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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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문을 말씀드리고 일괄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전달해 준 유인물 받으셨나요?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건건이 질의ㆍ응답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도 요구했고 지금 준비가 된 사항으로써 먼저 해당되는 내용을 두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보면 각급기관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2억 9,800만원을 비롯해서 9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설명서에 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2억 9,800만원은 이러한 사업입니다. 학교의 중증장애인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2명으로 계산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주고 또 직업 능력도 키우고자 기술을 익혀서 학교기관 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물론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습니다. 또 전공과 학생도 있고요. 이 학생들은 시간당 5,680원을 받게 되고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을 취업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1명을 2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고 또 이 사업효과는 약 100을 투자한다면 150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학교기관 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시간.

윤재상위원

네 시간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1명 했던 것을 2명으로 증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계산을 그렇게 해 준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 9,8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전체 인원은 안 나왔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50명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37페이지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운영은 한ㆍ중수교 2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고 교과부에서 700만원을 대고 교육청에서 1,1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중국어 원어민들의 역할은 중국어 수업도 하고 또 방과후 수업도 하고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는 전부 중국에서 부담하고 생활비 일부도 중국이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험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2012년도에는 12개에 배치를 했고……

윤재상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배치인원은 예정인원으로써 22명이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는 22명을 배치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중국어 원어민교사 인건비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1억 8,600만원 22명에 대한 인건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해 주시죠. 옆에서 페이지수가 나와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괜찮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시간이 절약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토요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원입니다. 이 토요방과후는 어떤 사업이냐면 토요일날에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프로그램당 360만원씩 교당 지원을 하고 1,395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윤재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는 도착이 안 됐네요.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데 자료가, 토요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원 21억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자료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계자, 윤재상 위원께 자료전달)

윤재상위원

말씀 마저 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올해 2012년도는 프로그램당 360만원씩 321개교를 지원하고 1,395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요.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면 토요일날 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4시간 운영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시간으로 줄이고 프로그램수도 1,400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시간당 강사비가 3만원인데 2시간하고 25주를 운영하면 총 2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시간당 3만원이고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 보니까 2시간 25주, 방학은 제외하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0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올해는 25주로 줄였습니다.

윤재상위원

1,400개 운영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을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조사내용이 1,400개 운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번째, 직업교육글로벌협력 시범사업 3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교과부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교과부와 KBS가 합동으로 베트남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KBS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이 내용을 백지화하고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협력사업을 추진하라고 기본계획을 바꾸었다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개발도상국 교사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있고요, 18명을 초청합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학생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협력국 직업교육지원단 국외 단기파견 이것은 추수지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3개 프로그램은 필리핀의 세부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글로벌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취업 분야 중에 용접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용접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용접 부분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호주 및 뉴질랜드 요접 분야 현지취업 연봉 1억은 뭘 말하는 건가요? 현지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 1억원을 준다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 가서 현장체험……

윤재상위원

아니, 연봉 1억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연봉도 그렇게 많이 준답니다, 거기는. 지역사람들이 용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저희는……

윤재상위원

이게 용접이에요, 요접이 아니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요접으로 돼 있습니까, 용접입니다.

윤재상위원

용접이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요접이 뭐냐 했더니 용접이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용접입니다.

윤재상위원

다섯 번째, 빨리빨리 설명하세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관리 분야하고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윤재상위원

잘 아시는 분이 하라고 제가 자료를 2개 드렸잖아요, 미리. 미리 자료 페이지 보고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답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본 위원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반영해야 되니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박문여중 이사하고 난 다음에 원도심 발전계획 중의 일환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내 소재한 공립, 사립, 특성화교 6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6개 학교들이 지은 지가 오래된 학교들이라 상당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실습실의 바닥공사를 한다거나 또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거나 또 실습실을 개선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지금 10건 중에 다섯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나머지 5건은 시간되실 때 찾아놓으셨다가 이따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끝으로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신고등학교 교실증축 건 있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현경 위원님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존경하면서 일단 본 위원이 쭉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학교가 40년 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후에도 손댄 것은 있습니다만 제일 오래된 것은 그렇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당초는 2층으로 건축을 했다가 3층도 올리고 4층도 증축하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사안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보고요. 일단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따 우리가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영상미디어 기숙사 비품 내역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7,700만원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삭감이 1억 7,7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설명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3월달에 아마 기숙사를 입실하는 것 같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강남영상미디어고는 4월 입숙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4월 입숙 예정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따른 비품 그런 거네요. 내용이 워낙 많은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교육청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가 2억 7,000만원을 세우게 된 그 배경에는 이미 기숙사가 있는 강화도에 강화고와 강화여고가 있습니다. 또 삼량고도 있고요. 이미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강화고하고 강화여고에 아마 자문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활실뿐만 아니라 관리실, 사감실 그런 데까지 다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대조되게 한누리대안학교의 기숙사 비품은 처음 생기는 거고 지금 학생들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생활 비품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났던 건데 한누리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마 기본적인 생활비품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내용들은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경에 반영할까 생각했었는데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그런 것까지 다 미리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한누리학교 기숙사 비품구입 내역서에 거기에 대한 금액은 9,120만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억 정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윤재상위원

비교가 되니까 아마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누리대안학교가 아무래도 추경 때 다른 물품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영상미디어고가 지금 삭감이 되면 나중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한누리대안학교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을 강남영상미디어고에서는 반영을 못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앞섭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본 위원이 숙지가 된 거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해가 되어지면 질의를 드리지 않고 자료로써만 대신할 텐데 지금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 어제 제가 요구했던 광성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도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남부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지원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신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출처에 따라서 지원 내용 했던 것이 달라진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하고 어제 제출했던 교육시설과하고 하셔서 시설비 외에 광성중ㆍ고등학교의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던 최근 3년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평가 지표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사업 내용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 구성과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세미나 운영지원으로 3,500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의 내용과 중등영어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인지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의 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있다라면 그 호칭을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보조사인지 어떤 것으로 호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보수체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37페이지 보면 인적자원운영비는 2,340억이 증가한 반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205억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 발행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3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사유와 상환방법 등 상세한 설명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매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들쑥날쑥 예산편성의 사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를 전년도에는 241억 증액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27억을 또 감액한 원인과 편성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가 되면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안도 있습니다. 우선 서구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존치여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서구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백석초등학교 이전배치사업 현재 진행현황과 차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 지역구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검단초등학교하고 백석중학교 다목적강당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과오지급 인건비 및 지출금 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비리가 그렇게 많다는 건데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8.4%가 증가했어요, 2,028억이요. 보통교부금의 경우에 전년대비 13.9%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2013년도부터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기준수요액 책정근거가 변경이 돼서 교육복지 부분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2,395억 늘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교육복지 부분.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각 시ㆍ도에 교부금을 줄 때 는 총 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공제하고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액에 유아교육관련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러니까 인천시 전출금이 줄었잖아요. 482억이나,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교육복지 경비가 추가로 보통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또 한 가지 군ㆍ구로 시에서 바로 지급되던 급식비가 있었죠? 298억인데 이 부분이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시교육청에 직접 전출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돼서 급식비가 군ㆍ구가 아닌 교육청으로 직접 내려가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세 지원조건 중에서 교육투자 유치 시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 한 다음에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ㆍ구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중식지원비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주고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더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한번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반영을 할 수 없었다치더라도 교육부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상의해 보거나 공문을 보내 보거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교과부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비법정전입금이 많이 넘어오면 인센티브가 있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대구나 부산 등에서는 급식예산을 그렇게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타 시ㆍ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것은 아낌없이 받아내야 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을 좀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또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지원해 주는 비법정전입금은 현상유지 이상으로 그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중에 2012년도에는 계속 지원을 해 오다가 2013년도에 지원이 끊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육행정통합시스템이라든가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보상금 또 수석교사제 자격 및 직무연수비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들은 4,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돼서 큰 무리가 없는데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부분인데 모르고 계세요? 다른 항목에서 전용이 됐거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인데 아직 내역이 통보가 되지 않아서 편성을 못 했다고 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항목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추가로.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청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이번에도 퍼센티지는 남부교육청이 제일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이 됐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이나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안병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 중에 유아교육지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지원,또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환경개선,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지역교육청 순환사업 등 이것들은 학급 신설이나 사립유치원 수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지역교육청 순환사업 여부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교수학습지원과는 관계가 낮은 것으로 그 사업 금액을 제외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 볼 때 강화를 제외한 4개 지역은 1.3%에서 1.7%로 조금 낮지만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강화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남부교육청이 제일 큰데 북부, 동부, 서부에 비해서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지원 시설개선지원이 7개원밖에 안 되죠? 알고 계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지원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어제 제가 역정을 좀 냈지만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자꾸 이전을 해 갑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관하에 있는 학교들이 특히 어제 12억 넘는 급식소 리모델링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청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광성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너무 딱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사 간다는 핑계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미리 결정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예산문제는 교육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 원도심 5개년 발전계획으로 남부에만 5개년 2,029억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2013년 내년에는 241억원이 남부 원도심 발전계획으로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남부교육청의 학교들이 가장 오래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교복지에 대해서 산하에 남구, 동구, 옹진군 빼놓고 중구 이렇게 3개 구가 있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 3개 구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그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노후연도, 노후 정도에 따라서 학교의 순위를 다 매겨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에 있어서도 올해 수석교사를 지금 뽑고 있는데 남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되어 있고, 또 연구학교 지정도 남부에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잘 안 하시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구의 구의원, 구청장들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아내고 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일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구도심 학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대책이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말씀드린 5개년 계획은 시교육청에서 다 이미 확정된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총 여덟 가지 정도를 질의할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한 15분 단위로 끊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은 삼가면서 보충질의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본청 것 보십시오. 374쪽 직업교육 글로벌협력시범사업, 382쪽 직업교육탐색대, 392쪽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아직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실행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육청과 상당한 협력관계, 교육전문가 집단인 교육청과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은 사실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연수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서 제출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겠고 또 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찾다 찾다 이 세 가지 찾은 거거든요. 너무 방대해서 다 지적을 하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진전 정도를 봐가면서 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진전과정, 실행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서서히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진행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개 사업들이 물론 교육국제화특구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글쎄요 어디까지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은 신청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용어가 비슷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해 왔던 사업도 있다는 것도 저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사업 그것이 제대로 확정이 돼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더 충실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 질의의 기반에는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직업교육 글로벌시범사업 이것은 아까도 우리 모택상 국장님 답변 중에 교과부에 특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됐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KBS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우리 교육청에다 일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욱

