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같이 시설을 했는 데요, 그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 봐야지 지금 현재 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결함이 있는지를 알게 돼서 신속 대응이 곤란하구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거 한 걸 홍보 위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런 홍보판 정도는 안 하고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관리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격시스템, 예.

예, 그래서 원격관리를 하는 거고 데이터를 총괄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 보던지 그 쪽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와야지 되는 사항이고 특히 이런 데이터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가 너무 뜨겁다든지 너무 추워서 접지가 안 됐을 때 발전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건.

저희들이 이 에너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친환경 발전한 거, 씨오투 감축한 거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점도 있구요, 사업을 더 따 올 수도 있구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앞으로 계속 적으로 보급을 확대할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전기에 대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는 극소수로 조금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관리 하니까, 계속 보급이 늘어 나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계속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원격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발전량이라든가 또 고장이라든가 이걸 신속하게 관리할려고 하니까 원격시스템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지금같이,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나고 하니까 이걸 미리, 지금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그렇게 또 정부에서도 관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 본청에 전기를 저거 먼저 쓰고 나중에 한전 전력을 쓰는 겁니다.

전기는 끌어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아이티에스에 있는 건 아이티에스 건물에 필요한 양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쓰는 거구요, 본청 여기 하는 건 전체 용량에 쓰는 양에 불과 몇 % 안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 전광판 용인데 이건 조금 전력이 남아서, 여기는 전광판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양은 일부는 본청으로 들어오게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티에스나 본청은 전체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본청에 태양광 발전이 전체 양에 한 8%, 1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을 여기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발전 설치를 하게 되면 발전소 허가를 내 줍니다.

예,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줍니다.

발전소 설치허가를 내 주는 거죠.

저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구. 저희들은 저희들 스스로 사용할려고 설치한 거구요, 또 전기를 생산해서 팔려는 사람은 따로 있구요.

그 시설에 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전기에 먼저 쓰는 겁니다.

모자라는 건 한전 전기 쓰는 거구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중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입니다. 보전금은 2011년 8월부터 우리가 지금 무료환승제 시내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환승을 최초 하차 후 40분 이내에 1회 환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데 그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는 환승인원 곱하기 환승보전 단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한 달에 한 2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현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하고 마이비교통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한 달에 한 2600만 원 정도해서 월 약 3억 1200만 원 정도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시민들한테 무료환승하는 거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내년도에 3대를 더 사서 7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이제는 호응도 상당히 많이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를 다른 타 지자체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정도해서 최저정도, 다른데 보다는 많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이것은 한 대 당 운영비가 약 한 달에는 360만 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대를 더 증차를 하기 때문에 7대를 운영했을 경우에 연 한 3억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반드시 이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 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은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줄이는 이런 선진화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내용이 신호등을 지금 교차로같은 경우에 신호 하나가 있던 것을 앞에 교차로 있던 걸 또 내가 있는 걸, 교차로 앞에 까지 2개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차로를 전방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전방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등기구를 교체한다든지 또 유피에스라고 해서 지난 여름같은 경우에도 내가 와 보니까 폭염이 될 때 일시적으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어떤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정전 전원설치라고 해서 유피에스 이런 걸 한다든지 정전이 되다 그 시간동안에는 교통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시설 또 감응제어장치라고 해서 좌회전이 필요한데 평상시는 통행량이 작은 곳에 그럴 때 센서에 의해서 좌회전 서면 그 때만 좌회전을 갈 수 있는 이런 신호등을 한다든지 또 우리 충주시내에 교통신호등이 약 255개소 정도가 있는 데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 온라인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같은 경우는 1개 교차로에서 신호등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고장이 나면 동서남북에 있는 교차로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다 점검과 센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가 하나가 오작동이 생기면 한 20개소에 신호등을 다 점검과 센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수시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009년부터 경찰청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신호등과 관련된 선진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특히 이건 반드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 택시요금에 5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에, 1100원입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장애인 분들이 대개 어렵고 이런 분들이고 교통약자이시고 이래서 요금문제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행복천사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한 걸 저희들이 같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를 조금 더 다른 지자체와 저거해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해 보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유가보상은 안 합니다.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거기는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어차피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콜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택시요금을 받는 걸 갖고는 유류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에 인건비가 지금 되겠습니다, 대부분.

콜택시를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다시 운영비에 대한 걸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지금 운영하는 거 자체는 3년간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구요, 다만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할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걸 같이 위탁계약을 매년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 예산액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체결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환승에 대한 건.

