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장영미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상
류순상의사팀장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일부 보조 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보다 1.3% 증가한 3,210억 5,500만원으로 4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8% 증가한 2,754억 5,600만원으로 50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 감소한 45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여 7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 증가한 329억 2,000만원으로 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경정 분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 증가로 지방교부세 5억 원 증가와 담배소비세 3억 원 증가 재산세 5억 원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6.4% 증가한 201억 5,900만원으로 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 해 수입으로 동두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토지보상업무 수탁수수료 4억 4,000만원 증가, 보육료 등 지방비 부족액 보전금 5억 3,200만원 증가, 공공요금 이자수입 3억 7,7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6% 증가한 250억 1,000만원으로 1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10억 원에 시책추진 보전금 증가, 일반재정 보전금 5억 6,9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 증가한 1,218억 5,100만원으로 1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으로는 영유아보육료 10억 6,000만원 증가, 주요도비 보조금으로는 영유아보육료 5억 3,0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44억 1,300만원이 증가한 2,260억 5,7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억 2,000만원,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상패로 신사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동두천 역세권 도로개설 10억 원, 기초노령연금 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억 200만원이 증가한 147억 2,200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600만원이 증가한 346억 7,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로 연금부담금 등 2억 5,400만원 증가, 보수 1억 3,8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 감소한 45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여 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54억 3,0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01억 6,900만원으로 7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4억 9,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9억 3,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7,6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1억 4,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1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2,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억 3,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7,3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72억 6,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마무리추경으로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내역에 대한 계수조정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3회 추경보다 1.36% 증가한 3,210억 5,500만원으로 4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6% 증가한 2,754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4% 감소한 45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안은 3,210억 5,500만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 수입은 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득세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은 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3회 추경대비 6.4% 증가한 금액이며 동두천화력발전소 토지보상업무 수탁수수료 등 그 외 수수료의 증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69% 증가한 1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책추진보전금과 재정보전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1.41% 증가한 17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료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지원 21억 원, 기초노령연금 3억 원, 연금부담금 등 2억 5,000만원이 주요 원인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는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상패로 신사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10억 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55억 9,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대비 1.5%인 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54억 3,0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900만원으로 7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기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 집행 잔액과 불용액처리 및 사업비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여건에서는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작은 금액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번 추경예산 편성자료를 보면 예산 성립 이후,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삭감요구하고 있는 22건 1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는 추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대략적으로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소관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 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012년 시·군 종합평가 인센티브로 저희가 교부받은 1억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부족분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또는 전문위원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이 1억 4,7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정비 심의 관련된 것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동결해 주시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 또 부조리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고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 안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 9건에 대해서 7,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하단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건과 11쪽에 주거급여 7건에 대해서 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부족분 9,18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부족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과 37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1,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생략하고 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개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1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에 3,4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안별 설명서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총무과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후납 우편요금 부족분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삭감된 사항은 예산 집행 잔액에 삭감된 사항이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에 위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간 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당초에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중간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인데, 퇴직시점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에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위임 수수료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노무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노무사에 사건을 위임 시킬 때 사용하는데 사건에 사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부족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16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고, 3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이것은 가족수당이 신설됨으로써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으로 2억 5,456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원입니다.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 위탁에 500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올해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내년도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계속해서 여섯 번의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 번 밖에 안한 관계로 민방위 가로기 게양을 세 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위탁에 대한 수요가 남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건이 계양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순수한 집행 잔액 총 12건에 3,679만 2,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시정홍보게시판 유지관리 경정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료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반조성정 관련한 물품구입에서 2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운영 일반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28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사업비에서 197만원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유지보수와 오토캐드 프로그램 유지보수 2건을 포함해 6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간정보 자동 갱신 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 잔액 3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올 행정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8만원, 전산실 유지보수비로 451만 7,000원, 그리고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체계 유지보수 사업비로 133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에 있어 전산개발 연구개발비 38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재해복구 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사업 리스료 3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시비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예산서안 2권에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9쪽 중간부터 10쪽 상단까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개 사업에 13억 7,78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 상단에서 12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3개 사업에 3억7,800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3쪽입니다. 