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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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건설행정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세입은 104쪽, 123쪽, 129쪽, 132쪽, 153쪽에서 154쪽이며 세출은 297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57쪽에서 766쪽,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2에서 4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309쪽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 낙동강 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윤영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됐고요. 밑에 부분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

자전거가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또 신분증 내가지고 이렇게 대여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거는 있나요, 혹시? 이거 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자전거보관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성이 많아가지고 차 랜트하는 거보다 더 까다롭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방법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 하기 전에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 안에서 다 타는 자전거인데 굳이 그거를 어차피 외곽으로 갖고 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하고는 좀 달리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축구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2개소가 1억씩 해가지고 2억 들여 하네, 그죠?

지금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부분 짚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국제경기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운동장 부분에 너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공이 날아오게 되면 상대 이쪽 타 운동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부분도 좀 띄우고 하라 했는데 하매 기반조성이 다 돼 버렸더라고요, 그죠?

그래 다시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무 계장으로서 진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초부터 이거 수자원공사 할 때부터 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당초 10개소로 하려고 그러다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350억을 갖고 국비로 했거든요. 부족한 면수를 좀 채우고 또 그리고 그날 체육대회 행사도 해 보셨잖아요. 배수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 경사도하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배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맹암거까지 설치를 해서 지금 해 놨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또 내년부터 여기에 이용요금을 일반 사설보다도 이용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올해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갖고는 상당히 이용객이 52,000명 정도 되고 또 축구회에서 조기축구회에서도 또 건의가 있었고 그래 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확정을 한 그런 사업이니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영철위원

처음부터 우리 구미시가 이게 중심이 돼서 했으면 또 이런 게 없을 건데 어차피 그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인수인계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다 못 짚었는 거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짚을 거 많이 짚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수차례하고 또 우리가 사업비 시행처가 아니다보니까 또 부산청에서 하고 저희들 지금 고사목까지도 전체적으로 해갖고 시민들의 제보 들어오는 사항들을 전체 서면으로 해갖고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그래 또 일단 우리 시설은, 시설물 인계받는데도 저희들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문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이왕 이렇게 일이 거의 완료단계까지 왔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계장님, 잠깐만 계세요. 자전차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가면 만약에 신분증을 주고 받고 이래 한다 하면 이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요새는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시스템 자체에서 다 신분증 이래 해서 비밀번호 넣고 휴대폰번호를 넣으면 인증번호가 떠요. 그러면 내가 자전차 키가 풀리면 타고 가고 딱 넣고 가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충분한 대여소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가지고 올 때까지 사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대여소를 인원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박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번호만 적어 주고 또 몇 시까지 가져와라, 회수시간을

박교상위원

그게 아니고 휴대폰번호로 해서 자전차를 사람 필요 없어요. 키가 잠겨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잠겨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내 번호 휴대폰번호 이걸 딱딱 넣으면 휴대폰번호에 인증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인증번호를 누르면 키가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타고 다니고 무인시스템으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무인하고 또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밤에 깜깜할 때는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정도만 해 놔도 없으면 자동으로 휴대폰은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들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직 있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한 템포씩 늦추세요, 이렇게.

윤종호위원장

우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302쪽에. (정하영 위원에게) 하실래요? 하세요.

정하영위원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손홍섭위원

우리 관심사항인 물 수변도시. 듣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수변도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고요.

아니 계장님, 지금 뭘 보고 계세요?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죠?

알겠습니다. 압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분.

김익수위원

아니 과장님 대리근무한다 했잖아.

손홍섭위원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태를 설명을 해 주고 필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현장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요즘 PPT라도 준비해가지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죠? 총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그 사진을 현장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누가 우리 과장직무대리하시는 분도 내용을 몰라가지고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가나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구미천하고 금오천을 낙동강 연안까지 수변도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2003년도에 거기 생태천한다고 해가지고 구미천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상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결론 낼 수 있죠?

그거하면서 잘했다고 대통령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누가 아나요? 아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아시잖아. 답변 해 보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사업이 저쪽에 환경위생 쪽에서 해갖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도 투입됐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때 60억인가 얼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60억 정도 해갖고 분수대부터 해갖고 지금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재해로 인해갖고 유실도 되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서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계원이다 보니까 상관계 시상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제가 왜 지난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바로 잡자는 측면입니다, 그죠? 질책하자 이런 측면보다도. 또 마찬가지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향후 5년 또는 10년 후에 가면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변도시 건설을 원천적으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 금오주차장 복개하느니 안 하느니 무관한 시민 입장으로 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심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특위자리에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죠. 가상 어떤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리라고 해가지고 모른다 그러고

계장님, 계장님.

그거는 거기 사정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가 뭐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언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자료 배부해 드리고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없죠? 없으면 관련된 거 전면 검토하고 보류했다가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수변도시 관련된 시설부대비까지 전면 검토로.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 요망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수변도시 여기 304페이지까지 다 해서?

손홍섭위원

예, 예. 해당되는 거 전부 다입니다. 아니 설명을 듣고 그래 하자는 겁니다. 자료 보고.

정하영위원

계장님,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04, 305 다 접해있는데 저는 기획에 있다보니까 이게 건설 쪽에는 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공사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정하영위원

보상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이거 샛강살리기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돈 조금조금 몇 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크게 짜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건 들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그런 얘기 들어왔는데 확실하게 좀 짜가지고 하지, 이게 자꾸 조금씩 어디 뭐 데크설치한다, 몇 억 갖다 넣어가지고 또 하고 말이지, 이래 하면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라. 그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자는 게 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게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한번 해야 되느니 이러느니 하다가 저쪽에 해평 연지못은 말이지,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죠?

그럼 여기는 또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샛강은 샛강인데 아까 구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연꽃 하는 것도 아주 많잖아요, 연꽃도. 구거가 샛강 자체가 크게 크니까 7만 몇 평 아닙니까?

72,000평(238,017.6㎡)입니까? 그렇게 큰데 거기에 조성해가지고 거기 보면 주변에 또 등산로도 만들어 놓고, 참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이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짜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샛강살리기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아시죠?

단체하고도 좀 합의를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가 관심있게 좀 보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줘 보이소, 자료를.

예, 자료 좀요.

윤종호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306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해서 2,000만 원 삭감돼 올라왔네,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익수위원

2,000만 원 그럼 시비 삭감이라는 이야기인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도비가 지원이 돼갖고

김익수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서 시에서 낙동강 쪽에 무슨 행사를 하면 축제나 하면 여기서 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데요, 이거?

그래 체험을 하면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각 동에 체육회 몇 분하고 동 직원들 전부 데리고 와서 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지금 용선대회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내년부터라도 걷기대회든지 자전거대회든지 하면 행사할 때 해서 그런

김익수위원

국장님, 윈드서핑인가 그거 한 개 샀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못 샀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때 보니까 지난번에 그거 사서 연습한다 하면서 글 올려놓으셨던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갖고 연습한다고가 아니고요. 그런 거 사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랬으면 하나 사시든지 해야 되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시간이 없고 아직 면허가 없으니까. 면허시험장에서

김익수위원

그럼 면허를 따놓고 산다하든지 말부터 앞서서 어떡해,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사갖고 탄다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글 남아 있지만.

김익수위원

그래 적어도 시의원도 그런 성명서를 내고 이런 거 할 때 시민의 정서라든가 의회의 의원들 뜻과 같이 이래 해서 그런 그걸 하면 신중하게 그래 해야 되지, 그런 글을 말이야, 올려놓고 사서 한다 하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비아냥거리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 그래 놨는데 내가 발언하고 난 뒤에 2시간도 안 돼서 그런 글을 올려놓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죠.

김익수위원

내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랜만에 오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일부러 나왔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글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또 일개 여직원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 하면서 막 그래서 또 박자를 쳐놨더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백지 그래 오해받을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아니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사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언젠가는 심사할 때나 이래 한번 만나면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지금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오늘 처음 물어보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면허 좀 따시고 또 한 대 사서 해 보고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래 하거든 그래 하세요. 도비도 이거 삭감입니다. 2,000만 원 이거 시비 없이 도비만 받아서 할 수 없잖아요?

윤종호위원장

예, 삭감

김익수위원

도비 이것도 2,0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래 하고 작년에 우리 그때는 제가 특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골프장하고 마리나시설 이런 부분을 해서 의회에서 특위에서 새벽까지 해가지고 해서 삭감 됐잖아,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익수위원

그 이후에 추경에 또 일부 해서 용역비만 줬는데 그때 의회하고 약속했는 거 하고 다르게, 지금 설계용역 줬어요? 골프장하고 그거 안 한다하면서 예산 타가서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던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상임위에서도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갖고

김익수위원

아니 언론에는 그래 났어요,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언론에는, 며칠 전입니다. 삼사일 전에 상임위하면서 그 부분에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뺐습니까, 그래? 골프장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용역에 과제에 이게 저거하라고 골프장이나 이거하라고 과업에 없습니다. 전혀 안 하고 아직 그것도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의견을

김익수위원

아니 모든 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꼭 비단 이 문제 말고 다른 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며시 해가지고 그냥 집행해 놓고 후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건 말고 앞에 손홍섭 부의장님 계시지만 선산교리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하고 마리나시설 그거는 설계 용역 과업에 안 들어 있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윤종호위원장

삭감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예. 삭감.

윤종호위원장

예,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아직 끝 안났어. 310쪽 한번 보이소. 시설비 있죠? 구미보 주변에.

거기에 지금 이거가지고 조성사업 해 놨는데 편의시설하면 뭐를 넣는 거예요?

이쪽 해평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보니까 간이화장실하고 이런 거 있더구먼요.

근데 거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화장실을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완전 오물 투성이고 꽉 차가지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한번 또 가니까 그냥 걸어 잠궈 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뭐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거기도 보니까 여름철에 많이 오더라고요. 밑에 그늘지는 데 거기 많이 뭐라 할까, 깔판 같은 거 깔아놓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변, 대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문은 잠겨있고 처음에 갔을 때는 완전 뭐라 할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래 돼가지고 전부 밖에 풀 좀 나 있는 이런 데 가서 그냥 막 용변 보고 하던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구미보 관리는 수공에서 해갖고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사용하려니까 들어가기도 싫고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요.

김익수위원

그렇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환경위생과 거기에서요. 명품화장실 해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수관계 지금 처리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화장실, 예.

김익수위원

나는 편의시설 조성사업 하길래 그런 부분에 돈이 드는 건가 나는 싶어서 그래 예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발전소 부분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1,400만 원 돼서 인근에 개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좀 계도 좀 하이소, 시에서. 수자원에서 하더라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저희들 수시로 나가 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하나만 더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계장님.

여기 지금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을 원래 10개 계산했던 거죠?

했는데 지금 몇 개예요?