홍성욱위원

특교가 아니라는 말씀, 아까 특교라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특교가 됐든 모 방송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 됐든지 좀 방치됐든지 간에 그렇게 된 사업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특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은 앞으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국가에서 진짜 제대로 잡아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더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 사업 중의 일부는 그 특구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도 특구 내에 있으니까 그 학교의 사업의 일환으로써도 적용이 될 수 있겠고,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일반고 쪽의 운영도 아마 교육국제화특구의 프로그램 중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설명서 131쪽 영재교육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2년 대비 1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 그래서 결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자는 사업,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부수적 효과와 목표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실제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내 아들, 내 자식을 영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오히려 사교육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것을 전년도 예산 정도로 동결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 큰 사업이 단위학교의 영재학급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다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영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공부를 좀 잘한다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의 학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37쪽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게 되면요. 다른 것 다 좋은데 영재교육기관운영 그래 가지고 영재교육기관, 137쪽 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영재교육기관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발명영재학급운영을 통해서 학급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 쉬운 얘기로 영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인구수 예를 들어 100명이면 1명, 2명 정도 나오는 것이 영재라고 보는데 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 수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러기도 좀 어려운 측면 아니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발명영재학급 운영도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명영재학급도 역시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사교육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선발과정에 사교육비가 더 들어간다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뜻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네,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추가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본청 세부사항설명서. 노후급식기구 설비교체 그래 가지고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 노후급식기구 설비교체라고 해서 학교급식 위생기구 애벌세척기하고 살균수생성기가 9억 중에 4억 5,0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삭감된 이유가 타당성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미처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주시긴 주셨는데 설명을 좀 타당성이 과연 진짜 부족한 것인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당시에 식중독예방관리시스템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하는 학교들의 담당자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맨 나중에 가장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위생기구는 뭐가 있겠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살균수생성기하고 애벌세척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세척기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그것을 잔반이라고 하나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식판이 기구 안을 통과하게 되면 물이, 고여있는 물은 아니고 계속 흐르는 물에 통과를 시키면 먼저 일단 한번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리종사원들이 물에 여러 개를 넣고 동시에 막 닦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속에는 식판에서 떨어진 잔반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벌세척기를 사용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지나가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고 나면 식기세척기로 들어가니까 조리종사원들의 노동력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균수생성기는 과거에는 락스라든가 그런 소독제를 물하고 일정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균수생성기는 수돗물이 나가면서 소독제가 일정비율 계속 공급이 되면서 포함돼서 같이 나간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배합을 해서 일일이 뿌리면서 쓰던 것을 이것은 수돗물 사용하듯이 호수로 쭉 뿜어내면 되는 그런 기계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편리하고 또 위생적이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감액된 것이 타당치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튼 그런데 우리 교육위에서는 애벌세척기 같은 경우에 60개교 그 다음에 살균수생성기 같은 경우는 80개교의 예산을 절반을 저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의 의견은 왜 이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그 교무보조원에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교무보조원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인천의 초ㆍ중ㆍ고 약 500개교 중에 약 449개교에 교무보조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91% 정도라고 그랬던가요?

노현경위원

90%가 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 교무보조원이 서울, 경기에서 한두 명씩 더 배치하고 있는 교무행정사하고는 다른 것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거나 서울, 경기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실 때 교사들의 업무, 잡무 또는 공문처리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현장에 있는 평교사들의 그런 부분을 줄여주고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가장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사 인력을 교육청에서 인력을 보강해 줄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는 어제 저한테 주신 교무보조원 말고 교무행정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울, 경기에서는 올해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전 학교에 한 명 또는 두 명씩 배치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저는 우리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가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설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데 그러니까 또 반대의견을…….

노현경위원

아니, 맞는데 또 반대의견을 국장님께서는 교원의 업무 경감을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 학교에서 보면 교무보조의 활동이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현실적으로요.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시죠.

노현경위원

그래서 교무보조원이 사실은 1명 가지고는, 제가 현장 교사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그 한 명이 정말 1,000명, 1,500명 되는 학교에서 수많은 공문, 잡무 이런 것을 담임교사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사들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무보조원 한 명으로 안 된다. 서울, 경기는 이미 교무보조원은 거의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교무보조원을, 교육청에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교무보조원을 다 채용하라, 회계직으로. 하지만 학교 회계직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언스테이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조 6,000억 이번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 저는 교무행정사를 적어도, 제가 예산을 대략 뽑아 보니까 만약에 500개 학교를 다 할 경우 약 1,600에서 1,700 정도의 인건비를 잡아서 할 경우는 한 80, 90억이 들어가요. 하지만 초등만 우선 편성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 45억 정도, 이것은 물론 인건비 단가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정도 들 거예요.

노현경위원

약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오늘 충분한 고민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서 즉답하기 곤란하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즉답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네요.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또는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셔야죠. 그런데 이미 서울, 경기는 거의 올해에도 한 90% 이상이 1명 이상, 이것은 교무 분야가 다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많이 도와주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겠죠.

노현경위원

교무보조원은 별도로 교무행정사해서 하고 회계직으로 해라라고 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경비로 하면 또 다른 데, 학교 일반 현장에서는 그것 외에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쓰기 때문에 저는 목적경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무보조원을 교무행정실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무행정사로 해서 한 학교에 기존에 이미 거의 다 90%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행정사로 한 학교에 2명 정도 해서 기존에 한 명은 회계직으로 기왕 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편성이 되면 목적경비로 해서 반드시 교무행정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계수 조정하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덕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교육위 예비 심사할 때도, 행정관리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추경예산으로 58억을 올렸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노현경위원

그 당시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좀 과다했다 또 그런 단가도 과다했고 면적도 과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위원

이후에 제가 신축단가를 적용하고 해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인정했고 전액 삭감된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에 감사를 실시하셨죠. 감사 결과 몇 퍼센트 얼마가 과대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강화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것은 58억 정도였습니다.

노현경위원

58억은 다 아는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쓸 것을 4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결과,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교육위에서 제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약 20억원 이상이 과다 편성된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했을 때 나중에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6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결과, 제가 액수를 묻는 겁니다. 감사결과 얼마가 더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을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추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요구했던 것은 58억 3,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40억 6,600만원이…….

노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지금 편성한 것은 또 타당성 검토할 것이라니까요. 당시에 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17억 6,493만 9,000원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당시에 약 40% 과다 편성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감사결과 확인한, 저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58억에서 40억…….

노현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40%, 40%가 과다 편성됐다라고 감사과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노현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과장님, 와 계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예산지원과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지원과장님이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 부분하고 오늘 심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노현경위원

당시에 교육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한 것을 발견한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후에 자체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 결과 교육위의 판단이 맞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약 40% 정도 증액 편성됐다라고 저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가 그 퍼센티지는 정확히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요구액은 58억 3,108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중에 17억 6,493만 9,000원이 과다 계상됐다 이렇게…….

노현경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적과 증축단가로 계산했을 때…….

노현경위원

면적하고 증축단가가 다 과다 편성된 것을 확인하신 거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개발원에서 산정한 면적보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정도의 산정된 면적보다 좀 추가, 그것보다 과다하게 면적이 계상됐고 그리고 증축단가를 적용해야 될 것을 신축단가로 적용하면서 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그런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약 40억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들어가십시오. 확인을 했고요. 국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덕신고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310명입니다.

노현경위원

300명 조금 넘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그 비숫한 상황이었던 제일고 또는 명신여고 구관동 관련돼서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일고도 7년 동안이나 D등급 판정된 것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7년 전에 D등급이다 하고서는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25년밖에 안 된 것까지도 증축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 안 해 주면서 물의를 일으켰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일고나 명신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800에서 1,000명 정도 돼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억원 조금 넘게 양 학교 다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명신여고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면서 약 4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8억이라는 당시 5월에 한 부분은 신축단가 적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의 크기, 학생수에 비해서 비슷한, 아니죠. 한 3배 이상 많은 학교들보다도 더 2배 이상 부풀려 올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17억 정도가 더 올라가서 삭감을 한 상황에서 40억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교과교실제니 뭐니 하지만요. 교과교실제가 학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교과교실제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학생수가 300명인 학교하고 900명인 학교하고 학교 크기를 똑같이 교실수를 그만큼 이런 증ㆍ개축단가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고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48억 6,100만원이 들고…….

노현경위원

48억 중에 나중에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 반납한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6억 정도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약 40억 조금 넘은 겁니다. 자체부담도 일부 했고요. 명신여고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명신여고는 42억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신고등학교는 40억 6,6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올린 덕신고의 예산도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시설과를 통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덕신고는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바닥을 다지고,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라든지 부지 조성비 그런 것을 합쳐서 7억원이 들어가고…….

노현경위원

다시 그러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저는 공히 다 합리적인, 이게 논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의회도 책임 있는 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청드립니다. 명신여고, 제일고, 덕신고 관련돼서 세부적인 공사비 내역, 산출기초,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설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공대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등급과 상관없이 규모, 학생수 또는 학교 크기에 대비해서 너무나 과다 편성됐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덕신고 관련돼서, 덕신고가 제가 지난번 교육위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벽돌이 무너지고 군수님이 거기 가서 강의하고 나오다가 벽돌에 맞을 뻔 했다, 이 정도로 노후화되고 그렇게 긴급한 건데 왜 이렇게 그동안 방치했는지 여부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정말 요즘 학교 짓는데 10개월에서 1년이면 됩니다. 물론 설계하는데 조금 몇 달 걸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학교가 무너질 정도라면 애들 지금 당장 대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축을 해야 될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서 왜 2년 계속비사업을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업할 때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건데 그동안 덕신고에서는 전반적인 요청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 요청이 없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이것을 한 번에 하지 나눠서 하는 것이 혹시 좀 안 좋은 생각 아니냐 이런 뜻 같으신데 저희들이 내년에 12억 2,000만원, 2014년도에 28억 4,6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설계하는데, 저희들 계획을 보면 내년에 설계하는데 5월까지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입찰하고, 정식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해서 내년 예산부터 시작하더라도 2014년 8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계속비 제도를 이용 안 했었는데 공사가 수년 계속되는 것은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설학교도 계속비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이것도 그래서 계속비로 넣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면 금년에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2년 공사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넣고 2014년도에 일부 넣고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논란이 됐었고요. 재정문제는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555억을 지방채 낼 때 이 58억을 지방채 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방채까지 내서 거의 60억 가까운 것을 특정 사립학교에 지원할 정도로 마음을 먹었던 교육청이 이제 와서 재정타령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논란이 됐었고 저는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사기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고 다른 학교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등급이 B등급이었다가 갑자기 몇 달만에 D등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니 제가 교육청하고 의회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밀안전진단을 2,500만원이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학교가 무너질 정도면 당연히 D등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서 4월이나 추경에 통으로 올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보다 오히려 개축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교육청과 의회와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노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지난 1회 추경 때 과다 계상 요구해서 삭감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그런 과정에 석연치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의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관리주체지만 사립학교는 그 법인이 관리주체가 되고 또 그 학교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D등급이 나온 것이고…….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큼하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덕신재단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누가 냈습니까? 20억 가까이 뻥튀기된 예산 편성 누가 했습니까? 산출기초는 누가 냈고 예산편성은 그 교장선생님이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화교육청 직원이 올렸습니까? 누가 올렸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예산지원과에서도 조사해서 처리할 때…….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일고도 얘기했고요. 명신여고도 얘기한 이유가요. 사립에서 올린 부분이 여러 가지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랑은 다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요. 이미 신뢰를 상실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요. 28억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부터 산출기초가 정확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덥지 않은 그런 행정행위를 하냐라는 거예요, 징계까지 받고. 그러면 그 부분을 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다른 사립에서 안전진단을 한 경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2,500, 20억이나 뻥튀기할 뻔해서 그것이 혈세 낭비할 뻔한 건데 하자라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거리가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우리 계수조정 때 합시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서 자료 요구할 건데요. 각 교육청별로 노후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 건에 대해서 2,000만원이 넘는 그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수와 학급수, 설립연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오죠?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네.

