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30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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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발전의 성장동력인 제주교육의 힘 있는 전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현봉추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덕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철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문용길 탐라교육원장입니다. 현성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양정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장명선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상인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임미녀 제주도서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도민여러분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도 교육사업과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의 중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교육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6.3%가 늘어난 7,7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6.6%가 증가한 6,224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1,229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인 수업료 부분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공무원인건비 등 인적지원 운영에 4,21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11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7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5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요사항으로는 올해 만 5세 아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을 내년부터 만 3세 및 만 4세 아이에 대해서도 확대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총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총 331억 원을 편성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49억 원을 반영 대안교실 위탁운영과 Wee센터 및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관련시책 사업추진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예산 5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모든 부채,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이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 당초 7,265억 원보다 456억 원이 증가한 7,721억 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13억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등 총 6,22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 이전수입 1,027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0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5.9%인 1,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85억 원 등 모두 117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에 해당되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21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11억 원, 교육복지지원 79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298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억 원 등 모두 7,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비 74억 원, 기관운영관리 97억 원, 지방채상환 50억 원, 예비비 22억 원 등, 모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4,139억 원, 공무원역량강화사업 42억 원, 교직원복지 18억 원 등 모두 4,2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54억 원, 유아교육진흥 40억 원, 특수교육진흥 21억 원, 외국어교육 102억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억 원, 특성화고교육 9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86억 원, 특별활동지원 18억 원, 학생생활지도 34억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1억 원, 진로진학교육 12억 원, 학력평가 13억 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0억 원 등 모두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 51억 원, 방과후교육지원 44억 원, 학교급식비지원 333억 원, 교육복지우선사업 18억 원, 누리가정지원 290억 원, 교과서지원 48억 원 등 올해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사업에는 보건관리 11억 원, 학교급식관리 38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2억 원 등 모두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학교운영비 735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62억 원 등 1,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는 가칭 삼하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사업투자 등 각급 학교교육시설환경을 확충하고자 학생수용시설 194억 원, 학교일반시설 146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21억 원 등 모두 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분야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2억 원, 독서문화진흥 13억 원 등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분야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5억 원, 교육정책홍보 4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23억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4억 원 등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기관기본운영비 61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35억 원 등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장우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정전망 및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내년도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증가세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 움직임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따른 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265억 5,900만 원보다 45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721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11쪽부터 30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분석, 31쪽부터 71쪽까지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자체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누리과정의 만 3～4세 확대지원, 무상급식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분석·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연도별 재정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교육청의 장기교육발전 계획인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과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의 연도별 재정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제주교육발전 중기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주교육의 미래비전과 실천과제,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과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 범도민적 공론화 과정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 분야, 25개 세부사업, 33개 개별사업을 계상하고 있으나 일부 미편성되거나 도교육청 자체 사업 발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 일부사업의 경우 추정치 측정산식과 산출근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2013년도 목표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3쪽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은 세입규모의 15.9%로 전년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비법정 전입금 중 7개 사업 79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급으로 미반영되고 있어 계획적인 교육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관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학력향상 주요사업 중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거나 희망학교의 신청이나 공모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추진사업, 자율학교운영 등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 시행 중인 중앙정부의 학력향상시책 중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을 비롯하여 자체특화사업 발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학력신장사업이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 건강증진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토피, 비만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재정투자 확대와 유관기관, 학부모, 학생들과 연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74쪽 교내 설치된 CCTV 저화질 성능개선 관련입니다. 도내 학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CCTV 설치가 마무리되고, 도·경찰·교육청 합동 통합관제센터가 본격운영을 앞두고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저화질 CCTV의 조속한 성능개선 대책을 비롯하여 통학로 주변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등 민·경·학·관 등이 연계하여 범도민적인 ‘제주 안전학교 만들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2013년도 3개교에 대한 운동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모든 학교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이 완료됩니다만, 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이 도래되면서 사후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천연·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또는 위탁·용역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학재정결함 보조사업지원 관련입니다.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진흥과 사학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저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재정적 조치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포함한 발전적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민간이전사업 관련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거나,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인 민간이전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및 기준보조율제 도입 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마련과 보조금전용카드제 및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5쪽 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입니다. 내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4%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련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내년도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안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 18개교 90개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전년도 재정투자 규모보다 33.8%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은 권장사업에서 의무설치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도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평균 91% 수준으로 접근성, 이동성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향후 보완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15부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8조(전입금의 협의)제1항에 보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제출 전에 서면으로 협의요청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와 교육청이 관련되어서 회신이 오고갔으면 오고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예산을 제출할 때는 제1항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된 것이 있으면 첨부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만약 그게 시설이 안 된 학교가 몇 개교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 학교 중에 다목적 체육관 시설이 안 된 학교가 몇 개이며, 만약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계획까지 거기에 설명서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발언 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1기 자율학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자율학교로의 지원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신해 가지고 사업이 지원되는 내역, 그 9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하나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도서구입 예산지출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의 2012년도 예산지출현황 주시고, 2013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됐는지 아까 5개 도서관 및 각 학교별로 2012년도 예산지출현황과 2013년도 예산반영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특수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개 특수학교의 각 학급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만약에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가 안 됐으면 자원봉사자 아니면 자활지원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각 학급별로 전부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료 2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국제청소년수련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주도교육청과 교류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국제청소년포럼이 구체적으로 행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청소년포럼의 연도별 주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교육비전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비전모니터단과 학부모 모니터단의 운영방법에 대한 것, 학부모 모니터단의 명단·직위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작업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위원장 님 하나만 더.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도 학교에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입학됐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이 금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2012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전문가 워크숍에 14시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부득이 김화진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전에 정책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고창근 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비정규학교입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정규학교가 아닌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옥

소원옥위원

예. 비정규학교. 비정규학교의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현재 423명. 그런데 그 예산을 올해는 각 학교마다 얼마나 책정하셨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학교마다 얼마씩 배정한 거를…….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오석학교에 700만 원, 동려평생학교에 700만 원…….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오석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오석학교는 164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700만 원? 그 예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대략 아시겠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오석학교가 700만 원, 수치를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제주오석학교, 제주장애인학교, 제주등하학교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얼마씩 배정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동려평생학교에 700만 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1,700만 원, 제주등하학교 500만 원, 동려청소년학교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예산이 잘 배정됐다고 생각합니까? 잘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장애인학교는…….

원옥

소원옥위원

전체적으로 비정규학교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원옥

소원옥위원

수업도 참관해 보셨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우리 담당부서에서…….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참관 안 해 보셨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참관해 보십시오. 참관해 보면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서 국장님 쳐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청에 와서 도와달라고 큰 소리치겠습니까? 창피해서. 여기 다니시는 분들 속된 말로 거지입니까? 책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구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우리 도에서도 2,000만 원씩 운영비를 배정했습디다. 우리 상임위에서 각 학교마다 1,0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켰어요. 비품 사는 것도 다 1,000만 원씩 해서 1억여 원을 배정을 시켰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정말 교육 소외계층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는 막 1등 한다고 자랑하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관심조차도 없었잖아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관심가진 게 700만 원입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교육행정질문 할 때에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 통계청조사에 8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정순식 과장님이 와 계신데, 그때 제가 들어봤을 때 교육청에는 그런 자료조차도 없었습니다. 파악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정규 학교에 오시라고 홍보해 본 적 있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해 본 적 없지요?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줘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관심조차도 없고.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관심을 갖겠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이때까지 관심조차도 없었잖아요. 한번 수업 참관해 보십시오. 가면 고개를 못 든다고 그럽니다, 저 분이 나를 알아볼까봐. 왜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직접 방문해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건 한심하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증액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옥

소원옥위원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시켰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출발이 450만 원이었는데…….