축구장 6개 활용도가 주말하고 또 이렇게 주중 기준해가지고 활용도가 몇 %나 돼요?

주중에는?

오후에 야간 조명시설 돼 있나요?

여기 보니까 다시 축구장을 더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래 돼 있네요? 그렇죠?

2개소로 돼 있는데 야간 우리 지역 구미지역은 야간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조명시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데 그에 대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우선 10개 이렇게 가상 순차적으로 하고 2개소를 하는 것을 야간 조명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생각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 유료화가 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갖고 사용 이용료는 굉장히 쌉니다. 싸고 해 보고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얼마 되고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조명타워 저것도 또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한번 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프로축구단 창설 때문에 우리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조성되고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산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등 하나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어쩌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검토로 이렇게 축구장 조성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2개소 하는 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용역비까지. 용역 추가 설치까지. 2억 하고 700만 원 하고.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대안제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수변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이런 것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은 답이 여기 나오걸랑요. 답이 나오는데 보면 항상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다, 용역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후차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이 계속 나오는 해법이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결국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얘기를 통해서라든지 들었는 목소리가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충분히 이걸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그냥 예산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 복구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지금 1월 달쯤 되면 착공되는 것도 있고 내년 6월 이전에는 거의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특히나 상습지역에 대해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T/F팀도 구성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한천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것들이 보니까 한 50군데가 넘어요.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시골 같은 경우는 유속도 심하고 굽이가 또 많이 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농작물 관계도 많이 되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은 세입 123에서 124쪽, 154이며 세출은 319에서 323쪽까지입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은 769에서 77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은 777에서 77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은 781에서 782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은 785에서 79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환경정비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역후광장 유지관리비.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뒤에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금 역후광장 철도청에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광장에 광장을 설치하면 전기비가 1,000만 원 정도

정하영위원

설치하면?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잖아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3차까지 되고 12월27일 날 4차입니다. 당초에 87억에서 29억4,000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1월3일 5차 되고요. 4차가 12월27일인데 그러면 낙찰자가 선정되면 철도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6개월 내에 준공 그래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삭감이 돼 있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일단 예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현재 본 역사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어째,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지금 당초에 복합역사에 웨딩이라든지 대형마트를 용도변경을 시키면 주차면수가 확보된다 이랬는데 부족한 게 52면 정도 됩니다. 52면을 옆에 새마을금고 거리가 350m 되는데 조례가 이래 보면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금고 사용하는 그거를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임대, 임대는 가능한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조례상에

정하영위원

거리가 얼마 돼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거리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 우리 구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대체주차장으로서는 50보 이내 30m 이내 인근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네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교평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교평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평가 결과를 봐야 되니까,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상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칙적으로 다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는 방법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거는 변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축소하면 주차장 면수도 주는데 지금 또 임차인들 또 안 있습니까? 임차인들 들어와갖고 지금 있는 그런 문제를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근린생활 주차장 현재 설계변경 해갖고 1,000이라 하는 수를 반쯤으로 줄이면 주차장도 반쯤 줄거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 관계하고 그런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지금 어차피 공실이 많잖아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공실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저걸 하죠? 의견제시를 하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의견제시를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해 놨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여튼 삭감으로 있는데 검토로 제가

윤종호위원장

검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32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습니다. 이거면 다 되나요? 이 금액이면 다 되나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구단위?

김성현위원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6억 더 있어야 됩니다.

김성현위원

6억인데 6억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어디서 잘린 거예요? 예산계에서 잘린 거예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예산 과장님, 삭감된 금액 중에서 6억 더 세워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요. 추경 때 됩니까, 이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하면 되지 싶습니다.

김성현위원

6억 증액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윤영철위원

제가 해 볼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성현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320쪽에 연구개발에 연구용역비, 321쪽 연구용역비 있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한번, 기본계획이 어떤 것이고 관리계획은 어떤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것이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저희들이 2007년도에 됐는 거를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하도록 국토이용계획법에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체 인구를 예를 들면 60만이면 60만, 50만이면 50만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60만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거지역은 몇 %, 상업지역은 몇 %, 공단지역은 몇 %, 도로는 얼마, 공원은 얼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관리는 이거를 5년 단위로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거를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지구 지정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는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이거는 매년 해야 되죠, 그죠?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저희들이 3개소인데 지금 2개소는 준공처리 됐고

윤영철위원

지구단위 지금 계획 수립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여덟 군데는

윤영철위원

어디 어디, 혹시나 어디입니까? 동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동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산 죽장하고 산동 적림에 2개 지구는 수립 완료됐고요. 지금 여덟 군데는 산동 인덕이라든지 고아 이례, 장천 하장, 해평 낙성, 그다음에 해평 오상, 선산 교리, 사곡 동지역도 있습니다. 사곡, 선산 이문지구는 수립 용역 중에 있고요. 며칠 전에 입찰 봤는데 고아 원호하고 고아 문성에 입찰돼서 지금 16개월 예정으로 용역 착수됐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최근 3년간에 동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왔는 데가 혹시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동지역에는 사곡뿐입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밖에 없지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없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수립하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도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윤영철위원

아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데 그거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전권을 쥐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동지역은 기본도시계획으로서 거의 다 갈음이 됩니다. 갈음되고 낙후된 선산출장소 지역 그런 데는 개발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난개발이 되니까 확실하게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윤영철위원

우리 동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 들어왔는 게 굉장히 많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여기서 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런 거는 민원 들어왔는 거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구단위 해 달라 하는 데 동지역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해도 되지 싶은데 혹시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그렇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그때 같이 하려고 그냥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 민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하고 선산군하고 통합하기 전에 구미시 구역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읍면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이 있다 보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선산지구나 원호리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구미하고 인근 붙었는 데 이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산동하고 도시가 발달이 되고 하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 구간에는 전체가 구미시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래 좀

윤영철위원

올해만큼은 같이 중복이 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 안 합니까? 하면서 나중에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지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확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그래

윤영철위원

그럼 우리 혹시 도시과에 지금 아까 했는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 진정서라든지 집단민원이 얼마 정도 지금 접수돼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크게는 지금

윤영철위원

의회에 청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동에, 동이 다 집단으로 해갖고 100명, 200명 서명 받아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제도 들어왔고 한 동에 지금 그런 게 선례가 남으니까요. 힘을 모아야만 안 풀리겠나 하는 기대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철위원

동에서는 집단민원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불가능하니까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이고 읍면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단계 차이인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동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지금 밀집 돼갖고 지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주거지역으로 지금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읍면지역에는 아직 관심이

윤영철위원

동도 일반 동이 있고 뭐라 하노, 도농동도 있습니다, 그죠? 농촌동이 포함된 동 같은 경우는 읍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뭐라 그러노, 조금 이래 일반 동하고 저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차별이라 그러나, 차이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323쪽에 전출금인데 그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 보니까 고아농공단지 2단지 용역한다 그랬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고아농공단지가 지금 업체 수가 지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농공단지는 세 군데 있습니다. 고아, 해평, 산동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1단지부터 4단지까지고 5단지는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산단에서 이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들어올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칠곡이라든가 김천, 군위 쪽으로 많이 가니까

윤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3개의 농공단지 중에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윤영철위원

농공단지가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다 찼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예. 최고 고아는 고아농공단지는 전국에서 최고 잘 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시간이 몇 년이 걸려가지고 몇 개 업체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죠? 저도 그 해당 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해 봤습니다.

윤영철위원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수요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356억 투자해서 한 60% 정도 공정이 되면 분양을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이 농공단지는 일반 우리 단지보다도 가격이 훨씬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농공단지를 별도로 있으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쌉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굳이 특별회계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넘겨가지고. 일반회계 처리해도 안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또 다뤄야 되고요. 또 이게 지금 단가보다도 일반 국가산업단지하고 우리 시에 지방산업단지하고 단가가 또 틀립니다. 일반 또 국가산업단지 들어갈 업종이 또 여기 농공단지는 들어갈 업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공해가 있어도 되거든요,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또 이게 전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부지를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산 같은 데 해서 전부 개발해서 가내공업하고 하청업체들 하는 그거 난개발도 방지가 되고 또 이만한 기반조성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윤영철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윤영철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해도 3년에 걸쳐, 4년에 걸쳐, 5년에 걸쳐 해도 되거든요. 굳이 특별회계로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회계 관계는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 이거는 농공지구 그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운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철위원

맞다고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잘 답변 안 하셨겠나만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787쪽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쪽에 보면 공단홍보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국가공단 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400만 원 5개소 10개월 돼 있는데 3개소 5개월 하면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그래서 1억4,000만 원, 2억 중에 1억4,000만 원 삭감 요망하고요.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서울역 조형물 광고 2억6,400만 원 돼 있는데 반액으로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KTX내부 동영상 광고 및 홍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IR자료가 뭡니까? IR자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김수민위원

787쪽입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IR자료 기획제작인데요. 한중일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IR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제가 몰라서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IR은 현황을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를 IR자료라고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삭감했는 두 항목 말고 KTX내부 동영상 광고하고 IR자료하고 그 밑에 밑에 5단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세 가지는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김수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확장단지가 금년도로 끝납니다. 끝나고 5단지가 시작되니까 예산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단에 기업유치하는 목적으로 홍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삭감한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해서 삭감하고 검토를 했던 건데 계속해서 검토로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시를 알리고 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수공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수민위원

반납하면 반납해야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물론 국가도 돈은 돈인데 동료 의원님해서 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하고

김수민위원

글쎄요. 홍보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고 하여튼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4단지, 5단지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윤종호위원장

예, 좀 이래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수민 위원님 찾아가셔가지고 또 상세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3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구단위 수립용역이 지금 6억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320쪽에. 지금 어디어디라 그랬습니까, 지금?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전체 13개소인데 잠깐만요.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아까 답변 중에 선산교리, 그다음에 죽장리, 이문리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지금 사실상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하면서 좀 이렇게 낙후되고 한 데는 물론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을 쓰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안 되고 지역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측되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선산 교리지구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이거는 행정상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면 개인이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문성2지구 하는 데 같이 그렇게 개발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개발하든지 아니면 계속

손홍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요가 있는 데 공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수요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듯이 하면 이게 부작용 또 나옵니다, 이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교리지구는 그 당시에 계획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건변화로 인해서 나빠지다보니까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현재 교리지구도 지금 계획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미진한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다시 이문리라든지 죽장리라든지 이러한 데 이렇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개발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아직 하는 곳에 지금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제2의 제3의 어떤 지구단위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이게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지금 계획만 세워 놓고 그거는 수요가 없으면 개발 안 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지금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좀, 요구를 할 때 이야기하면 그렇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근데 앞으로 보충답변 할 때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 요청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면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을 이만큼 고시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해 놨는데 지구단위 이거는 그 안에 가로망을 내고 공원을 뭐 하고 세분되게 짜개는 게 그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이제 감이, 이해를 하는데

행정계획이예요,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개발하고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 안에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고 전체 학교도 들어가고 그 시설들이 들어갈 배치를 하는 그런 그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실효 돼 버립니다.

