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익현
권익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4개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62억6,846만8천원 증액된 5,142억2,935만4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운영으로 2,266만6천원 증액된 3억9,887만7천원, 교육과정운영 등 7억4,609만8천원. 5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2억630만4천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진흥에 3억9,219만8천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71억131만3천원,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등 1억5,843만6천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 35억7,533만5천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5억4,963만9천원. 6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교육 8억2,237만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등 체육교육내실화 26억675만7천원,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 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생선발 배정 등 11억732만6천원. 7쪽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582억7,953만6천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8,137만6천원. 8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 관리 3,534억314만2천원,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473억5,819만5천원, 평생교육분야 12억1,025만7천원. 9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감사관리, 학생배치 계획 등 168억4,013만7천원. 10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시설사업 관리에 60억8,340만1천원,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5억7,870만3천원,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분야에 18억2,9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지역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억8,518만9천원이 증액된 859억6,639만1천원입니다. 15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교과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전주교육지원청 외 13개 교육지원청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비 외 45개 사업에 92억1,461만1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반면 무료급식 23억1,941만7천원,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 지원 1,632만6천원, 남원용성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3억2천만원, 정읍한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비 3억7,367만9천원으로 총 30억2,942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홍성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께서 답해 주실 건가? 체육교육내실화, 제가 체육 쪽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고만요. 왜 이렇게 감액해서 했어요? 56억7,159만5천원이 2012년도 예산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30억6,483만원이 삭감했어요. 왜 삭감을 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시설비 중에 덕일중학교 강당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당신축 사업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각 교육지원청 별로 소년체육대회 격려금으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을 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각 지원청별로 전부다 제가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는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느 경우는 한 60%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왜 그래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
누가 답변을?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체적으로 공통된 일이잖아요. 공통적으로 격려금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년체전 격려금이 소년체전, 전국체전, 동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1인당 3만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 격려금이 선수 1인당 3만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합 나가기 전 훈련 중에 한 번 격려를 하고 또 체전에 나갔을 때 한 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깎았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왜 깎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할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가? 저는…….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게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이렇게 사업명을 달아놨는데 소년체육대회에 가서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훈련할 때 가서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 중에 한 번, 체육대회 가서 한 번.
영수
강영수위원
1인당 3만원씩 책정한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선수 1인당 3만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체육의 실질적인 업무를 종사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왜 삭감했는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체전하게 되면 훈련비 얼마씩 나가요? 합숙훈련을 하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체전훈련 합숙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격려금이라도 교육장님들이 자주 가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 돼요. 그런다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이러한 지도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교육장님이 소년체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시잖아. 오시면 격려목적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같은 경비지출이 많이 간다.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 오시면 교육장님으로 인해서 따라다니시는 많은 분들의 비용이 격려를 위해서 하는 비용이 많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의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격려의 목적으로 다녀주시고 이런 격려금 부분 문제 설명을 하실 때는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깎이지 않도록 하셔야죠. 아이들 힘들게 하고 사실은 간식비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들어갈 돈이 많아요. 우리 이런 데서 잡지 못한, 계상하지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애로를 쭉 말씀드리고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출신 문면호 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바로 이어서, 여기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했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격려도 하고 그래야되는데 그건 교육장님들 판공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성도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교육장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내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래 업무를 하는데 부족하다, 거기까지 미치기는 어렵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격려금이기 보다는 운영비다 출전비다 훈련비다 이렇게 목을 바꾸는 것이 어때요? 이게 듣기가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깎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교육장이 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문제화시키면 할 수도 있는데 기왕 갈 때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의 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태풍피해에 비새는 학교가 있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 해결이 됐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는 대개 되어 있고요 조금 피해가 컸던 학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까지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해피해로 입은 그 학교는 방학 중에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학기 중에는 학부모들이 수능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해달라고 해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늦어도 2월 안에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월 안에는 완벽하게 다 마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월달 안에 마친다라는 계획 아래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를 못한다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수해피해는 다 올려서 예산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올해가 정년이든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혹시 교육계 후배님들한테 좋은 점, 또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작스런 질문이라…….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군산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또 어떤 교육장님 못지않게 세세하게 잘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수해피해라든지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어제도 혁신학교 얘기를 했었습니다. 혁신학교 부분에 혁신씨앗학교 각 학교별로 있죠? 혁신씨앗학교 운영지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면 혁신학교에 호남권 혁신학교 워크숍도 있고 박람회도 있거든요. 이 부분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이게 각 교육청마다 또 혁신씨앗학교가 있거든요. 운영을 혹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 저희는 세운 예산이 없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씨앗학교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각급학교로 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
종담
김종담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예산과장 답변할 사항인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서 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주는 거거든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예산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씨앗학교 운영이 지금 현재 각급학교로 전출되어 보내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본청 각 과에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지역교육청에 보낸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저희 본청에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 1월 예산편성 후에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교육청이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알고는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고는 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예산 관계는 정확히 저희가 2천만원씩 편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역교육장님들 다 아시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교육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혁신학교선정위원회가 있죠? 전주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지역교육청 안에 선정위원회가 혹시 몇 개 정도 있나요? 뭐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청 안에 선정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교육장님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선정위원회가 혁신학교선정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선정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나.