환승에 대한 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건 무료환승보전금같은 경우는 이게 총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연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드시 다 확보를 안 해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료환승같은 경우.

무료환승.

무료환승에 대한 건 저희들이 그 때 그때 발생할 때 마다 우리 교통카드.

예, 다음에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예.

금년도에도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한 사업이 감응제어장치로 주덕 원대곡 삼거리 검지기를 설치한 경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교통안내전광판 보강이 한 8군데 있구요, 신호제어기 온라인 연결사업같은 경우도 시내에 또 한 8군데 했구요.

아닙니다. 이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 때 수시로 돼서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말고 이건 있는 걸 개설하고 바꾸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먼저 무료환승제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 이 금액이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 데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선진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게 죽 있는 데 사고가 발생한다 했을 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이런 어느 시설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러는 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개선해서 사고가 발생 안 되게, 그 때 그 때 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예산에 꼭 필요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필요한 데 이걸 그 때 그 때 예산을 못 세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통사고예방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리 교량 신축이음이라든지 불량교량 보수해야 될 때를 미리 각 읍면동별로 저희 시 교량만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교량도 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예, 육안점검을 한 겁니다, 육안점검을.

예, 그렇습니다.

교량등급은 에이급, 비급 나눠가지고 비급은 사실 최대 양호한 상태고.

그런데 그게 일부적으로 난간이라든지 신축이음같은 게 탈락이 되는 건 일부 그걸 고치면 에이급으로 같이 될 수 있는 데 그런걸 놔두면 타.

정밀점검이.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위원님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에이, 비, 씨, 디 이렇게 정밀등급을 하는 데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게 돼 있고 그 정밀검사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정비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 그게 거기 뒤에 보시면 시설물별 정밀점검결과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그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가지고 정밀점검 시기는 에이등급같은 경우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비, 씨등급도 2년에 한 번씩 점검를 해야 되고 디등급도.

그거에 의해서 정밀안전.

예, 그렇게 저희들이 교량이 가설이 되면 그 교량이 준공된 순간부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몇 년 지나면 몇 년, 이렇게 죽 등급을 정밀검사를 1년에 한 번, 에이등급은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특법에 정해져있는 그 정해진 그걸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유지관리를 하는 게 여기는 뭐뭐를 해야 된다는 정밀결과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비용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등급이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한다, 이런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예찰하는 것도.

물론, 예찰도 하지만.

