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43억 5,7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1,662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90억 3,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1,2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중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080만 7,000원을 감액한 41억 9,661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광역행정타운 2구역 업무용지 매출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42억 3,743만 6,000원이 증액된 457억 1,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억 9,594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7,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주민지원사업비로 540만원이 증액된 33억 8,103만 9,000원을 계상하고, 뉴타운사업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 9,047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047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공원녹지과는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7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6,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금의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추진계획 변경용역 등으로 2,080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9,661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용현지방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2,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42억 5,8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57억 1,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9,047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7% 증액된 1,906억 2,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 증액된 1,525억 1,140만 4,000원을 특별회계는 2.9% 증액된 381억 1,74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에 택시 1억 6,710만원, 버스 4,56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9,04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 통합역사 건립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4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3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에 19억 7,200만원과 민락동, 호원동, 용현동, 장암동 하촌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4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10억 3,173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자금의 이자상환으로 5,8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하시는데 이게 순수 도비란 말이죠. 그런데 수해복구가 다행히 의정부 수해를 안 입어서 다행이지만 도비 국비 내려온 거는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50%도 못 쓰고 반납하는데.

이게 수해복구사업비에만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으면 다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 흘러가는데 약간 쳐진데 공사해서 투입시키면 되죠.

거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이 됐다든가 시설물이 유실됐다든가 그런데만 사용할 수 있지 나머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제방이라도 부용천 같으면 물 많이 흘러 가지고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든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비가 와 가지고 그때 피해 입은 사항 그 건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지 그 나머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면밀하게 다 조사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되도록 의정부에 수해복구 즉 수해방지 차원에서 남는 돈이라도 어떻게든지 쓰고 올려보내야지 50%도 못 쓰고 보내면,

점검도 나오고 저희들 피해보고도 하기 때문에 다른데 쓰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방비를 그 다음해에 주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주도면밀하게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 내려오는 거 반납하는 비율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비용은 다 써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수해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건설공사 기타부담금이 총 사업베 300억이 LH분담금이죠?

예.

그 다음에 공사비 19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19억이 금년도 LH부담금 잔액이 납부가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 저희가 관급자재 구입비로 쓸 겁니다. 철근하고 레미콘 관급자재 구입비로 쓸 계획입니다.

19억이 관급자재라면 더 추가로 올려 가지고 재료값이 자꾸만 상승하고 있으니까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그만큼 이득을 보는 상황인데 좀 더 투입하면 몇 십억원을 산다든가

2회추경 때 50억을 납부받아서 세웠고요. 이번에 19억을 납부받아서 반영한 건데 2회추경까지 70억까지 LH에서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관급자재 구입을 하고 계약된 도급액 중에서도 관급자재 구매가 안 된게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급액에 일부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로 생각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게 부채를 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93억 9,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9,736만원보다 1억 74만 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5,522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9,402만 7,000원으로 방역·구호비 2,119만 8,000원, 건강증진비 3,402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51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407만 6,000원으로 건강증진비 4,551만 9,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6,2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698억 8,9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29억 716만 3,000원보다 169억 8,25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4억 9,2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1,457만 8,000원보다 97억 7,8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03억 9,7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31억 9,258만 5,000원보다 72억 44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94억 9,2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1,457만 8,000원보다 97억 7,80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녹색환경과 환경보호 예산은 494억 6,6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6억 8,857만 8,000원보다 97억 7,80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0만원, 변전소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95억 7,524만 6,000원, 보전지출 7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 1건 4,8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42억 9,8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9,410만 5,000원보다 72억 4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3,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1억 6,7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억 7,266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3억 5,2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79억 2,9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660억 9,84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5억 7,631만 7,000원, 가동설비자산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2,1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00억 2,905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2개 사업에 12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낙양 물 사랑공원 건설사업 외 4개 사업으로 60억 2,3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인력운영비 인원 증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당초에 결원 중이었던 직원들이 인력보강이 돼서 9월6일자로 직원 2명이 사업소로 왔고 10월9일자로 1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당초 결원되어 있던 인원이 보강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전액이 국비로 내려온 건데 이번 갑자기 추운 동파로 인해서 발생된 수도계량기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86대 동파됐습니다.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량기값만 받고 저희 직원이 갈아주거든요. 1만6,000원입니다. 구경별로 틀리거든요.

3,700만원이면 올 한해는,

이거는 건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11월에 공문 지시 내려와 가지고 습식으로 된게 동파되니까 건식으로 교체해 주는 거로 내려온겁니다. 12월20일 내려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습식에서 동파가 많으니까 동파가 된다하더라도 올해는 3,700만원가지고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한번 얼면 날씨가 풀려도 조금만 추우면 동파가 생기기 때문에요.

국비가 한정된 금액이니까 시비가 충당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비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