?

대중교통을 위한 편익증진의 유개승강장 정비 2,646만 6,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하반기에 대촌마을 승강장 외 28개소에 37건을 했습니다. 설치보수내역은 의자보수, 지붕보수, 강화유리교체 등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승강장은 유개승강장 312개소, 무개승강장 265개로 총 577개소인데 무개승강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유개승강장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15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22쪽,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2,900만원, 가로수관리 3,200만원, 도시근린공원유지관리 6,500만원, 완충녹지관리 2,600만원 등 많은 예산들을 반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대 50으로 시비를 내려줬는데 구비 미확보로 못 쓰고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꽃축제 537만 8,000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도 보조금 50 대 50으로 내려준 것을 인건비로 충당했습니다.

꽃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예산절감하면, 국화가 많이 있어야 어린이 등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구비는 감했지만 시비를 더 쓰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활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심재생추진단

마지막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9쪽, 정비구역 내 공가 정비 1억 200만원은 사업을 언제 하십니까?

시에서 내려왔는데 올해 구비 4,300만원미확보로 시행을 못 하고 내년 추경 때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공가를 몇 가구나 정비할 수 있나요?

1동에 700만원 정도이며 약 20동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