원옥

소원옥위원

450만 원이면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2008년도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08년도에 450만 원. 이제는 2012년도인데 한 200만 원, 200～300만 원, 250만 원 돈 올렸다고 그게 차츰 올린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우리가 많이 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이 적어서 편성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집어넣어 주셔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때까지는 관심 못 가져본 건 사실이죠? 솔직히 얘기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야에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의 상근자들 제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타 시도 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 경남, 대전에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인건비, 저소득층학생 등의 수업료, 급식비, 실험실습 경비, 교구구입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밖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일회성에 그쳐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기피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개인비리가 만연돼 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학교운영체가 기부금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부금 들어오니까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줍니다. 또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나 이런 데서 기부금을 주니까 교육청에서는 7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도적으로 해 볼 방법은 없어요? 상근하는 선생님한테 최소한의 인건비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교육기부 차원에서 근무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최소한의 인건비는 보장해 줘야죠. 이제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40대, 50대입니다. 거기에 정규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실제적인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대안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40대, 50대 되는 주부들이나 어머니와 젊은, 어린 학생들을 보살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안 가봤으니깐 잘 모르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니, 압니다. 저도 과거에 거기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과거 몇십 년 전 얘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9대에 들어와서 교육청 저번에 보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러면서도 엄청나게 멋지고 화려한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어두운 곳에는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예산을 보면서 선생님들, 교육하는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 아니냐. 제주도 말로 다슴애기 취급을 하고 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 학교는 본래 보호기관이 도 아닙니까?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원옥

소원옥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려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내후년부터 예산을 많이 집어넣을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원옥

소원옥위원

연구허켄 허지 말앙 확 허켄 고릅써, 허켄.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산 반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옥

소원옥위원

교육청과 질의 두 번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하는데, 해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 겠습니다……. 연구만 하다 보면 100년 걸립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곳만 투자하는 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이 여러 가지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토론할 거 뭐 있습니까? 예산 더 많이 팍 집어넣어 주면 되지. 그것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소원옥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비정규 학교는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오륙십이 되더라도 다시 청운의 뜻을 품고 공부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도나 교육청에서 너무 안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돈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 법적 예비비 편성을 0.1%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비비 편성이 0.3%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3,800만 원이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3,8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비정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적어도 3,800만 원 정도는 비정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돈 없다, 없다 하는데 예비비가 남아돌고 있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비비 관계는 행정국장님이 어쨌든 법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정규 학교는…….

강경식위원

법적 기준 이상으로 예산이 2배 이상 더 있다니까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것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거지. 예산 1,000～2,0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검토가 뭐 필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 위주로 정책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정신병, 우울증, 이렇게 해서 자살해 버리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건강증진 예산 편성이 너무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사업에 3억 2,1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반면에 학업 신장 관련된 예산은 22개 사업에 무려 249억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신건강서비스 사업이라든가 보건교육실 활성화 지원 사업, 비만, 이런 것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겨우 3억 2,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이나 건강,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만 편성한 것은 아니고 학교운영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편성해서 각 학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위원

각 학교에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비만율이 17.6%에서 오히려……. 2011년도가 17.6%였어요. 2009년도의 15.8%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 시켜서 그런 건지, 운동을 안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평균보다도 3.3%가 더 높습니다. 비만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도 전국 2위, 전국 평균 22.8%인데 24.7%. 그런데 실제 이것과 관련하여 사업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비만예방교육자료 제작 1,600만 원, 그다음에 비만예방중점적용학교 지원 4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만 관련 예산으로는 전부입니다, 물론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학생건강서비스 지원해 봐야 2,700만 원. 아토피 관련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겠습니까? 교육 신장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육체 건강하고 정신 똑바로 잡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 봐도 아프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하게 학력증진 예산을, 249억 원인데 적어도 10억 원, 20억 원을 이쪽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예방을 말씀드리면 급식 예산, 또 체육 예산, 보건 예산, 이런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앞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몇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주말을 이용해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중간에 거점학교로 만들어서 모아가지고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릴 때 비만에 걸리면 평생 비만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질병 이상의 질병이에요. 분명히 아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비만, 아토피, 정신건강,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전입금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도 본청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79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29억 원, 학교체육시설 보강 32억 원 등 79억 원이 넘는 예산이 도 교육청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장우순 국장님, 왜 이렇게……. 예산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서 의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게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게 편성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추경 때 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정상적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아니고 도청에서 직접 일선학교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강경식위원

학교 예산에는 잡혀 있고 도 교육청에는 안 잡힌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직접 바로 갑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회계원칙 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부교육감님이 한 분씩 계십니까, 두 분씩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경기도만 2명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예결위나 이렇게 할 때는 교육청의 산하기관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예산 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부교육감님께서 임석하셔서 질의가 있든 없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사가 많으시더라고요. 참 바쁘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신 자리가 되어서 타 시도는 두 분씩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타 도도 한 분씩이라면 업무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럴 때……. 이런 때도 몇 번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육행정질문 때 나왔던 사항들을, 어떻습니까? 교육행정질문이 한번 끝나면 들어가서 그것으로 그냥 닫아둡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당연히 여러 차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도 협의회를 갖습니다.

현우범위원

답변이 끝난 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있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자율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지원됐는데, 내년도에 1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원칙적으로는 조금씩 지원하다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현우범위원

안 됐을 때 지금까지 투자한 효과가 지속되리라고 봅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 부분이 자립 방안인데, 사실상 자립이 어려워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현우범위원

자립을 어떻게……. 학교의 경제적인 자립은 학부형한테 돈 걷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자립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학교에 과수원을 해 가지고 돈을 법니까, 사업을 해서 법니까? 자립 방안이 뭡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지 경제적인 자립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경제적인 지원 없이 그게 지속된다고 봅니까? 참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제가 줄곧 이야기하거든요. 금년까지는 그나마 일부 지원이 됐으니까 아직 피부로 안 닿는데 내년에 당장 어느 학교에 교통비도 끊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되어서 자립하라? 예를 들어 교통비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그것도 교과개편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이런 허황된 답변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통비 자립 방안은 뭡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도 협의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이 사실 딜레마이긴 하고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딜레마가 맞죠? 이것 좀 풀어가세요. 그래도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 교육행정의 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이게 사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자립학교들이, 사실 1기가 유야무야되고 2기도 유야무야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사전에 교육질문 내용을 48시간 내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즉석에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 출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간선을 했고 두 번째 직선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3선 출마금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교육감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출마에 관계없이 부교육감님이 한번 이것에 대한 검토가 계셨을 겁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시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또 몇 군데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법제처나 유관기관의 해석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럴 필요성이……. 도민들이, 아니면 자천 타천 후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 입장에서, 법(法)이라는 게 물수 변(氵)에 갈 거(去) 자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이리 갈 수도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교육청이 갖고 있는 유권해석은 이렇다, 이렇게 확실한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적절한 시기에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적절한 시기는…….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이 끝나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도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빨리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데 취업률은 낮고 대부분 진학을 하고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검토해 보면, 부교육감님께서 숫자적인 것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예를 들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이런 부분에는 금년도 예산이 6억 6,4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5억 7,3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든 것인데 이런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9,100만 원이나 감액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님께서 동감하더라도 교육행정 방침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변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의욕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당연한 정책이고 추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실무적으로 아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와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주

강승주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강승주입니다. 예산서나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나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이 공감했으면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승주

강승주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특교 내려온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줄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억 5,500만 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전년과 동일하게…….

