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재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수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에 대한 각종 주민피해대책 수립을 병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에 대한 문제, 연계도로의 문제, 수질오염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 인천시 지방위임사무로 떠안겨졌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추가적인 비용은 우리 인천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2조 5,000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사업이 문화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연계발전 계획도 미흡하여 이의 보완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한 활동범위는 경인아라뱃길 관련 교량재설, 교통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 방안,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 해결 방안, 문화ㆍ관광활성화 보완대책과 환경오염대책, 경인아라뱃길 주변 발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인아라뱃길 공구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인천시장이 사과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준공이 나서 인수인계가 되면 교량하고 도로나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인천항 주변의 공원이나 이 부분은 인천시 지방위임사무로 되고요. 인천항만청은 해운항만청으로 가게 되고 물류부지는 또 민간업자들한테 분양한 부분들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준공도 안 났고 인수인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특위 구성이죠.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 안건을 다룬 이유 자체가 그동안 시 집행부에 있어서 개별 상임위 또는 위원님 개개인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나 의회 경시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산하기관 개별이나 아니면 개별 실ㆍ국의 현재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 전체가 그동안 의회 자체를 경시해 온 데 따른 문제다라는 인식 때문에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유사한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죠. 바로 개별 의원, 개별 상임위의 문제들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들이 여러 차례 되풀이 됐음에도 또 다른 실ㆍ국 또 다른 기관에서 또 되풀이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다룬 바이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여러 차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또 우리 의회 차원의 엄중경고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체 집행부에 대한 엄중경고, 다시 한 번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