종담
김종담위원
공식적으로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 선발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영재학생들 선발하는 선정위원회도 있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시는 교육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 위원회가 한 15개 내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선정위원회는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야 할 부분은 15개 내외인데 예를 들면 교원인사위원회랄지 학교정화위원회, 특수교육위원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 있고 혁신학교선정위원회는 목적에 따라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선정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선정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집행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가 됐을 때는 4만원을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있고 복지예산형도 있고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제 가말씀드렸습니다. 15개…….
종담
김종담위원
15개 중에 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위원의 경우는 이 예산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외부위원에 한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됐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복지위원 있죠? 복지선정위원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복지선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육지원청 별로 다릅니다. 저희 남원교육지원청의 경우는 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선정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인 규정이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남원은 외부인원이 많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교육복지위원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복지위원회도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종담
김종담위원
몇 명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2명 내지 3명으로 기억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남원 말씀하셔서 남원을 보니까 남원은 외부위원이6명인데요? 수당이 6명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 세웠는데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요, 각 지금 14개 교육청마다 위원회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그 한정이 기준을 몇 명 기준을 두어서 그 인원에 한해서 내부교사라든가 내부인원을 반절한다든가 30% 한다든가 외부위원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열릴 수도 있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딱 짚어서 지금 교육복지 쪽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각 교육청별로 보니까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10명 이내로 둔다든지 6명으로 둔다든지 그렇다면 그 인원 중에서 교직원이 몇 명, 외부인원 몇 명 이렇게 구성되어서 교직원들 주지 않기 때문이고 외부위원은 남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6명은 돈을 주겠다, 그래서 6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6명 외부인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은 그거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도 있다, 틀리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인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위원회의 구성 지침은 일반적으로 10명 이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율도 주어지지만 약간의 지원청별로 융통성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3명 될 수도 있고 4～5명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원의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담당자가 조금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그런 경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다가 남원, 남원이 자꾸 답변하시니까요. 남원은 8만원×6명×3회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또 다른 교육청 정읍은 8만원×50회 이렇게만 짰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인지? 똑같은 위원회를 예산을 짰는데 각자 다 달라요.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참석수당입니다. 또 어디냐면,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8명 속에는 교육지원과장님이 위원장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빼면 7분인데 거기에도 내부위원이 많습니다, 외부위원보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 익산도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에는 참석수당이 지금 8만원×10명×10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금 고무줄 잣대로 짜는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잠깐만, 익산 답변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주교육청 몇 명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복지 아까 선정위원회를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좀 했는데 위원회라고 하면 징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복지선정위원회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복지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외부위원이 5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위원만 수당이 나가거든요. 내부위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몇 번 하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주교육장님은 여기 예산서에 5명 되어 있어요. 8만원×5명×3회.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이 부분이 달라서 본 위원이 기준을 모른 겁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이렇게 짜도 됩니까? 예산과장님 잠깐만. 답변이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잠깐만 해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고무줄 잣대라니까요. 교육청에 똑같은 선정위원회, 제가 다른 위원회를 물어본 게 아니라 똑같은 선정위원회의 수가 다 달라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위원의 수당은 외부위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숫자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내용 같고요. 그리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대로 심사수당이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 주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도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도 지역교육청에서 재량으로 맡기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종담
김종담위원