손홍섭위원

큰 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세부계획입니다. 편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도시계획은.

손홍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미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데 있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 자료를 받고 일단 검토로 하고 자료 받고 내가 이해가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할 테니까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윤종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맹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덧붙여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었는 데잖아, 그죠? 푸는데 방금 주거지나 공원녹지지역을 푸는데 또 공원녹지지역을 풀면 대체 부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선산 교리지역 같은 데 지금 구획정리해서 한 개도 팔리지도 안 하는데 자꾸 옆에다가 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인동이나 어디 이런 데를 안 풀고 왜 거기를 자꾸 푸나, 이 말이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내용하고 그래 보시면 안 되고요. 교리구획정리 같은 거는 하매 지구단위가

김익수위원

그거는 알지. 알고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는 안에 가로망하고 선 그어주는 걸 가지고 용역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죠? 알지요. 내가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지를 풀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잖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그래 수요가 있는 데 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어디 면 지역에 개발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암만 풀어놔도 시내 있는 쪽에 자꾸 풀어서 집 지으면 사려고 하지, 거기는 해도 수요가 없어. 풀어놔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선산에 있어서는 선산군에

김익수위원

아까 윤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도 왜 동지역에 수요가 있는 쪽으로 자꾸 요구하는 쪽에는 안 하고 엉뚱한데 외곽에 뱅뱅 돌면서 자꾸 하나, 이런 뜻으로 지금 아까 질문했는 거거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농이 복합하는데 그 당시 선산군 시절에 도시계획은 선산군의 도시계획대로 따로 있었고요. 구미시의 도시계획은 따로 있었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도농통합도시 통합이 되니까 이런 게 맹점이라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게 문제가 도출돼서 그런데 말입니다. 인구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인구가 인동 쪽에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다고 인동에만 전부 다 풀 수 없는 거거든요.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는 맞는데 안배한다고 내가 특정지역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안배한다고 해 놔도 그런 데는 수요가 없어요.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 하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신광 여기 지금 우리 도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도에 도지사한테 받았잖아. 5년 안에 우리가 저거 해 주는 것까지. 도시계획하면서 내가 각서 받은 거는 대한민국 처음이라 하는데 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하니까 거기는 자부담해서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기는 지금 열여섯 군데 해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시에서 다 공적자금 넣어서 하면서 왜 시내 쪽에 하는 거는 자부담하라 하고 이거는 무슨 형평성이라? 국장님 입맛대로 해요? 그게 법에 없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답변을 해 봐요, 그래. 시내 수요가 있는 데는 풀지도 안 하고 거기는 돈 넣어서 개인 돈 사비해가지고 하라 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거기는 지금 주거지역이 안 됐는 상태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안 됐는 건 아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 됐기 때문에 자연녹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거고요.

김익수위원

없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없는데 전 전 국장님하고도 우리 해가지고 설계비를 수립해서 시비를 넣어서 해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 때, 과장 때입니까, 계장 때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했는데 어느 지역 없이 시 쪽이라도 그런 구역이 있어 수요가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하고 이래 해가지고 맥지 또 했다가 말이지, 어디 공짜로 꼭 주는 거 같이 국장님이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거기도 무조건 시에서 공적자금 넣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열여섯 군데 지금 하듯이. 동지역에는 1개밖에 없네, 지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 지금 거기는 아직 시기가 아직 미도래고요. 하여튼 지금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김익수위원

그래 그거는 안다니까. 아는데 그분들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장 빨리 하고 싶으니까

김익수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행정적으로 할 절차를 그거를 자기가 앞서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고요. 개인이 필요할 때는 개인이 또 사비를 투입을 해서 먼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그 내용은 지금 우예돼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 시에 하는 걸로 지금 기다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5년 했는데 지금 근 3년 지났잖아요.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C 앞에 완충녹지는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조합장도 한 번 바뀌고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회사를 선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관리계획 정비 있을 때 같이 넣어서

김익수위원

이번에 이쪽이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321쪽에 여기 기본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여기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예. 지금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예산에 같이 가려고

김익수위원

시기가 하매 5년 한시적으로 했다 3년이 지났고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올해는 내년에 이 관리계획 주지 않습니까, 그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용역줄 때 필히 넣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세요.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 하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차부지 포함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0.6% 합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럼 0.6%에 좀 이렇게 그건 법적 제한이죠?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지역별로 그 내에 계획하는 단위 내에 그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차량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서

윤종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계획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0.6%를 하되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모순점이 뭔가 하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0.2%, 0,1% 이래밖에 안 되고요. 차를 전혀 대지 않는 곳에 변두리 쪽에는 0.8%씩 이렇게 해요. 평균을 잡아서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저희들 땅이 좁아가지고 상업지역에는 지가가 높다보니까 중앙선이 또 없다보니까 교통단속도 대상도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중복되고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수요자, 공급자, 공급하는 쪽에서 얼마든지 단체장이 협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계획할 때 효율적으로 주차면수가 확정되면 거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윤종호위원장

0.6%, 0.8%를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주거지역이라든지 많이 끓고 있는 상업지역 주변에다가 그렇게 두시는 게 맞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차부지로 용지가 나면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구미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할 때 가격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가격이 싸죠? 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할 때는 밀집지역에는 주차부지를 전혀 두지 않고 나중에 가서 단속위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그 프로테이지도 만일 평균이라면 밀집한 지역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둬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꼭 믿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도로과 소관은 세입 94쪽, 96쪽, 98쪽, 112에서 113쪽, 115쪽, 124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은 325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2쪽 과장님.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 있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이거 하는데 20억 책정돼 있는데 지역업체 참가해요? 가능한가요, 이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7억까지는 도내 입찰이고 20억 이상 되면 전국 입찰입니다. 지역업체 참여가 좀 불투명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하면 지장은 없는가요, 공사하는 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외지업체가 되면 복구에 신속성이 없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구미업체가 참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려 그러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긴급 원상복구인데 외지업체 돼갖고 언제 연락을 해갖고 언제 빨리빨리 긴급을 요하고 그래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 하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역업체가 빨리 신속하게 연락이 되어서 돼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접목이 된다,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경우는 지역업체를 많이 생각하신다라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면 공고를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1억 이하가 돼야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1억 이하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 지역 하는 게 도내업체가 지역이거든요.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구미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재상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템포 쉬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무조건 뭐

윤종호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준비를 딱 해 왔는데. 저는 3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해가지고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2009년도에 시작했죠, 그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해가지고 2017년도 완공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보상 나갔는 게 지금 현재는 몇 % 나갔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78억 나갔습니다.

윤영철위원

78억이면 총 우리 보상금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한 240억, 사오십 억 됩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한 30%?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 정도

윤영철위원

되겠네, 그죠? 근데 이게 2017년도까지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윤영철위원

문제가 뭡니까, 이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 올해도 시비 문제인데 올해도 지금 불산사고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윤영철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우리 제 지역구입니다만 구평동에 시작해가지고 옥계동 거쳐가지고 선산 생곡까지 가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선산 이문리까지.

윤영철위원

이문리까지 가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우리 구미시에서 중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공사 너무 이게 좀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 요구를 해 놨고요.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계에 좀 배려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10억 정도. 그래가지고 최대한 1년에 삼사십 억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저번에도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제가 이 도로하고 또 우리 KTX, 구미김천KTX에서 선산까지 오는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도로는 사실 구미의 어떻게 보면 완전 동맥선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너무 더디지 않느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윤영철위원

저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 우리 지역구 가면 이게 도시 묶어놔 놓고 보상 못 받아가지고 진짜 몸살 나겠어요. 우리 김수민 위원이나 우리 김태근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내년부터 구평동 쪽에 보상 시작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산 확보에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답답해서 제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

윤영철 위원님 덧붙여서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과장님, 어차피 기간 내에 10억, 20억 세워서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기간 다 돼 가는데. 빚 내 씁시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수자원공사 땅이 한 55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준공 시까지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비 확보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됐는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 제가 볼 때도 이 기간 내에 10억씩, 10억 세워서는 지금 기간은 다 돼 가는데요. 빚 내 씁시다. 써야 돼. 방법이 없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내년에는 기채를 내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기채를 내든지 어디 빚을 쓰든지 빚을 씁시다. 써야 되지 안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건설과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면 단위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는 선산 관계 교리지구도 있고 이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야지 도농이 같이 갈 수가 있고 실은 계획을 해 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서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 이게 구포 생곡하고 구포 덕산 두 군데 다 합치면 60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어쨌든 우리 김태근 위원님 지적한 대로 빨리 속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임차료 제설용이죠? 그레이더, 덤프트럭, 트랙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근데 지금 강동 쪽으로가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강동 쪽으로 제설작업이 늦다라고 출퇴근하면서 그걸 겨울마다 느낀 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눈이 저번맨치로 낮에 오니까 제설작업을 해 놔도 또 눈이 덮고 또 눈이 덮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 3시쯤 돼서부터는 저희들 작업을 해가지고 출근시간 전에 작업을 다 끝냅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시에서 출발하니까 그래 늦은 겁니다.

박주연위원

시를 중심으로 해서

윤영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박주연위원

제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적사장이 지금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인동 쪽하고 저쪽 선주원남동 쪽에 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구해가지고

박주연위원

계획입니까? 아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체비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 땅을 구해야 되거든요. 임대료 주고는 못하니까 땅을 구해가지고 모래를 좀 더 갖다놓고 거기서 바로 또 갖다 싣고 오면서 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 부지가 지금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 옆에 해 놓으니까 시끄럽다고 그걸 못하도록 하고 이래서 부지 확보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연위원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박주연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지금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2번가 도로에는 그러면 제설작업 개인이 각자 자기 상가 앞에 각자가 해야 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예, 각자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쓸고 정리를 해야 되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자기 집 앞에 점포 앞에는 자기들이 쓸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가서 좀 작업을 해 주고 싶어도 양쪽에 주차가 돼서 우리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박주연위원

상가 주인들이 본인이 직접 좀 쓸어놔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한 것처럼 눈이 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라도 중간중간 놔주면 본인들이 쓸고 좀 뿌려 놓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근데 그것도 번화가 같은 데는 오히려 미관상에 문제 있다고 또 치워내라 합니다. 그래서

박주연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모래주머니 300개 이상, 또 모래 전부 다 확보를 시켜줬습니다.

