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진해보건행정과장 김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당초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용자가 엄청 증가를 했고, 그렇다보니까 국·도비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접종건수하고, 2012년도 접종건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는 총 병·의원이 10,031 다음 보건소가 34,527건 77.4%를 차지하구요. 다음 2014년도에는 병·의원이 34,966건 보건소에는 8,036건 18.7%의 접종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 실태를 감안해서 구입비 감소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7,300원에 30일 그리 했고, 2012년도에는 5,300원 정도에 30일을 해보니까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진해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9,412만원을 감액편성 했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당뇨병도 길거리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 예산을 9,412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좀 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소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감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하다못해 식단이라고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뭔가 사업을 좀......

이건 아까 유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4,800만원하구요. 다음에 암 의료비지원에서 4,400만원을 11월3일자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하면서 그게 마산보건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이 예산을 꼭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가잖아요. 이 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하다 못해 식단 하나라고 보내준다든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전화통화라도 해서 1대1 매칭정도라도 해서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 뇌수막염 예방접종비가 또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택 예방접종이나 필수예방접종이나 말은 선택 필수 이렇게 하지만 옆집에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 뇌수막염 맞혔다고 하는데 선택이니까 맞혀도 되고 안 맞혀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을 적게 낳다보니까 선택예방접종도 전부 필수처럼 아이 엄마들이 다 맞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비를 홍보를 해서 반영을 하셔서 정말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선택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선택예방접종도 필수예방접종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는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추가 접종까지 전액 무료로 우리 시비 합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되는게 페구균이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것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은 아니지만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에서 A형 간염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안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셔서 그렇게 내년부터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8억 7천만원이 증액된 5,147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017억 2천 3백만원, 특별회계 130억 2백만원이며, 직제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천 7백만원이 감액된 1,038억 2천 4백만원입니다. 3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776억 4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2억 4천 8백, 생계급여 지원사업 11억 8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4억 3천만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천 8백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 1천만원, 자활사업 및 자활장려금사업 11억 7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64억 5천 5백만원으로서 보훈시책사업 1억 3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9억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113억 5천만원으로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1천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 2억원,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 4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은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5억 9천만원으로서 창원시립복지원 운영비 2천 4백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198억 9천만원으로서 359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76억 4천 3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3천 8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2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6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건강가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105억 4천만원으로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7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억 6천 9백만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사업 3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78억 8백만원입니다. 37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 5천만원이 감액된 1,176억 9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5천만원, 진해서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지원 6억 4천만원,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1억 3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520억 7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5천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억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 지원 5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4억 1천만원, 진해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9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4천만원,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억 8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52억 6천만원으로서 마을회관 건립사업 1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장애인복지사업 9억 3천만원,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01억 9천 8백만원입니다. 384페이지 보육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721억 8천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7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3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0억 2천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7천만원, 누리과정 지원비 8억 2천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천 7백만원이 감액된 9억 3천 4백만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 및 보상금에 1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아동복지는 기정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액된 220억 2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아동급식 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34억 7천만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백만원이 감액된 72억 2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1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희망 두배로 통장 지원금은 옛날 통합되기 전에 창원지역에서 하던 금액입니다. 세대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60세대가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에 같은 비율로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5월달에 사업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업비 집행이 남으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한 내용이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행복 드림통장 지원사업도 역시 마산지역에서 해나오던 유사사업인데 3월달에 만기되는 세대가 있었고, 8월달에 만기되는 세대가 있다보니까 그 외에 총 79세대 중에 올 연말로서 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불입하고 남은 잔액인데 당초에 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몇월달에 끝나는지까지 감안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1인당 27만 2천원을 지원하는데 당초 저희들 100명정도 잡았는데 실제 시행하다보니까 돈이 작아서 이리 된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계약은 100명인데 20명 정도만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지원 인원을 당초에 100명을 잡았는데 20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있지만 저희들이 노인들 보청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은 많은데 지원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또 저희들도 솔직히 인원이 작아서 10월달에 재촉구 공문도 읍·면·동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청기사업이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국민건강관리보험에서 이 사업을 이중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1대당 가격이 얼마죠?

일반 시중에 100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얼마 지원하는거죠?

27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만원 지원하고, 13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7만원정도 지원하는가요?