현우범위원

동일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정말 특성화고등학교답게 갈 데는 가고 아닌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강승주과학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진학지원단 관련해서도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대학입시제도가 수시 위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 장학지원단 선생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하셔야 되는데, 내년 예산 보면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것도 아까와 같은 사례입니다. 특교 예산이 반영 안 된…….

현우범위원

특교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 얘기는 전년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변화 없이 지난해대로 하겠다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교 1억 5,000만 원을 더 보태고 안 보태고 할 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갈 것은 해 나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면……. 예산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과감한 조치를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가 60%로 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분석을 하라고, 금년에도 분석해서 수시로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가 지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과거의 정시 위주 구조에서 수시 위주로 이렇게 구조 자체를, 사람을 넣어야 돈을 더 증액할 수 있거든요. 사람 없이 그 사람 하나 넣고 돈만 더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나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얼마나 사업비가 감소되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학교 학생의 부익부 빈익빈, 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지, 그런 걸 종합적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주변 학교와의 비교 분석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도초등학교라든지, 또 삼화초등학교 지을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셔서 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주변의 학교를 대등하게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지,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최근에 지은 학교들을 보면 친환경으로 하고 투자도 많이 해서 학생들을 위해 굉장히 쾌적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좋은 모델로 기존 학교들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는 견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만들어 나가고 기존 학교도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학교를 신설 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의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하나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학교 주변의 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 가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왜 가는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이 학교, 그 학교 다니면서 비교 분석을 못 하지만 학부모는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교실, 학교시설물이 남아돌아가는 학교는 계속 남아돌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학교를 새로 만드는 데는 시설비를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듯이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야속하게도 대폭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캐내려는 생각은 안 하고, 이러니까 어디에 학교 지어 버리고,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니까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학교가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학생 수가 적어지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주변에 사는 학부모들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즘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먼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침에만 학교에 태워다 주면 된답니다. 그다음에는 아이가 퇴교할 때는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답니다. 누가 데려올 것 같아요? 학원차가 데려온답니다. 어느 부모가, 지금 제주교육청에서 하는 것마냥 학력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좋은 학교 따라가고 주변의 좋은 데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낙후되고 학생 수가 감소되는 학교는 점점 감소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남아돌겠죠?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런 점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딱 아실 거예요. 지금 제주도 전체 184개 학교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86개 학교입니다, 국립, 특수 포함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전부 해서 187개로 나왔네요. 제대로 시설물을 안 해 준 학교가 몇 개입니까? 체육관이라든지 이것 안 된 학교가 몇 개냐고 묻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장우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몇 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직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제주도 교육청의 국장님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말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시설과장님!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드는 게 없어요? 교실 남으면 교실 부셔야죠. 남으면 없애 버려야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그 학교 출신 아닙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줄곧 건의를 해 왔거든요. 2008년 들어서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억 2,100만 원, 이 예산 뭐하러 놨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할 의향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하실 의향이 있어서 이것을 놓으신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지적해 온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 학교 여건상 다목적강당이 들어설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잠깐요. 말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사서 거기에 지으려고 하세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사시려고 그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늦은 바는 있지만 일단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홍

신관홍위원

거기 학생 수 몇 명이죠? 학생 수 몇 명이에요? 모르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30%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특교를 받아와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듣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자체에 가서 30%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보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적하는 의원이 확보해야 하죠, 지자체에 가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누가 확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지자체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압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일단…….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의회에 와서 학교체육관을 몇 개 지은지 아세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해 줘서 지자체에서 다 확보해 줬어요. 하려는 의향이 없다는 걸, 장우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은 아랑곳 안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아랑곳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있다가 가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 삭감하세요. 하시려는 의욕이 없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섭외도 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말씨름하실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말씨름하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과 말씨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삭감하세요.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손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자체에서 30%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30%가 3억 원입니까, 2억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규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규격을 누가 정합니까? 규모를 누가 정해요? 학교가 정해요, 학부모가 정해요? 누가 정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30%니 70%니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쪽만도 아닙니다. 제주시 한복판에 갖다 놓고, 거기에 학교 시설이 어떻게 된 것 아세요? 가 보셨어요? 화장실이 어떻게 된 것 아십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학교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명문학교랄까 그런 학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이니 도시개발이니 하면서 전부 다 주거지가 위로, 위로…….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제가 학생 수가 줄어든 걸 얘기한 것은 아까 부교육감님께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화장실 어떻게 된 것 아십니까? 지금 애들이 그 화장실 쓰는 것 맞아요? 그런 화장실 씁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됩니까? 어떤 화장실인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설 관련된 예산이 왜 삭감되었냐고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제가 안 보고 하는 것 같습니까? 매일 그 앞으로 다녀요. 그 안에도 매일 들어가고요. 국장님이 거기에 가 보셨다면 그런 식으로 방치 안 합니다. 어린애들이 거기에서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다고 했어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대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청별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같은 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석면교체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전체 일시적으로 석면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선할 때 같이 석면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수선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개·보수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석면이 슬레이트하고 텍스가 주인데, 교체하는 데 623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을 대수선할 때 같이 공사해서 병행하지 않으면 이게 학교마다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학생들 수업에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실 대수선할 때 같이 한 번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년 이상 된 학교 중에 13개교가 석면 건축자재를 써서 석면 자재들을 철거해야 될 학교거든요.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도 그렇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석면들을 점차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둬 가지고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석면에 관련된 예산들이 2013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게 교실 대수선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20년은 보통 학교 내의 슬레이트 건물입니다. 창고나 그런 것인데, 이번 본예산에 학교 내의 슬레이트 건물은 100% 다 반영했습니다.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비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 학교 내의 슬레이트 건물은 100% 반영했습니다. 단지 못한 것은 서귀 산과고나 축사 같은 것만 반영이 안 됐고, 어쨌든 이번 예산에 100% 반영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완전하게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학교 건물에 석면이 들어 있는 데는 슬레이트하고 어디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천장 텍스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거기에만 석면이 함유되어서 개·보수했을 때 포함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학교씩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작년에는 40억 원을 석면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40억 원이면 1년에 몇 개 학교쯤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대수선하게 되면 한꺼번에 20개 교실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개·보수될 때 동별로 하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

연차적으로 40억 원씩 들어간다면, 액수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다고 하면 제주도교육청 내의 소관 학교 100% 다 하려면 몇 년도 정도에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게 예산을 딱 얼마 정해 놓는 게 아니고 대수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서 석면이 들어있는 데를 개·보수하겠다 하면 몇 년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투입하면 15년 걸립니다마는 보통 10년 좀 넘으면 학교가 대수선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돼서 도내 학교가 대수선이 전부 되면 100% 완료될 게 아닌가.

정화

현정화위원

20년 이상 된 학교도 13개나…….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100% 다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슬레이트건물이라서 학교 내에 창고 같은 거, 이번 본예산에 거의 100% 다 반영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아까 13개 학교는 다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몇 년도까지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지 기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10년 단위로 교실을 대수선하기 때문에 전 학교가 10년 후에는 다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10년 후나요?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오히려 슬레이트가 석면 함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슬레이트가 금년에 학교 내의 창고 같은 거 다 개선되면 내년부터는 학교 내의 슬레이트건물은 없게 됩니다, 축사 같은 거 제외하고는.

