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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장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결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2012년 12월 12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2억 3,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80억 6,396만 2천원, 합계 92억 9,797만 2천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만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04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36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8억 1,600만원으로 32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15억 9,700만원으로 37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4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35억 7,500만원으로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1억 5,900만원으로 287억 4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8억 9,400만원으로 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12억 8,800만원으로 9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5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4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33억 9,500만원으로 11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1,586억 3,200만원으로 111억 7,1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759억 1,100만원으로 142억 1,1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0%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컨부두 초남간 도로 지방채 상환 완료로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8억 4,300만원으로 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 5,200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1,8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은 16억 9,4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6,300만원으로 2억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3억 6,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택지조성사업은 6억 5,900만원으로 3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억 5,400만원으로 6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8억 100만원으로 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으로 49억 9,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6억 4,300만원으로 104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6억 5,2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55억 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이며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0억 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이며 25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4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2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5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3%이며 42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75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이며 12억 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84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6%이며 8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1억 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1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81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2%이며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2%이며 3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386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0%이며 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8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0%이며 17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입니다. 기타분야는 601억 5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0%이며 7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에 103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2억 2,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800만원 환경보존기금은 14억 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1,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3,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은 시의 비전 달성을 위한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조정, 통제하는 시의 중심 핵심부서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고 또 그 사업은 각 부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청소 있지 않습니까? 청소 본청 용역비 편성 그것을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일임을 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본청과 의회는 직접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것하고 또 읍면동소규모사업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광양장례식장 옆 부지 내 묘지이장, 사회복지과 부분 그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사유지가 있는데 용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묘지 이장비를 먼저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3년간 읍면동에 지금 소규모사업을 파악해서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했고요, 아무래도 면지역은 농로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사업들이 많아서 면지역이 동지역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고 장례예식장 묘지 이전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묘지 에가 사유지가 절반 정도있습니다. 약 8천평 정도가 있는데 먼저 그것을 매입하고 난 뒤에 묘지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지금 본청 청소용역비 편성도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옮긴 정책변경이 좀 민간위탁을 했는데 불분명한 사유가 될 것 같고 읍면동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은 뒤에 보면 농촌마을사업에도 있고 또 보면 재난안전기금에 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꽂아 넣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장례식장 부분도 사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묘 이장비 그것을 먼저 해 버리고 사유지를 먼저 사지 않으면 그 주변에 토지 대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 상승부분도 우려가 되고 또 특혜 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의료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묘지 이장이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요구는 묘지 이장으로 예산 요구되었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유지인 부지를 먼저 매입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산 과목 설정이 잘못된 사례가 또 있어요. 시가 직접 시행한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광양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부분하고 인건비 성격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과목 편성 문제는 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응 저희들이 세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 내에서 과목이 통계목이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2013년도부터 행안부에서 포괄성격의 사업은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 2013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포괄사업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 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천만원 내외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권고사항 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과 관련해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약 30%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고등학교 무상 급식이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에 15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교육환경개선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에서 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도 52%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내년도에 옥곡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약 3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중소기업분야로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도 34%정도 증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가장 큰 것은 신역에서 구역간 도시계획도로에 106억이 증액되었고 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99억원, 서천이 50억원, 광영 재해위험지구사업이 54억원 정도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강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동 우수저류시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관련해서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6,837만 5천원인데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수입으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800만원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노인기금은 그 보다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9억 4,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자수입과 일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는 2,250만원 정도를 가지고 경로당에 바둑판하고 혈압측정기를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9억 4,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기금가지고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모정 유지 보수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기금은 그런 노인복지후생 이런 쪽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일반회계에서 같이 해서 2개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오. 일반회계는 별도로 집행을 하고 기금은 또 따로 집행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일반회계에서 또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을 좀 더 기금출연을 많이 해서 여기에서 아예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 하나로 하기는 너무 적고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금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기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세워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일단 기금은 아쉬운 대로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보다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되는데 어느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기금 출연해 가지고 이 사업만을 위한 기금 사업을 제대로 적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반회계에서 따로 그때그때 사업비를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고 기금에서 그 사업만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기금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전전년도 3년 동안의 일반회계로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3년 결산액 세입 기준해서 평균 1% 보통세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내년에 12억 정도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12억 3,300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목적에 맞게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집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읍면동에 사전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5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안에는 광양시 전체적으로 재해예방지역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해 놓고 용역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때그때 들쑥날쑥하게 전혀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련해서 이 성격이 앞서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배정해 주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도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또 있어요.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격이 전혀 다른 이것을 보면 사업은 똑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그 설치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통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아무래도 재난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유사하게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읍면동에 다 주민숙원사업 많지요,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난 관련해서는 면지역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동지역이라고 해서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주민숙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균형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자료까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향후에 기획실에서 이런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하실 때는 지역적 안배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관련해서 31페이지, 조직별 예산서를 보면 전년 대비 산단지원과가 52%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산단지원과의 증액사유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읍면동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중마동이 20.23%, 금호동이 10.27% 이렇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두 군데가 또 옥곡면이 14.18% 세 군데가 10%이상 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압면도 11.63%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읍면동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도 보면 물론 대표적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 사유는 있겠지요.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곳은 삭감된 곳이 있고 감이 된 곳이 있고 10%이상 증이 된 옥곡면 13.18%, 다압면 11.63%, 중마동 20.23%, 금호동 10.17% 이렇게 10% 이상 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산단지원과하고 이것 별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총 전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출금이 95억 4,800만원입니다. 공기업 의암지구 전출금 36억원 하고 공영개발기금 전출이 11억, 하수도 공기업 44억인데 하수도 공기업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사업에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공영개발기금 전출금은 중마시장,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또 터미널 부지매입비를 매년 균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지구 전출금은 의암 체육시설지구에 대한 보상비를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 그때 돈을 다 못주니까 매년 얼마 씩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환을 해야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환계획과 관련해서 연도별 상환 계획이 있는데 2013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이 지금 대략 47억 정도 됩니까?