윤재상위원

제가 세부사항을 뽑았는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2,000만원 이상 넘는 학교만 뽑아주시고요. 다음은 LED 교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남부교육청 소관, 북부 교육청 소관만 해당이 되는데 해당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항 중에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구입비 1억과 강남영상미디어고 통학버스 운영비 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타당성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영상미디어고가 강화 온수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자주 그 앞길을 다니는데 2억 7,000 중에 1억 7,000을 남기고 1억을 깎으면 이게 어디까지 사고 어디까지 사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비 5,600을 깎으면 아예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말라는 건지, 인천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고민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이 가능한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 기숙사 비품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누리대안학교 기숙사 비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강화여고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한누리학교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생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품만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누리학교는 그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필요한 물품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강남영상미디어고가 한누리학교 쪽으로 맞춰지면 그 1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다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어려움이 앞설 것이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병수위원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연간 운영비를 다 삭감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가 내년 4월부터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는데 강남영상미디어고 학생들이 인천 시내에서도 많이 다닙니다.

강병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학버스 3대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대분이 깎이고 두 대만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입학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주지를 보면 통학에 필요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1, 2, 3학년의 총 학생수 중에서 인천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 내지는 강화라고 해도 좀 멀리 있어서 통학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숫자가 혹시 나왔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근거 없이 깎지는 않았을 테고 3대가 무슨 필요 있어 2대 해 이런 게 아닐 것이고 학생수 전체를 봤을 때 몇 대가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통학하는 애들이 한 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인천 거주입니까? 강화 거주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강화하고 인천 거주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강화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아이들과 인천에서 꼭 통학, 인천에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화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760번 하나 다니는데.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거기 학교가 조금 외진…….

강병수위원

온수리에서도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3대에서 2대로 하셨을 텐데 그 근거를 이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지원과장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강병수위원

네,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현재 통학버스4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강병수위원

4대를?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4대를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기숙사가 개관이 되면 통학버스 운행 요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원래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3대인데 그 노선을 보면 강화도 내에 한 노선을 돌리고 인천에서 학습을 위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주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인천시내를 운행하는 통학버스 1대를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인천시내에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2대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 3대를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는 2대만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1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강화에 있는 강화여고나 강화고등학교 같은 데도 통학버스를 강화군 내에서 운영합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1대 정도 운행합니다.

강병수위원

1대 정도를 운영하신다고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렇죠. 인천지역에서 1대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학교 등교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래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다 시내를 돌아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학버스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학교가 인천지역에서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제가 그 학교는 정확히 기억이, 몇 개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 운행하는 대수가 한 108대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이것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의논을 해 봐야 되니까 좀 더 그러면 108대 지원하는 학교 자료를 좀 주시고 보다 더 정밀하게 강남영상미디어고내부의 학생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2대가 가능할 것인가 3대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해서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기숙사 비품구입은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했는지 굉장히 아쉽네요. 무엇은 사고 무엇은 안 사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비품 구입이라는 것이.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화 지역에 3개 학교가 이미 기숙사를 신축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그 기준대로 사들이면 되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 기준에 준해서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증축과 관련돼서 인화여중, 공항중, 영흥고 이렇게 있고 또 인천예술고 학습동 및 급식실 증축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누가 설명을 하시렵니까? 이것이 지금 인화여중 교사 증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공항중학교도 그렇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화여중이, 박문여중ㆍ고가 이전을 하면서 학생들이 주변에 화도진중학교나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인화여중에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인화여중을 한 10실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항중학교는 그쪽 공항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학생들도 늘어나서 저희들이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교과부에 요청을 해서 교부금 지원받아서 증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영흥고등학교는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영흥고등학교는 사실은 금년 3월달에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개교가 되어 있는데 영흥중학교에서 우선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은 설계비는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셨고 그리고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영흥고등학교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 교사 신축하고 그 다음에 애들 들어가는 그런 교직원들 관사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영흥중ㆍ고등학교가 붙어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같은 바운더리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교실 면적으로는 실제로는 수용 가능한 것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증축이 필요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병수위원

실제로 교실이 부족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영흥중ㆍ고등학교 학생수가 총 합쳐서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지금 교실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늘어날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흥도라는 데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고 학생이 현재 2012년도에 1학년만 34명이 있습니다. ’13년도에…….

강병수위원

중학교요, 고등학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영흥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34명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한 학급밖에 안 되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한 학급 있고요.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75명 또 ’14년도에는 119명.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없었죠. 금년 3월달에 새로 신설한 겁니다. 건물은 없이 영흥중학교에다가 1학년만 임시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아, 신축이요. 그러면 신축이죠, 고등학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 증축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이미 있는데 왜 증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를 신설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신설하는 겁니다. 학교 개교는 금년 3월에 했지만…….

강병수위원

그런데 한 학년에 34명 되는 고등학교를 그러면 그동안에는 영흥도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로 학교를 진학케 하셨습니까?

「대부고등학교」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대부고등학교요.

강병수위원

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네. 이것은 발전소와 의논을 해서 발전소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많이 짓는데 화력발전소가 인천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그 발전소에서 이것 학교 하나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한 300억씩 지역에 돈을 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정도도 하나 안 지어주고 무슨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 사안은 그 전에 옹진군하고 협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옹진군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 25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돈이 들어왔습니까? 25억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이 문제 때문에 옹진군에서 추진이 안 되길래 옹진군 입장은 자기들 시, 군ㆍ구 보조경비로 학교 신축을 하는 것, 교사 신축을 하는 것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고 한 20일 전에 그래서 제가 옹진군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그 전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영흥고등학교가 들어섰는데 애들은 다 뽑고 나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 아니냐.

강병수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입장을 주장했고 옹진군수가 지금은 교사 짓는 것에는 그렇게 줄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하여튼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병수위원

하나마나한 답변 듣고 오셨네요. 연차적으로 교실 지어놓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우리 교육청에서 나갈 것이고 뭘 옹진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중학교는 교실수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중학교로 현재 고등학교 운영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자료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국장님 좀. 아니, 다녀오셨다면서요. 옹진군수님이…….

웃음 소리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군수만 만나고 왔는데, 이것 양해해 주시면 좀 세부적인 것은 우리 학교설립기획단장님이…….

강병수위원

네, 단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중학교 교실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교실이 없어서 중학교에 특별교실을 임시로 활용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특별교실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학년을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교실도 없이 학교를 신축했어요, 신설하셨어요?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래서 옹진군한테 받아서 금년도 중에 교실 증축을 끝내서 분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돈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고 시간적으로 봐서 증축비 세워봐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우선 지금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교실이 총 몇 실이에요? 중학교도 같은 규모죠, 지금. 고등학교랑 한 학급에, 한 학년에 한 30명 좀 넘는 수준 맞습니까? 아니면 좀 더 중학교는 더 큽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고등학교보다는 좀 큽니다.

강병수위원

일부 아이들은 외지로 나가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일부는 나가고 원하는 애들을 영흥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셨어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 큰 문제네, 얘기 들어보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지금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강병수위원

아니, 학교도, 교실도 안 지어놓고 학교를 신축하는 인천시 교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우리 인천관내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런데 이것이 옹진군 주민들이 1,000명 이상이 청원을 했고 상당히 그쪽에서…….

강병수위원

언제 청원을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우리 의회를 통해서 청원하셨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병수위원

청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하는 제도가 청원인데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누가 소개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진정을 했겠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이상철 의원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6대 의회에 청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에 그랬던 겁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전에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 6대 의회 들어와서 청원, 이 영흥고등학교 신축에 관한 청원을 들은 바가 없는데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 전에 됐고요. 그러니까 전부터 거기 현안사안으로 이렇게 거론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개교가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중학교가 몇 교실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십니까. 이따가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단장님.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정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청원이 있었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이 요청했고 옹진군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건물도 없이 고등학교를 신설을 했는데 부랴부랴 올해 예산을 옹진군이 안 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행정관리국장님 뭔가 행정이 잘못된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발단은 옹진군에서 그런 요청 또 주민들이 요청해서 또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안 되면 학교를 신설하지 마셨어야죠. 그 전제가 달성돼서 돈이 25억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꽉 쥐고 하지 마셨어야죠. 딱 학교를 신설해 놓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지금 이것 교과부에서 특교라든가 이렇게 예산지원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에서 쓰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영흥고는 학교 신설로 해서 별도로 교과부에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원까지 해 놓고 옹진군이 약속해 놓고 이것 안 하고 이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줘요? 아니, 300억이나 매년 발전소에서 그 동네에 돈을 내놔 가지고 지역에서는 쓸 돈, 쓸 데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 옹진군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도 아닙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으면 우리 서구에 매립지 있는 데 돈이나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게 내놓으면 그것을 지역주민이 좋은 데 써야 되는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학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학교를 신설을 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30억 들여서 고등학교 교실 몇 개를 지으실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진군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삭감입니다. 그래서 옹진군하고 더 논의를 하셔서,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화여중도 박문여중이 결국은 민폐를 끼치고 갔네요. 그렇죠? 박문여중이 이전하면서 결국은 인화여중,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예산 들여서 이것 몇 개 교실 지으실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10실을 짓습니다.

강병수위원

10개실이나, 그런데 수요가 지금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옮긴다고 하니까 아마도 올 것 같다 해서 이것 10개 짓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인화여중을 선호할지 아닐지 지금 분명한 조사도 안 됐는데 박문여중 옮기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지 정확한 그 학교설립기획단에서 학생 수요조사를 해서 짓는 것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거고 저희들이 이것은 교과부에서 별도로 받아온 예산인데요. 그런 자료를…….

강병수위원

교과부에서 받아오셨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이 목적으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으세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말 민폐입니다. 어제도 광성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전하면서 옆의 학교 또 동산고등학교 한 10개 지어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도심 아이들을 위한 학교운영은 좀 잘 하시고요. 본 위원은 영흥고등학교 이것은 반대고요.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는 오래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좀, 이것도 38억이나 드는데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예술고는…….

강병수위원

말씀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 예술고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실습실이 채광도 잘 안 되고 또 비가 오면 밑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새롭게 학습동을 운동장 그 건너편에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동을 지어서 옮기면 그 밑에 있던 지하 1층 그런 데 있는 실들은 다 위로 올라올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그 건물, 새로 지은 건물은 또 다르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고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강병수위원

숙원사업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병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옛날부터 말씀 많이 하셨던 지역인데 실제로는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 이전계획이 언제 될 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연수동, 송도 쪽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기반조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전에 2016년, ’17년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예측하기 어렵고 너무 노후화돼서 지어주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운동장이, 전체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고등학교가. 누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증축을 해도 학교 운동시설…….

순남

박순남위원장

빨리 안 될 때는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대지면적인데, 운동장…….”