박주연위원

읍면동은 그렇지만 그럼 문화로 2번가 도로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는 거기도 그렇게 해 줬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원평2동에 줘 놨는데

박주연위원

근데 왜 상가주인들은 못 써갖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서 전부 다 염화칼슘을 달라 그러면 저희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개인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미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각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LG 어딥니까, 동락공원 앞에 LG디스플레이 그쪽 같은 경우는 이게 공장이 높아갖고 그 밑에 계속 얼어있다고 누가 제보를 하던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그게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죠.

박주연위원

그럼 그 공장하고의 그런 거는 좀 협의를 해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이면도로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책임을 좀 지고 해 주고 11m 이상 되는 도로는 저희들 시에서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그럼 기업하고 끼어있는 이면도로는 그러면 얘기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기업하고 돼 있는

박주연위원

각자 그냥 알아서 치우면 되는 거고 안 치우면 할 수 없고 이 정도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아닙니다. 큰 도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공장에서도 좀 나와서 치워주면 좋은데 실제 저기서도 안 나옵니다.

박주연위원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그러면 집 앞에서 만약에 사고 나면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주연위원

집 앞에서 넘어지면 그때 조례 안 나왔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조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누가 눈을 쳐야 된다는 조례는 있는데 사고 난다든지 안 그러면 다쳤을 때 어떤 제재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시에 또 그런 기업 간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약을 하셔가지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어떻게 노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퍼뜩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체육공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또 그다음에 332페이지 낙동강 진입도로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는

정하영위원

어떤 걸 얘기합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산동에서

정하영위원

나가는 걸 얘기하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나가는 그거고 그다음에 낙동강

정하영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15년까지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정하영위원

'16년까지입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정하영위원

언제 다 하노, 이래 하면.

김태근위원

빚 내야 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돈이 우리 시가지는 보상비가 비싸가지고 찝적거리면 100억, 150억 이래 들어가니까 문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매년 보니까 예산 선다 선다 하는데 올해 지나가서 또 그냥 또 '16년까지 그날 '16년 가서 한 해 고마 다 해치워버리려고 작정하는 건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 4억 섰습니다. 그러니 120억 들어가는 돈을 사십 몇 억 지금 60억 가까이 사고 23억 했습니다. 하고 내년 4억하고 남는 게 89억이 남는데

정하영위원

89억 그때 2016년도 가서 고마 몽땅 다 내가지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어차피 저희들 계획은 '17년도, '16년도 잡아놨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낙동강 진입도로 이거 332페이지 이거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낙동강 진입도로 하는 거 이거는 저희들

정하영위원

그거는 여기 얘기하는 겁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주변 민원지역 돈을 받기 위해가지고 낙동강 지역도로를 내는데 터미널에서 도량동 가는 그 길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오는 거 이거는 토지하고 이런 거는 다 안 돼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반쯤 정도 돼 있습니다. 전에 5억치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5억치 했다고? 그 개울 넘어서면 안 돼 있으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거기 한 5억 정도

정하영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5억 들이면 되는데 또 문제가 저쪽에 구포~생곡 도로에서 터미널 오는 도로를 내면

정하영위원

그거는 연결하는 그거는 놔두고 이쪽에 해 놓으면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잖아.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입찰을 기초 자료로 해야 되는데 주유소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산청에서도 입체 교차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부산청에 입체 교차를 해 달라고 자꾸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평면 교차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정하영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 아니라도 이래 쳐다보니까 애매하긴 애매하더만. 자리가 위치가.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주유소 부지하고 주유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올해 보상 끝내고 내년부터 공사를 붓든지 그래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우예든 간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시의원이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디다. 시의원이라고 물어보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써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보수비 들어가는 공사는 좀 천천히 하시고요. 모든 도시계획의 발전에 실은 도로가 최우선입니다. 실은 역사 속에도 로마 같은 데는 보면 군사도로였지만 기원 전에 했는 도로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 구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다 좋지만 도로가 뻥뻥 뚫려야지 그 주변의 환경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은 세입 114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은 351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은 793에서 79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2,400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여기는 지금 농촌 빈집이네,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윤영철위원

도시에 또 할 수는 없습니까? 빈집정비사업. 도시에도 빈집정비사업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시가지는 거의 없고 지금 빈집 정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수리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에 그냥 공가로 남아 있는 거 폐가가 돼서 보기 싫으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동에요. 인동중학교 옆에 아파트단지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시죠? 몇 년째인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한 사오 년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사오년 됐는데 그 빈집이 한 열 몇 채가 있어요. 학교 바로 옆입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진짜 탈선 현장이 됐어, 지금요. 그래 교장선생님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돼요. 저희들 지구대하고 동사무소 연계해가지고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부도난 회사가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냥 은행에 저당 잡혀 있고 설정됐다 해가지고 손끝 하나 못 대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가서 탈선 진짜 그게 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이 그 손길이 못 미친다 하면 이거는 진짜 어디서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어디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아파트사업 하기 위해가지고 기 하매 단지가 조성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정비한다 하는 거는 합리적이 지는 않을 거 같고 그거를 개인이 사업하기 위해 있는 걸 폐기물처리까지 해 주고 그 많은 집을 철거해 준다 하는 거는 합당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거기에서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났다, 진짜 불미스런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래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그때도 사유재산이니까 경찰에서도 못하고 행정에서도 못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방범관계는 파출소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 지금 시행 부도났지만 관리는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이야기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분들 없다니까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체가 부도나서 전부 다 어디 가고 다 없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어디 가갖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업시행을 못한다 뿐이지 아직 그분들은 지금 손을 놓지는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 연락해서 혹시 그런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하도록

윤영철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위에 산업개발인가 거기 지금 허가를 도에

윤영철위원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시에 집행부에서 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과에서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누구한테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거기 지금 사업시행자가

윤영철위원

사업시행자는요. 그 부분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탈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경찰 파출소를 이용하든지

윤영철위원

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 없어갖고 공사 못하겠다 하는데. 그래 부술까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부수십시오, 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사업하기 위해가지고 인가 받아 놨는 거를 시에서 폐기물처리비하고 막대한 거를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관리를 안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출입금지를 시키는 무슨 장치를 마련해 주든지. 집은 빈집 돼 있고 이불 덮고 자고 거기서 말입니다. 온갖 지금 다 하고 있어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안전이 방범관계가 지금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혹시 학교 측이나 공문 왔는 거 없습니까? 동에서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제가 왔는지 2년 넘어 좀 정도 됐는데 제가 받았는 거는 못 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 보이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공단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했는 부분 있죠? 무허가건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자 LIG건설하고 거기 지금 부대관계 이해관계가 물려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윤영철위원

그거는 20년 동안 지금 하는 이야기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유치권하고 그다음에 지상물 금지가처분이 돼 있어서, 접근……, 금지가처분이 돼 있어서 지금 그 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분양자들, 분양자들이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LIG건설하고 해결을 위해서

윤영철위원

지금 가림막 설치하는 것도 허용 안 해 줘요, 거기서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거기 지금 자기들 공사를 재개하겠다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시비로서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도 그 사람들 안 응해준다, 이 말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그거는 몇 년째 계속 하니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채권채무가 지금 많이 걸려있어서 그래 수월하지는 않은데 저희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법이 있어도 마음대로 집행도 못하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그래 계속 2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시고 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집행 안 하시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자기들은 또 자꾸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윤영철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요. 우리시에서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게 안 맞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가림막 설치해 줄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몇 년 전에 가림막 설치가 시에서 예산까지 드렸는데 예산 세웠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남의 건물에 대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못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윤영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나는 여기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룸 때문에 주변 주거의 환경을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 지금 추세가 단독세대가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나 각 지역별로 특히 원룸, 당해연도는 몇 년 안에는 괜찮다고 이래 보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지역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슬럼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과라든지 또 건축과 해당되는 관련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그런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개인 필지마다 그거는 집단적으로 하는 건데 아파트 같은 단지도 아니고 개인 필지에

손홍섭위원

구미시 건축조례를 그러니까 상위 법령을 전체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과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원룸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수요가 많을 때는 전부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려가 되는데 지금 워낙에 많이 짓다보니까 또 빠져 나가고 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슬럼화시 그런 형 태도 있는데 그거를 몇 개 묶어가지고 그거를 정비한다 하는 그런 조례는 지금 현재 법률상

손홍섭위원

묶는 조례가 아니고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룸을 가령 이런 겁니다. 건축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뭐라 그럴까, 집단화 되는 것을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규제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손홍섭위원

예, 그래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법에 의해가지고 이격거리라든가 건물만 해가지고 그것만 적용 못하기 때문에 각 용도 따라 지역에 따라가지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따라 다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건데 원룸만 대해가지고는 좀

손홍섭위원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우범화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거기다가 CCTV를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가 나갈 때 검토

손홍섭위원

아니 권유하는 거 말고 강제규정을 두라는 얘기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손홍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타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인가 나갈 때 방범 CCTV라든지 그런 거는 설치할 조건을 붙이든지 그래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말고 아예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떠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정비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권유를 했는데 내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처음에 지을 때 방법이 비용이 건축비에 비해가지고 얼마 그게 안 되니까, 건축비에 비하면. 그거는 원룸 짓는다 하면 10가구 다 이상 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예방 차원에 하는 측면에서 CCTV 연계하는 것, 또 하나는 건축규제를 좀 강화하는 거. 아니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하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아직 법령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아까 손홍섭, 좋은 지적하셨는데 원룸에 CCTV,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근본적으로 지금 원룸이 우리 지역에 한 3,000여 개 이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여기 범죄의 완전 온상처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범위 내에서는 갖다가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근본적으로 할 때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룸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5층 이하 건물 그러면 1종 주거지역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1종 들어갑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원룸은 2종에도 지을 수 있고 다 상가지역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상업지역도 지을 수 있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허용이 다 되는 용도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원룸지역에 지을 수 있는 범위 상당히 많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도시계획을 근본적인 문제를 안 하고는요. 이거를 짓는데 어떤 특혜를 주어서 하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도시계획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있죠? 그런 방법 좀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113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은 357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로 올라온 도량 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 있는데요. 어떤 공사인데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도량 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는 도량1동하고 2동 구미중학교 뒤에 기존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상당히 현장을 점검해 보고 지난번에 또 지난주에 읍면동에 연도 순시할 때도 건의된 사항인데 보니까 길이 상당히 험하고 산도 많이 파여 있고 또 밤에 되면 어둡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정비를 좀 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사업비 1억5,000을 지금 배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꼭 돼야 될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야간으로 댕기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송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이거는 타당한 거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거기는 운동장에 나무 한 그루가 없습디다. 어릴 때

김성현위원

뒤에가 다 산인데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운동장에 좀 나무그늘이 있어야지 학교라 하는 게 좀 그늘목이 쉼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습디다. 그거는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성현위원

그거는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을 때 나무를 안 심은 교육청을 질타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좋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예산의 집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어떤 이것도 장 녹색 증진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로 올라 왔는 항목인데 농촌테마가로수길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검토가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농촌테마가로수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광특 국비사업으로 지금 3년째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와서 노력하고 심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가로수가 아직도 심을 데가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고아 송림 같은 데도 수자원공사 나가는 데 그쪽에도 좀 심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3년째 무을, 도개 또 올해는 지산에서 문성지 나가는 쪽에, 또 금오공대로 이쪽으로 전부 다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또 노력도 했고 이거 좀 살려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구미시 전반적으로 각 지역 전반적으로 시행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전반적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시비가 광특, 도비, 시비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광특 국비사업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하여튼 간에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114쪽, 155쪽이며 세출은 377에서 384쪽까지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7에서 5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내년도에 우리 디자인과는 18억인데 돈도 다 해서 18억이네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차게 해서 효율적으로

김태근위원

그럼 일 안 하고 노네, 내년에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거리미관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깨끗함과 또 아름다운 광고 문화를 위해서 큰 예산 없이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 381쪽에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조성 기본설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왜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환경 가이드라인입니까?