말씀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은 95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총전출금 기 상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데 이것도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돌려주어야 될 돈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돌려주기 보다는 계속 갖다 쓸 가능성이 더 많은 데요? 이런 상태라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기업 회계 쪽에서도 그것은 독립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다 전체 못주고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돌려주어야 되는데 공기업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죽 하면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채라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돈을 공기업 특별회계에 다시 갚아야 그 쪽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획을 좀 앞당겨서라도 전출금을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우리시가 조금은 정책적으로 다른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2012년 본예산 대비해서 지방세가 2013년에 49억 줄어들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세가 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거의 1천억원까지 확보해 왔던 지방소득세 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포스코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지방소득세가 포스코를 기준한 그 쪽 대부분이 포스코입니다마는 57억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덕분에 우리 지방세가 49억원이 감이 되었다면 앞으로 포스코에서 한때는 천 억대가 들어 왔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보다 더 적게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그래도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 자체를 조성하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항상 우리가 포스코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먼 안목을 보는 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33쪽을 보면 해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지적했을 때 1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겠다고 답을 했는데 금년에 봐 보니까 2013년 예산에는 190억으로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계획은 섰지만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해야 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불구하고 그런 기준을 대략 제가 알기로 약 3%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4.7%가 됩니다. 4.43%니까 약 대략 계산해 보면 60억 정도를 3%가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맞다고 본다면 그러면 3%를 초과해서 4.41%니까 1.4% 그러면 60억 정도가 너무 많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몇 년 째 지적되어 온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수 확보 될 것을 전혀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했던 사업들을 무리하게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안 맞으니까 저것은 전부 불용 처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계획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적어도 기준인 3% 미만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그때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하고 또 귀한 재정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3% 이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억지로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년에는 꼭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계속 큰 비중을 두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을 제가 빼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려면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연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여건 변화라든지 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올해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자료 설명서에 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비고 난에 부기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맞다.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 주시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놨는데 김시식지, 역사문화관, 옥곡 생태하천복원사업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비고 난에다가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전혀 무시하지 말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너무 무리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무튼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상황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법률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하고 있는 전출 전입을 봐보면 이것은 광양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필요에 의해서 왼쪽 주머니 또 오른 쪽 주머니 이 생각으로 왔다 갔다해 버려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 질의에 그럴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럴 이유가 우선 편리하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원칙적인 질서를 놓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엄격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기도 하지만 비중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자수입들 몇 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자수입이 얼마냐 그러면 하찮 것 같지만 우리 총 예산의 0.5내지 0.6%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이자수입이. 그런 이자수입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부서에 대한 의원님들 지적이 각종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자금에 대해서 조금 만 더 신경을 써서 이자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보다도 오히려 이자수입을 더 적게 잡아 놨어요. 2012년도 보다도 2013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이 더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까지 의원들이 이자수입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꾸로 더 줄여 놨어요. 22쪽을 보면 나와 있지요.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약 0.62%가 됩니다. 약 30억 인데 올해는 28억이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은 금년도 약 36억 가까이 예상이 됩니다. 12월이 끝나게 되면요. 그래서 세정과에서나 특별회계나 기금 관리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일시 예금으로 넣어서 이율이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도 정기예탁을 하면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문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도 해당부서 이자담당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계속 고집해 왔습니다. 그 전 것은 어찌되었든 금년 말에 끝나겠지만 그래서 재정조기 집행이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나게 무리 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손실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적어도 오히려 더 재정조기집행 압박을 안 받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중앙부서로부터 예산을 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으려니까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실한 공사도 일부 만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압력은 없으니까 재정 조기집행할 이유가 없다면 돈이 빨리 나가야 될 이유가 그 만큼 줄어드니까 이자수입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2012년은 30억인데 2013년은 28억을 잡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드리니까 내년 이맘때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사업 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각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이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된 질문이고 말씀을 오래 드리지 않겠지만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마치모 어제 잠깐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읍면동은 다른 데와 상당히 배분율을 맞추어 가지고 쭉 해 놨어요. 그래 놓고 나서 건설과 하는 부분 도로유지 관리 과목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들 또 건설과 소관 소규모 기반시설사업은 어떠냐. 이것은 적어도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태인동 하나 빼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네 군데 면에 다가 9개나 10개를 다 편중시켜 놨어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있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직무 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소규모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도 봉강, 봉강, 봉강하고 그다음에 옥룡 빼고 나머지 옥곡, 옥곡, 진상, 진상, 골약, 골약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물론 우연히 특정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나머지 지역도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추경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꼭 필요가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적어도 2013년 1회 추경 때 반드시 여기에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선 편성해 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저는 무조건 이번에 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 지역마다 현안이 틀리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투자사업비를 읍면동별로 균형 있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균형투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고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나 읍면동사업들은 관계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일단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어떤 특정지역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많은 수요가 필요해서 더 배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점검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봐도 일목요연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눈에 보이는데 안보여서 다시 점검해야 됩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양심이나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불균형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있어서 우연히 이쪽에만 투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안해야 된다면 왜 나머지는 안 했는가, 왜 이 특정한 지역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정지역에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파악하고 해 보겠지만 꼭 맞다면 이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할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또 재원이 없다면 내년 2013년 1회 추경에 우선해서 그 쪽이 너무 소외 되지 않도록 해 줄 필요는 있다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 예산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원칙대로 반영하시라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된 읍면동장은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대로 읍면동별로 여건이 틀리고 현안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다 조사를 해서 제출되고 다만 부서에서 조사된 것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할 것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있을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공문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 읍면동장은 자기들 나름의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충분하게 자기 소임을 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상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사업을 신청을 하지 못한 읍면동장들은 그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직무유기로 해서 어떤 처벌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그런 사업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 사업 반영내용에 따라서 읍면동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문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건설과에 소관 된 면단위 소규모숙원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례 인구가 2만 7천명입니다. 예산이 2,500억입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인데 5천억입니다. 구례 2만 7천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면적이 크고 농업분야에 행정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건설과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도시과 등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2013년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동 전체적으로 도시과 사업이 되었든, 공원을 만들 든, 무엇을 만들 든 도시 쪽에 사업비와 면부의 사업비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방금 파악하고 있는데 금방 나옵니다. 1개 사업에 궁도장 하나 만드는데 20억 들어가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만들면 읍면동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현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균형투자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2013년도에 각 읍면동에 현안사업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내역을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가 2012년보다도 15% 정도 상승했는데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상승부분은 보수 인상율 2.8%를 반영했고요, 또 평균 호봉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호봉상승분이 몇% 기본급이 몇% 또 인력이 증가하고 이런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각종 기금이 토털 얼마입니까? 150억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03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중에는 이자를 가지고 재원으로 삼는 것도 있고 전체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요? 특히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는 210억 정도로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75%입니다. 아마 오늘 또 다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동결될 것같다고 나오던데 선진국은 지금 제로금리에요. 그래서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의 불황이 세계적 불황입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혹자는 IMF보다도 더 지독한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되는 불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보면 특히 농업지원과나 매실특작과 부농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방만하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좀 더 마른수건도 짜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우리 농림해양수산 쪽에 481억, 또 산업중소기업 쪽에 9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 쪽에는 매출액이나 우리에게 기여하는 소득이 훨씬 크지요? 농업보다 산업 쪽이 더 크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농촌과 도시의 비교 아니냐, 그래서 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을 지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장명완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입별 해 가지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기타 등등 예를 들어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런 세입들 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세입 들어 온 것을 확인이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별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대한 세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전문위원보고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12억 3,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0억 6,396만 2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모두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호명 받은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위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기관공통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순천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행사 유치 지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증액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91페이지, 시 홍보특산물 구입 관련해서 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시 마크가 새겨져 있는 넥타이하고 수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주문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생산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마크가 들어갑니다. 시로고가. 그런데 제가 주문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사회적 기업도 육성을 하고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 관련해서는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법에도 정해 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넥타이라든지 수저 같은 것이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광양시 로고를 찍어서 시를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광양시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과제 심의대상이고 용역과제심의는 받으신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썬샤인 광양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그것이 업무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썬샤인이라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소나 시민들이 쓰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품등록을 하려면 썬샤인 광양을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48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농업도 있고 숙박업체, 식당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디자 인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 그 상표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또 업체, 업소 등에서 쓰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표 등록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192페이지 상단부에 가야 문화권 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야 문화권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가야 문화권은 2005년 5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있고 경북, 경남, 전남 일부시군에서 15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작년 5월 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남은 우리시하고 순천시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은 남원시, 장수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북에 4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어서 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돈은 워크숍이라든지 등등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부담금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일반보상금 분야에서 소송 대리인의 승소사례금이 전년도 기준해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아래에 있는 소송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 관련해서 이것은 전년도 기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있는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 관련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민사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탱크로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해서 약 3,600을 증액시켜서 5,1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변호사 고용하는 비용 관련한 것과 별도로 승소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면 사례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대형 로펌에 다가 맡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소송 사건 중에 성호 1차아파트 소송 사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민사소송이면 다 승소사례금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가.
성호