위원님 안 해도 되면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밀점검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타난게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비급에 맞는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온 게 비급이지만 비급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니죠, 그거 시특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준에 정밀검사하면 정밀검사한 유지에 맞는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교량에 따라서 부조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에이, 비, 씨, 디 그래서 교량을 계속 유지관리를 잘하면 내구연한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이, 비, 씨, 디, 이급은 완전히 다시 놔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 계속 유지관리나 내구연한을 길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장이 지금 시내 제설작업 때문에 현장에 내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틀리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비등급이 됐던 그래서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 데 우리 충주시가 풍부한 예산을 갖지 않았는 데 그냥 유지하다가 조금 씨등급이나 디등급으로 내려갈 확률이 되면 그 때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설명하는 데 보니까 부위별로, 부분별로 이음새나 어디 보고서를 보니까 해야 될 때가 정해진데가 있더라구,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감액부분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쪽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광고비입니다. 충주 우수농산물 사과, 복숭아 등에 대하여 서울지역과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인 시민에게 충주농산물 인지효과 증대를 위하여 2012년도에 지원하였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와이드칼라, 고속철도 케이티엑스, 서울 시내버스 차량 외부, 시내버스 정류소에 광고를 하였고 충주사과축제 및 복숭아축제 홍보광고를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와 와이드칼라를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내년 2013년도에는 충주사과와 복숭아에 대하여 과실대전 대상수상과 탑플루트부문 대상, 으뜸농산물 대상 수상내역을 광고에 적극 활용하여 충주사과, 복숭아에 대하여 한 단계 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금년과 같이 2억 9000만 원을 들여 서울과 수도권 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 우수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과, 옥수수, 밤을 개소당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과는 1억 6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옥수수는 74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밤은 내일 12월 14일 홈쇼핑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도 도비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과, 복숭아, 밤과 고구마를 추가해서 홈쇼핑할 계획으로 시비 3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유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4일 사업승인을 받아 총사업비 당초 50억 사업비에서 건축비 1억, 자부담을 증가하여 51억 사업으로 유기쌀을 가공하여 올리고당, 조청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년차 사업은 경상적경비 1억 2000만 원, 자본적사업 9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 1581제곱미터, 현재 98%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18억 2600만 원 중 경상적경비 7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단운영 네크워크구축 활성화, 유기쌀 농업 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 개발, 브랜드 개발 및 가치증진,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자본적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설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다소 늦어졌으나 설계가 완료되어 바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21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단 운영 네크워크구축 활성화, 유기쌀농업 기반강화, 유기쌀 가공식품개발, 브랜드 가치증진, 온라인마케팅, 유통활성화 등으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유기쌀 가공식품사업단에서 5억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영농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도 영농법인과 사업단 공동명의로 하고 사업단운영위원을 사업이 끝나는 2013년말 충주농민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사업지원이 끝나도 농민들이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중 사업신청을 받아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우수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하한과와 우리농산 수출가공업체에 67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기계 및 신규 기계를 교체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 사업대상자는 목행동에 소재하는 부원식품으로 2013년도에도 300톤의 고춧가루를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한 업체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살균건조기, 비금속검출기 등을 지원해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수출국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출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수출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은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한 단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충북원협에 2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충북원협사과와 앙성농협 단호박을 수출하였으며 주덕 주농회에 수출사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나 대만과의 어려움으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2013년도에 수출박스 34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에프티에이사업으로 위축된 농산물에 대하여 정부와 도에서도 농산물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충북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신선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신선농산물은 특성상 선별, 포장, 운송비 등에 물류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농가에 폼목별 수출물류비 15% 지원하고 수출업체에는 품목별 물류비의 10%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충북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마지막 보완사업으로 수출전용 비파괴당도선별기를 설치하고 다목적 건축물을 165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수출전용선별기 확보로 체계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거점 에이피씨에서 매수나 수탁사업시 농가에서 들어오는 과일들을 노상에 야적함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목적창고에 임시보관후 선별장으로 이동하는 역할도 하고 글로벌 지에이피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유통장비 컨테이너, 파레트 등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우리 충주 과수농가에 약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주농가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전용 비파괴당도선별기 설치와 글로벌 지에이피인증으로 체계적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28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국회의원 대체사업비로 충주사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과 내용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을 2010년부터 국회의원 대체사업비로 1억원씩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1억원,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지원하여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에이피씨의 사과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확보와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소원하오며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감액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만, 광고효과를 크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나 작목반장들 얘기가 광고효과.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예.

작년도에는 전체는 4억 정도해서 줄었습니다 올 해, 작년보다.

저희들이 일부 농가나 작목반 이런 여론을 들어 봐서는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이번에 대상 수상한 것도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광고효과도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그래서 전체가 많이 들어 가니까 저희가 지원을 1500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수수료가 전체에 한 3-40%정도 들어가는 데.

매년 밤도 한 6-7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일반 판매고도 판매고지만 광고효과도 충주사과, 충주밤, 복숭아 이런 것도 티브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 이 외에도 광고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까지는 저희도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자담이 반 들어가니까.

이게 건물 내에 쇳가루 제거기, 건조기, 분쇄기, 금속검출기 이런 기계설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행에서 하고 있는 데 이 기계를.

일부 노후된 기계는 교체도 하고 또 추가 설치한 기계도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매하는 양 전체는.

우리 충주농가께 한 7-80%되고 또 일부는 외지것도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0%는.

3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충주지역 농산물.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농산물 고추를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사과는 원협에서 에이피씨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농협이나 일반 다른 업체에서는 아직 수출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 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농가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사료값이나 조사료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급자족으로 생산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려면 농가들한테 임차료도 일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작업비, 유류대 이런거 포함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기에는 임차료로 돼 있는 데요.

그래서 부기가 도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도.

이게 도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 내용이 좀.

내년부터는 부기를 다는 걸로.

임차료도 일부는 들어가고 남은 사업비로 이런 보상차원에서 올 해는.

사료값이 폭등되고 소값이 하락되고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올 해는 200헥타를 하고 내년도는 130헥타가 늘어 납니다. 또한 논에만 주던 것을 밭작물까지도 내년에는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농가들이 원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대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축협하고 작업한데 하고 해 보니까 그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축산농가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농가들이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글쎄, 이게 임차료가 전액이 아니구요,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비료대라든지 작업비.