증액 분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고, 감액 분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보고 드리는 점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 중간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입니다. 변경내시로 1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자지원으로 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마을은 변경내시로 인건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으로 1,29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2,299만원이 증액 되어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과 55쪽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금 변경내시로 890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변경내시로 4,74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시설아동 학습활동지원 변경내시로 1,18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동행사지원 등에 있어서 아래 시설검사 수수료와 처우개선비는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수당 변경내시로 558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의료비지원 변경내시로 1억 1,2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변경내시로 3,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장애인연금,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행사위원회는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월 1회 5명 이상일 경우에만 하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당초에 4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2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3억 1,7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도 변경내시로 1,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제가 노인시설운영관계는 변경내시로 6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은 변경내시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관계는 당초에 500명을 예상했는데, 5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변경내시로 4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지원 등은 변경내시로 9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 부모 가족 고등학교자녀 학습비 또한 변경내시로 1,7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관계는 지난 12월 20일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변경내시로 9,0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관계가 변경내시로 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관계가 변경내시로 22억2,0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운영 관계 변경내시로 2억 3,6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 관계를 70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것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교직원인건비와 교재 교구비는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또한 변경내시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도 변경내시로 1,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또한 변경내시로 5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경질 원장 지원금 또한 변경내시로 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연장 형 보육시설 지원 또한 변경내시로 8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에서 1억 7,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8건에 21억 8,006만 4,000원, 도비보조금 9건에 4,7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생활안정 도 자체사업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생활안정 국비지원 관계는 그 아래 장애인연금 등 도비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도에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놓고, 도비보조금 아래 상단 부분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전입금 관계는 당에는 도비보조금을 반환했는데 이것은 변경 시켜서 국비보조금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입니다. 8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봉안시설)신축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6억 10만 3,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관계도 3억 1,000만원을 3회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설계 관련해서 작성 중이기 때문에 3억 1,000만원을 이월시켜 계속 집행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지원 관련 사업도 3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실시설계, 입찰기간소요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을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립합창단 초청공연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10월3일 날 동두천시립합창단이 개천절 정부행사에 참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두천시립합창단 초청공연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교실 물품구입비(자전거, 헬멧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지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을 국비 185만 6,000원, 도비 반환금 52만 2,000원 등 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화원사 건립이 현재 국비, 도비, 시비 1억 원이 등으로 총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5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7,000만원 증가한 3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아 5억 원을 감액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했고, 지방소득세는 국세 경정분 증가에 따라서 세입이 늘어 5억 원을 증액했고,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매년 정기적으로 유입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두드림 희망센터 임대료 수입에 2,700만원, 부가사용료 신청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입 2,402만 5,000원, 산림개발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2,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사이언스타워 39호실에서 중에서 6개 호실이 아직 미분양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대상감소와 농지보조금 인허가증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증가 등으로 인해서 7,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이 증가 되어서 3억 7,7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 부분과 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 부담금과 부과대상감소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금 비율증가에 따라서 1억 8,4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법규위반자 감소에 따른 책임보험료 및 법령위반과태료징수 감소에 따라서 1,461만 2,000원을 감액했고, 건축법위반 3건에 대한 이행 강제금 7,7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총리실 파견사무소 3호 관사 번제보증금 환금 1,000만원, 화력발전소 토지보상업무 수탁수수료 정산 분 4억 4,000만원,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보관금 9,355만원, 보육료 등 지방비부족액 보전금 5억 3,250만 원등 10억 8,6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화력발전소 손실보상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화력발전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1차로 발전소 융자 진입도로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해서 해당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총 296억 원인데, 토지 158피지에 245억 원, 건물 127동에 51억 원인데 관련규정 위탁수수료 계산방식에 따라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사업비 잔액 및 보관금입니다. 이 내용은 가로수 식재한 후 집행 잔액 등 여러 건에 대해서 9,35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족액 보전금입니다. 