백성호위원

시민과의 예를 들어서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시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민이 이긴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가 또 무너지겠지요? 어느 쪽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손해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특별히 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감사담당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중간정도에 철강왕 드라마제작에 따른 시정홍보라고 해서 5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추모위원회에서 박태준 회장의 유년시절부터 포스코 신화를 이루기까지의 청렴성이나 불굴의 정신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겠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포항시에서는 시비 10억과 도비 10억 해서 20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광양시에서도 광양제철이 이 쪽에 입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이렇게 성공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광양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면 홍보하는데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설명자료에는 전체 2시간 분량 중 전투신이 55분 분량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랑회오리 바다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아, 이것은 명랑회오리 바다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드라마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약 125억정도 드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서 경북이 20억, 포항시가 20억, 그리고 우리 광양이 5억 그러면 전남은 어떻게 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남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곳에서 부담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아마 추모위원회에서 제작비를 부담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촬영기간 중 광양에서의 촬영기간이나 광양의 홍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배경은 포항에서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촬영을 하면서 광양의 입지 이런 부분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에 입지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끝나고 나면 뒤에 제작지원해 가지고 나오는 광양시,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 문구 나오는데 우리가 5억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상 그것보다는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입지 해 가지고 기업으로서 지역에 크게 기여도 했고 또 앞으로 포스코 실질적으로 이것은 포스코 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박태준 회장의 추모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태준 회장을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광양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명랑회오리 바다 영화제작 전체시간이 2시간이고 전투시간이 55분 분량이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우리 광양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이 명랑회오리 바다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나 고흥이나 진도에서 했는데 당초에 우리 컨테이너부두 3-2단계에서 하기로 협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3-2단계 부두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부두에서 하는데 세트장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준비기간 3개월, 촬영기간 3개월 해서 6개월 동안을 광양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라남도에서도 광양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전라남도에서도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도비도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비 1억이고?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것은 지역 경제에 실물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항만공사에서도 이 관계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네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여수항만공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지를.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부두 부지를 제공한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대표들하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촬영을 많이 올 때는 15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숙박업소 까지도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쉽게 말해서 1억을 지원하되 예를 들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2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에서도 2억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 도와줄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철강왕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 제작하는 데는 전라남도가 2억을 지원하고 철강왕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의 철강왕 제작하는데는 전라남도에서 지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명랑회오리바다가 주 촬영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주 세트장이 광양이 됩니다. 광양이 되고 고흥에서도 1개월 완도, 진도에서도 1개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이 주무대기 때문에 광양에 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해서 6천만원이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마련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당연히 이런 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보든 아니면 기본업무가 아닌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누차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거의 각 실과에서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212쪽에 보면 매천 황현 선생 생가 초가 이엉엮기 이것도 볏짚이 요즘 사료로 쓰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양 5일 시장에 보면 초가지붕 이엉엮은 것이 있거든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십시오.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218쪽에 역사 흔적 찾기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광양읍지 번역 발간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주신 옛날 1925년도 광양군 읍지를 번역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광양군지지 읍지가 아니잖아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예, 군지로 알고 있는데 읍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목이 보면 광양군지로 나와 있고 각 읍면동 역사성이 다 나와 있는데 읍지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광양 군지가 맞잖아요?
삼희

이삼희문화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광양군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방통 융합공공서비스 성과보고회 참석관계로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전산운영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31페이지 상단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자 해서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CCTV가 전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현재 전체 CCTV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지금 461대만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현황이 몇 대인데 461대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461대를 현재 지하에 다가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이미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 주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되고 사람보다 어찌 보면 기계가 더 대우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에 다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나중에 기계에 무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461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전체 화면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거기가? 그리고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과연 이 용역을 맡겨서 운영이 잘 될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29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운영에 1억 8,900,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몇 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옥곡면을 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한 2, 3년 전부터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읍면동의 형평성 그리고 또 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약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또 언론계에서도 옥곡에는 왜 정보화마을이 없느냐 또 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이, 호박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대죽리에서.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5개 면은 다 하고 옥곡면만 안하고 있는 것은 좀 우리 실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안한 것 아닙니까?
예산의 몇%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 비율이 높다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렸다 그 말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면에 이렇게 해서 매년 5개 면에 2억 정도 수혜혜택을 주는데 하필이면 왜 옥곡면 가장 큰 면을 소외를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든 안 되든 시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앞으로 정보화마을 조성할 거에요? 안할 거에요?
좋습니다. 다음에 234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컴퓨터를 310대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지금 노후 된 컴퓨터를 교체해서 노후 된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 노후컴퓨터를 매년 신규로 사면서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노후컴퓨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12년도 것만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광 또 특산품 또 농산물 판매 각종 홈페이지가 방만하게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광양시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난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만들 수 없어요.? 통합해 주는.
특산품 같은 것 또 배추하고 채소 이런 것도 전부 이것이 있거든요. 작목반별로, 그것까지 전부 다 연결해 줄 수는 없느냐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고객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또 방만한 것보다는 통합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화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관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입니다. 범시민 소통강화워크숍은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지금 우리시가 15만 인구를 돌파했고 그리고 양적 성장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걸맞게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범시민적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중 3기로 나누어 가지고 100명씩 해서 300명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특강 강연회장 임대료 이것은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임대료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필레모호텔에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맨 아래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 3,725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장을 넘기겠습니다. 증액은 실제 증액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광양시 새마을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재원이 도의회 의장께서 도비 3천만원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재원 성질상 안 맞아 가지고 옥곡 신금침수개선 수로정비공사에 우리 도비를 투자를 하고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은 사실상 도비입니다.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비 1,400만원은 금년도에 이것이 과목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증액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 1천만원이 있고 인원이 금년도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400이 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무기 계약자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억 3,34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기 계약근로자가 늘어나서 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보수 인상율이 4.2%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액 보수만 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하고 25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범시민소통강화 워크숍 그리고 행복광양 125 시민운동 전개 그리고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이 세 가지 성격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상이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앞에 소통강화 워크숍은 저희들이 행복광양 125 운동을 추진하면서 시가 우리 시민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시민단체나 이통장 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강의 위주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3천만원은 그리고 뒤에 257페이지 1,500만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마다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1,500만원 정도 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신문은 기관대항 축구대회 그리고 광양신문은 윤동주 백일장 그리고 경제신문은 경제포럼을 한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신문에서 자기들이 제안을 해 오기를 이 운동을 신문사 측에서 한번 범시민운동을 해 보겠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밑에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좀 유사한 면이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행복광양 125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범시민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백운수련관에서 100명.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100명씩 3기 정도로.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는 우리가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들 모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3페이지를 보시면.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행복광양 125시민운동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아래에 있는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사한 직능단체별로 모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 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사의 성격은 조금 씩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항상 이런 강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한다기 보다는 반 강제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하는 형식의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시더라도. 그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한다면 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해야지 보면 항상 행사 때마다 시민들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습니까? 시민강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가급적 홍보를 잘해서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서 258페이지 새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 다른 예산으로 저 쪽으로 했는데 이쪽에 시비를 세워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성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도비성격으로 이것을 해 줄 수 없는 성격이라.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를 의장 재량사업비로 3천만원을 여기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건물 보수하는데 쓸 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각 과별로 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재원 성격상 안 맞아서 도비 지원된 것은 옥곡 배수로 정비에 쓰고 여기에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3천만원을 재원 대체를 도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재원성격이 아닌 것을 성격에 맞는 곳에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또 시비를 세워서 해 준 다는 이것이 예산의 성격상 맞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통상 국도비를 지원할 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안 맞는 경우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편법을 관행적으로 해 오신 것이네요. 한번이라도 제대로 질서를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것이 안 맞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지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이미 신금 침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의 질서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된 다고해서 그 돈이 다시 도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이 사전 협의를 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도비가 안내려 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235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27억 8천만원. 1억 8천이 증액되는데 증액사유가 뭐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특별하게 사유는 없고 보수 인상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명완위원