유류대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평 당 5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비료대, 작업비, 유류대 이런 거로 포함돼 총괄을 해가지고 임차료로 부기가 돼서 그런건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들이 이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부담이 많고 그래서 농가들이 못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걸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불러 들인게 아니구요, 제가 알아 보니까.

저를 알고, 여기 온 것도 몰랐는 데 아침에 어느 분이 얘기해서 올라가 보니까 어저께 총무위원회가 저녁에 거기서 회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고맙다는 인사 차원에서 온 거지.

저희는 온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락한 건 모르겠구요,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 몇 분 들한테는 저녁에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좀 드렸구요. 단, 한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흠 회장한테 해서 이종구 의원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이외에는 제가 얘기한 것도 없고 아침에 물어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식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차원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축협에서 진 건 저희가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저기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축협도 저희 축산농가들하고 다 협력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됐든 안 됐든.

축산농가들이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해 주는 이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될 건데 자꾸 늘어 나니까.

그 당시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만 아니구요, 이게.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임차하는 것이 평당 한 1000원에서 1200원하는 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이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한 500원 정도, 작업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한 반 정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중에서 들어 보니까 실제 논에 임차를 하면 실제 논농업직불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어, 논에 벼재배 안 하면 못 받잖어, 받아요? 그런거 좀 알아 보시고, 금년부터 밭작물 직불금을 주니까 그 금액도 파악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으니까 그 차액이 사료작물 갈므로써 다른 작물 가는 거보다 소득이 떨어 지니까 임대를 주는 건데 거의 가, 그걸 잘 파악하셔 갖고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당초예산편성 734쪽에 충주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개요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은 공공기관 건물하고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법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은 충청북도에 4개소, 전국적으로 봐서 한 17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석면조사 항목은 해당 건축물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또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조사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소유대상 건축물은 109개소에 연면적이 23만 6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요액 3억은 석면조사기관 3개 기관에 견적서를 내서 평균을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당 한 1200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시설 건축물이 법의 기간내에 조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에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소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협약을 올 해 1월 1일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연간 1억 5000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결산을 보면 입장객 수는 한 2만 2000명 정도 되고 수입금은 2865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집행결산을 보면 지원금이 1억 5000하고 자부담 수입총액이 거의 다 자부담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운영비 보전 필요성은 운영비 부족으로 전시관 운영 및 체험활동에 제한적인 운영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되는 사업비를 위해서 내년부터 공모사업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자체 수입하는 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획특별전시회 개찰을 통해서 탐방객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고 또 우리 지역에 생태자원 및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회기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어렵지만 전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수입은 좀 나오는 게 아니고.

조사용역입니다.

예, 관리부서로.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아니, 읍면동.

부서별로 저희들 배정한다는 얘기는.

내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함유량 조사까지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구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

아니, 읍면동에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부서로, 읍면동같은 경우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기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사기관에서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할려는지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니, 충청북도에 4군데가 있구요, 전국적으로.

17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2개소가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충주시 소유 건축물현황을 봤는 데 실제 건축법에서는 석면을 몇 년 도부터 못 쓰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 건축법에 의해서 석면 들어간 자재는 못쓰게 된 연도가 있잖아.

지금 2009년부터는 석면 들어간 건축자재를 못 쓰게.

2009년부터?

예,

그러면 2009년 이후는 건축된 건 필요가 없겠네?

예,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대같은 건 2009년도 이후에 진 거 같은 데.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포함이 된 거 같더라구, 여기 보니까.

어디 건축물?

2008년도 거네.

2009년 이후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2009년도 이후 진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전에 된 건, 그런데 석면 얘기가 나온 게 2002년도인가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하여 간 지금 2009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 간 건축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는 석면을 못쓰게 돼 있더라구.

저희들 법에 내려온 것은 2009년 이후 거.

아까 윤범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실태파악하는 데 따른 거는 읍면에 협조를 받아야 될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기술적인건 저걸로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저기는 저희들 민간, 이거 외에 우리 시내에 건축물, 민간 건축물이 전부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는 데 사실 그건 스레이트 지붕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건 읍면동에 가능한 데.

산출근거를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총 면적이 23만 6000입니다. 그래서 3개 석면조사기관에서 견적서 낸 걸 평균 내서 보니까 1000제곱미터, 한 1200원 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2억 8400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