강승수부위원장

야간경관 거리조성 기본설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 시청앞 주변에 야간에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사업순위가 밀린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80쪽에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2번도로를 지금 현재 폭이 7m 되고 560m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굉장히 이렇게 타 도시에 가면 문화로거리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도 위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그렇게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거는 또 무슨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가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 야간에 빛을 활용한 특히 간판도 있고 모든 곳에 그런 기준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용역으로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정하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하면 용역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이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검토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꼭 필요한 사업 많지요, 우리 과장님? 필요한 것만 올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기준 설정을 위한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96쪽에서 97쪽, 170쪽이며 세출은 583에서 60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금오산정상 반환기념 등반대회 이게 검토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오산정상이 소파협정에 대해서 미군 공여구역으로 지금 관리해 오다가 올해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여 년 만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일신문사에서 시민 전체의 어떤 행사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어떤 철조망 절단이라든지 퍼포먼스를 해서 우리 정상반환에 따른 기념행사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승수부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효율 면은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볼 때는 정상반환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상 60년 동안 우리 금오산정상을 밟지 못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 시민에 대해 축제분위기 속에서 해서 정상을 찾는 어떤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미군기지가 철수되면서 정상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상활용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반환되면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상부분에는 지금까지는 현재 현월봉에서는 180도밖에 이게 관망이 안 됩니다, 조망적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정상에서는 360도 조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어떤 포괄적인 유지관리비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는데 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오산정상 반환기념 등반대회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럼 정상 반환되면 1회만 하고 끝냅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반대회

김성현위원

내년에, 계속 하는 겁니까? 2회, 3회 계속 합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반은 반환기념으로는 내년에 대규모로 시민들 참여하는 걸로 하고 정기적, 반환기념이기 때문에 이 등반 말고도 보통

김성현위원

등반대회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그거는 순수한 어떤 등산 의미로 하고 있는데 이외에 정기적으로 한다 하는 거는 반환에 따른 거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내년 한 해만 등반대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 해만 합니다.

김성현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성현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영철입니다. 5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해가지고 동물사육장 관리 및 사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관리입니까, 사료비입니까?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포함해서 합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이거 15,000원어치 7포, 8포 이거는 또 사료 쪽에 가까운데.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재료

윤영철위원

염소, 공작류, 잉어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동물사육장하기 좀 안 그렇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나 이런 것을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외에 특별한 어떤 명칭을 붙이려고 해도 적절치 않고 이래서

윤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게, 동물 구입비 같은 거는 없어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현재 그거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왜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자체에서 또 증식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럼 뭐 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염소 있고 또 가축이 뭐 뭐 있습니까? 동물이 뭐 뭐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염소, 토끼, 그다음에 이런 금계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 이거 그래도 동물인데 제가 볼 때 여기에 관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우리가

윤영철위원

재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에서 필요한

윤영철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하면?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동락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공원에서 누가 하시나요? 담당은 누가 합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담당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또 동락공원 자체에 1년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상호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려거든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진짜 관리소를 두든지 체계적으로 동물 두수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타 동물들도 애들이 진짜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봐서는 늘 보는 거고 이거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더 좋은 동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뭐라 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아무런 그게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법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나옵니다.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사육소도 없고 가가지고 그냥 청소해 놓고 밥 주고 그냥 주고 이것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시민들이 애들이 보면 뭘 보느냐 하면 한 단면을 본다는 말입니다, 구미시 행정의 전체를.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동물이나 사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되도록

윤영철위원

전문가가 뭐든지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하고 딱 해야 되지, 그냥 훅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거 안 하는 거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홍섭위원

머리 염색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일 텐데. 금오산 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13개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13개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윤종호위원장

예, 계장님.

손홍섭위원

화장실 중에, 우리 일반 시민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실 중에 좀 이렇게 악취도 안 풍기고 이래 괜찮다고 하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지금 간이화장실 말고는 전부 다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손홍섭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그래?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13군데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손홍섭위원

괜찮아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형곡동에서 이렇게 순환도로 넘어가는 데 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예.

손홍섭위원

거기도 괜찮은 축에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거기는 다중이 이용하니까 문 같은 걸 좀 부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악취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시설 운영비를 쭉 보니까 방향제 놓고 청소하고 이게 지금 고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봤는데 역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더라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도색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화장실 말고 탐방객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하여튼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손홍섭위원

비교가 되는데 법성사 앞이라든지 우리 해운사 앞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데는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그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예, 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주 괜찮은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해 버리면, 바꿔 주시고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상록 예, 예.

손홍섭위원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데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반면에 여기 우리 금오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또 올해 예산 얼마 수립돼 있어요? 여기 생태공원은 여기 30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는 지금 금오지 주변에 지금 내년에 3단계 사업

손홍섭위원

그래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금 금오지 주변에 올레길을 지금 모두가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찬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 좀 자제하고 이걸 좀 그걸 사업방향을 좀 턴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탐방객 화장실 이용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또 하나 금오산에서 형곡순환로 정비사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순환로정비는 현재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야영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자율로 하니까 이용객이 엄청 많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설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면이 80면인데 텐트가 주말에는 350동 정도 쳐지고 그에 따른 주차문제, 그다음에 교통 교행문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상가에서 법성사까지를 우측 차로를 한 차로 확장을 해서 양쪽 노면주차를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말에 보통 갓길주차 하는 게 한 200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명칭을 정비라 해 놨습니다. 하면 400대 정도 주차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쪽에 정상적인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줄라합니다.

손홍섭위원

나는 지금 착각한 것이 형곡순환로 하니까 지역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전망대 주차장에서 형곡중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노면이 뭐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노후화 돼가지고 형편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거 포장하는가 이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 그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것도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 그게

손홍섭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 시비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시비 확보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못했데, 그래. 아주 없어 그래.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나 보고 최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손홍섭위원

그때까지,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우리 소장님 금오산에 계시겠나, 내년도까지. 도시계획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 오래 놔 두겠나.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산신령이니까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과장님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형곡쉼터에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반영을 해 놨잖아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번 기회에 보수했습니다.

손홍섭위원

페인팅을 은색인가 그걸로 해 놨데, 그죠? 그거 하고 자연 하고 조화가 안 되더라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조화되도록 다시

손홍섭위원

나는 내가 미술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도 산속에다 은색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자연하고 대치가 되는 거 같아서 오히려 보기가 흉하더라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산관리사업소인데 동락공원도 관리합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590페이지에 보면 금오산도립공원 상징물설치 하는 거 그거는 순수한 도비네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우리가 예정된, 도에 가서 했을 때 30억, 40억 하다가 30억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15억이 지금 도비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1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시비 확보는 내년에 못했습니다. 도비만 지금 확보되는 걸로 해서

정하영위원

도비만 가지고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비하면 내년에 보고 1회 추경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상징물이 뭡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징물 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 의장단님들께서 도에 가서 지사님 면담 시에는 일주문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1개월여 거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주문 하면 설치 장소라든지 경관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명칭을 사업명을 저희들이 새로 구상을 해서 상징물 및 시설물 정비로 해서 상징물은 저희들이 현재 대주차장 있는 삼족오상징물처럼 조명물을 적당하게, 상징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상징물을. 그 이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상가단지 뒤에 보면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내년에 공유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용도를 활용을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서 야영장 이용객하고 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공히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하영위원

추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사업은 일단은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

정하영위원

추진이 안 되네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추진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는 시비를 얼마라도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추경에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손홍섭위원

아니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제가 부연해가지고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지사님 티타임 시에 우리가 말하자면 건의를 한 거예요, 그게. 그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건의를 했는데 명색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인데 지사님 이렇게 평소에 그런 데 관심도 가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 나와가지고 각 국립공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군구, 도계 같은 데 가면 상징 아치형의 어떤 이렇게 구조물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일주문 같은 것도 안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앞에 삼족오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건의했던 거하고 또 지사님의 선물이라 할까, 어쨌든 답례한 거하고는 이게 포커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징물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기는.

손홍섭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일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으로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김천과 구미의 시계에 봉곡동 지구에 가면 구조물이 있죠? 그러한 것을 공단에도 우리가 공단본부 앞에 그렇게 하려다가 이게 광고성을 가미한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상징물의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포커스가 완전히 이전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방향이 전환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추진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 때나 저희들이 한번 보고도 하고 해서

손홍섭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율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안로 공사하고 계시죠,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안로요?

윤종호위원장

성안로. 금오산정상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할딱고개에서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성안로라 안 합니까?

손홍섭위원

성안로 아니고 성안.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안. 아, 저 위에

윤종호위원장

예, 이쪽에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성안 말씀하십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8부 능선에.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800고지.

윤종호위원장

그쪽에 공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투여가 되고 있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성안습지 복원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18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일부 지금 실시설계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일부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거기 하니까 적은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래 보강을 합니까?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자연 현재 환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윤종호위원장

예, 예. 그렇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약간의 어떤

윤종호위원장

거기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전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둑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있는 그대로가 좋으니까 많이 허물지 마시고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조금 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50센티, 1미터 안쪽만 차도 안전상 너무 많아도 안 좋으니까 금오산에, 주왕산 주산지보다 더 아름다운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성안이 있는가를 실은 몰라요. 좋은 곳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래 할딱고개를 가면 180도 방향으로 우리 구미시 시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위로 가면서는 정상까지는 솔직히 구미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할딱고개 지점까지 그 밑에서 지금 성안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할딱고개 지점을 구경을 하고 나서 거기 시점으로 해가지고 성안로를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면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우

이용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부의장님이 아까 건설과 심사하면서 했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자료하고 받아와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지금 식사를 지금 하실 분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간단하게 드리도록

윤종호위원장

예, 그러면 준비해 오셨으면 잠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 자료 준비 중)

계장님, 지금 내용은 큰 거는 알고 있으니까 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300억인데 제가 지난번에 원평동에 설명 한번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설계를 한 거라고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설계 다시 했는 겁니까?