보수인상에 따라서 연동해서 올라 간다. 그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예.

장명완위원

2012년도에 행안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보면 차등해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차등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금년에는 차등해서 15%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침대로 딱 맞게는 안했지만 차등해서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차등해서 지급한 것이 차등을 몇 등급으로 분류를 했느냐고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S등급 A등급 B등급해서.

장명완위원

그 차등이 얼마나 됩니까? S, A, B 그런데 S와 A의 차이는 얼마고 각 등급별 차액이 얼마씩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15%는 차등지급을 했는데 원래 지침 상으로는 S등급은 185% 그러면 한 50% 차등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균등하게 하다가 금년에 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성과상여금 같은 것 차등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보통교부세 패널티같은 것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공무원의 일을 하는 것을 계량화나 계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등을 두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많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가 왜 이런 성과상여금 제도를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 주면 봉급 주는 것하고 똑같이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 계속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전부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삭감해도 되지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이 예산의 성과상여금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저희들이 3등급을 가지고 차이를 두고 지급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씩 안 나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다만 갭이 너무 커서 타시군이나 이런 곳 전부 다 사례를 보고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균일하게 지급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균일한 것은 좀 맞지 않다 항상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어느 정도의 차액을 두고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했지만 물론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계량을 하겠습니까? 다만 딱 보면 압니다. 의원들이 볼 때도 알고 중간 관리자들이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잖아요. 또 팀장님들이 팀원들을 보면 알고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찬특강 강의 장 대관료 이것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 때 강사료는 어디에서 나가느냐 했더니 다른 곳에서 나간 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가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과장

기획실에 풀로 세워 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풀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강사 수당에 따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새마을지도 자 지원 담당관이 아까 답변하려다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 공식적으로는 재원 대체가 아니지요? 우리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재원 대체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전남도에서는 재원 대체인지 아닌지 모를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실 때 재원대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원 대체는 상당히 합법적 어떤 근거에 의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원 대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정상적인 재원 대체하고 혼선이 생겨요. 이것은 다소 편법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입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세 징수자에 대한 포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50억 이상 체납되어 있는 체납세액들 이런 부분에 수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 같이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이 확보되면 우리 세수니까 지방세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꼭 세정과에서 방안을 내셔서 나머지 또 일률적으로 배분받게 되는 것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던 포상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세정과 세금 때문에 패널티 먹은 것은 없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주민세를 균등할 주민세를 정부에서는 1만원씩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천원씩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당 2011년도 기준해서 3억 5천정도 패널티 먹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패널티는 먹지 않아야 되겠지요?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1,179억이지요? 전년에 비해서 49억 정도 감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지방세 내역으로 보면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이 들어오면 보통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어느 지역이라기 보다는 다들 재산세는 재산 소유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에 47억을 감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지방소득세 그 부분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주민세가 23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민세를 많이 내겠네요?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예. 균등할 주민세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민등록대상 숫자가 많은 곳에서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균등할 주민세는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자동차세는 내년도가 올해가 315억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곳에서 자동차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복심

서복심세정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목별, 읍면동별 금년도 징수한 부분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서복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307쪽, 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전년도보다 감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가교부세가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시 예산 편성시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사업부분에 편성한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지금 여기가 청사 옥상 녹화시설공사 2억 2,800이 삭감되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 받았던 사례가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했지만 내년도 국비를 받아 보도록 준비하면 저희 의회도 함께 동참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도 잘 만들고 국비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삭감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1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돈 다루는 부서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출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겠네요? 회계과가?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대형승용차 휘발유 2천원, 중형승용 휘발유 2,100원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안이기 때문에 2천원 할 수도 있고 2,100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기준이 똑같은 휘발유에 대해서 중형하고 승용하고 기름을 다른 것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31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본청 및 의회청사 기간제 청소 인부임이 있고 당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청하고 의회청사만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업소별로 배정을 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했다기 보다는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읍면동 책임하에서 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각 읍면동 사업소별로 아예 그쪽으로 처음부터 배정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회계과에서 관리만하고 배정만 해 주었을 뿐이지 그 쪽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은 똑같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는 바로 가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을 보면 2012년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지금 몇 동이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11동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공실이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사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동을 쓰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동 쓰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동 쓰고 있고 공실도 있고 이런 불필요한 재산을 우리가 관리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또 이것이 다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매년 이런 현상인데 불필요한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한 달에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지요? 5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5만 7천원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정도인데 5만 7천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공무원들 전남도에서 온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데 목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래서 공무원을 떠나서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입찰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장명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입주를 시키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5만 7천원이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로 해 가지고.