강병수위원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대지면적이 1만 3,129.5㎡니까 대략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작은 학교인데 거기 이미 교사가 있고 거기다가 또 운동장 일부를 지으면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해 지는 것 아닙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인천의 예술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것을 인천에서 수용을 못 하니까 서울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인천의 무용단, 예술단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외지출신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인천출신의 예술인들이 인천의 예술인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4,000평도 채 안 되는데 이미 있는 시설이 있는데 또 거기다 운동장에다 짓고 나면 운동장은 뭐 애들이 100m 달리기도 못 하게 생겼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운동장 건너편에다 짓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운동장을 사용 못 하지는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나중에 자세한 계획을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땜질식 학교 증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예술고등학교 좋아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죠.

강병수위원

가장 좋아야죠. 과학고등학교 못지않게 좋아야 되는 것이 예술고등학교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안 좋을까. 필요하면 경제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을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지금 자료요청한 것도 우리가 2시에 속개를 할 테니까 그때 오면 전부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계수조정을 하지요. 이상으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본청 예산 세부사항설명서 767쪽입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예산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좋은지는 알겠습니다. 이 10억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형사립고 지원은 영종도에 있는 인천하늘고등학교, 이 학교는 사립입니다마는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에 설립될 때 공항공사, 시, 교육청에서 합의한 게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100억을 지원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동안의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주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45억원은 지원나갔는데 나머지 10억원을 내년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공항공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 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인천시 형편보다 훨씬 나은 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재정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에 하여튼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그때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서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 협력해서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율형사립고가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문제도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2009년, 2010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2009년도 정도에 그런 내용 때문에 그 협약내용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12월 18일날.

성욱

홍성욱위원

그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천시 재정이 또는 인천교육청 재정 역시 자체 재원 가지고는 이런 공항공사 같이 쉬운 얘기로 잘 나가는 데서 만든 학교에 재정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상당히 큰 사정변경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재정이 시나 우리 교육청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자율형사립고를 유치를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인센티브를 10억씩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교과부에서 별도로 자율형사립고를 유치를 하나 하면 매년 10억씩을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마지막 10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과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자율형사립고를 유치를 하면 교과부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치하면이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늘고 때문에 매년 10억씩 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매년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매년 그 10억을 여기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10억 예산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10억 예산이 그 예산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꼭 저희들이 그렇게 연결이, 분명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신고등학교 문제 좀 질의드릴게요. 개축의 필요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D등급 받은 것이 D등급 정도 받았으면 저기 기준을 보니까 D등급이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의 D등급을 보니까 평가 그리고 평가조치 기준을 보니까 결함사항에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덕신고등학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수시로 하라고 하고 학교 자체에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학교 자체에서 여러 시설을 안전시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데서 수업을 받게 한다거나 하는 조치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그것은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D등급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게 위원님 A등급부터 E등급이 있는데 E등급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D등급은 조금은 뭐…….

성욱

홍성욱위원

뭐 E등급…….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사용할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치 않은 정도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 학교가 총 9학급에 3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별관동에는 몇 학급이 정좌하고 있나요? 그게 좀 그림상으로, 이 사진상으로 보면 3개 층에 상당한 교실이 배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별관동은 좀 A급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별관동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별관동의 사용내역.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별관동은 관리실하고 특별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거기도 교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관리실이라면 뭐 교장실, 교무실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교실하고. 관리실하고 특별교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학급이 못 들어가나요. 거기 별관동이요. 아시는 분 계시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덕신고등학교는 지금 저희가 교과교실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4,465㎡의 건물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베델관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별관동인데요. 거기에는 1,6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2,796㎡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학생들 지금 본관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별관동으로 옮겨서 수업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수업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게 법정요건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법적요건이고 실제 D등급이라고 하면 뭐 개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개축절차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개축심의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지금 다 완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은 올 2월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2011년 3월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상에는 안전등급이 시 교육청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절차상 학교에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학교 직원이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를,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은 C등급부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해빙기의 안전점검은 해당 학교의 직원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때는 뭐 육안으로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 이후로 2011년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법정 어떤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랬는데 D급으로 판단이 됐다 이런 얘기이시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 본관동을 철거하고 위치를 좀 다른 데에다가 보통의 개념으로 보면 신축을 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건축법상으로는 증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건축법상으로는 증축인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신축이 아니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신축단가를 적용했었죠, 그것을.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그때는 신축으로 신축단가를 적용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 그것은 강화교육청에서 애당초 예산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하세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원래 증축 단가를 적용하고 증축단가하고 신축단가는 차이가 많이 큽니다. 증축단가를 적용을 하고 신축과 증축이 다른 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학교 신설을 할 때가 신축개념입니다. 그때는 토목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단가 개념이 코스트가 높고 그런데 여기는 기존학교이다 보니까 증축 단가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축단가는 ㎡당 72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산정해야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이것은 신축개념이 아니고 증축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신축으로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앞으로 뭐 시정해야 될 것은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은 맡겨진 일이고요. 증축 단가로 봤을 때 우리 명신고나 아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께서 명신고, 제일고 이런 증축 단가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저는 받아 보지는 않았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 테이블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습니까? 그 단가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나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일반적으로 그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특히 덕신고나 제일고하고 명신여고를 비교를 해 보면 덕신고등학교는 토목비용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가 무슨 지형이 명신고나 제일고에 비해서 지형이 좀 험악한가요? 토목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슨 경사도가 급하다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경사도가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경사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단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토목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명신고하고 제일고는 덕신고보다 싸게 들어갔습니까? 증축비가.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아니, 부지조성 부분이 명신여고하고 제일고는 부지조성비가 상대적으로 안 들어갔죠.

성욱

홍성욱위원

덕신고는 왜 더 들어가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거기가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제가 갖고 있는 도면을 보면 운동장에다가 바로 짓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히 토목비 또는 부지조성비가 들어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콘크리트 옹벽에서부터 배수로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 운동장 정비, 비탈면 정비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토목비용이 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진입로 정비가 뭘, 진입로 정비하고 이 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건물을 짓고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강화교육청에서 토목비용으로 7억을 산정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쭉 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가.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점토블록하고 지금 강화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점토블록하고 아스팔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 토목비용은 단가 저기만 들어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제출하셨냐고요? 자료제출.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못 봤거든요. 자료제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일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2억 2,000 정도고 2014년도에 28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노현경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내용에서 뭐 실제로 이 정도 본관동 하나 짓는 것이라고 그러면 뭐 1개년도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계속비 사업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의에는 어떤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들으시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되는데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다가 종전까지는 교육청에서 계속비 제도, 예산제도를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나 사고이월제도를 활용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제도를 활용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해연도에 예산투입의 필요성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계속비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김정헌위원

많이 지났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많이 지났어요?

순남

박순남위원장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저 해야 해요. 오전부터 기다렸어요.

순남

박순남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휴, 저 가야 된다니까요.

웃음 소리

김정헌위원

고맙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자산수입 내역을 봤을 때 그 임대료 수입 중에서 매점자판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비교적 전년도보다는 입찰에 의해서 임대료가 증가됐을 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서구 도서관의 경우에는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장사가 잘 되어서 입찰이 잘 붙은 것인가요. 서구도서관의 경우는 한 2배 이상 임대료가 증가했거든요. 아니면 임대건물 폭이 넓어졌다든가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서구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그냥 별도로 말씀을 들을게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31페이지에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 중에는 공사비 외에 토지비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그 청남중 신축이라든가 도담초 신축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토지비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 신축일 경우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본청에서 하고 또 증ㆍ개축은 지역교육청 지원청에서 하는데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 있는 사항은 신축비 그 건축, 주로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건축비만이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하늘도시나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 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신도시사업을 할 때 보니까 조성원가의 한 20% 정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토지매입을.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20%, 30%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20%가 되고 30%가 되고 이런 것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초ㆍ중은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30%를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법적조항이기 때문에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요구서 109페이지를 보면 아까 박순남 위원장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비교적 안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70%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45%가 늘어난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 지역교육청에…….

김정헌위원

유치원수가 증가해서 그런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비교적 안정됐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김정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전액을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주신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계획을 보니까 지금 공항공사가 사립고를 하기 전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자율형사립고를 신설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던 상태였었죠, 당시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당시 상황에?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래서 공항공사나 어떤 기업이든 자율형사립고가 만약에 공항공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도 있었나요? 그것은 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공항공사가 아니면…….

김정헌위원

하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당시에 제가 실질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공립고를 많이 권장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공항공사가 이 학교 설립을 추진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인천시와 교육청, LH와 공항공사가 협약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협약서는 2009년 12월 18일날 맺었고 그 다음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협약서는 그 이듬해 1월 26일날 맺었습니다.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기본협약서에 근거해서 구축협약서가 작성이 됐을 텐데요. 그 다음을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가 50억, 50억 100억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공항공사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원래 협약서에는 개교식까지,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개교식까지 지원해 주도록 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에 그 후에 시나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 한꺼번에 주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10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헌위원

아, 마지막까지 내년까지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어차피 협약이 있는 상황이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나마도 공항공사라 우리 시나 교육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된 것이네요, 그러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뭐 자율형사립고 큰 것 유치한 것이죠.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가장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가 포화상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항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교사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지금 증축이 필요하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내년에 증축합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부모품을 떠나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통학을 하든가. 그래서 자율, 인천 하늘고가 생기면서 또 20% 정도를 지역학생들한테 배려하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성적은 어떻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학생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하늘고등학교 성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 지원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까지 대학에, 뭐 대학이 모든 평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직 3학년이 없어서…….

김정헌위원

3학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는 거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기대가 됩니다.

김정헌위원

기대한다고 그렇게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비교적 학생들의 성적이 높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편이요.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최종 예산액을 보니까 11억이 되고요. 최초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된 상태더라고요, 한 4억 정도가 4억 8,000정도가.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줄었어요. 이게 사업 내용이 줄어서 줄었는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쪽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헌위원

31쪽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1쪽이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또 다문화 글로벌 인재 캠프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것도 감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줄게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인재 캠프라든가 원격연수 운영비 감액 부분은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감액 부분은 최종 예산 대비 4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대상자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사유를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 또 나오고 여기에 탈북학생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앞에는 탈북학생은 아니고요. 이 뒤쪽 게 탈북학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문화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탈북학생만 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내용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탈북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요. 과가 다릅니다, 담당부서가.

김정헌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는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요. 엄마 품 유치원 방과후 가정운영인데요. 지금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 현재 인천시 관내에 21개가 있다는 건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1개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지금 현재는 19개원이고요. 2013년도에 21개원으로 늘릴 겁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신 거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2개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납입금 동결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납입금 동결 유치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과 다르다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납입금을 동결하면…….

김정헌위원

지원해 주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동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안 하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의 동결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는 동결했다고 그랬는데도 보니까 아닌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동결됐을 때 일단 돈은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지원했습니다.

김정헌위원

다시 회수하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회수했습니다.

김정헌위원

다시 회수하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이 인위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좀 늘려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선택해서 비싸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권장만 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의 통제 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라든가 학부형들을 위해서는 안정된 납입금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기조 하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역행하고 있다는 역행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반하는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대책이나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저희 인천은 그래도 많이 협조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많이 줄은 예산이 8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만큼 덜 보상해 주었다는 얘기죠.