정화

현정화위원

들어가십시오. 석면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석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요즘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기후에 대해서 학교시설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건물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설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일본 쓰나미 때문에 저지대 학교 우선, 10m 이내 학교 우선순위로 해서 규모가 큰 학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건축법 시행령」에는 현재 3층 이상 1,000㎡ 이상 이렇게 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에 내진보강을 해야 될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2005년 이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신설학교 외에는 전부 해당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76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해당사항이 246개 학교더라고요, 맞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동별로 나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재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40교, 42동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약 11% 정도인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14%까지는 내진보강을 하겠다,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이 겨우 11%밖에 진행이 안 돼서 89%가, 89%가 몇 개 건물이냐 하면 246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내진보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4년도까지 1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했으니까 정부에 지원해 달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특교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결할 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특교 확보가 안 되면 제주도에서는 손놓고 있고……. 2014년도에는 내진보강을 끌어올리겠다고 업무보고 시 말했는데 이게 다 그때뿐이네요? 몇 년도까지 몇%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특교가 반영이 안 되면 손놓고 있어서…….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자체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린스쿨사업 해서 내년에 신제주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장 회의 때는 우리가 건의해서 특교로 한 두어 개 학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는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특교편성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내진보강해야 될 학교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말씀과 함께 예산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다음에는 이것도 시설과장님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학교 같은 데 안전도검사를 하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안전점검.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 안전도검사는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A, B, C, D, E급으로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A급은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것은 아주 양호한 거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E급이 최종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E급은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안전도검사 결과를 봤더니 B등급이 24개 학교, C등급이 4개 학교, D등급이 3개 학교 이렇게 진단되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보니까 D등급이 2개 학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에 D등급을 받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중문중학교하고 남초등학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남초가 D등급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 B등급을 받았거든요. 1년 사이에 D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신뢰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중문중학교는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처마의 철근이 좀 노출되어서 서귀포신문엔가 학부모가 제보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축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특교를 받으려고 D급으로 해서 올린 상태고, 중문중학교는 왜 예산반영이 안 됐느냐 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원에 강정초하고 중문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중문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아, 예, 중문중학교하고 강정초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64억 원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8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그래서 그 특교가 오면 중문중학교를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사이에 B등급에서 D등급으로 갔는데, 2010년도에 B등급 받았는데 2011년도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사이에 2등급이나 떨어졌는데 2013년도 되면 아마 E등급이 되어서 사용중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위원님 한번 학교에 가보시면 벽에 금 가거나 이런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 단지 처마 부분이 노출되니까 그런데, 실제 저도 가봤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결론은 처마 부분의 철근이 노출되어서 D등급을 받은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모든 건물이 기울기가 좀 있습니다. 침하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대수선보다는 개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수선해 버리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특교가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 할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철근콘크리트가 나와서 D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중문중학교 가보시면……. 중문중학교가 설립이 언제 됐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물은 ’6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평가해 봐서…….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자체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중문중학교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아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에 들어있어서 특교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D등급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특교만 기다려서 앉아있지 말고, 어쨌든 개축으로 가면 그 사이에 어린이나 누가 봐도 안전의 문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애들 교실에 앉아서 수업 받으면서도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건가 이런 염려도 하고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개축할 것인지 증축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셔서 증축이면 계획에 놓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특교 한번 더 도청하고 해서 그게 안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D등급 갈 정도면 자주 가서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중문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좀 부정하는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서시도록 한 겁니다. 안전진단 뭐하러 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안전진단은 왜냐하면, 만약 E급이면 즉시 개축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단결과는 수용해야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그렇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철근만 나와서 별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명만

김명만위원장

안전진단해서 D등급이 나왔으면 수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석면 관련 질의를 하시던데, 공기질 측정 다 하셨죠?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대수선할 때 10년 주기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애들 건강이 중요합니까, 대수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법에도 보면 석면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손됐을 경우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일정부분 발암물질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지 법으로 정해져야 문제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어쨌든 우리가 연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대수선이든 뭐든 이것을 떠나서 공기질 측정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대수선할 때만 기다리지 말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자율학교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학교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아주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도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아주 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감님께서 당초 공약을 하면서 몇 개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2014년까지 누적해서 60개 학교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60개 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학교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7개 학교가 운영됐거나 올해 끝나거나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013년도는 몇 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할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23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1개 학교가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기 9개 학교가 거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51개 학교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014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60개 학교가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저는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름대로 여기 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표현에 보면 1기 학교하고 2기에 출발한 학교, 그러니까 25개교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2기 학교입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1기하고 2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기,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모든 시책이 그렇지만 아주 좋은 시책으로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자율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회귀되는 것이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을 펴고 있는, 박수를 받는 입장에서 2013년도 23개교가 신규로 지정되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줄여서 1기, 2기 학교에도 지원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자율학교가 아시다시피 읍·면지역의 학교를 활성화하고 소규모화되는 것을 막고, 또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있는 학교를 지원해서 육성시키려는 것이 자율학교의 근본시책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거 좋은 대목입니다. 이런 것이 끊겼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역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염려가 생겨서 기왕 지금까지 공들인 것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단위학교로 돌아가서 보면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공모교장제도 실행하고 있고 창의경영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연구학교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가 끝난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형태의 경영학교를 도입해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규헌

박규헌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1기 지정학교, 2기 지정학교 해서 25개교로 보는데 이 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학교가 다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 학교들을 같이 끌고 올라가야지 어느 특정 학교만 계속 지원하면서 다른 학교는 도외시시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반영하면서 같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헌

박규헌위원

형평성, 형평성, 다른 학교, 이런 부분을 자꾸 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쪽도 생각을 하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여러 가지 정책연구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정책연구학교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 학교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학교를 도입해서 프로그램들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최근 학교폭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저도 보고 있는데 작년에 54건이 발생됐는데 10월 통계를 보면 148건, 174% 이렇게 증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관련해서 현장지도, 상담전문 등의 지식을 갖춘 상담인력을 배치해서 대책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인력현황을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상담교사 전문직으로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상담사 65명이 계약직으로 배치되어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비전문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배치된 학교가 68개교, 우리가 지금 초·중·고학교 187개교를 봤을 때 50%도 배치가 안 됐다는 결론이 됩니다. 36%밖에 안 된 입장인데 이런 데서 문제가 기인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학교마다의 실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국비 대 지방비 매칭해서 4 대 6으로 국비지원이 돼서 학생지도라든지 상담사를 배치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매칭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끝났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담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력 건수가 10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봐도 148건, 174%나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 안 되면 그대로 가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끝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학교폭력은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직마저도 열두 달을 놓고 계약을 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보니까 아홉 달 정도만 해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특별계정으로 이런 것을 충당하라, 이렇게 중앙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더 이상 하지는 못할망정 끊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력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폭력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 보자는 의미에서 올해 사업을 끝내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자꾸 연구하다 보면 시일이 급박하게 돼서 이런 상황은 즉시즉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집행부는 사업을 중앙에서 도와주다가 끊어버리면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력들을 활용함으로써 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신문기사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력평가 우수, 중간에는 보니까 청렴 부분 1위, 정말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도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정말 박수 받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 16.8% 삭감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임미녀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식위원

예.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더 늘어났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작년에 LED 시설관리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셈입니다.

강경식위원

실제적으로 늘어났다고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분석했나요? 여기 나온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시설비를 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올해 LED교체비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7,000만 원을 써서 그 시설이 다 돼서 시설비가 삭감되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시설비 삭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통합도서서비스 체계가 완비됐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내년까지 되는 겁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제주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송악도서관에서 반납이 가능합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그 제도까지는……. 될 수도 있지만 도서대출·반납은 안 하기로 하고 회원증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회원증 통합만 하고 있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도에서는 KOLAS전용망 개설을 해서 제주시에서 빌린 책을 서귀포에서 반납하고 모든 열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강경식위원

도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완료단계로 가고 있다고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되기는 하지만 대출까지 다 하려면 차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시스템상으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위원

왜 말이……. 제주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송악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확실하죠?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할 수는 있는데…….

