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이번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문화체육국 - 환경녹지국 - 공원사업소 - 문화도서관사업소 - 환경사업소 -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문화체육국장 황양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올해 금년도의 환경문화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 문화체육국의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우리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과 홍성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사업비를 삭감하고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와 시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08억8,385만6천원보다 7억742만원이 증가한815억9,127만원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04만6천원이 증가한 358억4,440만9천원이며, 관광진흥과는 554페이지부터 558페이지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2,631만2천원이 감소한 134억4,045만7천원이며 체육진흥과는 559페이지부터 562페이지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3,068만6천원이 증가한 323억6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흥기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올 한해 예산 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0억6,645만2천원에서 1억9,015만4천원이 증가한 932억5,66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72%에 해당합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 규모는 환경수도과는 14억9,864만8천원이 증가한 124억442만3천원이며, 환경관리과는 4,279만원이 감소한 14억9,010만4천원, 환경미화과는 11억9,520만9천원이 감소한 668억3,368만4천원, 위생과는 2,102만1천원이 감소한 9억2,857만원, 산림과는 4,947만4천원이 감소한 115억9,982만5천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434억8,251만4천원보다 3억629만7천원이 감액된 431억7,6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1페이지에서 586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0억6,377만9천원보다 2억5,131만3천원이 감액된 288억1,2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으로 의창, 성산 공원 민간위탁금 1천만원, 전기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973만원, 유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1,040만원, 청사관리 운영비 1,189만3천원,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2,783만7천원, 의창 성산 녹지청소 민간위탁금 1,45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4,522만2천원, 돝섬유원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22만원, 돝섬유원지 선박임차료 3,96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반영 등으로 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에서 589페이지까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4억1,873만5천원보다 5,498만4천원이 감액된 143억6,37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 잔액으로 옥상녹화사업 4,046만4천원, 그린시티 천만그루 나무심기 1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 잔액 삭감정리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도서관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55만1천원보다 4억9,681만9천원이 감소한 18억373만2천원이며, 주요 증감 내용은 진해중부도서관 건립이 문화체육센터·도서관 복합시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주관부서가 체육진흥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5억원을 삭감하여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8,280만원보다 13억273만7천원이 감액된 183억8,0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문화시설과는 10억9,134만7천원이 감액된 98억5,808만7천원이며 의창도서관은 4,802만9천원이 감액된 32억7,145만3천원, 성산도서관은 3,635만9천원이 감액된 14억7,35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마산합포도서관은 5,009만원이 감액된 8억5,295만9천원, 마산회원도서관은 2,153만7천원이 감액된 11억1,410만7천원이며 진해도서관은 5,537만5천원이 감액된 18억9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과목별 집행 잔액 삭감이 주된 내용이며 주요 증감사항은 붙임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억7,624만원에서 4,067만원이 증액된 115억1,69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609페이지부터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합계란에 기정 예산액 55억735만원에서 1억276만원을 증액한 56억1,0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 중리, 호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보수등의 부족예산 135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한 부족액으로 시비 6,840만원, 그리고 신규로 2011년도 중리, 호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 잔액 정산을 위한 반환금 3,654만원을 계상하였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합계란에 기정예산액 16억3,836만원에서 369만원이 감액된 16억3,46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분뇨전처리시설 근무인력 인건비 예산부족액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은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은 합계란에 기정 예산액 43억3,053만원에서 5,840만원이 감액된 42억7,2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인력운영비 등 예산 부족액은 증액하고 집행 잔액은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특별회계 예산서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7억4,392만원에서 11억8,803만원이 감액된 385억5,58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 규모를 긴축 운영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합계란에 기정예산액 309억6,106만원에서 5억9,512만원이 감액된 303억6,5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로 직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부족액 6,897만원과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부족액 94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8,287만원에서 5억9,292만원이 감액된 81억8,9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6천만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우리시 전체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21억원이 줄어든 2조5,100억원으로 일반회계 207억원, 특별회계 214억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 201억원과 지방교부세 41억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330억원과 재정보전금 340억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분 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7억4,669만6천원보다 19억7,571만1천원이 감소한 3,037억7,098만5천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11억8,803만1천원이 감액된 385억5,588만8천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문화체육국 소관 3건에 920억원으로 진동유적지 정비사업 등이며 명시이월액은 총 16건에 32억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세출예산은 815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한 것은 문화재관리 사업인 진례산성 토지매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비롯하여 진해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보조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세출예산이 932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한 것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의 국도비 확정 내시분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사업소에서 3억원이 감소한 것은 완충 녹지조성과 옥상녹화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의 경우 13억원이 감소한 것은 진해중부도서관 건립 사업을 체육진흥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는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차입금 원금상환과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악취저감시설 보강공사와 설계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5개 구청은 대부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인부임에서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분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산 추경예산안으로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납 및 명시이월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국별, 과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페이지에 보면 성산패총운영 되어 있고 시설비에 보면 성산패총 법면 사면보강 이렇게 해서 성립 전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라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16호 태풍 산바가 와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될 때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지원 5천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1회추경은 언제 했어요?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끝나고 바로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국에서 보고한 이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성산패총 법면 사면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4억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문화체육국 업무보고 최고 마지막에 보면 성산패총 법면 사면 보강해 가지고 2012년 2회추경예산에 총액금액이 4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기가 잘못된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금액은 이게 5천만원이잖아요.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성산패총 법면 사면 보강했는데 성립 전에 국비를 5천만원 해 가지고 본래 없던 국비가 5천만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액이 1억400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본래 시비가 5천만원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비든 국비를 제외한 돈이 5,400만원 있었다는 거잖아요. 총액이 1억400인데 여기에는 4억500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기가 틀렸으면 부기가 틀린 것으로 수정을 하시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방금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가능하면 문화체육국 질의 끝나고 나서 전체 끝나기 전에 빨리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3페이지에 우리 지역에 대한 용역이라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리 음나무군 보호사업 용역 이 내역하고 그 다음에 다호리 고분군 발굴 집행 잔액 이 부분이 뭘 발굴하려고 했다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호리 고분군 발굴조사 집행 잔액 1억4천만원 말씀하시지요?