김정헌위원

그만큼 네, 그렇지요. 이 부분은 한 번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요. 지금 이것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근거에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예산은 54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신규 사업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마 예산 편성은 올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인천사랑 교육을 담당자한테 연수를 보내려면 이 연수를 어디서 받을까요? 이분들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자기네 특성에 맞게 연수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역교육청에다 예산을 보내는 거거든요.

김정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중에 한 분이나 몇 분이 연수를 받겠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금액은 100만원이니까요. 한 지원청당.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미미합니다.

김정헌위원

미미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 본청 예산을 보면 인천을 바로 알기 위한 퀴즈대회를 보니까 2억 5,7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대상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인천시 엊그저께 저희들이 시 예산 심의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인천 바로 알기 퀴즈대회를 인천에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천사랑 교육 담당 업무와 인천 바로 알기와 사실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겠네요.

김정헌위원

살펴보셔 갖고 좀 더 유익한 방안을 강구 당부드리겠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요. 180페이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진로진학교육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진로교육연수 중에서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해요. 진로교육 관련해서.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진로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도요?

김정헌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도 합니다.

김정헌위원

초등학교에 진로와 관계가 있을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진로관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진로박람회 했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진로 관련해서 초등학생에게는 이해단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초기 단계로 생각을 해서 거기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서 237페이지에 걸쳐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원어민 교사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배경이 어떻게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원래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이 시에서 비법정으로 80억 정도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0억으로 줄고 올해는 특히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실무지원협의회에서 약 그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나중에 안 해 주겠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실무지원협의회를 해서 3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에 30억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어민 교사가 점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아서…….

김정헌위원

원어민 교사인 경우에는 보통 체류하면 몇 년 정도 체류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못 견디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1년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길게는 오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법정전입금 관계가 들쑥날쑥 하니까 안정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 못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렇게 적게 주는 경우는 저희가 조금 힘들어서…….

김정헌위원

그런데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목적을 따져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목적은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그 비법정 수입을 배정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 예산을 시교육청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와 계속 협의를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도 지금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예산 반영하고 있는데요. 시 비법정전입금이 덜 오면 원어민 교사들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그런 사태가 된 거지…….

김정헌위원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시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도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연 3,758만원이 지불이 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연봉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실제로.

김정헌위원

중국인 교사들은요? 왜 적게 들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채용 조건이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 1,100 그리고 교과부에서 700 정도 보조합니다. 그래서 1,800 정도로 수준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쪽에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뭐 300달러 이런 기준으로 하거든요.

김정헌위원

지금 300달러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630만원이거든요. 연 12명 같은 경우. 그런데 630만 원이면 월 50만원 아니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대사관에서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줍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이것을 배우기 위한 어떤 욕구가 강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작년에 12명에서 올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22명으로 늘립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신규 원어민은 630만원이고요, 연봉이. 신규는 1,100만원인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신규하고 기존하고는 우선 집 보증금도 우리가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신규인 경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 외에 다른 지원 금액도 포함됐다는 내용이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생활비 일부 보조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중국어 보조교사나 영어 보조교사나 그 나라 수준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정당한 건지는 저는 이해가 덜 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이 부분은 근본적인 것까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부탁할게요.

김정헌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의 차이는요. 일단 영어 원어민 교사는 취업의 개념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교과부에서 한ㆍ중 수교 20주년으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어 원어민이 우리나라와 교류해서 약간의 봉사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교류에 의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개인당 지원하는 인건비의 700만원은 특교에서 교과부로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1,100만원 정도 수준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인건비가 연간 1,800만원 정도의 개념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개념에는 이쪽은 취업의 개념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거고요.

김정헌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은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계획은.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이것은 교과부의 사업으로 우리가 중국어 원어민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17개 시ㆍ도에 안배를 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특교 외에 우리 시교육청 자체 예산 갖고 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영숙

정영숙교육과정기획과장

저희로서는 굉장히 교육청의 재정 상황으로써는 그렇게 확대하기는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어민 교사 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 교사가 347명이 들어와 있는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무엇부터 봅니까? 자격.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게 최저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전공을 했느냐 여기에 보면 등급이 S등급부터 1플러스, 2플러스, 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3등급이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했다거나 아니면 영어교육 이론 관련 전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2가 되고요. 2플러스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을 전공했다거나 또는 1년 이상의 공인기관의 경력이 있다거나 1단계는 2년 이상 공인기관 교육 경험, 그 다음에 1플러스는 1등급자로서 동일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처음에는 주로 3등급이나 아니면 2등급 또는 2플러스 등급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게 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원어민 교사들이 학원이나 학교에나 그 자리에서 인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을 보지 않습니다. 이 원어민 교사들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학 나온 그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원어민을 데려다가 엄청난 이 347명한테 기숙사 비용 월세에다가 여러 가지 부담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도 하는 원어민 교사가 있고, 학원 같은 데 계속 나오는 것 보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집할 때 검사를 해요.

순남

박순남위원장

그래도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철저히 보고 우선 인성을 찾아라.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그 나라에서 아주 꼴찌하고 이런 원어민 교사들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 강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또 뭐가 많으냐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와도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격에서 미달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 원어민 교사들한테는 지금 월세까지 다주면서 우리나라 유학생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없이 또 여기 자격에서도 미달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애초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약 관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집할 때 면접을 통해서 또 서류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폭력 관계 전과도 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남

박순남위원장

우리나라 학생들도 유학을 갔다 오면 원어민보다 더 유창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교사들이 전부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왔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미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남아공화국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남

박순남위원장

그 나라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처럼 사투리를 씁니다. 원어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학생들이 똑바로 배우고 온 학생들이 더 많은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꼭 원어민이어야 하는가? 원어민들이 사투리 쓰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필리핀 모두 다 원어민 교사로 해 가지고 다 써준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순남

박순남위원장

이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공감은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취직할 길이 없고 그러는데 원어민이라고 그래서 외국인들 진짜 자격미달 외국인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 주면서 쓰고 우리나라 학생이 여기를 갔을 때는 제대로 대우도 안 해 준다. 그래서 안 간다.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시정하십시오. 우리나라 학생들도 외국 갔다 와서 더 유창하게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원어민이라는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사투리가 많은데 원어민 원 영어를 배워야 한다 하고 원어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그런 말씀하신 분이 아마 기회를 갖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어민 말고도 과거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를 능력별, 수준별로 분반해서 수업할 때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모집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은 그런 기회를 접할 기회를 아마 놓치지 않았나.

순남

박순남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제대로 꼭 원어민이 한다는 이것을 빼라고요. 그래서 영어교사들이 영어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도 학교에 가서 더 성실하게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 가르치기가. 외국인 한글도 모르는 외국인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더 통하게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꿔 나가시고요. 또 여기 제가 법정이전수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들도 같이 기숙형 고교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이 장애인들 여기를 딱 보니까 고용에 기간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 인건비요. 제대로 알고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 한 달에 59만원이에요. 59만원에서 끄트머리가 좀 남아요. 760원. 이것을 다 풀려면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냥 59만원으로 칩시다. 이게 최저 인건비도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애인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기간제 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제대로 호봉을 준다. 정년퇴직한 분들을 제대로 왜 호봉을 줍니까? 그 사람들은 연금도 나오고 퇴직비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학교에 와서요. 여태껏 받아 왔으니까. 혜택을 봐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적게 주고 정년퇴직한 분들은 봉사를 해도 학교에 나와서 다시 봉사해도 되는데 이 장애인들을 쓰면서 이 장애인들을 썼다. 50명 썼구만요. 썼다하면서 겨우 59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 그 부분이시군요. 제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50명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그것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학교 학급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고3학생들 또는 전공과 학생들 또는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키면 그 취업하는 사람 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2명의 숫자로 카운터를 해 주기 때문에 의무고용률도 향상을 시키고, 또 본인에게도 취업의 자리도 줄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기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 장애성인이 취업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여기 기초수급권자는 각급 기관에 일자리 사업에 채용될 경우 수입에 의해 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확인해서 신청 요망, 뭐 다 받네요. 이랬으면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장님이 잘못 오해하신…….

순남

박순남위원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이 돈을 받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 내용은요.

순남

박순남위원장

그러면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을 59만원 받아 가지고 살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 학생이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이 받는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것은 부모님하고의 얘기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그러게 오죽 답답하면 이 월급을 받고도 장애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감안해서 최저 인건비는 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갈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 너 장애인이니까 부모님 보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냥 빨리 단 돈 20만원이라도 저희 좀 취업시켜 주십시오 하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람들도 살아갈 성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런데 59만원도 그 사람들한테는 풍족하다 보모님하고 다 상의가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최저임금을 주십시오. 기간제 교사님들 정년퇴직한 분들한테 제대로 된 호봉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 적게 줘도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첫걸음 딛는데 교육청에서 준다는 게 59만원 주면서 부모님하고 상의가 됐으니 이것 받고너희는 생활을 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최저임금, 정부에서 원하는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것 무시한 채 주면서 이것을 주면서 부모님과 적정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이상입니다. 이거 고쳐나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가 아까 요구한 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광성고등학교 시설비 지원을 하면서 답변 과정에 각서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각서를 받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교육청의 내역서,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무보조원에 대한 배치, 그 다음에 대우라든지 하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기초되어지는 자료들이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범 교육장님께서는 서구와 계양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서구에는 구 창신초등학교 서구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검단신도시 범위 안에 포함돼 있지만 LH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서구 영어마을은 존치하는 것으로 신도시에서 제척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김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에 협의도 했기 때문에 정말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파주에 수많은 수백억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즘에 와서 서구 영어마을 존치여부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기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가 2005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정받았고요. 지난해 9월에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직 교과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련되는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초단체에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저희들한테 협조가 없습니다만 아마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받게 될 때 원 마스터플랜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서구 영어마을에 대한 기능도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존치에 동의를 하셨고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은 서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구청이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학교나 이 부지를 모두 매입을 해서 서구청이 단독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서구청에서도 공무원 봉급 주기 힘든 이 상황에 100억 정도 되는 이 전체 대지 및 교사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존치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이번 LH로부터 일부 구간 매입할 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서구청과 협력을 해서 일괄 매입이 안 된다면 이번에 녹지 부분 추가로 매입할 부분을 가능한 한 축소를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서구청이 매입을 해야지 이것 서구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LH에다 팔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일단 제가 답지한 공문에 의하면 11월 21일에 서구청 인재육성과에서 영어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기

전원기위원

교육장님, 그 공문은 맞는데요. 지금 그 연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에서 1안 서구청에다가 매매안, 2안 LH에다가 판매하는 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서구청에서는 이것 큰일 났네, 우리가 거기다가 팔지 말아라 가능하면 우리가 살게라고 서구청은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구청에서 언제일 지는 모르겠지만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매입할 수 있는 재산이나 재력이 없는데 당장 매입하지 않으면 이것 LH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서구청이 재력이 여유가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완료되고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준공할 때 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LH에서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해서 지금 원어민강사 영어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설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렵게 마련한 이 시설이라면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도 존치해서 이 영어마을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네, 일단 LH공사의 검단지구 택지개발계획서에 의하면 지금 있는 모양을 정사각형 부지로 조성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은 그것을 존치한다고 생각할 때는 26억의 추가 부지매입비 재원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서구청 재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 본청을 비롯해서 교육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LH공사하고 서구청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담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과 서구청 그리고 LH와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맞는데 저는 검단신도시가 끝나는 준공되는 그 시점에 매입을 하자 하더라도, 그 때 그 매입은 서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을 못 세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안정감 있게 일단 존치를 하고 나중에 부지매입은 시기와 누가 할 것은 추후 협력해서 하자 이렇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광범