우리시 부족액이 5억 3,250만원으로 공공자본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수입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위반 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로 체납액을 징수해서 1억 5,2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집행 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 분 200만원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역시 집행 잔액 분 22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에서 시설비 3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인건비 부족분 1억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정차 관리요원 특별급수에 1,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전통시장 주·정차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전통시장 주·정차 관리요원 주차박스 등 설치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권에 계속비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섬유·봉재지식산업센터건립에 기존 150억 원에서 설계변경으로 15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99억 9,000만원인데 40억 원은 시비부담분에서 토지 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15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일시장 주차장공사 토지매입비 4억 원에서 집행 잔액 1,164만 6,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비를 2억 원 계상하면 2억 164만 6,000원을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시상금 55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친절평가 부분에서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가 완료되어 용역비 불용 예상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행정 업무추진 부분에서 민원실 근무복구입 불용 예상액 600만원과 제증명 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 불용 예상액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경진대회에서 받은 시상금 550만원을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부분에서 도로명판 지도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800만원으로 도로명판 지도제작을 하게 되어 시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부분에서 응용프로그램 및 중형서버구축 입찰 잔액 2,821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행정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43명이 가는데 실무심의위원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이분들은 종합민원이 들어오면 과별로 업무를 심의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예산 등 집행 잔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지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해서 재료비로 24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화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에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한 보급이 보류됐었고 그리고 사업 대상 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2011년도 운행차 저공해 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1,4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9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올해 예산 10억 4,400만원 중 집행 잔액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예정일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수리비 용역이 내년 5월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7,000만원 중 2,7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송내 1, 4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면제 부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으로 880만원 증액 했습니다. 96쪽입니다.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 사업비 등 이하 내용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5,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외 3개 사업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 교통행정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원 잡았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동안 한 내용 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3월부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1월 말까지입니까?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요금 수입은 1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총 9,00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외 3건에 대해서 보조내시 변경 사업으로 인해서 1,459만 1,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존직불금 보조 내시 변경 외 2건이 되겠습니다. 1,13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외 5건에 대해서 1,4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추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52만원 삭감됐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800만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102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데 보조 내시 변경으로 968만원 증액됐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700만원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선거와 관련되어서 농민단체 회의 결과 행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 보육시설 보조내시 변경으로 1,848만원 삭감됐습니다. 농산품 품평회 재료는 이것도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로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농수로 준설 복구 장비 임차료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227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추진 보조내시 변경으로 6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은 집행 잔액이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공운영비 부족분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에서 800만원 증액된 것은 현재 푸랑카드 걸이대가 없어서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학교 우유 급식 보조 내시 변경으로 480만원 증액됐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도 125톤에서 62톤이 증액되어서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 대상이 없어서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등산 문화 캠페인 행사 및 홍보물 구입은 선거법 저촉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행사는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임도 시설은 걸산동 임도 구간인데 이번에 미2사단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2만 1,000원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MTB코스 표지판은 예산절감으로 563만 6,000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 1억 202만 1,000원은 같은 세부내역에서는 추가적인 명시이월이 불가 하고 연도 별로 조정 금액이 다르므로 세부 사항을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검사 수수료는 집행 잔액으로서 165만원 삭감됐습니다. 공원시설 유지 및 보수 공공요금은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규 조성 공원이 전철하부 공간에 정비 및 생연 2 어린이공원이 지행초교에서 엔파트 가는 옆에 기부채납 된 것이 605평이 됩니다. 거기의 공공요금에 대한 증감에 따라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98만원,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 예산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비 10억 원,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비로 10억 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비로 10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로 편입미불용지 매입비 잔액 1억 4,450만원 감액했습니다. 113쪽입니다. 도로 편입미불용지 현지 확인 여비 25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1권 9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 도로개설 공사는 2013년 예산비 확보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기간 변경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 하는 내용이며 신천 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는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과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캠프 님블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준공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제2권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996만 45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 5,96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면 환지청산 징수금으로 969만 9,210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만 7,000원 감액했고 순 세계 잉여금 1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117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8,197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8,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사무관리비에 참석수당 및 공고료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 1억 4,482만 5,000원을 세부 사업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이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병행 표기 되어 있어서 세부 사업 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간선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롯데슈퍼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 하는 과정에서 건물 반파에 따른 민원 사항 등으로 이를 반영코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따른 방음벽 및 휀스 설치비 등의 낙찰 차액 및 관급 자재비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8,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상비가 감정 평가 결과 일부 낮게 산정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 사업비로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조정 및 낙찰 차액 등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행동 하천복개 사업비로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비로 3억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이 되어서 3회 추경에 감액한 다음 보상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아서 이번 4회 추경에 반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동두천 관광호텔 뒤 도로개설 사업비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일부 조정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장 사업 이자분 국비 반환금으로 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1권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파 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 국고 보조금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1,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94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구시가지 계획 및 수치지형도 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이 2014년까지입니다. 95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입니다. 롯데슈퍼 주변 도로개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풀잎 유치원 앞 도로개설 비 사업기간이 당초 2011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총 사업비가 45억 원에서 40억 6,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97쪽입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기존 10억 원에서 10억 7,500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동두천동 삼원빌라 옆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에서 8억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98쪽입니다. 