다시 한 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0억 중에서 구미천과 금오천에 공사비 투입 비율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금오천에는 매설돼 있고 구미천은 안 돼 있는 건 맞는데 300억 중에서 300억을 비율로 나눈다면 구미천에 얼마, 금오천에 얼마냐 이거지.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이 질문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데 금오천에는 그때 당시에 70%는 거기 투입을 하고 30%는 구미천에 한다, 그래 얘기했었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5 대 5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또 틀리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물론 구미천이 거리가 깁니다. 구미천은 길고 금오천은 짧은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금오천에는 지금 현재 금오산 올라가는 천 주변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좀 시설을 구미천하고는 좀 틀리게 한다, 그래 하게 되면 돈이 이쪽은 많이 들어가고 이쪽은 적게 들어간다, 계장님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개를 들어내느냐 안 들어내느냐 한참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그거는 안 들어내는 걸로 결정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얼마 전에도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국장님 설명 안 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구미천에는 형상을 그대로 놔두고 훼손하지 마라, 인위적인 걸 갖다 넣지 마라, 저쪽 대성지부터 말입니다. 대성지 밑에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만 사업비 빼면 50 대 50으로 맞추기가 힘들고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은 금오천에 이쪽에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저쪽에는 또 자문을 받아갖고 구미천하고 여기 지금 원평 여기서 구미천하고 금오천하고 합류지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아래까지 생태체육공원까지 거기 산책로 하나 만들고 자전거도로하고 나무 식수 좀 하고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는 생태하천에 가고 하루는 금오산 올레길에 갈 수 있는 앞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는 아무래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해갖고 또 하천에 인위적으로 손대는 것도 그렇고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태풍 산바가 이게 게릴라성으로 떨어지니까 당초 설계했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불안해갖고 다시 재검토해갖고 콘크리트구조물 같은 키를 다시 박았습니다. 이번 같이 많이 홍수위 때는 다 떠내려 갈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보완해서 해갖고 지금 이걸 갖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갖고 심사를 받으려고 전체 추진 확정이고 뭐고, 그런 단계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 에 태풍 와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뭔가는 재고해서 설명을 다시 해 봐야 되겠다, 그래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도 이게 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하매 올해 중반 정도 되면 시작할 거 같이 하더니만 아무 얘기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래 하다가 이게 다시 설계를 하고 해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물론 구미천하고 금오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상. 구미천은 넓잖아요. 넓은데 구미천을 금오천 같이 하려고 하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갈 거야, 아마.제가 볼 적에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또 강이 넓고 이쪽에는 길이도 짧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설계해가지고 설명회 좀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변경됐잖아, 사실상 따져보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크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경됐는 게 없고요.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해갖고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다시 해갖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는 꼭 합니다. 꼭 해야 되고

정하영위원

다시 해야 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복개천 부분에 그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철거 안 하고 비용도 이 사업비 갖고 거기에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또 정하영 위원님하고 지역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윤종호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 우리 수변도시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됐고 어쨌든 상당히 이슈화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손홍섭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미천과 금오천에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청계천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봐가지고 150억 가지고 배분 해가지고 하면 그저 정비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비용은 좀 부족합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우리 시민들 클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구미천 지산 앞에서 도량동 앞에서 이렇게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연안 구간에 그 틀은 안 건드리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만

손홍섭위원

산책로뿐 아니고 거기에 자연석도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정비해 놨는데 그 틀을 손을 안 대죠? 그렇게 하면 이거 국도비 합쳐가지고 시비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죠? 300억?

하고 나서 마무리하면 시민들이 엄청 원성을 살 걸로 나는 예상이 돼요.

지금 말이죠.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엄청 과대홍보를 해가지고 청계천 이상의 큰 일대 변화가 올 걸로 이렇게 돼있다고, 시민들이.

가는 데 곳곳마다 그걸 이렇게 이슈화시켜 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 순환형 수변도시 물을 낙동강 물을 금오지까지 하고 대성지까지 펌핑해서 내려오는 게 그게 제일 우선 목적이고요. 금오천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금오산에 가려면 마사를 깔아놨는데 그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흘러 내려가는 쪽으로 산책로가 나타나고 말입니다. 조경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내 쪽에는 가다가 쉼터도 있고 상당히 변화할 겁니다. 철도박스 그것도 이번에 또 재정비를 해갖고 환경이 바뀔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청계천하고 딱, 청계천은 진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저희들은 친환경 블록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쉼터고 중간에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서울에는 전체 콘크리트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손홍섭위원

콘크리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청계천 사업이, 청계천 사업이 관심이 우리 전 국민들 또 세계적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다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많이 어필을 했다고. 아마 곳곳에 가면 그런 언행한 것이 나올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저 이렇게 정비하는 수준이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처음에 콘크리트 벽으로 한번 저거를 해 봤습니다. 잡아봤는데

손홍섭위원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오. 이거 착공할 때 거기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뭐라 그럽니까, 용수라 그럽니까?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래 됐거든.

활용해가지고 고기가 놀고 새가 날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손홍섭위원

그랬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어느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거 다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참 자꾸

윤종호위원장

계장님.

국장님,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깊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설계를 다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뿐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토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간담회장에서라든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조금 전에 설계변경을 하셨는 이유가 이번에 산바로 인해가지고 범람하는 걸 걱정하셨다 그랬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다시 처음에 했는 거를 이번 비로 태풍 산바로 인해갖고 전체적으로 금오천에 가갖고 저희들이

윤종호위원장

어쨌든 그 주요 원인이 거기에 물이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완책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물이 담수가 돼서 만수가 돼서 흘러갈 때 한천에 금오천에 구미천에 흘러갔을 때 그 물 용량이 공사를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 차이가 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 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는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전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 사안이니만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 수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데 수변도시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 요청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손홍섭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일단, 예, 손홍섭 위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해당 과는 아닙니다만.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지금 과가 선산출장소하고 아직 농업기술센터가 남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속개를 계속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윤영철위원

빨리 하죠, 뭐.

김성현위원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될 거 같은데요.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래 해서 제가 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거 같습니다. 다룬 거 같고 잠시 10분간만 간식만 잠시 득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지금 또 반대 쪽에 기획 쪽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안 많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잠깐만, 우리 의논을 위해가지고 한 10분 정회합시다

윤종호위원장

예,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도 안 드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96쪽, 104쪽에서 105쪽, 115쪽이며 세출은 385에서 4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윤종호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민원봉사과 상임위에서 따로 검토해 본 결과 사무실의자 구입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매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매년 올릴 때마다 이거 좀 더 쓰라는 이런 위원님들의 충언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마지막 가서 맨날 삭감을 당했는데 올해 3년차입니다. 해 주시면 아마 설명 자료에도 저희들 2페이지 올려놨는데 보면 속이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또 의자 이거는 사실 직원들의 건강문제하고 일을 갖다가 좀 이래 하기 위해서는 허리 문제가 제일 고통이 심합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자 몇 년 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거 저희들이 하매 3년차에 세 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위원님 중에서 누가 이거 의자 이거는 삭감한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간담회장에 20년 썼는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좀 아껴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네요. 더 이상 지적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96쪽, 108쪽, 124쪽, 129쪽, 132쪽, 155에서 157쪽이며 세출은 409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에 있어가지고 산업 쪽에를 이래 안 물어보면 안 보면 또 과장님 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농정과에 검토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농정과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보조금이 우리 예산의 한 30%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도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그러한 마을에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조금 얼마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보조금은 약 전체 예산액의 약 30%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보상금하고 다 나가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백 몇 십 억 되겠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그걸 보조금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했었는데 보조금이 많더구먼, 보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보조금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FTA 이것도 많이 지금 46개국에서 지금 타결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또 중국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도 그래도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농촌도 살고 또 도시도 또 살고 같이 윈윈하면서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전부 다 검토만 했지, 삭감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삭감은 없습니다. 하여튼 농업분야에 최대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사실상 이게 보니까 보조금이 그렇게 많은데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안 낫겠습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야 사실 겉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성의 의견만 듣고 이래 한다 뿐이지, 우리가 이게 옳다 안 옳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 능력은 사실상 없는 거니까 농정과에서 과장님 위시해서 직원들이 잘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일단 검토고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배고파 죽겠다.

윤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박주연위원

과장님, 이거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409쪽에

윤종호위원장

간단하게 하신답니다.

박주연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옥성 주아마을에 있습니다. 주아마을 자연휴양림 밑에 주아마을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거기서 체험장 관리도 하고 외부인들이 오면 안내도 하고 또 체험하고 하는데 실제로 지도도 하고

박주연위원

다른 데는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을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무장을 채용한다라는 거는, 어떤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무장 이거는 국도비해서 한 사람씩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자부담을 20%합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검토사항이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구미시 요즘 복지예산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지예산 너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예산 구미시 예산이 3,200억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2,200억입니다. 2,200억입니다. 복지예산하고 별로 차이 안 날 정도로 많걸랑요. 이것은 민간보조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나 어떤 일정부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게 검토로 올라왔다고 판단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이렇게 좀 민간자본보조가 허투로 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여튼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선산 멀지도 않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그래서 보조금 내용 한번 자료 좀 주이소. 제가 한번 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멀지 않은데 자주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잠깐,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있습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426쪽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동식 저온창고 설치를 하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도비, 시비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소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금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3평(9.9174㎡)짜리입니다, 3평(9.9174㎡).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걸 자부담 50%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 이 이동식 저온창고를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주로 여기 과수도 있고 일반 채소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신청하면 이렇게 아무나 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입김이 좀 있는 사람들 선정하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농가비는 농가나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갖고 그에 따라서 도에도 신청하고 하는데 모든 농업들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정 제외하고 하면

손홍섭위원

전체 신청 대비 여기 반영하는 거는 몇 %나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신청하는 거는 신청 받아보면 약 100건 정도 그래 됩니다. 실제로 반영 되는 거는 한 30% 내지 사오 십 % 정도.

손홍섭위원

전체 최근 우리 시장님 2006년도 부임 이후에 신청한 거하고 지원한 거하고 자료 뽑을 수 있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거는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몇 % 반영된다는 게 나오겠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도에서 우리가 저희가 도비를 따야 되거든요.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 신청을 하면 100개 안 주고 한 사오십 개 정도 그 정도 배정을 해 줍니다.

손홍섭위원

도비 없이 시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없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도비 신청할 때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래 신청할 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총괄적으로 총 몇 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100개 들어왔다, 신청해서. 그러면 100개를 신청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저온창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실제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내놓으면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면 제값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농산물을

손홍섭위원

그러면 전체 신청자 중에 30% 정도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죠.