강경식위원

아이, 참! 제가 그러면 책을 한번 빌려볼까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통합시스템이 구축도 다 안 되고 프로그램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제가 제주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반납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그램에는…….

강경식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책을 배달하고 왔다갔다 세밀한 부분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서로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이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한라도서관하고 제주도서관은 호환이 됩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시스템상으로 안 돼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5개 교육청 관할은 된다는 거죠?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5개하고 도민이 보기에는 똑같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똑같이, 도에서 운영하는 거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든 호환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그것도 내년에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예산 반영되고 하는 겁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한라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같이 해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에 예산 반영해서.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또 질의를 드릴게요. 다행히도 도내 186개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부분인데, 예산이 같이 안 와서 그런데, 학교라든가 도서관의 도서구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래된 책 계속 놔둬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런데…….

오대익위원

자료 왔어요.

강경식위원

왔습니까?

오대익위원

도서관 자료 왔습니다.

강경식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도서구입은 매해 1억 1,000만 원씩 해서…….

강경식위원

학교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도서관만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제주도서관 도서확충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도서관 포함해서 5개 도서관 얼마예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만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서관 포함해서 5개 도서관은 얼마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

강경식위원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별 도서구입비는 기본운영비의 3%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구입하기는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고, 학교 경영자이신―선생님이신―교장선생님들도 도서구입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의 사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서가 단순하게 책만 정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책을 사기도 하고 온 아이들에게 책을 권해 줄 수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줄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에는 사서들이 다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다 있지는 못합니다.

강경식위원

186개 학교에 몇 명이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열한 분의 정규사서교사가 있고, 우리가 운영비를 보내준 것을 학교 자체에서 더 보태서 자체적으로 열여섯 분을 사서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도우미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관점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영어 조금 몰라도 살아가는 데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든 다 살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독서교육입니다. 전 학교에 도서관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사서가 너무 없고, 그다음에 학부모도우미 정도로만 운영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확충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 싶은데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올해는 사서도우미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서도우미가 아니고 사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어렵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사서교사는 비교수교과입니다. 저희들이 교과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서교사는 학생 수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사서도우미를 활용해서 역할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제가 당장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이백몇억 원의 아이들 공부하는 예산, 영어 교육을 하는 데는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이번에 2억 원 정도…….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사서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도우미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사서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단위 학교…….

강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이나 한수풀도서관, 이런 데 저녁에 운영하잖아요? 밤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밤에 몇 명씩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 인력은 도서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강경식위원

도서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제주도서관장 임미녀입니다.

강경식위원

몇 분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녁 시간에?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저녁 시간입니까?

강경식위원

예. 몇 시까지 하고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저녁 11시까지 하고 네 분이, 다시 말하자면 사서도우미가 되겠죠. 사서도우미 4명이 하고 그다음에 정규인력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강경식위원

저녁 11시까지 하고?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6명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도서관은 6명?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동녘도서관은요?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

강경식위원

전체 관장을 안 합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도서관마다 달라서 제가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주도서관만 관할하고 다른 도서관은 전혀 안 하십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강경식위원

한라도서관처럼 하는 게 아닙니까?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대답을 요구했는데, 들어가십시오.

미녀

임미녀제주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저도 알았어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고 관장님도 모르시니까 참 뭐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밤 10시, 11시 넘게 여성 사서가 혼자 근무하는데, 밤늦게 음주하신 분이 오시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불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인력을 두라는 겁니다. 과연 도교육청에서 어느 돈을 우선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여성 인력과 남성 인력 비율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파악해서, 야간에 남성이 근무하게 하든가 최소한 2명 근무하게 하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도우미 선생님들 계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현황이 나왔는데, 학급별 1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 안 되어 있습니까? 특수학교 세 군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급별 배치현황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저번에도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했는데, 영지학교 학급 수가 몇 개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영지학교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영지학교, 뭡니까?

강경식위원

학급 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6학급입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 온성학교는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24학급입니다. 영송은 34학급입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유급 특수보조원을 제대로 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부족해서 3개 학교에 공익근무요원 19명을 두고 있고 유급 자원봉사자를 27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후견기관 자원봉사자를 8명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사업 종료로 인해서 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래서 올해도 유급 자원봉사자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유급 자원봉사자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2년 넘으면 해야 되고 해서 사정상 오전근무 밖에 못 한다거나…….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단시간 근로자.

강경식위원

단시간 근로자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다 보니 오후에는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체해서 근무하니까…….

강경식위원

교체 인력을 충분히 다 주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체 인력을 다 주고 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확보를 할 겁니다.

강경식위원

확보를 할 겁니까, 올해부터?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전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분 하고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숫자가 부족하지 않게끔 다 되었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2배수로 채용할 겁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 영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지체장애 학생이 6명이에요. 그런데 보조원은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점심시간 때 6명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명은 한꺼번에 이동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이 교실에 남아 있고 다른 한 분이 들락날락, 급식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산수로 계산하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편성하고 예산도 반드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강경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영지학교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강경식위원

영지학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체장애 학급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쓰세요. 예비비 22억 원이나 남기면서 왜 그런 돈을 안 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도 점검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감님께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부감님 안 계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위성곤위원

안타깝습니다. 우선, 지난번 연초에 교육감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에 대한 통계를 좀 조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은 어느 분이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교생활문화과.

위성곤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 준비하고 있나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중도탈락자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케이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해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부감님과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행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점검을 해서 내년 초에 자료를 작성해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순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위성곤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장우순 국장님께서 서귀포여고에 기숙사가 필요하다, 동의하셨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려서 필요…….

위성곤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위성곤위원

회의록을 확인하시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위성곤위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거기에서 마이크를 끊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여고에 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농산어촌 읍·면지역의 기숙형 공립고들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생각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고창근 국장께 여쭤 볼게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위성곤위원

서귀포여고는 자율형 공립고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자율형 공립고,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공모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공모 단위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학생 모집 단위.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학생 모집은 제주도 내에서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도 내에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전도가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율형 사립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성곤위원

자율형 공립고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장우순 국장님, 고창근 국장님 말씀을 들었죠? 전도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학생이 서귀포여고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차로 갈 겁니다.

위성곤위원

매일 차로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학생 사정에 따라…….

위성곤위원

무슨 말씀을…….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어떻게 가겠어요? 첫 번째, 매일 차로 학교에 간다. 두 번째, 서귀포에 가서 자취를 한다. 세 번째,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 이 세 케이스 안에 들 것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이 케이스에서 사실상 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한 거예요.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다 단위 지역으로 묶여져 있죠? 선발 권역이 묶여져 있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눠서.

위성곤위원

그렇게 묶여져 있어서 통학 거리가 가능한데 그곳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 학교를 만든, 국가에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가 성공하려면 그에 대한 기반시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사업부서가 교육국이라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무슨 교육국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자율형 공립고 추진사업이 장학지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건물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기숙사를 짓는 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통학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내는 통학권이 1개 통학권입니다. 시내 연합고사 지역도 전부 1개 통학권입니다. 표선에서 일고로 매일 학교에 다녀도 되고 제주시에 와서 방 빌어서 살아도 됩니다. 통학구역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여고 기숙사 설립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저희들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기숙사를 지어 준 학교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내권 학교라든지 동지역 서귀포 시내권 학교는 교육청에서…….