장명완위원

제가 이것 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됩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주자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 기간이 금년 말이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입찰로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공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자산 관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필요 없는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비만 내면서 그래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시민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대부를 입찰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남도에서 오신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자체 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찰로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입찰로 하시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16페이지 청사 주차장 확충공사 지금 1억 9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테니스장 부분을 낮추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하고 공무원들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300여대.
성호

백성호위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400명.
성호

백성호위원

공무원 주차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120대 정도됩니다. 공무원만은 특별히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뒷면에 있는 24면인가 있지요? 통합관제센터 상단부인데 이렇게 주차면수가 모자란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를 낮추어서 단면으로 할 때는 그 면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5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주차건물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적은 면적에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 9천을 들여서 낮추고 다음에 주차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2중으로 돈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다음에 주차건물을 짓더라도 일단은 지금 높은 부분을 들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들어내고 낮추어 지면 거기를 우선 쓰고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2층, 3층 건물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에요 할 때 해야지.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 부분은 어차피 밑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정지 작업을 하면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다음에 건물 세우려면 터파기를 하든지 이렇게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기초만 하면 되니까요. 많은 예산낭비 요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 낭비나 적은 예산 낭비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점차 주차타워는 당장 설치할 것은 아니고 수년 이후에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는데 의미를 두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필요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2대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기 어디어디에 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2대를 구입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상당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입을 하셨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효과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율만 없다고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대 지금 구입하시는 것은 설치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총 13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아직 안 되고 있는 읍면동이 봉강, 옥룡, 다압, 골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2대를 면지역에 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해에 2대를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면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인 민원발급기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민원 건수가 많은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설치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꼭 민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원거리를 가야 만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을 지역에서 편리하게 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이나 학교관련 제증명을 학교를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특히 등기부 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는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14년까지 전수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발급건수가 예를 들어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원거리를 시 본청까지 와야 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1,100만원 짜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1건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학교폭력 예방사업비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4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부 산하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에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2010년까지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1명을 추경 때 채용해서 상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이 관내에서 만약에 발생된다면 시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이 되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비를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2,400만원 삭감된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46페이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와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4억 5,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억으로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동결이 되어서 4억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천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됨으로 해서 건물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관련 비용이 증가가 되고 또 한사람 인건비가 프로그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해서 추가로 9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다면 올해 청소년문화의 집에 소요되었던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2012년도 아예 없었습니까? 위탁운영비가?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5,900만원 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2년도에 5,9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얼마 전에 준공 했다면서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구 보건소였고.
성호

백성호위원

증축했기 때문에 5,900만원이었었고 커짐으로 인해서 소요 경비가 더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프로그램도 늘어나고요. 거기에 약 4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 가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청소년문화센터가 건축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고 기계도 노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기능보강사업비를 보조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하도록 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사항은 노후시설 9개종인데요, 개보수사업비하고 장비하는데 5종에 26대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은지 5년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5년밖에 안 된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구연한을 확인했더니 대부분이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난 사항을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광양 112자전거 봉사대 지원 800만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없던 예산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확보 됐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 때 얼마 예산이 되었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800만원 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경 때 800만원 확보했고 내년에 800만원 다시 또 지원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 417쪽입니다. 하단부에 광양 장례예식장 옆에 부지 내 묘지 이장비 6억원을 세웠는데 우선 국유지에 대한 묘지 이장비를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2009년 7월에 종합의료시설지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부지 매입비로 대체를 하고 1회 추경에 과목 변경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부지 매입을 하는 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예전에는 묘지이장비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 주시면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국비가 해당이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가 내려 왔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6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82페이지 척수협회 사무실 임차료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이고 사무실 임차료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사무실을 계약해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협도 있고 농아인협회도 있고 시각도 있고 척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곳도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시각협회도 하고 있고 청각협회도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은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척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립으로 사무실을 얻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사무실 임차료를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염려해서 다른 곳은 진즉 지원을 했었다고 한다면 다른 곳은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원한 것이 5, 6년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시의 재산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500만원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5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했던 것입니까? 이 500만원에 다가 이번에 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5,500만원 짜리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분들 여러 가지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무실 임차료는 아니었고 이번에는 임차료로 5천만원을 준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구 금호동사무소 개보수 관련해서 예전에 금호동사무소로 썼던 장소를 다시 개보수를 하시겠다. 하셔서 지금 현재 관리주체는 우리 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 보건소에가 물리치료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지적장애인들이 금호동에 있는 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굉장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중마동에 있는 지적장애인협회에서 광양시 지부에서 주간 보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호동도 이것을 주간 보호를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적장애인이 그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려면 첫째 화장실이 개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금호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적장애인 협회에 무상으로 임대 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무상으로 해야 되는 .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상임대해도 가능하다이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광양 장례식장 옆에 묘지장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비를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국비가 내려 와서 세워 진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안 나와 있지요? 시비로 나와 있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재원 대체로.
경환

정경환위원

아니, 설명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시비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명 자료에도 보면 우리 시비로 나와 있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대체재원으로 된 것인데요. 이것이 시비로 된 것은 다른 부분으로 내려 왔는데 시비로 해서 서로 바꾸어 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국비 확보할 때 무슨 명목으로 국비 확보를 하셨습니까? 6억을?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당초 행안부에 이 사업으로 해서 교부세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묘지이장에 교부세 주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 정수간도로 시비 기 투자 한 곳에 다가 교부세 사업을 올려서 그 쪽에 교부세 표시를 하고요,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는 이쪽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삭감된 내용이 설명을 하실 때 묘지 이장비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묘지 이장만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앞으로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옆에 사유지가 또 남아 있고 사유지에 또 약 200기 정도의 묘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또 묘지를 이장하지 않으면 의료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하라고. 6억원의 막대한 돈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다가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묘지 이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거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장비로 했었는데 먼저 부지 매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로 대체를 1회 추경 때해서 과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삭감시켜서 1회 추경 때 확보를.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삭감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어려우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도 더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경환

정경환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산담당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통상 무슨 도로나 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조성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지 매입이라고 별도 표시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토지 매입을 이 시설비로 하고요. 다음에 부족분이랄지 명칭은 1회 추경 때 고쳐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삭감을 시키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부기 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묘지 이장비 해 가지고 265기 계산해서 지금 6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얼마가 들지 계산은 해 봤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약 30억 정도.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417페이지, 제2묘역 조성공사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53억 4,600만원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기이 투자 된 금액은 2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 20억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금후 투자는 9억 4,600이고.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있는데 이것하고 예산설명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을 하실 때 언제 수정합니까? 매년 하지요? 매년 9월, 10월경에 예를 들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내년 같으면 13년부터 17년까지 예산 반영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54억 7,6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지금까지 기이 투자 한 금액이 설명자료에는 14억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13억 6,900, 2013년도에는 20억으로 거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9억 4,600으로 향후 투자계획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매년 14년 이후로 매년 7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래에서 모든 예산집행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9월, 10월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이미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발라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이 한번 세워 가지고 5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결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중기지방재정 계획하에서 규모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 지적에서도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심사할 기회가 한번더 남아서 내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424쪽에 시설비에 보면 햇빛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공립입니까? 4천만원이 있는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국공립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보훈어린이집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법인입니다.

장명완위원

법인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공립은 지원 안 해 줍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햇빛어린이집이 당초 이렇게 건립 했을 때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도 되었습니다. 인근 것만 쓰면 되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개인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3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보수비로 4천만원을 세운 것은 금년에도 비가 왔을 때 2층이 완전히 누수나 모든 것이 창 틀도 물이 줄줄 새가지고 물통을 받쳐 놓고 그래서 긴급히 이렇게 됐고요. 보훈 어린이 집은 3년이 넘어서 국도비가 들어 간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햇빛어린이집은 3년이 안 되어서 국도비를 못 받고 보훈 어린이집은 3년이 경과해서 국도비를 받았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햇빛어린이집은 3년이 안 되었는데 비가 줄줄 샌다는 것은 부실 건물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05년도에 지었는데 그것이 부실건물은 아니지만 좀 오래 되다 보니까요.