손홍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신청 대비 반영, 또 효과, 농가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분석해가지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한테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대단히 빠르네요.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102쪽, 124에서 125쪽, 132에서 133, 157에서 161쪽이며 세출은 439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유통축산과가 검토 삭감이 많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집행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농산물 이벤트행사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다룬 거 같은데 우리 같은 기획에서는 잘 모르니까 질문을 좀 해 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삭감 4건에 검토가 6건입니다, 저희 과는.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특산물 우리 직거래장터 때 이벤트행사, 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축사관리용 CCTV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하고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관계는 사실 우리 불산으로 인해가지고 불산 지역의 농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구미시 전체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많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락시장이라든지 제값을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비촉진과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유통이 저희 과는 유통을 잘 시켜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생산해 놨는 것을 저희 과에서는 유통을 잘 시켜가지고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우리 구미시 농축산물을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좀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의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관리용 CCTV는 12월10일 날 봉한에 한 농장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돼지가 1,036두가 죽었습니다. 2동이 전소가 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CCTV에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러한 농가에 CCTV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농장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사실 자기 개인별로 들어가는 농장에서도 CCTV를 여러 대 개인 부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CCTV는 대당 400만 원으로 60% 보조를 주고 40%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삭감 요망 한 게.

강승수부위원장

예, 실제로 축사관리용 CCTV가 지금 민간 자부담이 몇 %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40%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자부담이 40%?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시비가 60% 지원해 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도비하고 시비

강승수부위원장

지원비가 도비 포함해서 60%?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4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240만 원 지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농산물 도난사건 때문에 경찰서에도 많은 방범카메라 이런 목적으로 방범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 정책을 펴면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도 실제로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방범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축사뿐만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고 구미 전체적으로 방범카메라 우범지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쪽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폭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데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사에, 아마 축사에, 아 돈사에 불이 나서 1,000마리 가량 죽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물론 개개인이 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 지원 다수 지원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심도 있게 잘 이웃 주민에 불편 없도록 했으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또 다른 삭감된 부분 설명할 거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괄 아까 번에 소비촉진 관계하고 세 가지를 일괄 아까 번에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결국은 이제

윤종호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강승수부위원장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불산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가 심각한 문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래 이거를 실질적으로 불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기준이 마련되어서 본인들이 피해본 거를 다 보상을, 다는 보상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있는 축산농가들 실질적으로 벼 같은 거는 한 해에 끝나서 상관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퍼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본 사람들 이 오히려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상해 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큽니다. 커서 실질적으로 이걸 촉진행사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서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축산물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인행사를 합니다. 축산연합회하고, 축산연합회라 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 축산농가들이 다 모인 한우, 젖소, 돼지, 닭 4개 단체가 다 모여 하는 그런 단체고요. 또 축협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할인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인행사를 쇠고기를 만 원을 받는다 하면 9,000원 2,000원 정도 까가지고 할인행사 할 때 우리 축협에서 반쯤 부담하고 우리 할인행사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하고 또 시식행사 무료 시식행사

강승수부위원장

그러니 그 단체에서 축산농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자기들 하는데 실제 본의 아니게, 본인들 아니게 간접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시에서 좀 내 놔라, 뭐 이런 취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무료시식을 한다든지 또 할인행사 할 때 돈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고기를 사갖고 갈 때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축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강승수부위원장

부담하고 거기는 몇 % 부담합니까? 어느 정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50 대 50 정도 만약에 1,000원 같으면 1,000원을 할인행사 한다 하면 500원 정도 자기들 부담하고

강승수부위원장

원래 고기 가격에서 할인해서 촉진행사를 한다, 거기에 시에서 다소 좀 보탬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통차량도 마찬가지겠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유통차량도 축협에서 자기들이 정부청사나 과천 이런 데 가서 판매행사를 합니다. 판매행사를

강승수부위원장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해서 판매를 통해서 그런 촉진을 유도하겠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산업건설 쪽을 이거는 또 새로운 생소한 분야가 돼가지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446쪽에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1억2,000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소 사육하는데 자동 목걸이라고 있습니다. 스탄치온이라고 사료를 주면 목걸이가 잠금장치가 있어요. 그게 개당 55,000원인데 한 농가에 최대 50개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목걸이 1,600개하고 또 유혈거세, 유혈거세라 하면 피가 나게끔 하는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무혈거세가 아니고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불알 까는 거예요, 수놈. 그래서 그게 4,000두 그래 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홍섭위원

그때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가가지고 467쪽에 쌀 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 RPC 이거는 기존 시설이 없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해평RPC시설이 선산하고 해평에 있습니다, RPC시설이. 사실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에 기계 색채선별기라든지 계량기, 자동 소포장재, 승강기, 콘프레샤, 전기제어장치, 탱크구조물 이러한 사항들이

손홍섭위원

이거 언제 우리가 설치했던 거예요? 이거 지원했던 거잖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13년도에, 참 2003년에

손홍섭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 다시 망가져가지고 노후화돼서 다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농협에서 50% 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에서 직접 축협하고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 한우브랜드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있나요? 이를테면 한우프라자 같은 그런 형태의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하고는 자체 한우프라자가 내나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하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라든지 기표장착하고

손홍섭위원

아니, 식당. 식당을 해가지고 영업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하고는 없고요. 축협하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거는 없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한우전문판매점이라고 12월16일 날 우리 고아부대 앞에 합니다. 그게 7억5,000만 원에 50 대 50, 그러니까 한우협회, 한우협회 회원들이 전부 다 한우협회 회원들 한 500명쯤 됩니다.

손홍섭위원

거기도 시도비로 지원해 주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비하고

손홍섭위원

시비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시비하고 그렇게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형마트 때문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대형마트 때문에 골목상권이 침체가 되고 또 재래시장이 지금 고사되고 하는 거는, 해서 전 국민이 관심사항입니다, 그죠? 아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유력 후보, 대통령 유력 후보들도 그 문제에 지금 공약집을 발표하고 이래요. 다시 말하면 있는 자들만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런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손홍섭위원

나는 이러한 사업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형곡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축협에서 할 때 우리 시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시비 지원해 줘서 하다보니까 모든 우리 소비자 고객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거기만 집중이 되고 골목에 있는 식육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상권들은 아주 불만이 지금 고조돼 있어. 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거는 사실 우리가 우리 구미 시내에 있는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 한우프라자에서도 우리가 참품한우라고 한우사육농가들이 한 122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를 전부 축협에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사육했는 소를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요. 한우 전문판매점도 그 회원들 소를 전부 우리 축산농가들 소를 사용합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대형 식당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세금을 지원해 주니까, 세금을 지원해 주니까 골목에 있는 동네에 있는 식육식당들이 영업이 말이지,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 있더라 하니까요. 왜, 실제 어렵기는 우리가 더 어려운데 똑같은 맥락이라.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가 안 돼가지고 대형 슈퍼로 가잖아요, 우리 전부 다 대형마트에. 그래서 골목상권이 죽고 재래시장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들도 지금 그걸 공약하고 이런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말이지, 본받아서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지금 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손홍섭위원

제 뜻을 이해를 하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손홍섭위원

공감을 하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공감은 하는데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감을 하면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부 말이야, 지역의 유력인사라는 사람들이 가게 오픈할 때 가가지고 커팅이나 하고 이런 추세 아니에요, 지금? 실상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이마트나

손홍섭위원

그거 시정할 용의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한우 전문 판매점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우리 염가로 판매를 합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같은 데 소고기 한 근에 3만 원 한다 하면 여기는 15,000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구미 시민들 소비자들로 봐서는

손홍섭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생각하고 저희들은 주민대표로서 지역 골목의 민심하고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에서 실제 시중보다 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데 때로는 어떤 품목은 사입가격 이하로 처분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말살되는 거예요, 말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재벌그룹에서, 재벌그룹에서 빵집까지 진출해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똑같은 현상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근데 개인 농가들의

손홍섭위원

아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육 농가들이 사실 제값을 못 받고 하니까 자기들이 설치해가지고 농가들이 그 주체가

손홍섭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주체입니다.

손홍섭위원

왜 시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야. 농가들이 좋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사실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마트나 저런 데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농가들이 일반 소규모나 이런 사람들은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 지원할 수 있나요? 생계유지비로. 농촌에는 농촌의 여기 우리 농촌지역 출신들 있지만 지금 퍼붓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 원평동을 비롯한 시내 도심지에 있는 골목상인들 지원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관계까지는 내가 골목상권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요. 축산분야에 대한 거를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은 사실 아까 번에 한우협회 회원들이 한 500명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10만 원씩 전부 내가지고 10만 원씩 내면 5,000만 원이고

손홍섭위원

자기들끼리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손홍섭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연대하는 건 얼마든지 해가지고 원가를 낮추고 하는 건 좋은데 왜 세금을 어느 특정단체 이런 데 집중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집중, 여러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0 농가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래서 축협 농가에서 형곡 한우프라자를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할 때 1억인가 얼마 3억인가 지원해 줬어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 인근 상권들은 다 죽어요, 가게들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상반된다는 이야기라. 수긍 안 하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손홍섭위원

수긍 안 해요,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쪽 분야하고는 이거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롯데마트나 우리가 재래시장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왜냐 하면 재래시장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듯이 전체 여러 농가들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보십시오. 영세 상인들이 영세 식육식당들이 좀 있으면 과장님한테 쳐들어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출장소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출장소 그러니까 관련 분야 해갖고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불산으로 인해가지고 농가 소득 차원이나 농가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든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FTA 그거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하고 매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고 차라리 진짜 우리 구미 시민들 구미시 농가에 축산인들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논의로 좀 접근해야 될 듯싶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불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어느 예산서에도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묻고 싶은 게 과연 이 불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벼나 또 소라든지 축산에 대해가지고 1년 뒤에 먹어도 된다든지 2년 뒤에 먹어도 된다든지 이렇게이렇게 시험하고 연구하는 데 혹시 예산 세운 게 있나요? 이거는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시급한 게 그런 예산도 저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그래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전부 불산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자꾸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될 거 아니냐, 이래 보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미시가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 자체에서는 사실 분석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분석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과 같으면

윤영철위원

분석을 공짜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축위생시험소라든지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지 우리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한다, 브루셀라가 발생한다, 브루셀라 같은 거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판단하고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래 거기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앞으로는 해 줄 겁니다.

윤영철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불산화학 관계 이번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불산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가축에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될 겁니다.