다호리 고분군 전체 정비사업을 하다가 청동기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현황, 우리 국비 반납부분하고 패널티 먹었던 사유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내용은 553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사업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창원 See & Wood 향기나라 조성사업에 당초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기금은 5억 그대로 되어 있고 시비 5억중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해서 총 7억7천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예상했는데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이,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찰을 보니까

그러면 입찰 잔액이지 집행 잔액 이렇게 해 놓으면·····표현이. 물론 그것도 집행 잔액이긴 잔액이지만 표기를 그렇게 하나요? 입찰이 끝나고 나면 다 집행 잔액으로 표현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해서 남겼으면 입찰 잔액 이렇게 표기를 구분해서 해 주는 게 안 좋아요. 집행 잔액해 놓으면 뭔가 해 놓고 나서 남아야 되는 이런 느낌도 들고 부기상 모르겠는데 이해는 가고, 그러면 창원 See & Wood 향기나라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개요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설을 했으면 정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라 말이지요. 분명히 시티투어버스할 때에는 회사하고 입찰을 통해서든 수의계약을 했든 간에 어쨌든 협약서를 맺었을 거고 그와 관련된 위탁금을 사전에 결정했을 텐데 1억1,500만원이나 삭감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에는 운전기사하고 해설사가 더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에 종사원이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과하게 되었다 이걸 삭감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원 1명하고 운전기사 1명을 감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종사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니까 저희가 주는 위탁금이 적게 된 것입니다.

위탁금을 줄 때 예를 들면 이게 계약에 의해서 협약을 맺을 거잖아요?

저희들 정산방법이 당초에 분기별로 돈을 내려주면 그 돈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운행을 할 때 이 부분이 종사원이 8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는데 운영하다 분기정산을 해 보니까 운전기사나 안내원이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비니까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여보니까 1명이 없어도 되겠다 기사 1명 줄이자 그리고 안내원도 1명 줄이자 이렇게 해서 시비를 절약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양해를 해서 줄여진 겁니다.