장명완위원

그것이 2005년도에 지었다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3년이 되면 보훈어린이 집은 국도비를 받고 햇빛어린이집은 3년이 안 되었으므로 국도비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3년이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햇빛어린이집이 작년에 3천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받았기 때문에 3년이 가야 받는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결국 마당이 없어 가지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놀 곳이 없어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 말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것을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으로 어린이집이 새고 하니까 긴급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에 국도비 받았을 때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시지 무엇을 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놀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랬는데 내년도에 4천만원 한 것은 오래 되어서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고 그러니까 지붕도 다시 하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붕이 아니고 창틀이나 벽면 사이에 누수가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지금하려고.

장명완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4천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것을 하지요? 햇빛어린이집이 몇 명을 수용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어디에 있지요? 햇빛어린이집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 밑입니다. 중마동에.

장명완위원

국도비를 작년에는 받았는데 금년에 천상 여러 가지로 건물이 낡아 가지고 시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했다 그 말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3년이 넘지 않으면 국도비를 못 받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한 건물에.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진상어린이집에 증축에 보니까 진상어린이집은 몇 명이나 수용이 되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6명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좀 협소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 설계비로 해서.

장명완위원

다른 곳은 대기하고 하는 어린이들이 없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자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명완위원

선호하다 보니까 국공립에 대기자가 많다 그 말이지요? 사립은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국공립은 대기 자가 있다 그 말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나 법인은 이것을 우리가 증축비로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것은 또 이렇게 증축비로는 좀 어렵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공립은 어린이들이 선호를 하지만 사실은 좀 적어서 다 수용을 못한다 그 말이지요? 어린이집이? 현재 어느 정도됩니까? 국공립이 수용을 못해서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국공립이 먼저 채워지고 민간이나 가정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한 집에 열 몇명 되는 곳도 있고 20명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국공립을 선호하다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묘지 이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묘지 이장하려고 하는 지역이 의료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

묘지 이장은 용지 보상의 일환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했던 시설비로.
석영

장석영위원장

방금 답변 중에 보면 용지보상은 약 30억 정도 된다는데 그런데 의료시설지구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유지에 대해서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사업시행부서가 어디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 부서에서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땅을 먼저 사야지 묘지를 이장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6억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시면 1회 추경 때 새로 과목을 바꾸고 또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서 관련 보상을 담당하는 과로 넘기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이것이 국비 뭐라고 그랬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요.
석영

장석영위원장

특별교부세는 이렇게 대체를 해도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로 받아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 왔으면 그것으로 쓰고 거기에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대신 시비를 가지고 묘지 이장비로 쓰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가능한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때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사업을 건의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 쪽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 대체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혹시 또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 지적되어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받아 올 때 패널티 먹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474페이지, 지역축제 성과관리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축제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비용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자전거보험 477쪽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은 애당초 했을 때 금년도 예산으로 산정을 해 봤을 때 6,800만원정도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인당 400원 정도씩 해서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장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제약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전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넣고 있고 그래서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요구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축제 성과관리심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진흥과장에게 5개 지역 축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축제성 경비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축제성 경비를 통폐합하든지 일몰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줄기차게 지적을 했더니 예산을 금년에 25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 주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주면 심사 평가를 해서 향후에 일몰제를 도입하든지 통폐합하겠다고 했는데 2,500만원 들여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개 축제를 제외하고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결과를 종합해서 평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평가를 할 때 장명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각 축제마다 평가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입찰을 한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1개 기관이 4개 평가를 동시에 해서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을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축제 가 다른 날짜이니까 1개의 전문성이 있는 평가기관에 다가 의뢰를 해서해야 되지 무슨 전문성도 없는 광양만권발전연구원 또 아니면 청암대학교 교수 한 두 명 또 무슨 대학 해 가지고 전부 따로 따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2,50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축제가 필요하다고 한 설문조사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제가 확실한 부분은 메모가 있지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광양 불고기 축제는 75%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월 전어축제도 한 70여%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의원으로서 제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국사봉 철축 축제는 96%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그다음에 매화축제도 91% 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용역을 한 평가기관이 돈만 중요시하는 평가기관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 지역축제 성과관리심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일몰제 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3회 이상 계속 최하위 점을 받을 경우에는 지난번 전반기 의회 때 조례를 금년도에 마무리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축제성 경비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11억 4천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축제를 어떻게든지 통폐합하고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 줬어요. 용역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2,500만원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과관리심사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축제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적어도 지금 축제에 대해서 몇 년 간을 패널티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 자기 지역의 축제를 반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일몰제를 도입하라고 했는데 우선 평가하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것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고 성과관리심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객관적인 말씀을 했지만 어떤 것이 올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를 우리가 판단해도 알 것인데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거기에 맡겼을 것 아닙니까? 이것 수의 계약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외지인들이 적게 올수록 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전문기관에 다가 맡겨서 전부 축제를 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개 기관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따로 따로 용역을 주었으니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심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대로 하세요. 용역비 같은 것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71페이지 광양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받아네요? 그런데 광양의 관광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해서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그래서 그것은 임의 조항이고 강제조항인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양관광개발종합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0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료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관광분야에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새로 계획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고 그리고 그 지침서로 활용하겠다. 해서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새로 관광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광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지요.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 그렇고 우리 광양발전 2025계획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의견을 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광양관광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 사진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시정 전체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동영상은 촬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4계절을 촬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때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하는데도 그렇고 또 각종 자료 제작하는 데도 영상을 활용하고 또 관광관련자료를 만들 때라든지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다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전문 부분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하든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사업비로 줘야 됩니까? 시설비로 줘야 됩니까? 이것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입찰 의뢰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다가 주는 거잖아요. 업체든지 개인이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4계절을 찍어야 되고 연초가 되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안 맞다고 하면 행정과목 내에서 목을 조정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광양관광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자문료가 있는데 이 자문은 어디에 다가 자문을 의뢰하는 겁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관련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때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성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자문료로 조금 씩 조금 씩 이렇게 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시민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비가 3천만원이었고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라고 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가 1인당 174원인가 그랬고 내년도 예산은 1인당 400만원으로 15만 해서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00원이라는 것은 1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로 인해서 타인에게 사고를 당하든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전 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러나 2,640만원 보험료로 내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6,440만원 정도 보험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2012년도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도 전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넣어 주었는데 2013년도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보험을 넣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셔서 저는 시민수가 배로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보험혜택이 그 만큼 배로 늘어 난 것이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 드리면서 당초에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는 6,800만원 정도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3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것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장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2,600만원 내고 6,400만원이라는 보험금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는 보험료를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험사에서 너무 비용이 적어서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지출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1인당 174원에서 400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혜택이 배 이상 늘어 난 것이냐 아니면.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예산에 맞추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하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자전거 타는 시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전체 시민수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넣어 놓을 뿐이지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수는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제 때문에 패널티를 11억을 먹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축제 관련해서 패널티를 저희들이 직접 먹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 산정할 때 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축제 행사성 경비로 전체적으로 해서 총액 대비 비중에 따라서 발생하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패널티가 11억이 발생했다면 개선책을 내 놔야지 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물론 주된 것은 축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 행사성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축제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료를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패널티 11억이 발생했다면 축제 전체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치워야지요. 해서 이익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471페이지 아래쪽에 백운산 정서관광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2012년 10월 30일날 광양시 간행물 발간심의위원회 심의에는 올라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간행물 발간 심의대상은 책자를 할 때 했고요. 이 부분은 리후렛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아니라고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차 연계투어 버스지원 관련해서 30만원씩 100대라고 했는데 어디로 기차 연계를 가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을 무조건 연계해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광양을 타켓으로 해서 특별열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차가 한번 오면 6량을 달고 오기 때문에 그 여섯 량이 차 한량 당 약 72명 정도 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부분 또 광양역에서 시내권으로 광양의 관광지 권역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버스를 연계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항역이나 광양역에 예를 들어서 광양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시는 외지인들에게 버스를 이용해서 광양을 시티투어 할 수 있는 버스를.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시티투어를 다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버스를 내준 만큼 여기에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좀 해 보려고 하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버스 임차료가 다른 부서에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40만원, 50만원, 55만원, 1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버스 임차료가 1대에 3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3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 의문이 들고요. 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버스를 지원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모객을 할 때에 여행비용 단가가 낮추어 집니다. 단가가 낮추어 지기 때문에 광양을 타켓으로 해서 하는 모객이 훨씬 쉬워지고 그 대신에 그 분들에게 쿠폰을 발행해서 광양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광양에서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는 버스 임차료가 적정한 것인지?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적정한 버스 임차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빌리면 현재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한번 실어다 주고 오후에 또 실어다 주고 나머지는 일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해서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체에 묻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신대로 라면 외지 인 관광객을 태우고 광양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역에 내리면 태우고 목적지에 다가 내려 주고 다시 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저희 광양시 문예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가 지금 현재 협연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의 연주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다 더 질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삭감된 예산중에 말씀하신 피아노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 1억 9,600만원이네요? 인근 지자체의 피아노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것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조사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비싼 것으로 했겠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억 8천의 구입비는 견적을 알아보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피아노 운반 장비는 뭡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피아노가 워낙 크고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다가 균형이나 그런 것이 안 맞게 되면 음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무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비라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반 장비는 구입이거든요. 임대가 아니고. 구입을 해 놓으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쓸려고 하는 것인데 한번 갖다 놓으면 움직일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 항온항습 시설로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 내에서도 움직일 때 대공연장에서 소공연장으로 소공연장에서 대공연장으로 옮길 때.
성호