검사수당은 4만원 또 별도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숫자는 내부위원도 줄 수 있다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선정위원회에서 또 다른 거기는 4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잣대가 금방 말씀한 대로 내부위원 심사하면 4만원 주겠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위원회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청은 10명이에요, 10명. 10명인 것 같습니다. 5명은 내부위원이고 외부가 5명이고 10명 검토수당을 주니까 10명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8만원 타고 또 수당 타가는 거예요, 외부는. 12만원 타가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고무줄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심사수당은 사전에 어떤 자료나 심사할 내용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예산편성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내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선정위원을 몇 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으로 한다면 1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 정도인데 각자 틀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로 구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김종담 위원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실링으로 주죠? 그렇게 안 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면 앞으로는 좀 지침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됐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우리 전주교육장님. 지금 우리 보면 학부모위원회 지원에서 녹색어머니 지원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8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만 있습니다. 교통지도.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자녀들 안전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비 이거 하나 넣었어요. 용품은 뭘 사주는 건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끼 같은 것 사주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조끼 하나 사는데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종담
김종담위원
학교가 전주만 58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58개 학교에 한 개씩만 사준다고 해도 금액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사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 사주면 그분들이 자기것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다음 사람한테…….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끼는 그냥 조금 하루에 한 번 입고 말아요. 그런데 호루라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요즘 전자호루라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진짜로 학생들 교통지도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교육청마다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그 의견을 듣고 호루라기 하나, 깃발, 조끼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종담
김종담위원
학교에 딱 한 개 있고 없는 데도, 본 위원이 직접 교통지도를 가봐서 알아요. 위치는 몇 개 있는데, 학교 가는 길목은 몇 개 있는데 한 개 있으면 다른 데는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예산에, 금액이 얼마 안 갈 거예요. 전주시 특히 우리 각 학교마다 하지만 전주시는 다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범위 내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급 좀 해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각 교육청마다 다들 도와주세요. 각 학교들 보면 그 분들이, 아침봉사 나온 사람들마다 현장의 문제에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보통 교사선생님들도 다 똑같은데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거 해줄 수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섬진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김창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섬진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하고 계시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렇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이유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유가 있네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어떤 이유죠?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학교에서 공청회를 실시해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축구를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군청에서 그러한 예산확보 때문에 그것이 확보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이걸 계획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안 했나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규격을 성인규격으로 해 달라?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군청에서 받는 거예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해주기로 했어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내년 예산에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하여간 계획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세요. 그래야 이월되는 일이 없잖아요.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천연잔디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축구하시는 분들이 인조구장으로 변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진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보세요. 지금 천연잔디로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인조잔디로 원했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의견수렴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또 학부모들 의견수렴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야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김창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교육장님들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102쪽 한번 펴주시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들 지금 시대적으로 글로벌시대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외국어 공부가 되지 않으면 취업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사회활동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식하시죠, 교육장님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주하고 부안의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면 39쪽에 지금 무주교육지원청하고 부안교육지원청 보면 원어민교사 인건비 내년 2013년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부안교육장님,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니,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소속을 밝히시고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입니다. 우리 원어민 예산은 저희 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추경 때 군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본예산에서는 빠진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건 실제로는 추경 때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추경을 언제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차 추경 때요.
