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5일 의안 제311호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구립도서관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도서관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재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행한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은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 또는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27억 7,283만 7,000원보다 11억 5,161만원이 증액된 총 239억 2,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79억 6,057만 9,000원보다 18억 1,62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797억 7,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7억 6,7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안동 소규모운동기구 설치 4,500만원 등 조정교부금 8,200만원, 각화1교 하부체육시설 조성 3억원 등 시비보조금 3억 1,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60억 5,1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0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00만원으로 북구 새마을회 나눔과 순환가게 내부 및 지붕 보수공사, 내집 앞 내가 쓸기운동 지원에 특별교부금 3,400만원과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배가운동지원에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4,1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7억 9,5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6억 9,2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1,837만원이 증액된 49억 8,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9,415만 9,000원보다 3억 7,538만 7,000원이 감액된 489억 1,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감소한 총 19억 2,007만 2,00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95만 1,000원을 삭감하여 4억 5,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7%인 58억 7,550만 4,000원이 감소한 4,235억 7,893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합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1,777만 5,000원이 감소한 4,130억 13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합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772만 9,000원이 감소한 105억 7,75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5,190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 3,981만원, 세외수입 6억 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96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1억 6,5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9.65%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86%인 11억 5,696만원이 증가한 1,357억 6,806만 3,000원으로 실·과별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04%인 3,678만 9,000원이 증가한 870억 1,823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2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797억 7,6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3%인 18억 1,6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8,016만원이 증액된 260억 5,1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비 6,500만원, 각화1교 하부체육시설조성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6,700만원, 연금부담금 17억 6,587만원과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활동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등이 증액되었고 포상금, 연금지급금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직원후생복지증진 6,985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대체인력 보수 1,200만원, 우산수영장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1,1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67만원이 증액된 34억 4,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853만원, 북구새마을회 나눔과 순환가게 내부 보수공사 3,0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행사운영비 8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 행정지원경비 981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351만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보다 94만원이 증액된 7억 9,5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수용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548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보다 881만원이 증액된 1억 1,462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홍보물제작 24만원과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 1,23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행정사무경비 3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538만원이 감액된 489억 1,8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국동주민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보수 4,000만원, 관용차량관리 1,830만원, 청사 공공운영비 2,930만원,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 5억원, 양산동주민센터 건립 5억원, 북구청사 LED 조명교체 5,0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사회복지 신규직원 보수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6억 3,700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국·공유재산관리 5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95만원이 감액된 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제증명발급 334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610만원, 개별공시지가추진 507만원, 행정사무경비 2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77%인 17억 5,887만원이 감액된 45억 7,5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2억4,450만원, 시정연구모임 운영 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편성 심의 26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지원 3,400만원, 구정발전연구단 운영지원 300만원, 예비비 19억 5,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59만원이 감액된 9억 6,5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 청소용역비 180만원과 LED 조명교체 5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행사성 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줄이고 법정·의무적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긴축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총무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9쪽, 자율방범대 방범순찰활동 지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인데요. 사단법인 북구자율방범연합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구자율방범연합대에 피복비 등 방범순찰활동비로 내려왔는데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단법인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그냥 북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근본적인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취지는 같습니다만 최근에 사단법인 자율방범연합대는 최근에 조직되었고 기존에 경찰서 중심으로 해왔던 방범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자율방범연합대 대원수와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 대원수는 비교해 보았습니까?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 수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가 351명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연합대는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배분도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1,700만원 가지고는 뭐하는데 드리려고 합니까?

피복비, 방범활동도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북구경찰서 자율방범대는 근무복이 나와서 보기는 했습니다.

근무복은 나왔습니다만 겨울이라 방한모자나…….

본위원이 관심 있게 사단법인 자율방범대하고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하고 약간의 알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화가 잘 되면 좋은데 자원봉사단체다 보니까 관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시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 132쪽, 지방세 체납액정리에서 체납고지서우편발송을 3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원래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책정을 못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예산 실무팀하고 밤샘을 해서라도 싸워서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안이한 대처를 해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 때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나 세무2과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번호판 영치나 체납자들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예상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실적에 치중하시려고 하지말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37쪽,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에서 건국동주민센터 옹벽축조로 2,000만원 잡으셨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건국동주민센터 짚풀공예센터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그 뒤쪽에 옹벽이 있는데 블록조로 시공되어서 오래 되다 보니까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20m정도 되는데 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옹벽축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건국동주민센터가 신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산동이 신축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전 건국동 건물 뒤쪽에 옹벽이 있었는데 오래되어 무너져서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경상적 경비 대부분을 예산절감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회계과의 지방세 체납정리에 있는 공공운영비인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가 본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정리추경 때 편성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적은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본예산 아니면 늦어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103쪽, 예비비는 1년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확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37억원입니까?

기정예산에 37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1%인가요?

본예산 대비 1%입니다.

18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하고 19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는데 48% 정도를 소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적당한 선에서 소진된 것입니까?

19억 5,507만 9,000원을 삭감시킨 것은 제2회 결산추경 때 재원으로 일부 썼고요. 나머지 18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7억원 중에 18억원은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억 5,500만원 가지고 결산 제2회 추경에 일부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비비를 일부 사용해서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괜히 통장에만 놔둘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 예비비 승인내역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에 세 번째 보면 홍보전산과에 2,500만원 예산승인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출사유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예비비 지출건이 이 목이 맞습니까?

그 당시 폭염주의보가 한 달 가까이 내린 시기에 4층 홍보전산과 항온항습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긴급하게 장해발생이 되면 청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폭염이 2012년만 아니고 기후변화로 몇 년간 폭염이 오고 있어요.

금년에 유독 폭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로 2,500만원을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예비비를 정말로 꼭 필요한 재해에 써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써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보 발령이라든가 이렇지 않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총 5건 지출됐는데 대부분 이번 태풍으로 인해 4건이 지출된 것이고 이 건은 폭염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폭염이란 가뭄＋폭염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뭄으로 인해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었어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홍보전산과 내부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과부하에 걸릴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농작물 가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원대상 요건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출이 된 바가 없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했었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가뭄과 폭염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뭄과 폭염은 가뭄으로 인해 폭염이 증가될 수 있잖아요. 하여간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근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립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 150쪽,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3,600만원인데 10% 예산절감한 것 같아요. 북구청 전체 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예.

예외가 없는 것입니까? 계속 도서구입비는 올해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2011년은 시비교부금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줄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과 얘기를 나눠서 예산절감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3,600만원이 다 도서구입비로 소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2쪽, 시설비 부분에 LED조명교체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 예산 사용해서 LED조명을 교체하면 몇%나 됩니까?

이것이 탄소배출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다른 데는 못 하고 일단은 3층 성인 열람실에 하는데 작년에도 800만원을 받아서 했고 올해도 합니다만 사실 몇 등입니다.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1개당 70만원인가 하기 때문에 몇 등만 설치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 합해서 성인열람실 한 실만 30%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봉 작은도서관에 LED사업자가 시범으로 기능성 LED라고 이번에 와서 홍보를 하는데요. 용봉 작은 도서관에 5등을 설치하여 효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경에 회사에서 와서 무료로 시범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는 70만원이니까 5등이면 35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용봉 작은도서관은 전체가 LED로 되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자기들 시범사업으로 열람실 전체를 해주겠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LED조명으로 교체했을 때와 그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은 자연채광까지 기능성으로 되어진다고 홍보를 하는데 해놓으면 얼마나 되는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