백성호위원

계속해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공연자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광양시에 걸맞지 않는 피아노가 있다 그래서 욕구가 안 맞으니까 좋은 장비를 해 주면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에 걸 맞는 것이 어떤 건가요? 비싼 것이 걸 맞는 건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비싼 것이 걸 맞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보면.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광양시에 걸맞지 않는 피아노가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96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은 시간 사용을 했고.
성호

백성호위원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 할 수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1억 8천만원 정도하는, 피아노 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축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겠는가 하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삭감조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예회관에 공연을 한번 씩 보러 가면요,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어쩌다 한번 갔는데 엊그저께도 국악단 공연할 때 갔었는데 보니까 음향이 영 아니더라고요. 피아노 구입할 돈이 있으면 음향부터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것부터 먼저 우선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피아노 소리 아무리 좋은들 음향 시스템이 좋지 않아 버리면 듣는 이가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피아노 가격이 너무 고가다 해서 일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부 2005년, 2008년 가격이네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피아노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양시에 걸맞지 않다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문화적인 우리 행사도 많고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또 유명한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쪽에서 오니까 우리 있는 시설 갖고는 좀 안 맞다는 그 쪽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피아노 가격을 보니까 그 정도 선은 이것이 한번 해 가지고 1, 2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느낌은 드는데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느 나라 쪽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 독일 쪽에 장비가 나름대로 타지자체들도 그 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 정도나 우리가 보유합니까?
영광

유영광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반피아노가 15년에서 20년 하고요. 이 정도는 20년 이상 고가 일수록 내구연한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악기는 오래 될수록 좋은 것인데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는 2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안에 있는 피아노 선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음질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 유지 기간은 좀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관리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이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3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입식테이블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화거리 조성과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식당가들이 입식 테이블을 설치해서 활용을 했고요. 호응도가 좋아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마다 방 한칸 정도는 입식 테이블을 지원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는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구입을 해서 놓아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불고기 타운에도 가면 있습니다마는 방 가운데를 홈을 파서 앉아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인들도 방에 가서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협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시책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보조금이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숙박업소를 시설을 일부 개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조리시설대랄지 아니면 안내데스크를 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정비 그리고 모텔에 가게 되면 주차장 가리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환경개선을 통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1,500만원정도 주고 자부담 1,500만원 정도해서 약 3천만원 정도면 개선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이 사업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개인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도시 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모텔급이 많아 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는 모텔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텔급은 안 되더라도 호텔에 가까운 그런 시설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2개 사업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8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나 아까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대형승용차, 중형승합차, 그리고 승용차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승용차에 무슨 연료를 씁니까?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경유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형 승용차에 경유 씁니까? 경유승용차 쓴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승합차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형승용차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휘발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에 있는 중형승합차는 뭐 씁니까? 승합차는 경유 씁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승합차는 경유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승용차는 뭐 씁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승용차도 휘발유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준단가를 한번 보세요. 승용차에 1,960원이고 승합차에 1,960원이에요. 휘발유 값과 경유 값은 시중에서 다르고요. 그렇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 승용차 위생업소지도 단속관련해서 승용차 사용하는데 있어서 휘발유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단가는 1,780원이네요? 면세유 씁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면세유는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기름을 쓰신가요? 기준단가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어서 예산서를 가져온다는 자체가 저는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입식테이블 개선 지원관련해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업소에서 자기들이 테이블 하는 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업주들은 집주인하고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입식테이블을 1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3개소 선정은 모범업소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쁜 곳만 골라 가지고 주는 겁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모범 업소 중에서도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를 보시면 먹거리 타운 조성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약1억 6,59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먹거리 타운 지정이 된 곳이 우리 광양에서 불고기 거기하고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 두 군데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1억 6,500만원 정도 들고요. 특화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 그리고 메뉴 개발, 먹거리 타운 메뉴 개발은 뭡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을 이용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실 관련된 별미 음식점을 개발을 해서 먹거리 타운 내에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먹거리 타운 관련해서 이번에 했던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주변에 컨설팅해 주는 용역이 있었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는 그 예산이 있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용역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용역이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타운 주변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일 시장도 있고 매일시장도 있고 또 일반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용역 저는 그런 용역 같으면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우리 광양에 찾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보면 메뉴 깨끗하게 나오고 종업원들 친절하고 했을 때 찾아 온 손님들이 다음에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이런 부분보다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보건소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입니다. 광양읍 서천 쪽에 있는 불고기 타운 조성은 2년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조성도 작년에 컨설팅 용역을 했었고 금년에 1억 6,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완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역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489쪽에 보면 오사 보건진료소 외벽 보수공사가 3,500만원인데 어떤 외벽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오사보건진료소가 외벽이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검은 곰팡이가 흰 건물에 피어서 외관상 보기 흉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약간 습지지역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외벽을 다른 자재로 바꾸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페인팅을 해서도 얼마든지 보완이 될 것인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과장님 집이라면 금방 외벽을 이렇게 바꾸겠어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페인팅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페인팅을 해도 그 곰팡이 자체가 다시 베어 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이것 전문가에게 자문 받았습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전문가에게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의견들이.