서로 협의를 했고 먼저 시에서 줄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래 8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점검해 보니 6명만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가 나지요. 당연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본래 8명으로 일을 하겠다 해서 민간위탁금을 그 금액을 산정해서 주었는데 실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6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2명은 가짜로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점검을 통해서 시정한 것과 이렇게 해서 조정한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8명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실사를 해 보니까 8명이 필요 없겠더라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2명을 기사 한 명과 안내원 한 명을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접근의 방식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근의 방식이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접근의 방식이 어느 것인지 제가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후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송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인원이 8명에서 6명으로 2명 감축분에 의해서 1억여원이 줄었다 했잖아요. 예산이.

지난 해 7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6명으로 조정하기 이전에 인건비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부터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송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을 들으면 위에 있는 진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통합인센티브 사업은 완전 사업명에서 삭제되고 다음부터는 진해 문화체육센터·도서관 건립 이렇게 부기한다 이 말이지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의 가정에 자녀 중 만 7세 이상 17이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의 향유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원에 다녔을 경우에 월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11월, 12월 수혜자가 많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을 체육기금 70% 도비 9% 시비 21%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와 기금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 7세에서 17에 사이에 있는

19세

19세는 아동도 아니잖아요. 만 19세면 성인이잖아요.

청소년

19세까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세대에서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태권도 등 어떤 거든 간에 이렇게 하면 그와 관련해서 월 7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연 3,5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5페이지부터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66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해서 돈이 기정 3억에서 1억이 증액되었어요. 탄소포인트제 참여인센티브 이게 지난번에 시상하고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걸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송순호 위원님 지금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 답변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상석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내 국유지 매입,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에 있으며 왜 시급하게 결산추경에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지 매입부분은, 마산회원구 내서 원계리에 재활용품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전체면적이 1,200평쯤 되는데 그 안에 국유지가 한 223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기획재정부 재산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재산을 내년에 자산관리공사에 넘겨가지고 민간에 매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매입 빨리해라 매입안하면, 민간에 매각하면 그 부지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건물하고 중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선별장 내 중심에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시가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산공사에서 넘겼다고 해서 경매 처분한다고 경매를 받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공시지가라든지 싸게 팔기 때문에 개인이 서로 매입할라고 합니다. 매입해서 알박기하는 식으로 우리시에다가 비싸게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반드시 살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행정절차 다 마칠 수 있습니까?

행정절차는 이미 다 마쳐놓았습니다.

다 마쳤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지, 언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10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10월달에 통보가 왔으면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었는데도 추경에 할라고

올해 10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71페이지에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창원소각장 위탁운영비가 있고 마산합포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창원소각장은 정산분에서 3억1,900만원이 삭감되었고 마산합포같은 경우는 정산분, 비정산분 해서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한 것 같은데 창원소각장하고 마산합포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2개 시설에 대해서 창원소각장 정산분, 비정산분, 마산합포 자원회수시설 정산분, 비정산분해 가지고 올 1월부터 아니면 계약을 창원소각장 같은 경우는 올 1월달부터 계약이 안 되어 있지요? 올 7월달부터 되어 있지요?

창원소각장 예

창원소각장 7월달부터, 마산합포는 1월달부터 했을 거잖아요. 그것도 7월부터 했습니까?

마산합포는 올 11월달부터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포는 올 1월달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창원소각장은 새로 계약을 했으니까 7월달부터 현재까지 정산분과 비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정산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집행했다, 비정산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 집행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위원입니다. 57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보시면 거기 4,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창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억2,2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시운전기간에 전기료가 소요되어 가지고 전기료를 올리는데 전기료 이 부분을 가축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운영비 거기에서 바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료 공공요금으로 올리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이리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부분을 잡을 때에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잡으십시오. 다른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같은 경우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당초에는 가축분뇨 준공시기가 금년 10월 26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다보니까 준공시기가 한 달 늦추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분만 계상하다보니까 1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이 부분도 2012년도 본예산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추경에

추경에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속하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최옥환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본의 아니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입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문화체육국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이 잠시 유보되었던 성산패총시설 관련해서 국장님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까 자료 오는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순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오타입니다. 당초에 지붕보수 및 방수공사 4,500만원하고 수목관리 540만원이 있었습니다. 치면서 직원이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500인가요?

1억400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홍성실 부위원장입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분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산 추경 예산안으로 시행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실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성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한해 뜻하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