동방주택~방죽로 1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기간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중앙로 동광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99쪽입니다. 광암동 하천변 녹화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 대원사 옆 도로개설입니다.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201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기존에 25억 8,800만원에서 18억 5,800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01쪽입니다.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6억 4,400만원에서 35억 9,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사업 양도 면적이 7만 9,868평방미터에서 7만 3,815평방미터로 조정이 되고 사업기간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8,400만원에서 14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사업기간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02쪽입니다. 생연 1-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 2,200만원에서 36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사업 기간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7억 8,900만원에서 241억 2,4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사업 기간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으로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설계 용역인데 내년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고 그리고 사업량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기간은 2년이 더 연장이 되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지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이것은 안흥 지구 그쪽으로 국토대체우회도로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지구를 관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적으로 면적은 옮기다 보니까 면적은 좀 줄지만 사업 량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기간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132만원 감액했습니다. 체납 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97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로 290만 9,000원 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34만 7,88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1억 7,714만 2,000원이 감액된 40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5,160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광암동 복합화력 발전소 사업 구간이 중복됐기 때문에 시비 구간에 대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절약으로 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감액됐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 단 운영에서 사업비 72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방재 단 및 풍수해 감시 및 활동 급식비와 유류비가 전액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 일반운영비를 240만원에서 감액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1,2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전국적으로 수해피해가 있어서 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축소 실시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45만 3,000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1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총 2,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실무단 국외여비에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예산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베트남 빈롱시 방문할 때 일괄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베트남 빈롱시 당초 방문 인원이 줄었고 또 농협 시지부장이 자부담으로 간 이유로 인해서 600만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관련 행사비용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 400만원, 보산동 관광특구 경관 조명 전기요금 2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주한미군 2사단 전입 장병 홍보 투어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군 전입 장병이 줄어서 사업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한·미 어울 마당 운영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연계 접경 권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5억 원이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이 완공이 되면 특산품 판매장과 경관 주변,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부터 6억 2,500만원씩 총 4개년 간 내려오는 사업인데 2011년도에 설계비로 3,900만원 집행 하고 올해는 집행 액이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외 2개 사업에 675만원 증액했고 도비는 287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3억 5,948만 4,000원으로 5,113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과과 장애인 복지관에 1대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 지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까지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감액 처분된 사항입니다. 방문보건, 정신보건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비, 행정 운영비 등 총 6,2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훈입니다. 환경사업소 2012년도 제4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67쪽으로 총괄 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1,000만원 증액되어 하수도 사업 수익은 총 6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4,000만원 감소된 42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감소 요인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00만원과 180쪽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89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대비 5,100만원 증가된 6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시비 미 부담금 2억 3,000만원 중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그 동안 보수 사용으로 지하수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자금 수납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 지하수 부과 징수 프로그램에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광암 처리 분구, 소요 처리 분구, 동보 외 7개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하수관로 202.2㎞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246억 8,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총 집행액은 288억 원이며 2012년 말 집행 예정액은 2억 6,000만원이고 2013년도 이월액은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세출 예산 첨부서류 및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미2사단 영내와 동점 왕방마을에 대하여 오수관 9.64㎞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며 도비 60%, 시비 4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총 집행 액은 59억 원으로 2012년 말 집행 예정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고 2013년도 이월액은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세출예산 첨부서류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노후 하수관 계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7,5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말 집행 예정액은 6억 7,400만원으로 2013년 이월액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설치 사업은 총 공사비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2013년 이월액은 27억 9,000만원으로 이월 사업 이유는 2012년 토목 토파기 공사 중 예기치 않은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되어 그 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이춘구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보수에서 시설비로 박물관 진입로 토지매입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도로 초입 부분에 120평방미터가 신흥학교 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초 도로 개설 시에 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신흥재단 측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었고 향후에도 우리시에서 계속 진입로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유지관리비와 운동장 유지관리비는 집행 잔액을 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4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1,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서 시 전액 지원 사업 978만 6,000원과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를 못해서 중복된 사업과 일부 감액이 되어서 6,692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 환경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과 차별 없는 학교 급식 지원에서 급식일 감소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잔액 분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생 학습 포럼 보강 사업 운영 부담금은 경기도 사업이 보류해서 보류되는 바람에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경기 행복 학습마을 인부임 잔액으로 1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1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반납함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비에서 인부임과 자원봉사 운영비 잔액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356일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 제 보수 등에서 6명에 대한 수당 잔액 분 2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무기 계약직 보수에서 9명에 대한 수당 잔액 분 1,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과 개요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