위성곤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당히 실망입니다. 교육정책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다니든 상관이 없다, 통학을 어떻게 하든 자취를 하든 이사를 하든 그것은 그 학생의 몫이다. 그러면 뭐하러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정하고. 그것에 대한 기반 서비스도 해 주지 않으면서.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자율형 공립고가 5년 단위 한시적 지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좀…….

위성곤위원

제가 좀 확장을 할게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형 자율학교도 그렇고, 교육청의 생각이 그래요. 자율형 공립고 5년 지정했는데 잘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서 10년, 20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러면 그 학교만 계속…….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 서귀포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서귀포여고만 계속 지원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서귀포고등학교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신장되면 또 다른 학교를 우리가 키워야 할 책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한시적으로 딱 해서 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자율형 공립고인 서귀포여고에 1년에 돈 얼마 주세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5 대 5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2억 원 들어갑니다.

위성곤위원

187개교인가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위성곤위원

187개교에 2억 원씩 하면 얼마 됩니까? 2억 원 투자해서 성과가 나면 전 학교에 2억 원을 다 투자해서 그러한 제도로 가야 되는 거죠, 학교가. 그런데 여기가 잘되니까 2억 원을 빼서 다른 데도 준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되고. 이게 교육이에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도 그런 건데, 학교 나름대로 다른 형태의 연구학교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그런 학교로 커갈 때 다른 학교는 더 인프라를 구축…….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연구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나 자율형 공립고는 다른 거예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교육 과정을…….

위성곤위원

연구학교는 연구시범학교로 해서 시범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과 전체 운영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 본청 계수조정이 남았는데, 자율학교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 전입하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부담할 이유가 없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소규모학교, 즉 말해서 통폐합 대상이 되었던 60명 이하의 학교들에 대한 대책이 뭐죠? 교육 당국의 대책.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읍·면지역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학교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책만 말씀하십시오. 있는지, 없는지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이라든지 창의경영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좀 특색 있게 하면서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예산도 그에 걸맞게 투자하면서 최대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성곤위원

그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소규모학교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자하셨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기본 운영비는 6% 정도 더 추가로…….

위성곤위원

6%라면 학교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생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교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지면 그게 개선이 되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일시에 개선된다고 보기는…….

위성곤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규모학교가 없어지면 그냥 학교를 폐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570페이지 보시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개교에서 99개교로 확대를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이 사업이 특교사업이었는데 도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고 있는 것은 잘하신 일인데, 여기에는 6학급 학생 수 55명 미만 학교는 제외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실장님?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그 부분인 경우에는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업무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디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인원수가 적으면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5명 이상만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규모학교가 그렇게 논란되고 그것 때문에 도민사회가 갈등했는데, 그러면 소규모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학교가 더 클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더 줘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곳에 사람이 가게 해야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인 경우에는 9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교당 500만 원씩 더 추가되고 있고 농어촌지역 학교도…….

위성곤위원

500만 원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위성곤위원

이 코디네이터 사업이 12개월 근무하면 6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것 말고도…….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당국의 정책을 수립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 평준하게 맞춰서 대충 하면 결국 도태되고 있잖아요. 도태된 학교를 성장시키려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다른 방향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정책이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소규모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도 주고 있고, 토크장학생도 주고 있고, 차량지원, 현장학습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제주형 자율학교도 농어촌 쪽에 집중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전원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학교에 운영비 지원도 되고 있고…….

위성곤위원

거기에서 국비 매칭은 빼고, 특교사업이나 이런 걸 빼고 도교육청에서만 하는 사업은 뭐 있어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농어촌 교육여건 시설 부분도 농촌 쪽에 집중 지원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교복투사업이 도심지 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해서 10개 읍·면지역이 거점 확대로 해서 약 7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그 농어촌 부분에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게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제주형 교복투사업인 경우에는 농어촌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위성곤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좀 주세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위성곤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그러니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4일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11일, 그리고 오늘, 어제, 본회의가 다가오니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개정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 개편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언론에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의 기준은 도내 모든 학교에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 두 보도에 의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본회의를 겨냥해서 언론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오전에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기자분들 모셔놓고 언론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언론플레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기자들이 저희들이 언론플레이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영심

김영심위원

들어주죠. 교육청에서 얼마나……. 이제까지 예산 심의가 끝나면 기자 브리핑하고 아니면 기자실 찾아가서 브리핑하시고, 조례안 하나 통과되면 또 언론브리핑하시고. 이제까지 언론플레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4일 통과된 것이 이제 와서 언론에 나온다는 부분은 13일 본회의를 겨냥해서 또 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이며) 이게 12월 10일 나온 보도 자료거든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는 학교에 3명의 선생님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로 해서, 적정 규모 학교로 해서, 모델 학교로 선정해서 이 학교를 진짜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겁니다. 도서·벽지지역 학교 통폐합 제외대상 학교로 해서 설정했다고 제주도교육청은 보고를 했는데 가파초등학교는 지금 통폐합 학교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이 평균 10%를 넘긴 데가 없는데 제주도교육청만은 70.3%입니다. 37개 소규모학교에서 26개 학교를 통폐합 학교로 계획해서 포함시키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186개교에서 11개교를 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 10.7%, 270개교 중에서 29개교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때문에 학생 수로 해서 통폐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따른 단순비교가 부적절하다는 교육개발원의 분석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자료입니다. 책하고 자료를…….

영심

김영심위원

2012년도에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교육청에서 적정 규모 학교와 관련된, 그것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책자를 확인을 못 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만 바른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학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건 예산 심의건, 그리고 사업보고건.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에서의 발전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부분들을 예산만 지금 투입하고 있지 선생님 운영 부분이라든지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가장 학교 내부적인 선생님이 중요하고, 학교교육환경이 중요하고,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따른 개선은 하나도 한 것이 없거든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청에서 다음부터 계속 이런,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정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부분들은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바가 없고요.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보면, 어느 학교는 29명, 어느 학교는 31명, 어느 학교는 5명, 이게 과연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조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에게…….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회에서 언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대의견, 안 달았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안 달았습니다. 위원장이 부대적인 의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을 하겠다 해서 위원장님이 달았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게 부대…….

영심

김영심위원

작년에도 위원장이 별도 의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대의견이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대의견이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그것에 대해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압박이라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대의견을 줬는데 왜 1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영심

김영심위원

부대의견이라고 했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장우순 국장님.

영심

김영심위원

회의록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왜 말 안 하느냐고 얘기했지! 언제 부대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대조건입니다, 그게.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행 부분을 왜 안 하고 얘기했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게 부대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언론에 다 떴거든요. 위원님, 당일 날 인터넷신문에 다 떴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그만하세요. 장우순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장우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단 중에 학부모 모니터단하고 비전 모니터단의 차이가 뭡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모니터단인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교원모니터단, 교육비전모니터단,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하고 교원모니터단은 교과부 정책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주도교육청의 발전과 전략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비전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이 2009년에 발족되었잖아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인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1년 단위로 되는데, 3월에 공모를 하고 해단식은 1월에 하는데, 5명을 한 팀으로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압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2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비전모니터단은 1,2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은 감액이 좀 되었어요, 지난번보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이 학부모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비전모니터단은 학부모도 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것을 자문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팀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교육비전모니터단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이선화위원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교육비전모니터단은 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모니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제안을, 대안까지도 나와 주는 전문가팀들로 했으면 좋겠다, 모니터에만 그치지 않으면 좋다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학교폭력이라든가 문제행동학생, 사이버문화조성, 이런 것이 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과부 쪽으로 의견이 반영돼서 이게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비전모니터단도 제주도 교육의 숨은 교육 정책의 곳곳을 모니터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실시하고 차후 정책으로 반영하게 되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제안팀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비전모니터단은 전문가형이라고 목표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가 온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전문가, 학부모. 그러면 가장 밑바닥의 학생 수요를 체크할 수 있는 학생모니터단은 왜 없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게 교육정책 부분이어서 학생이 교육정책 부분에 그런 식견이 있느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화