김광범서부교육장

일단 LH공사하고 서구청과 그 매입의사에 대한 것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기획단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좀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백석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개략 한 100명 정도 되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100명 정도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인접해 있는 당하초등학교는 몇 명 정도 되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1,7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당하초등학교하고 백석초등학교가 약 2㎞ 정도 떨어져 있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당하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1학년이 11개 반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도 인천에서 가장 많습니다. 맞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백석초등학교를 신설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를 고민하고 있죠? 특수학교를 짓고 싶어 하는데 특수학교를 짓지 말고 이 백석초등학교를 특수학교로 쓰고 지금 당하중학교 교문 앞에 있는 족저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 배치하기로 이미 교육청과 협의는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투융자심사나 중앙재정 투융자심사가 2012년 가을 10월이면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년 1월달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중앙투융자 심사는 매년 4월에 있는데요, 수시 투융자 심사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왜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은 가을에는 중앙투융자심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었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 1회 추경에 설계비,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 6월달부터 공사를 하겠다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스케줄에 의하면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한 2년씩 걸리나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지금 공기가 2년 정도 걸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설립기획단에서 설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스탠다드고 땅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학급수도 거의 비슷한데 설계하는데 무슨 1년씩 걸리고 그래요. 그냥 6개월 안에 다 설계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돈 주시면 제가 6개월 안에 끝내 드릴게요. 그리고 공사는 12개월 정도만 잡으면 되지 무슨 놈의 공사를 1년 반씩 잡아놔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여기 보면 2015년 3월달에,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2015년 9월달에 학생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때 이전 재배치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모집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학생수, 등교는 언제부터 시킬 거예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백석초가 이전 재배치되는 거니까요. 9월 1일부터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학기만 당겨주세요. 한 학기 당겨서 2015년 3월 1일날 개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원기

전원기위원

여기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하지 말고 2015년 3월달에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하여튼 중투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교과부의 교부금 확정이 되면 모든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2015년 3월 1일날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설립단에서 검단초, 백석중 다목적강당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다목적강당 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저한테 시간 배정이 15분밖에 없으니까 결론만 묻겠습니다. 우선 계획서를 주셨는데 검단초등학교 2013년 1회 추경에 요청하겠다고 지금 여기 써놨는데 가능한 한 설계비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 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정책국장님이 잘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와서 그것 논하기가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백석중학교는 왜 계획이 없나요? 우리 시에서 매칭 30% 하기로 돼 있죠?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저희가 30% 대응투자 확정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주실 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고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최소한 계획서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는 않지만. 이 백석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은 알겠는데 향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종춘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현경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무행정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사 여러 사람들 민원이 와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저도 동의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할 때 가능한 한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아,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원기

전원기위원

진짜 마지막이야. 예산담당관님 제가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위하는 차원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나 이런 많은 문제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많이 받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면 어디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글쎄요.

원기

전원기위원

관심 없죠?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처음에는 지구대에서도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했고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 얘기를 하자면 서구에 대부분을 지금 돌다돌다 보니까 청학환경봉사단체라는 데서 지금 2년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청에도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얘기하지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봉사단체에서 2012년도에 봉사한 학생들을 카운트를 해 봤더니 1,500명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사고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그 학생들만 보내면 그 아이들 관리는 과연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정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실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려면 그분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부수적인 운영비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이 예산을 보면 유사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학생생활지도, 성교육 등등 이런 사업들이 많고 민간경상보조비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소한 그분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분 정도의 최소 인건비 정도는 아니면 사람을 뽑아서 주시든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신가요?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예산지원과장 윤예원입니다. 저희가 학생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재원을 지원하려면 아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기관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거냐 지원의 필요성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기관에 지원을 꼭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담당관님께서 현 상황을 파악하시고 파악을 했으면 대책방안도 좀 강구를 해서 정말 학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해야 할 곳이 없는 그 학생들까지 방치를 해 버리면 그 학생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 학생들도 우리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애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에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원

윤예원예산지원과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겠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장

아니에요?

강병수위원

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 남부교육청하고 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교직원 관사에 대해서 행정관리 복지재정과에서는 냉장고, 텔레비전 175대 그 다음에 남부 쪽에서는 냉장고, 텔레비전 57대, 강화에서는 55대 이렇게 해 가지고 총액이 3억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 지금 냉장고하고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소관 사항이 다른 과 사항이라서요.

강병수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구체적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시설 쪽으로 답변을 하실 분을 요청했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산서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2-2에.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복지재정과장 진영곤입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남부교육청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십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예산은 본청에서 세운 부분은 통합학교하고 고등학교고요. 남부교육청에서 세운 것은 남부관내 초ㆍ중학교 그 다음에 강화에서 세운 것은 강화 관내 초ㆍ중학교 관사가…….

강병수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냉장고, 텔레비전이 없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3억이나 들여서.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기본적인 취지는요 육로로 통근, 다닐 수 없는 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시면 다 자기 물건은 배로 싣고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계시기 때문에 섬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주거안정이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텔레비전이 현재 있냐고요, 없냐고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현재는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강병수위원

냉장고, 텔레비전이 없는 관사가 있다고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저희가 공급한 것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교육청 경비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관사에 이게 없다고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현재 없었습니다.

강병수위원

냉장고, 텔레비전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저희 경비로 사준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지원청에서 사줬겠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 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병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태까지 무슨 사택에 냉장고, 텔레비전이 없었다고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그래서 그 관사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저희 인천시교육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1급 관사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2급 관사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급 관사인 일반 평교직원이 근무하시는 기거하시는 관사에도 이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선생님들이 거기 관사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러니까…….

강병수위원

기본적인 텔레비전은 없으면 안 보면 되지만 냉장고는 있어야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발령이 나시면 개별적으로 이삿짐을…….

강병수위원

냉장고를 싸 가지고 간다고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강병수위원

지금 2012년도이고 내년은 2013년도입니다. 세계에서 냉장고를 제일 잘 만드는 대한민국에 우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사택에 냉장고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준다고요? 현황파악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없습니다.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없대, 다른 질문해.

강병수위원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우 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대우하면 됩니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섬이 많은 학교가 인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모든 섬 있는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복지차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없어요?

윤재상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이 없으면 없는 거야.

강병수위원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교체해 주려면 자르려고 했더니.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강병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그런데 제대로 봤네요, 그렇죠? 선생님들 그것 음료수도 넣어놓고, 식품도, 맥주도 넣어놓고 수업 끝나면 맥주 한 잔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강병수위원

그것을 왜 안 해 주셨어요.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그래서 그런 조례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강병수위원

누가 발의하셨어요? 아,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이?

「배상만 위원님이…….」하는 위원 있음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네, 그래서 감님도 흔쾌히 예산지원하자고 승낙하셔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강병수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영곤

진영곤복지재정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 인천기계공고 냉ㆍ난방비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1억이나 되는데. 인천기계공고 냉ㆍ난방비요. 여기도 또 냉ㆍ난방이 전혀 안 된 곳인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누가 아십니까? 이것. 남부교육지원청이네요. 교육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강병수위원

인천기계공고에 냉ㆍ난방비 시설비로 21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냉ㆍ난방비 시설이 안 돼 있거나 그렇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네, 강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만 내용연수의 경과로 인해서 노후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냉ㆍ난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신형 냉ㆍ난방기로 교체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올렸습니다.

강병수위원

모든 교실에 다 해 주는 건가 보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지금 여기 학교가 크기 때문에 120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다 안 해 주고 왜 인천기계공고만 특별히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그동안에 노후도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이 학교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내년도 2013년도 예산이 사실 저희들 재정형편상 이렇게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2013년도에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 대수선도 사실 대상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현중학교, 관교중학교 해 가지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냉ㆍ난방 시설 개선도 다른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중ㆍ동ㆍ남구에 해당하는 남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이런 사항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박문여중ㆍ고가 이사를 가니까 혜택을 받는 데가 많군요. 아까 인화여중 증축도 그렇고 인천기계공고도 그냥 뜻하지 않게 냉ㆍ난방비 21억이나 하고 이게 정당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늘 원도심 원도심 소외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강병수위원

냉ㆍ난방비 교육장님 몇 년 더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냉ㆍ난방 설치 10년 이상 경과되면 그것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이것 일부 할 게 아니라 아이들 덥고 춥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 학교를, 제가 아까 노후학교 자료를 30년 이상 된 것도 요청드려서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은 30년 된 학교 대부분은 냉ㆍ난방시설이 엉망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인천기계공고 하나 해 줄 일이 아니죠. 인천시 전체적으로 학교에 냉ㆍ난방 문제를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될 일이지 박문여중ㆍ고 떠났다고 해서 가까운 원도심 근처 몇 군데에서 하나 찍어서 딱 하나 하실 이게 맞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냉ㆍ난방시설 개선 5개년 계획을 사실 수립은 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재정형편상 반영을 못 하고 또 그 와중에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공고를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왜 유독 기계공고냐는 거죠. 기계공고가 몇 년 됐습니까? 70년이요? ’70년대 지은 학교 아직 많습니다. 부평에도 그렇고요. 그 당시 지어진, 40년 넘는 학교가 인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님.

「70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강병수위원

해 주면 좋은데 하필 기계공고만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일부러 기계공고를 지정한 게 아니고 대상을 놓고 중구, 동구, 남구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기계공고가 된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강화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강병수위원

이번에 사택 개축 및 보수비로 32억이나 올렸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지난 2월달에 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강화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힘들고 모셔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택 개축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강화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지역에 다, 모든 데 다 사택에 관해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부대시설을 해 주는데 32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일인데 현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근무하시는 데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아직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301세대밖에 관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사에 들어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23명이나 더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현재의 사택은 어떠냐고요. 증축도 있지만 개축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오래된 30년 넘은 그런 관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32억이나 들어가야 될 만큼 양이 많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300세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단독세대로 떨어져 있는 학교의 사택들이 주로 많이 낡았습니다. 공동사택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강화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이런 사택에 거주하십니까? 출퇴근을 하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출퇴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택에 근무하고 또 현지에 아주 이사온 분들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퇴근하신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오시고 관사에 계속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오래된 것을 개축하시고, 신축도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네, 개축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개축도 있고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네.

강병수위원

하면 좋은데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32억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강화는 지금 점수 따려고 서로 가려고 하는 곳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편하고 안정돼야 학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본인 부담으로 하죠. 점수도 따고 나오는데. 교육장님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그렇다면 거기 세를 얻어서, 전세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현재로써는…….