예.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지원액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보청기가 안된다는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셔서 본인 부담금을 좀 줄일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2013년 계획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3년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귀가 잘 안들리는 분들 상상외로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셔가지고, 절반정도가 안되면 더 이상이라도 지원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마칠까요?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84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청소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여성국의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님, 엄성도 노인회회장님께서 건의하시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 주차장을 확장해달라, 운동시설 좀더 넓혀달라는건 차후 문제고, 궁극적인 목표는 의창노인복지관을 창원노인지회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게 목적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회장님께서 저희 경제복지위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특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는건 왜 안되고, 기다려야 될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잘 좀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여태껏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뒤, 위원회 전체 소관의 계수조정 후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동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1,163억 2천 2백만원보다 9억 5천 6백만원이 감액된 1,153억 6천 6백만원으로 직제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387억 2천 1백만원보다 6억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380억 9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는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을 예산절감차원에서 1천 1백만원을 삭감하여 3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가육성은 민간경상보조 및 시설비로 7억 8천 4백만원을 증액한 98억 9천 9백만원으로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비 2천만원과 경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마산역 번개시장 시설개선 5억원, 가음정시장 아케이트 누수보수 공사비로 8천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은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시설비를 1억 8천 3백만원을 감액한 36억 1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투자기획은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업민자유치는 민간이전 11억 8천 1백만원을 삭감한 10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에너지관리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을 2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114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5억 5천 1백만원이 감액된 488억 4천 6백만원으로, 먼저 기업육성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12억 7천만원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5천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억 9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수출역량강화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천 4백만원을 감액한 9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육성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 2천 5백만원을 삭감한 40억 2천만원으로, 336페이지 과학기술진흥은 2백만원을 삭감한 57억 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육성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4천 7백만원, 일반운영비 1천 3백만원 등을 삭감하여 20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협력은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한 44억 1천 9백만원으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건물수리 시설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된 120억 5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백만원이 증액된 23억 1천 2백만원으로 경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6백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은 1억 4천만원 집행잔액으로, 창원형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구입비를 1억 2천 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창업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여 12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실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천 1백만원이 감액된 17억 1천 2백만원으로,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 등 기타보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2억 4천 1백만원, 청년 해외인턴 파견 경비의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장비구입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5천만원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56만원을 감액하여 65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163억 6천 5백만원으로, 먼저 어업경쟁력강화는 기정예산액 26억 1천 1백만원보다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26억 2천 3백만원으로, 해파리 대량 출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2천만원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회복은 대구인공수정란방류사업을 위해 2천만원이 증액된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지도선 4척에 대한 유류비 등 집행잔액 3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은 4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22억 8천 2백만원으로, 수산물산지가공 민간자본보조 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3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현위판장 노후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보사업으로 1억 7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55억 5천 2백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인양기 점검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호안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은 기정예산액 4억 9천 8백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액된 4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는 행사준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한 10억 3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 4천 8백만원보다 2백 7십만원을 삭감한 1억 4천 5백만원으로 이는, 인원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 1천 2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7백만원으로 수산업무 수행 관내출장 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기정예산액 1억 7천 7백만원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4백만원으로 이는, 어항분야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로 기정 예산 보다 8천 8백만원이 삭감된 140억 7천 9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5억 7백만원을 삭감한 135억 9천 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비비 4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하여 4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삭감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2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당초 1회추경때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파트에서 사정을 해서 협의가 되어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1회추경때 본예산 확보할 때는 이 사업이 확보가 안되어있었고, 1회추경때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사업비를 우리 시비부담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의창수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국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국장님,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게 있으십니까?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좀 현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이리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중에서도 컨벤션센터 증축을 위한 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것만큼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용역이라든지 증축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쟁점화되고 있었지만 또 최종적으로 잘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서민 상인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단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기를 해서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경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국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고민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장님께서 각 사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하는 현장으로 더 많이 몸소 찾아가셔가지고, 현장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곳에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 후,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괄금액은 예산액 620억 7,379만 9천원으로 기정액 611억 9,187만 8천원보다 8억 8,192만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괄금액은 예산액이 1억 9,053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는 동일합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액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63억 3,987만원으로 기정액이 267억 4,140만 8천원보다 4억 232만 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98페이지 창원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4억원 감액에 대하여 시비 4억원 증액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8,343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4,937만 천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으로 8,984만 8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리고 밭농업직접지불금으로 1억 155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817억 2,96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73억 5,389만 4천원보다 13억 7,579만 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0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 2억 5,9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9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10억 26만 8천원이 증액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3천 9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리고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5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48억 6,382만 3천원으로 기정액 48억 5,019만원보다 1,363만 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농심대학 운영 사업비로 74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 공동편익시설 운영 사업비로 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67억 6,556만 2천원으로 기정액 67억 7,190만 7천원보다 634만 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비로 294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2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7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축산물위생관리 사업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양묘장 및 가로화단 운영 사업비로 99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9억 9,008만 7천원으로 기정액 30억 5,641만 4천원보다 6,632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사업비로 336만원이 감액되었고, 42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2천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꽃생산 및 양묘장 운영 사업비로 751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3억 8,555만 5천원으로 기정액 24억 1,806만 5천원보다 3,25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용도매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서도매시장 시설물관리비로 1,122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결산추경은 국·도비 추가사업 4건과 그 외 국·도비 지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이 주된 편성내역으로, 우리 센터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39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541페이지에 1건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그건 이 사업 성격상 매칭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를 증액시켜야만 그 사업이 성립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1년도에 각 시·군별로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어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8개 사업이 창원과 의령과 함안, 고성, 합천, 거제, 산청, 거창 이렇게 8개 시·군에 지원토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게 시·군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해서 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됨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를 확보하라는 중앙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도비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되므로 이번에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2010년 7월달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케이블 TV를 통해가지고, 하루에 15번씩 방영토록 23개 구청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원 새로 생긴 중앙역에도 시계광고탑을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 시내버스에도 11대의 광고를 넣고, 또 저희들이 종이가방도 전년도는 하나만 했던 것을 두종류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거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긴 해왔습니다.

지적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