이선화위원

에이, 그건 아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수단 말고도 저희들이 고등학교 학생회장, 중학교 학생회장을 통해서,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학교 20%의 상위층은 사실 알다시피 선생님들 관심도 받아서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또 다른 40～50% 아이들이 늘 문제인 겁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전남학생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밀접한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의견을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학생의 왕따, 자살, 우울증, 그리고 말 못 할 한부모 학생들까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시대의 어떤 학생복지정책의 빈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학생 중심의 모니터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의견들이 수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오늘 예산을 심사하면서 의원의 하나의 제안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요. 일단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산 대비 내놓고 있는 정책이 과연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인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인가, 현실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체감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가장 체감이 필요한 학생모니터단의 신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책제안으로 드리고, 학부모모니터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 내놓은 비전모니터단의 취지도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한’이라는 조건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비전모니터단보다는 비전제안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을 모니터로만 묶을 필요는 없다. 어느 한쪽의 교육청과 연대한 각계 전문가와 함께한 정책제안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답변은 굳이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교육감님 공약으로 내거셨던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국제청소년수련원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여성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타당성 심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12월 중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타 지자체의 경쟁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상당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제주도정보다는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이걸 여가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이 사무가 제주도청에 약간 옮겨갔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청 예산에는 국제청소년수련원 사업에 대한 일체의 예산이 안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단지 교육감 공약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어교육도시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제주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이라고 하거나 국제 감각이라고 하거나 향후 미래 인재에 대한 인프라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 다니셔야 했고, 이 업무가 제주도청 청소년담당 업무로 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꾸 체크를 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 담당자하고는 만납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 역점사업으로 이것에 사활을 걸다시피 해서 열심히 중앙정부하고도 절충을 펼쳐왔고, 그러던 와중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은 도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선화

이선화위원

여가부 때문에 도청이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고 교육청 쪽에서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과 교육의원님들과 연대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열심히……. 물론 주관이 지자체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감의 원래 공약사업이었고 해서 절대 손놓지 않고…….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미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뛰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이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련원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향후에, 꼭 이 제목이 아니어도 이러한 ‘국제’와 ‘청소년’과 ‘수련’이라는 청소년 타깃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는 사실 사전에 필요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 추진되어 있는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여성가족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가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심사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라든가 지자체 부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당초 11월에 발표하기로 되었던 것이 아마 선거와 맞물려서 심사나 발표가 연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보다 대구가 더 유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예산 심사 중에 나온 질의라고 말씀하시고 제주도청의 담당국과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두 기관이 연대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주와 경쟁하는 곳이 대구, 경북 상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힘이 저희들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희들이 지역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미래 인재에 대한 인프라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이 아니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건복지여성국과 연대해서 이 일을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와 청소년들의 글로벌마인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낮을 수 있는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정책이 밸런스를 맞춰서 꼭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상기시키고자 하거든요. 지금 교육청 국제교류 국가사업 현황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류가 2008년도 이후에는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교류 상대국가에 대한 확산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2008년도 미국 하와이 주 교육국, 2008년 11월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청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이 미진하다고 여기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교류국가에서 상해하고는 활발한데…….

선화

이선화위원

양성언 교육감님 하시고 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 제주지역 교육사업에만 힘을 쓰셔서 그런가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미국하고 캐나다 부분은 거리가 먼 관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소원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도 미국 하와이는 이번에 포럼과 관련해서 학생 교류가 증가…….

선화

이선화위원

실장님, 일단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노력한 것에 비해서 지금 체제에서 국제교류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한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노력을 계획을 짜서 본 위원에게 이번 예산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종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도 있어서.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기준을 OECD국가와 우리 제주도를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랄까 지침을 교육청 나름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사업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학생들이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 이런 개념인데.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을 도미니카 공화국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글로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시기에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월드비전이 연대한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또 제가 짧게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아시아청소년포럼으로 2010년에 했던 것을 2011년에는 국제청소년포럼이라는 타이틀로 변모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정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교육청 역시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국 12개 지역에서 5개국 16개 지역으로 국가가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한국, 이렇게만 되어있는 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목표 대비 예산 역시 그렇게 적절한 예산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개국에서 작년에는 7개국 17개 도시로 되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베트남, 오만, 한국인데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글로벌시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를 테면 제주도 학생들이 십대 때 연대하면 좋은 개념의 국가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타이틀을 아시아가 아니고 국제로 했을 때는 EU 개념의 스페인어권도 들어오는 것도 모양새가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마일리지 운영 부분은 뭡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상벌점제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통신비 하면 그쪽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생 생활지도에서 교칙에 어긋나는 생활을 했을 때 벌점을 주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상점을 주면서 학생을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심하면 부모님을 오시도록 해서 상담도 하면서 학생들을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서 읽어 봤더니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초등학교 학생 수만도 253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따라갑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학교 적응이 되도록 기본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어디어디에 있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다문화센터입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센터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센터운영지원비도 있는데 몇 군데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다문화센터는 구 신흥분교장 쪽을 말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 군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 보니까 서귀포부터 전부 있는데 그쪽 아이들이 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네 군데 지정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쪽이든 시내 중심 쪽도 보면 교실들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가 끝나면 그 아이들이 우리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중학교 가려면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한 사람이 다문화이다 보니까 서로 언어도 그렇고 교육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 거점학교단위 해서, 전문적으로는 센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한참 부족하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동지역에, 중앙 중심부분에도 보면 20～30명 된다 말입니다. 그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럴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라도 같이 앉아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주시 두 군데 거점학교와 서귀포 쪽 두 군데 거점학교를 통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다 보고 있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추경에 편성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편성된 것을 제가 보고 있다고요. 가능하냐는 거죠.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관홍

신관홍위원

지원이 다른 데는 좀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 키워나가야 될 아이들에게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인데, 여기도 보면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가능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예산이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도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예산도 그렇죠? 가능합니까? 충분합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인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월 150만 원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학생 1인당이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만 800원?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2012년도에 1만 800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클럽을 잘 활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만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이런 데 해 주셔야죠. 다른 데 투자할 게 아니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제주도 187개교 중에 미조성된 학교가 제주대학 부설초등학교를 포함해서 54개입니다. 그렇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속에는 교육청이 통폐합시키고 분교화시키겠다는 학교가 들어가 있죠? 없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통폐합시키겠다고 결정한 학교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없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소규모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에 보니까 54개 학교 중에는 학생 수 6명, 29명, 이런 거 다 빼면 몇 개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 듣고 계세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54개 학교가 미설치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4개 학교 중에 학생수가 3명인 학교, 이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1,000명 이상인 학교도 하나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2명, 23명 있는 학교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학교는 몇 개라고 생각하시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던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선후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것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 2억 2,100만 원을 반영합니다.”라고 할 적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청에 가서 지방비부담 30%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도 안 하고 “그러면 설계비라도 좀 넣어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나요, 아니면…….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시설과에서 해당학교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처롭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 하고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안 나오셨나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나오셨죠?