윤영철위원

앞으로 하는 게 저는 그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안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윤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물론 주민들 대해가지고 그런 걸 아까 소득증대도 시키고 그런 차원은 좋은데 저는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을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전부 다 써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보지만 안타까운 면이 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불산 관계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22두를 소를 연구용으로 갖고 왔어요. 11월 초에 단계별로 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소까지, 또 암소는 암소대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22두를 축산과학원에서 11월 초에 갖고 와서 연구용으로 야들이 어떤지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도축해가지고

윤영철위원

결과는 그럼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계속해서 진흥원에서 진흥청이죠. 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예후를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예산과장님 계시는 데서 혹시나 몰라, 정리추경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위원

예, 요구드립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중앙정부차원에서 주도해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심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이렇게 질의 답변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과장님들이 가셔가지고 또 충분한 설명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96쪽, 105쪽, 125쪽, 129쪽, 161에서 162쪽이며 세출은 471에서 51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박주연위원

471쪽에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옥성휴양림 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내년도에 마침 그 예산이 다 돼가지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희들 구미시는 기업체에서 단체로 어떤 워크숍이나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472쪽에 만경산 산림욕장조성은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도개인데요. 도개 동산인데 이거는 사업이 4억인데 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등산로 정도 이래 하고 그 정도입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 드리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검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부위원장

우리 산림경영과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518페이지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518요?

강승수부위원장

예, 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강승수부위원장

검토항목에 올라왔는데.

정하영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인데.

강승수부위원장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이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강승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산불방지 잘 되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무엇보다 1년 내내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사례가 실은 없지만 산불을 나무를 심는 것보다 태워서 없애는 게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처럼 1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97쪽, 98쪽, 116쪽, 128쪽이며 세출은 605에서 6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질의하실 분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많은 협조 덕분에 저희들이 올해 매출 목표가 35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에 들어서서 최고 목표 매출을 올리고 또 국비도 올해는 2억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하고 사업소에서 참 국비하기 상당히 힘드는데 도매시장 개청 이래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지역민이 싱싱한 과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108쪽, 115쪽, 126에서 127쪽, 130쪽, 167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515에서 575쪽까지입니다. 4H후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4에서 5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승수부위원장

예,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부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검토 항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 이게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 금오산 맥우 명품화사업도 삭감돼 올라왔는데 우선에 검토 항목 중에서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여기서 한번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아까 지적한 삭감 항목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농촌에 지금 보면 농장에 간판이 지금 있어도 아주 열악하고 간판이 농장의 얼굴인데 이게 아주 없는 부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간판을 갖다가 좀 이래 보기 좋도록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농장을 갖다가 만들고자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친환경 간판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농장, 앞으로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체에 어느 정도 몇 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스무 농가입니다. 사업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스무 농가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삭감 항목에 대해서 또.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갖다가 이용하고 또 농촌여성들의 손맛솜씨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농촌여성들이 또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선정을 했었는데 장천면 묵어리에 최옥란씨가 지금 여성으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갖다가 1년 동안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농촌여성가공창업반을 갖다가 33명이 수료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도 농업기술원에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을 갖다가 발표하고 심사하고 또 현지에 와서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걸 갖다가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금년 11월6일 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최옥란씨는 자기가 농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도 소규모로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명은 채소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무말랭이, 무청 등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인구가 42만 명 되는 소비시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요새는 옛날 같이 배추를 갖다가 집에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절임배추를 갖다가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하는 절임배추를 갖다가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이분이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했는데 사업비는 여기에 보시면 사업계획은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지 사업계획서 올릴 때 50% 자부담을 해서 2억1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보조하는 비율만 지금, 보조하는 부분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자기가 1억50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본인이 처음 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업이 하고 싶어서 또 지역에서 또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여기 소규모 창업사업 지원이 올해 처음입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처음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아니 저는 판단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은데 정책 발굴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분들이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도에서 다 선정이 되어서?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하여튼 앞서가는 농업인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음식연구회 거기서 많은 연구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연구회가 지금 19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향토요리도 또 개발할 수 있고 또 개발된 요리를 갖다가 실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예, 그 내용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윤영철입니다. 5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강동지역 임대사업장 신축 하는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되면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위치라든지

윤영철위원

아니 여기 하는 건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우리 센터에 임대사업장이 한 군데 설치돼 있는데 산동 장천 쪽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쪽 방면에 하나 더 작은 규모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철위원

임대를 하는데 그쪽에 하나 더 짓겠다, 이 뜻이네요, 그죠? 장소 선정이 안 되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래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농기계 신축장하고 토지 구입하는 거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세 가지가 다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표기를 이래 강동지역 하길래 저는 인동이나 양포동인가 이쪽을 생각했더니 장천하고 위쪽이네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우선 농촌지역이 그쪽이 해평 산동 장천 쪽이 그쪽 커버할 수 있도록

윤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장시간인데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 삭감 항목 중에서 지역농업특성화 금오산맥우 명품화사업이 삭감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주로 품목 중에서 기술과 교육, 예산을 집중 투자해가지고 농업인들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년도 6월 달에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7월 달에 진흥청에서 현지 평가와 서면심사를 거친 후에 거기에 통과되면 10월 달에 2차 발주가 있습니다. 현지에 진흥청에 직접 올라가서 담당자가 그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서 확정되는 사업인데 그걸 신청했다고 거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서 한두 건 올라가면 중앙에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보통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올해 우리가 우수, 계획이 잘 됐다고 해서 우수로 해가지고 2억4,000 국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원사업 중에 국비 70% 보조받는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작년도도 우리 1차로 해가지고 금오산맥우 직판장하고 개설했는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직판장에 너무 한두 사람한테 너무 자원이 집중적인 투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2차 지원해 주시면 그런 쪽에는 지원 안 되고 순전히 금오산맥우 사육하는 쪽에 지원이 돼가지고 금오산맥우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육성하는 데 그런 쪽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종사하고 있는, 금오산맥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한두 사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직판장 운영은 8명이 하고 있는데 8명 중에서 두 사람 끝나면 6명이 운영하고 있고 금오산맥우 사육농가는 지금 32농가가 금오산맥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32농가에서 사육한 걸 거기 납품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하고 실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덟 분이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직판장 운영은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그리고 저게 보니까 광특사업이 주가 광특사업이다, 그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9,700만 원이 삭감이 들어왔는데 9,700만 원 삭감하면 전체 우리 국비 2억4,000만 원까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항목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셔가지고 꼭 좀 해 주시면 금오산맥우 브랜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여기 금오산맥우 말고 다른 브랜드도 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구미는 없습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없습니까? 한우는 이 브랜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게 자체 브랜드입니다.

강승수부위원장

자체 브랜드, 구미 브랜드네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강승수부위원장

예, 저는 설명 들어본 결과 검토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시골지역이 이래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삭감 검토 사항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 단체라 하기보다도 특정 가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 배 불려주는 그런 단체가 실은 그게 많이 있어요, 지원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지원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오산맥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주위에서 여론이 일어나는 것들이 맥우 농가에 대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맥우를 갈아서 보리를 갈아서 먹였다든지 사육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활성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30여 농가 있는데 30여 농가가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그 브랜드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질을 올려서 이것을 구미에서 소 몇 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구미시 브랜드를 다른 시장으로 가서 개척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주위 여론 나온 게 지금 우리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주위 여론들이 식당에 거기에 고기 몇 근 팔아가지고 돈 벌어 먹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하게 그분들을 살리는 길은요,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이 브랜드라면 구미시 브랜드라면 한우농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메이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방법론에서 소를 사육하는 방법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구미에 있는 전체가 맥우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시장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구미 진짜 말 그대로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번 예산을 주시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윤종호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죠. 두 번, 세 번째 이제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 줄 때는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업소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이 등급품을 갖다가 축협에 가서 매겼을 때 제가 듣기로는 거의 1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등급 차이 나면 돈 백만 원 차이 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육했는 거하고 직접 이런 단체를 가져 갔는 거하고 등급 차이가 1등급씩 차이 나니까 요즘 소값 헐은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질이라든지 모든 면을 그 수준에 맞게끔 옆에서 지도를 해 주고 진짜 한우 전체 농가가 한두 마리를 기르든,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구미 브랜드로 만드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한 분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위원

대화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우브랜드 이게 승인이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우리 참품한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참품한우는 경상북도 내에 소 사육농가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도 참품한우 가입했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오산맥우는 우리 구미시 브랜드기 때문에 참품한우 사육하는 농가가 또 금오산맥우 가입이 좀 불가능합니다.

박주연위원

그거는 왜 그렇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금오산맥우 사육 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릿가루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 메뉴에 따라서 실시 안 되고 또 참품한우 또 참품한우대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중

박주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참품한우는 구미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게 명확한 건가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금오산맥우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거고 참품한우는 도에서 브랜드기 때문에 그래 이중으로 금오산맥우도 가입하고 참품한우도 가입해가지고 한 농가가 그렇게는 못한다 소리입니다.

박주연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게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곶감도 금오산곶감, 천생산곶감 뭐 이렇게 하는데 성주참외처럼 브랜드를 일원화하는데 포장비나 모든 지원은 각각 다 나가고 그게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하실 얘기는 아닌 거 같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참품한우는 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

박주연위원

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그 단체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겠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유통축산과가 하기 때문에 제가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2년 전에 도 브랜드 활성화시킨다고 시장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테이프 커팅시켜주고 하셨는 거 아닙니까? 예? 농정과에 하시고 기술센터 이래가지고 서로 경쟁력도 이걸 뭔가 분리를 하셔가지고 시 브랜드라면 시 브랜드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몇 몇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한우대학도 있고 교육도 시키시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부연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 맥우 관련된 겁니다. 우리 전체 축산농가에서 여기 맥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지금 32농가가 지금

손홍섭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는? 축산농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전체는 한우 먹이는 호가 1,700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는데 참한우, 또 맥우 농가에 전부 다 이래 가입돼 있나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농가에 가입 안 한 농가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거 구분해가지고 충분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나는 이걸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모한데 가면 박대통령생가 감나무 관리하는데 210만 원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돼 있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손홍섭위원

감나무 몇 그루예요? 감나무 몇 그루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거 관리하는데 재료비 뭐뭐 이래 계산해 보니까 210만 원이라. 그것은 이미 생가에 관리유지비가 다 이렇게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까지 와가지고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생각을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감나무는 또 이게 농사와 관련됐다 그래가지고

손홍섭위원

생각을 돈이 내가 210만 원이라가지고 참

윤영철위원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윤영철위원

할 수 없이 하겠지.

손홍섭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그 생각들을 오히려 효율적이지, 이쪽에서 하는 게 그죠? 내년도부터는 그걸 이쪽으로 이관시켜주세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올해도 상당히 생가보존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라고 이쪽에 맡기신 거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집에 감나무는 50년 됐는데 1년에 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오늘 자료 요청하는 거는요. 전체 위원들에게 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으세요. 배고프시죠? 오늘 부위원장님, 또 수고하셨는데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중식도 아직까지 못 드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