강병수위원

가시기 어려워서 억지로 모신다면 이런 시설을 잘해서 모셔야 되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잠깐, 길게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3년에서 5년 잠깐 있다가 점수 따고 다 나오시잖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2억 전부가 사택 증ㆍ개축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 18억 정도가 거기에 계상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속개한 지가 한 두 시간 됐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에 정부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 예산이나 또는 성인지적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련 각 부서로부터 성인지 관련 예산을 취합해서 이번에 예산 입안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각 부서별로 입안되어진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윤재상 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27개 사업에 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남성, 여성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균등하게 배분돼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이후에 성인지결산서도 작성하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지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백데이터, 남녀 성비에 관한 어떤 백이터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해당부서로부터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도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했을 때 시청조차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교육청도 아마 준비가 잘 안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처음이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

이것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준이. 그래서 이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남녀 성비에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또는 예산을 배분할 때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배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백데이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테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백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도 취지에 맞게 초기 작성부터 데이터를 제대로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인지 예산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타 시ㆍ도도 알아보고 또 여러 군데 알아봐서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못 했다면 추경 때라도 그 예산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교육청은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이나 또는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는 달리.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교육청은 상당히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성인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특별히 자체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총괄표를 봐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8.6% 감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히 학생수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특별히 많이 늘었죠? 세입 부분이.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학생수가 줄었다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 행정활동수입도 59.3% 거의 60% 세수를 적게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 이것은 늘려서 편성을 하셨네요. 59.3%를 늘려서 편성하셨는데 별안간 이렇게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0%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거기는 저희들이 영종도에 교직원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교직원수련원의 입실료,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입실료가 그전에 2004년도 개원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원인데 너무 싸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봤자 평당 1,000원에서 2,000원이 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교육발전계획을 입안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계십니까? 이것은 교원정책과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원도심교육발전계획 개요 중에서 교육감님이 시정질문 때 답변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수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우수교사를 얼마 정도 비율로 원도심에 배치할 계획이시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우수교사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수교사라고 하면 수석교사를 우수교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빙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초빙 비율을, 초빙학교인 경우에는 초빙교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초빙교사를 우수교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까지, 내년도 목표가 몇 %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연도별로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 돼 있으면, 인사발령도 조금 있으면 낼 텐데 담당과장님이 그런 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목표치대로 도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발표상으로는 2016년까지 70%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계별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보건교사인 경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18학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되면 18학급 이하로 떨어지는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정초등학교 같은 데가 해당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수석교사 배치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현재 수석교사 선발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당초 72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그 선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중에서 무슨 제재학교가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제재학교…….

용철

전용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원도심교육발전 대상 사립학교 중 제재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이 끝나는 2014년부터 반영하되 기간 단축이나 중단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립학교 중에서 특정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있나 보죠?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용철

전용철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사립학교 제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지침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지침에 보면 각종 규정을 위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했는데 사립학교에서 그 지원 받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배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보통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지침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각 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법령에 저촉되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교육청 감사를 오고 사립학교 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 왜 계속 지원을 했느냐 그런 질책이 있었고 우리 교육청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도심교육발전계획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제재대상학교 또 제재를 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추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럼 그 제재 부분에 있어서 각서를 제출하고도 이전한 학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제재 대상이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교육청에서 각서를 마음대로 써줘도 제재되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보니까 2011년 4월 18일날 학교법인 충렬학원에서 광성고등학교는 냉ㆍ난방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학교 이전배치 계획이 없음을 확약하며 본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집행 과정에서 예산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부족금은 학교와 설립자가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11년 4월 18일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 직인까지 다 되어져 있네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됐는데 약속을 어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까? 여기는 법정 저기로 집행을 그것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제지까지 하는데 이렇게 각서까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 저희 교육청이나 저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보면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만약 나중에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지원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왔지만 이런 확약서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교육청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학교의 이사장이, 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낸 각서가 아무런 자격이나 의미가 없다면 정말 교육청이 참 우스워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각서를 하나 썼다면 법정에서도 큰 효력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지고 이기고가 왔다갔다 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개인 간의 민사소송에서도 각서 한 장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인 이 각서 부분이 휴지조각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스운 거죠, 솔직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고두고 아마 교육자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튼 본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는데 제재대상학교가 있고 제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고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고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세팅하고 짓는데 얼마가 투자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하늘고가 공항공사에서 49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교지하고 교사 건축하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 비용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은 별개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집기가 50억이 나가지만 그 외에 490억 안에 집기도 일부 들어있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요. 확인을 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또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를 왜 이렇게 시나 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지원하기로 됐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12월 18일자로 공항공사 또 인천시장, 교육감 등등해서 인천공항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습니다. 2009년 12월 18일자입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또 인천에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고 또 교과부에서도 자율형사립고를 적극 권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게 몇 년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2009년 12월 18일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지은 것은 언제 지은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2학년까지 있으니까요.

용철

전용철위원

’10년도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50억만 다 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포철고를 또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 포철고도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송도자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철

전용철위원

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인천에 좋은 학교도 유치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전례가 하늘고 자사고 지원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철고나 영종고가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갈 데가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부는 수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늘고에 다니는 영종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225명이 정원인데 공항 종사자가 100명, 모집인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종지역주민이 40명, 인천시내가 20명, 전국단위 20명, 사회적 배려자 45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종도에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통계는 없으신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선발결과가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40명이면 전체 퍼센티지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40명 모집에 40명, 영종지역 주민은 40명.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학생수 1, 2학년이 지금 있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1, 2학년 중에서 전체 영종도에 거주하는 학생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전체 중에서 17.8%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17.8%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종도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인천이나 전국에서 모인다는 것 아닙니까? 포철고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 정도 비율밖에 다니지 못하는 학교인데 교육청이 여기에다 수십억이나 그렇게까지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공항 종사자도…….

용철

전용철위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포철도 자기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포철도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기왕에 이쪽 인천에 이사 온 사람들은 인천의 학교를 다닐 것 아닙니까? 공항도 마찬가지로 공항종사자가 인천에서 다니면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닐 테고…….

용철

전용철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거주하는 아이들이 17.1%밖에 안 된다면서요, 영종도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그럼 이사를 왔으면 거기에 살아야지. 하여튼 퍼센티지로 17.1%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 자녀들이든 본래 원주민이든 간에 하여튼 17.1%만 그 학교에 다니고 다 외지에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외지가 아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있고 그것은 인천에도 있고…….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영종도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전체학생수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17.1%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17.8%.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배려대상자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영종에 거주하시는 분이 17.8%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생수가.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종지역주민이 17.8%이고 사회적 배려자가 20% 또 인천시내지역이 8.9%…….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사회적 배려자는 그럼 다 영종도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영종하고 인천, 인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 사회적 배려자든 원주민들이든 공항공사의 자녀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영종에서 거주하는 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에 몇 %가 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모집할 때 그 구분이 공항종사자, 영종지역주민, 인천시내지역 또 전국단위, 사회적 배려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공항종사자 가운데서도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관련과하고 좀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포철고도 생기고 또 이런 유사한 곳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특수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권장하고 좋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왜 교육청이 그러한 특정학교에다가 이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정도 예산이면 수많은 학교라든지 또는 교사들에게 정말 복지, 여러 가지해서 아니, 일반교사한테 50억 정도의 복지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무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런 퍼센티지로 봐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는 학교에, 그럼 내가 볼 때 포철고도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를 하면 교과부에서 매년 10억씩을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년이면 50억이 나오고 그 후에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청이 장사하는 데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원도심의 학교 그것 리베이트 받으려고 박문여고, 광성중학교 다 보낼 겁니까? 그것 리베이트, 박문여중 보냈으니까 이제 거기도 몇 십억씩 내려오겠죠. 그렇게 해서 교육 예산을 원도심 학교들 내보내고 이렇게 사립고 받아주고 거기에 예산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뭐 교육청이 장사하는 데입니까, 투자해서?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도 매년 10억씩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지향하려고 하는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부지런한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만 위한 것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 배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균형 감각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특수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재원이 있는 데입니다. 공항공사도 얼마나 지금 자기들 수백억, 수천억씩 자산을 이익을 남기고 있는 데입니다. 포철고도 앞으로 생기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득을 지역사회에 와서 이득을 남기고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또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에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일부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더 큰 금액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좋은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미 있는 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를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게끔 나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그동안 왜 좋은 학교들이 없었습니까? 정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명문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투자를 하세요, 그런 학교에도 얼마든지 투자, 그런 학교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 보십시오. 그 학교도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돈 많고 이미 되어져 있는 데다가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둬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합니다. 좀 뭔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포철고가 생기면 포철고도 또 이럴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들을, 그런 학교를 만들고 기존의 학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학교들도 인천여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수많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셔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여러 가지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가 하는 것처럼 민자를 유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네요, 보니까. 학교를 지어서 BTL 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그 BTL 사업으로 학교를 지은 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72개…….

용철

전용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72개교네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증액이 엄청 되고 있네요, 12.2%. 지금 이분들이 건설회사가 지어서 여기서 학교에다 임대료를 받고 이분들이 한 20년 정도 위탁을 받아서 관리도 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것 20년 후에는 기부채납하시는 거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청소용역이라든지 그 학교 내의 매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를 위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매점도 관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별한 입찰 없이, 지은 사업시행자한테 수의계약을 다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BTL 사업일 경우에 그 매점의, 매점을 맡길 때에 입찰을 하냐 수의계약 하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네,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시설과장이 답변 좀 하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양승옥입니다. 전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은요, 당초에 협상,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응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매점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72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9개 학교에만 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응찰하는 분들이 우리는 매점을 학교에 운영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운영이 됩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각종 용역은 관리 운영 토털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입찰 과정 없이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다 한다는 얘기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총 민간투자분이 보니까 학교별로, 이게 뭡니까, 94억? 이게 숫자가 단위가 잘 안 나와 있네, 94억…….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학교신설과 개축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 우리 교육청이 시행한 민자투자사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비는 다 변경…….

용철

전용철위원

이중에서 신축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신축한 학교, 72개 학교 중에서.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32개교가…….

용철

전용철위원

신축을 했습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신현고 외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신축이 32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가격의 투자금이라는 것의 산출은 누가 합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협상을 할 때 그 제안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에듀맥이라고 하는 데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 투자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 1위 업체가 낙찰이 되고 그 업체가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전체 일원화돼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해서 평가성과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구성원이 주무관청이 3명이 들어가고 사업시행자들하고 외부전문가라고 다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다 건축 관련, 건축사니 이런 데서들 다 들어오시네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성과평가위원회의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20년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실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바로 수선을 하는가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하여튼 그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 단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나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이것 한 번 맺으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운영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20년 동안이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20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당초에 그 협상과정에서 전부 망라를 하게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처음에 책정할 것 아닙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학교가 들어가서 민간이 지었으니까 임대료를 내야 될 텐데 그 임대료는 매년 갱신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맺으면…….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임대료는 5년간.