덕부

강덕부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부

강덕부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출입관계는 못 하지만 지금 동초등학교 학생 수는 8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에요.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천팔십몇 명에서 줄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에 가야 되는 관내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덕부

강덕부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는 입주 여건 때문 아닙니까? 부모들이 다른 쪽으로 집을 옮기면 학생들도 자연히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저하고 또 말싸움하실 거예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말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말싸움을 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학생 수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생 수 줄어드는 이유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가 아닌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사 가면 당연히 그 학교에 안 가겠죠. 그런데 그 학교에 가야 될 학생이 그 학교에 안 가고 다른 학교로 간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옮겨지지 않으면 거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학교로 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훈계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주소지를 거기에 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 못 가는 것은 저도 압니다. 왜 모릅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9년차 지역위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어떤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 의원도 의원입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의원이 한 것을 왜 사업집행 안 합니까? 왜 예산집행 안 했죠? 예산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아마 학교운동부 육성 관련 훈련비인 것 같은데 오늘 교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겨울방학 동계훈련비와 연계해서 교부할 것으로 해서 교부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엊그제부터 확인하니까 오늘까지도 안 갔다가 아마 오늘 금방 전화로, 유선으로 했을 거예요, 사업비 청구하라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부

강덕부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강덕부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안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보내겠다고 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보니까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너무 의원을 하시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위원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장 국장님한테 존경 안 받아도 되거든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총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성곤위원

현대훈 사무관님!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예산담당 현대훈입니다.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인건비가 매해 62억 원에서 47억 원까지 발생하는데 2012년도 인건비 잔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려고 인건비 가결산을 해 봤습니다. 가결산을 해 본 결과 평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그렇게 잡아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50억 원으로 전년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출된 2013년 예산 중에 인건비 잔액 발생 가능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그 부분은 내년도 이월금 150억 원 안에 인건비 잔액이 포함되어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성곤위원

2013년도 예산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예,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월금 150억 원 잡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2013년도 예산에서 2014년으로 집행잔액이 될 예상 금액.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저희들 2013년도 인건비예산액은 진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총액 얼마 잡았죠?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불용액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총액이요?

담당

예산담당

현대훈 총액은 정규직 인건비 4,200억 원 잡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가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는데 전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요일 날 논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주 5일 수업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수요일을 쉰다고 합니다. 어떻게 쉬냐 하면 체육활동 하고 도서관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야외활동 가고. 왜 그럴까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우리도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수요일 날 오후에 그런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에서 그 정책을 하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아야 창의적이고 놀면서 다른 생각도 하고 남들과 다른 고민도 하는데, 놀게 하기 위해서 그날 학교를 안 오게 하면 엄마가 교육도 시키고 이럴까 봐서 실제 학교로 다 불러들여서 집단활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수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수요일 날은 가방 없이 학교에 가서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오전에 축구하고, 또 방과후 활동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놀 시간이 정말 없는 나라인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교육과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전입금과 관련해서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보면 예산안 제출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장님, 첨부 안 한 이유가 뭐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는 도청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보통 어떤 의견들이 오나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법적으로 정해진 3.6%에 대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받으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에게 온 것은 예정액만 통보되었고 확정액이 통보되면 추경 때 도청에 의견을 물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돌려막기식으로 폭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돌려 막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본예산은 오늘 심사 확정해 주실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부담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아지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만의 몫으로, 그곳만의 고민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다양한 우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김보은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김보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강경식위원

인사도 같이 담당하시죠?

보은

김보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추가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서관 근무는 남자직원 몇 명, 여자직원 몇 명입니까?

보은

김보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 성비를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다섯 개 도서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까지 나오겠죠? 남여 구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 새벽에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사서는 대부분 여직원이거든요. 혼자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대체 용역비로, 그러니까 순찰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은

김보은총무과장

대체인건비 삭감했다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장우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반영을 안 해서 이따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은

김보은총무과장

예.

강경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교장공모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서 교장으로 발령 난 분이 몇 분입니까? 교장공모심사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교장이 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30명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분들 중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외에, 교장자격증…….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전부 다 자격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장 자격증이 있는 30명이 된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자율학교 같은 경우는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분들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 육지지방이나 제주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역 출신 인사거나,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마을하고 소통을 하면서 학교를 살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고향 출신도 아닌데 가서 2～3년 때우고 나오자 이러면 학교살리기 안 되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풍천교, 수산교, 가파초는 지금 자율학교가 아니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자율학교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원래 자율학교의 의도는 소규모학교라든가 아니면 도심지의 공동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율학교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 이런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주고 그 지역 출신의 평교사라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3～5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를 살려내겠다. 이럴 수 있는 교장을 발령시키면 소규모학교는 제가 보기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도 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장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계신지.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어쨌든 그것도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내부형 공모교장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명이 전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존의 절차를 밟은, 연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모두 있는 분들만 된 것 아닙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법과 지침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교장공모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럴 바에는 교장공모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경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교장공모제의 기본 취지는, 교장공모제를 안 해도 지금 승진 서열에 있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교장은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장공모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경영을 창의적이고 새롭게, 책임 있게 해 보자 해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공모제 해서 30명을 전부 교장자격증 있는 분들로만 채운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이런 공모제를 적극 도입해서 평교사라든가 지역 출신의 인사를 발령시키면 학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저희들이 법과…….

강경식위원

법에 있잖아요. 법에 15년 이상…….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법 벗어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율학교에 15년 이상 평교사가 교장공모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모하면 과감하게 발탁하라는 겁니다, 지역출신들을. 아시겠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것이니까…….

강경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율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1기로 지정된 학교에 내년에 다른 분야로라도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서귀포초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광령초등학교는 소규모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흘초등학교는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원어민―을 배치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나머지 6개 학교는 계획이 없네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나머지 6개 학교는 단위학교 교장들이…….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의회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 조례도 만드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된 상황이고, 이게 법상으로 통제할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신규사업은 지원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 의회 통제 방안이 없더라.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저만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례 제정하려고 했지만 상위법에 위반되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신규나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죠? 다른 분야로라도 거기에 넣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껏 하시는 말씀이 자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돌려막기 식으로 하면 신규로 지정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기대와 이런 것을 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9개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금년도까지는 일부 지원되었으니까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3개 학교에 대해서만,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런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읍·면지역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창근

고창근교육국장

읍·면지역의 다른 학교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현우범위원

질의·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수차 들어서, 아직까지는 기억력이 살아 있거든요. 다시 말씀 안 하셔도 국장님이 하실 얘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8쪽을 보면 교육협력 활동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도 좋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어디에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기금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금회가 있습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2012년도에는 5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2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재단법인에. 그렇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교육청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돈 성격이 어디 거냐 이거죠. 보통교부금 받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보통교부금으로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학교에 골고루 써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재단법인에다가 그 돈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쓰인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보조금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억 원 지원했다가 2억 원을 감한 부분은…….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를 모르네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내용과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을 통해서 갑니까?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한다든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다든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쪽을 통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과 중복되는 예산도 있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자체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화된 프로그램…….

명만

김명만위원장

특화된 프로그램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799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이것은 장우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 보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안 합니까? 재해 같은 예측 못 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보통 사용하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작년 3월에 교과부에서 전국 예산과장 회의를 하면서 2012년부터 폐지하겠다. 2011년도에는 이미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삭감 안 하고, 2012년도부터 폐지하겠다는 지침 시달 회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다. 타 시도도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2013년도에는 왜 했죠?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나중에 교과부에서 지침 오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0.2%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그 지침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의 신중함을 기하고자 관용차량관리 8,100만 원 등 총 2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지역 중학교 1학년급식비 추가지원 7억 7,500만 원 등 총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역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장우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순 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토대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