장명완위원

이런 것이 적어도 3,500만원이 들면 외벽을 페인팅을 해서도 곰팡이가 안필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지요.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3,500만원이면. 아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 건물이 2층 건물이어서 규모가 좀 크고요.

장명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진료소 근무 소장들이 금년부터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전환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민간적 자본보조로 나오지요? 보면 의약품 구입비도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어요. 쭉 보면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목이 이렇게 되면 됩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의료비 및 구료비는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진료소장님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단가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반구입을 하는데 예산목이.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진료소장들이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장명완위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잖아요? 별정직에서.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창중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과목이 일반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는 것이 전부 다 민간이전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 과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지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비 과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무인경비 용역 이런 것도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산편성 과목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장명완위원

이것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489쪽에 오사보건진료소 외벽 보수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곰팡이가 겉으로 핍니까? 안으로 핍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실내에 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러면 제습기 설치해 봤습니까? 가습기가 있고 제습기가 있는데 제습기는 습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제습기가 약 35만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아마 하루에 물 한동이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마릅니다. 물론 외부에 페인트칠을 몰탈방수나 이런 방수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면 되겠지만 우선 내부에 제습기를 설치해 보세요. 35만원 합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옷에 곰팡이 나고 그런 곳에 제습기를 설치하면 그런 것 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목표량 변경으로 약간의 증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유류비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여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적용 기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류비가 2개다 승합차네요? 적용 기준은 1,78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본 예산서에는 1,700원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보통 경유가가 1,900원 정도 거의 2천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혹시 2012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는가 확인을 해 봤는데 80원 정도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너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원하고 나서 출산율이 신생아가 좀 늘어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그것을 양육비 주는 기초연도부터 지금까지 신생아 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했지요? 그것도 좀 효과가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출산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1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냐 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항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산후 조리원을 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지자체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도 많고 설령 산부인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만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만시설을 폐쇄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산부인과가 1개가 있기 때문에 그 1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에 있는 산부인과 이용율을 높여 주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모들이 순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지역 경제권 유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산모들이 또 사모 도우미라든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도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원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과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산후조리원에 빈 배드가 없어 가지고 못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정확히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할 때는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는 싶은 데 시설이 부족해서 부득이 혜택을 못 받는 산모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2의 산후조리원을 1개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의 산후조리원도 그렇게 만실 될 정도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성과 분석을 해서 1년 후에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면 총 출산율을 예상하는 것이 1,785명입니다. 지금 684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1,101명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1,785명을 매년 출산율로 보면 되겠지요? 2011년도에는 이 정도 출산을 했던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에는 약 1,7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1,700명 정도 우리시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1,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든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서에서 조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정했다는 것 확인하고요. 그런데 이 1,100명이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약 4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산후 조리원이 또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산후조리 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도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비용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60만원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04쪽,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에 관광객 선호 숙박시설 육성지원에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500만원만 시비 포함해서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5개소라고 그러면 어떤 곳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아직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희망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선호하는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는 거에요? 1천만원 줘가지고.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일부를 모텔급에서 호텔에 가까운 그런 환경으로 전환시켜 주는 데 안내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가리개를 제거를 한다든지 맞추어서.

장명완위원

결국 좋은 모텔, 돈 있는 모텔만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겠는데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설이 모텔급에 있는 것을 도에서는 행복호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장명완위원

5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시비인데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그 위에 부분하고 같이.

장명완위원

포함해서 전부 7,500을 가지고.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7,500을 가지고 1,500만원씩 다섯 군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중업소 관련 법률은 어느 과에 해당이 됩니까? 내년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식당, 당구장 모든 것 망라해서 아마 2층에 있는 업소에 관련 화재보험 이런 것 그런 부분 법률을 보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과태료 400만원 이하 이렇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담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장

아니, 다중 이용업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층 소방 안전시설 갖추는 것은 소방서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장

법률이 다시 신규 만들어 져서 내년도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6개월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도시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저희 소관은 특이 사항은 없고 작년 대비해서 3,536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로 호봉 승급이나 노임 단가 상승, 상여금 지급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47페이지 보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비해서 도시보건지소는 유류대를 1,900원으로 적용을 했네요? 현실성 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쪽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유류비는 일반운영비로 넣는 것이 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를 일반관리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태인동 도시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방문 간호하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광양읍 또 면지역, 동 지역 관내 전 지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분들이 아침에 다 도시보건지소로 출근을 하시고 방문간호 하는 곳으로 가시고 끝나고 나면 다시 보건지소로 와서 퇴근하시는 것이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유류대가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지역마다 보건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태인동에 있고 광양읍에서 방문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자기가 방문간호를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도시보건지소까지 아침에 왔다가 거기서 차를 가지고 그쪽에 가서 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이렇게 하면 연료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큼 출퇴근 시간으로 소모되는 시간적인 행정의 낭비라고 한다면 차라리 광양읍에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왔다갔다한다든지 그리고 중마동 같으면 통합보건지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니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리고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도시보건지소에 방문 보건이 들어 온 것은 저희 도시보건지소에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는 좀 외지지만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12명의 인력을 관리하는데 물론 그 편의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마권은 중마에 또 광양읍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원화가 되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 도장 찍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분들은 가서 방문건강관리만 하지만 저희가 그 모든 전반적인 행정이나 주요 한 모든 부분은 저희 도시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팀장님과 또 실무자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원화가 되면 그 업무에 관리의 비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민하신 결과 현재의 시스템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우리 지소에 그 업무가 있는 한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왔다갔다하는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연료비 그리고 또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방문관리를 가야 되는 지역까지의 이동거리, 소모시간 그 시간을 가서 방문간호 해야 되는 분에게 서비스 질을 개선을 한다면 한분이라도 더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도 좀 절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이 차량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접촉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보험지급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도.
성호

백성호위원

보험을 넣어 놓은 것이니까 보험처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차피 우리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이지요?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2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계속제도 무기계약자로 전환해 줘야 된다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 되는 대상입니까?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외되는 대상이고 대신에 우리가 항상 보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때 있어서 총액인건비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간제를 무기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1월달엔가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보건소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 요구 공문, 시에서 읍면동으로 갔다 다시 시로 온 부분, 또 장명완 위원님께서 읍면동별 전체적인 사업현황, 장석영 위원이 읍면동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또 2012년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친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장석영 ㆍ 김성희 ㆍ 장명완 ㆍ 박노신 정경환 ㆍ 백성호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보건소장 정정모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유영광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15:3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