용철

전용철위원

5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임대료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그 외에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했다 하게 되면 A등급,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 A등급을 받게 되면 당초 협상가격의 100%를 지급하고 B등급인 경우에는 95% 지급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성과평가위원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단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분들은 단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죠.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죠, A나 B나 C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평가를, 그 사람들이 단가를 매긴 거나 마찬가지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B학점을 주면 95% 되는 거고 A학점을 주면 100%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단가를 매기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성을 보면 주무관청은 3명밖에 안 들어가고 사업시행자가 3명이 들어가고 외부전문가라서 다 건설과 관련되어진 건축사협회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학부모대표라든지 지역인사라든지 이런 게 한 명도 없네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시설이용자가?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학교 측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이,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이나 누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이나.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행정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 사람이지, 교육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시설이용자라고 하지만.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과반수로 따지고 이러더라도 항상 업체랑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공정한 평가를 이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음서부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과평가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때 여기는 학부모대표도, 실질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남

박순남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 만족도 조사한 결과도 성과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과평가위원회가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나 지역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것들도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해마다 엄청난, 전년도에 비해서 12.1%로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나 운영비도.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3%나 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가 2013년 이후서부터 보니까 엄청나게 재정 압박이 올 것 같은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터널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재정압박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재정압박이 교육청으로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민투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교과부 차원에서 민투사업을 결정합니다. 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갖다 쓰는 건데요. 교과부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민투사업으로 몇 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인천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민간 저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중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재정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통제가 가능한 법률 속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라면 앞으로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고정비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지를 하게 됩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정말로 합리적인 대안을 하고 또 재정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옥

양승옥교육시설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짧게 짧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조인력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한 490여개 학교에서는 이미 배치가 되어져 있네요, 행정 보조인력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드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행정사무 인력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실제 학교 선생님들은 보조원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 교무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449명을 배치했고요. 또 과학실험보조원도 315명을 배치했고 행정실무원도 348명, 특수교육보조원도 42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철

전용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청도 인정을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려고 지금 7시간을 기다렸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아주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가족사랑 효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 인성문제 또 효 정신 이런 것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입니까? 너무 작은데요, 어느 한 학교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쉬운 점은 시교육청이 2011년도와 ’12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는 것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 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효 내용이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효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효 정신을 앞으로 함양하는데 좀 많은 예산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기다리시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많은 시간과 또 예산을 들여서, 이 효 정신이 없으면 근본이 바로 서겠습니까,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변만 한 가지만 나오면 저는 이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설립단 단장님, 아까 인기가 많으시던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택지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개발했을 때는 기본 약 한 3,000세대당 한 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중학교는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중ㆍ고등학교는 5,000세대 이상일 때 한 학교 설립 수요가 나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구월보금자리주택 그 다음에 서창2택지, 서창지구 그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설립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 지역만 따지면 그런데요. 또 중ㆍ고등학교는 학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단장님.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그냥 묻는 것만 이렇게 답변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얘기가 길어지시면 저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맞냐 안 맞냐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0세대 이상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씩 설립을 할 수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세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수요가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해야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제가 남동구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도 당연히 5,000세대가 넘어가니까 세워야 되겠죠? 세워야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런데 그 학교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 또 얘기 길어지네. 아, 진짜. 세워야죠? 아까 답변주셨잖아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서창2택지도 5,000세대가 넘어가니까 세워야죠? 안 세워요, 거기는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 숫자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그 학교 수요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학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전 재배치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했던 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청원을 해서 또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또 지역의 여론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 지역적 특수성이…….

강호

이강호위원

얘기하셨잖아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이 얘기하려고 7시간 기다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만월초등학교가 그 학교에 초등학교가 신설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월초등학교를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청원을 하고 또 지역의 여론이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겠다. 해 달라 요청을 하면 하시겠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 사항은 지난번부터 위원님한테 설명도 많이 드렸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15년 9월에 만월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는데 앞으로 기간이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 학교 설립하려면 최소 한 3년을 준비를 하면서 학교 설립을 해야 되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학교설립을 하려면 2013년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은 학교를 신설할 때 설계, 시공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거고요. 기존 학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2년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때부터 활용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저는 만월초등학교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자리에는 당초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계획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유아교육진흥원이 남동중학교로…….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만월중학교.

강호

이강호위원

만월중학교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거기 만월중학교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섭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의 계획은 만월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요구했을 때는 해야 되겠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 고등학교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1학군 내에 고등학교 수용시설이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청원을 할 것이고 또 지역여론이 고등학교를 원하면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신설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이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 해요. 만월중학교도 이전 재배치하죠, 만월초도 이전 재배치하죠.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당위성도 있고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있는 학교를 없애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립 준비하시죠? 저도 준비할 테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강호

이강호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림초등학교를 도림고등학교로 전환했을 때 맨 처음에 뭘 했습니까? 맨 처음에 하는 준비단계가 뭡니까? 도림초등학교를 그때도 1,300세대를 설립하면서 도림초등학교를 도림고등학교로 전환을 했잖아요.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그때는 여기 남동구 관내 고등학교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으로 만월초등학교도 만월고등학교가 되면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고요. 이쪽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 측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맨 처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강병수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합시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학생 수요산출이 면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산상의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예산은 사실, 학교 신설은 교과부의 심사를 거쳐서 학교 신설 타당성이 있으면 신설비가 3년 전에 결정돼서 교부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만월중학교 이전부지는 교과부의 어떤 타당성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결정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그것은 자체예산을 뭐 투입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을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현명하신 단장님께서 분명히 추진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의 여론과 또 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호근

이호근학교설립기획단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아까 원도심 자꾸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이라고 하면 자치구를 뒀을 때 어디 기준을 두고 원도심이라고 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저희들의 이번 계획은 중구, 동구, 남구 있었지만 어느 구나, 연수구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강호

이강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다 곳곳에 있다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도 원도심입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남동구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다행히도 남동구를 원도심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인천예술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동인천중학교 교실벽 교체사업 주민들의 또 학부모들, 학생들의 뜻을 담아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감사드리고 다만 하점초 화장실 보수하는 그것은 학교 현안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안사업비로. 본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 같은 것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로 지원을 많이 하고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 넘어서 본예산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예산은 1억 3,400입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이 되면 현안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작년도에 현안사업비로 24억을 세우셨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세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지역의 현안은 어차피 지역교육청이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통제를 다합니까? 충분히 일선학교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교육청에서 다 쥐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가 한 70억 정도 세웠습니다. 60억에서 70억 세웠었는데 교과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면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의 비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60, 70억 세울 때는 지역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서 교육장님들이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금액이 너무 줄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나누기도 너무 적고 그래서 금년 ’12년도에는 총괄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편의상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역교육청은 그러면 왜 세웠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아니, 지역교육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해 봤으니까 그 장ㆍ단점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검토해서 처리ㆍ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에서 목을 추가해서 저희가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뭐…….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선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챙기지 그냥 단순히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 받아 가지고 교육청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하시죠? 그렇게. 아니면 저희가 여기 예산상에 명기를 할 테니까요. 그것 당초에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히 했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나갔던 것이고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금년 한해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에게 협의드려서 좋은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정회 중에 통화를 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목을 세워서 그렇게 분배를 할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죠.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또 협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협의 꼭 해서 좀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반드시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순남

박순남위원장

어려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합시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놀이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동부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까? 편성이. 남부, 북부, 서부, 강화 이런 데는 많이 돼 있는데 왜 동부만 유일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교실 개선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구청인가 거기에서 점검을 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시설이 있고 한데 12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12학급 이상이 되는 데는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12학급 미만은 너무 학급수가 적고 그래서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대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자 그렇게 결정한 거지 어디가 많고 적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본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합시다.

성욱

홍성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무행정사, 원론적인 측면에서 교사 분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집중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청년실업 해소 이런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교무보조원 그 다음에 과학실험 보조원, 행정실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교무보조원 같은 경우 91%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실험 보조원, 행정실무 보조원은 조금 그것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만약에 교무행정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치면 이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되고요. 교무보조원, 과학실험 보조원, 행정실무원 이분들의 직능통합을 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문제와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교무행정사를 별도로 뽑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별도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들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 교무보조원이나 과학실험 보조원 또 여기 행정실무원이라는 용어하고 비슷한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늘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 배치된 보조원들의 업무영역을 조금 변경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무보조라고 그래서 교무일 하고 또 과학실험 보조라고 그래서 과학실험실에서만 있고 그렇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배치 91%라는 참 높은 배치율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선생님들, 교사 분들이 행정처리 업무에 교사로서의 본분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측면의 일에서 더 많은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외의 일 때문에. 실제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201% 이렇게 되거든요, 배치율이. 그런 것을 본다면, 만약에 시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요량이냐 이런 말씀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주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역할분담을 다시 하는 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역할분담을 다시 하시는 것으로?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별도로 충원하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어차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직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안 하신다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감, 부교육감 또 관계되는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성욱

홍성욱위원

추경 쪽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야 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 보더라도, 그 점을 이해한다 치고 추경까지라도 뭐 하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홍 위원님께서는 추경 때까지는 하는 방향의 결정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성욱

홍성욱위원

좋으면 하시고 안 되면 하지 마셔야죠. 좋으면 하셔야 되고 안 되면 안 하셔야 되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교무행정사는 제가 볼 때 교무보조원, 우리 교육청에서 91%를 배정하고 있는 교무보조원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라는 거고요.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다 1명씩 배치가 됐고 내년도에 배치해서 소위 말하면 교무행정사를 교당 한 3.3명 정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질문을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많은 고민을 안 하신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질문이 아니고 제안이거든요.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매뉴얼까지, 다시 말해서 담임교사들이 본업인 가르치는 일, 연구하는 일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교사들, 그러니까 교무행정사 아까 제가 그래서 교무보조원 기 있는 부분 플러스 적어도 1명씩 배치해서 그것을 다하게 되면 제가 따져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한 80,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1,600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런데 그것이 힘들면 이번에 한 초등만 일부 반영을 하고 또는 추경이 됐든 연차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는 굉장히 앞서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줘서 교사들의 업무경감 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까지 작성해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하면서 교무행정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겨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목적경비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냐, 우리가 학력, 학력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해방시켜 주고 그래야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1순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말에 교사들 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인천교육에 관련됐을 때. 95.6%가 교원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쪽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재상위원

딱 5분.

순남

박순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질문…….

순남

박순남위원장

계수조정 때 많은 얘기합시다.

윤재상위원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계수조정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10건의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5건은 설명을 들었고요. 5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LED 교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지금 남부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뭐 3억 4,000부터 해서 적게는 2억 4,000 뭐 부내초는 1억 4,000이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98년, 1999년도에 조명기기 교체한 학교만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이전에도 조명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길어질까봐 제가 답변은 안 받고요. 이따가 계수조정 시간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은 현안사업비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박문여고는 2,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여기는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히 2,040만원씩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는 것은 학교에 대한 학생수도 다르고 또 책걸상도 다르고 또 설립연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정초등학교 거기는 학생수는 421명, 책걸상은 674 등 해서 가장 적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2,000만원 돼 있고요. 1,140명 또 걸상이 1,323 거기도 또 2,040만원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창초등학교하고 발산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도 3,3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 서창초등학교는 2,19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건지 또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계수조정 시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됐죠?

순남

박순남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

네, 동의하면서요. 위원장님, 오랫동안 뒤에 많이 계신데 이제 계수조정이니까 핵심적인 실ㆍ국장님들만 계셔도, 과장님들하고만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장

교육청 공무원님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이니까 실ㆍ국장님만 빼고 원 위치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강병수위원

편하게 판단하시라고 그러죠.

순남

박순남위원장

실ㆍ국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2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모두 정돈하였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토론을 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토론을 중지하고 내일 제6차 위원회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