치범
신치범위원
1차 추경 몇 월 달에 하는지 아시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확정은 군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진행하는데 교육장님 차질이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새학기가 3월달부터 시작되잖아요. 신년 새학기가. 그러면 빠르면 5월, 1차 추경이. 좀 늦으면 6월에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3, 4, 5 집행이 되기까지는 3～4개월 정도가 안 되는데 왜 지장이 없을까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바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얼마가 들 줄 알아서 얼마를 쓰는 겁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에서 예산확보가,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다 올라가 있어서…….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홀딩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본회의에서 합니다, 14일까지니까. 그런데 기초는 원래 12월 2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대충 18일 날이나 한 20일 사이에. 그런데 그때 결정하거든요. 의회에서 최종 회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기회 때 편성되는 건데 그러면 부안에서 정기회가 시작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부안군 예산안에 들어가서 의회로 넘어가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부안군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군청하고 이 문제는 이미 사전에 얘기가 다 되어가지고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교육장님, 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평소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군에서는 편성을 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승인하지 않겠느냐 그것 삭감할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세입·세출을 잡아서 여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제대로 예산이 잡히는 거지 막연하게 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줄 거고 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줄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어차피 해줄 거라면 여기에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이 되어야지.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군은 다 있어요. 다른 시·군은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히 부안하고 무주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저는 원어민 교사나 보조강사 인건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는 건지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외국어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잡혀지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절차가, 교육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 교육청 예산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받으셔가지고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무주도 상황이 똑같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 예산 절차를 물어보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시·군은 다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유독 부안하고 무주가 예산이 제로거든요, 2013년도 예산이.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원어민 보조교사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정해 주는 방법 하나하고 또 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지원청으로 보내줍니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편성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진행이 확정됐을 경우에 전입금 목으로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교육청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입금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 총칙에 전액 교부되는 것,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은 저희 예산서 총칙에다 명시해서 예산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되어가지고 전입되는 경우에는 예산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밝으시고 교육청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지금 그런 이야기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부안군이나 무주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 부분 만큼 적게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짚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줄어들면 원어민교사를 덜 써야겠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계약할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예산이 안 나오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자치단체에서도 2년 동안 예산 편성해 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예산서 심의자료 전체를 검토했는데 부안, 무주뿐만 아니라 전 교육청이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주, 부안만 아니고 전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무주하고 부안만 0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인건비 관계는 다른 교육청도 공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다 되어있는 걸로 나오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항목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지금 보면 이래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그리고 무주도 그렇고 부안도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민교사 인건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저희 예산심의자료 101쪽하고 102쪽 외국어 교육투자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느 교육청도 편성 안 되어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다른 데는 다 나와 있고 두 군데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나와 있는 데는 남원하고 진안하고 임실하고 고창하고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전주하고.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방금 얘기 드린 경우에는 영어체험센터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전주 아중리 쪽에 있고 남원, 고창, 진안에 영어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운영비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센터도 시·군에 고루 다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은 영어를 본인이 아주 주과목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군은 없고 이것도 교육적으로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기초단체에다 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연말 정기회 때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인건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도록 하셔야지 막연하게 기초단체에서 해줄 거다, 그러니까 군에서 편성할 거고 의회에서는 승인할 거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연하게 보는 것은 예산의 전문가로서 저는 막연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체험센터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학급수와 학교수를 감안해서 센터 원어민 보조교사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인원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지원하지 말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더 많이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치단체 도움을 안 받고 많이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자치단체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사전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참 여러 가지 서투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차라리 세입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편성해서 정기회 때 이렇게 편성을 받아가지고 새학기 적어도 3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편법적인 사용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은 순서지 막연하게 그렇게 기초단체에서 줄 것이다,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치범
신치범위원
이해를 하기는 해요. 못하는 건 아닌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심사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4일날 결정되는데, 내일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단체는 그 후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어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이러한 돈을 얼마만큼 주겠다 그 통보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느 기초자치단체도 의회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를 우리가 주겠다는 얘기는, 저희도 받아내고 편성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어센터 그 부분도 고루고루 시·군에 다 그게 만들어져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인건비가 마련된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부안하고 무주만 0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만들어 진다니까. 하여튼 골고루 우리 전라북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러한 원어민 보조강사를 다 써서 지역에 있는 외국어교육을 배우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헴센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십시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영어체험센터가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1년 동안만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2014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영어체험센터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위원님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안교육청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무주는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성립전 예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다 추계예요. 그렇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지금 무주, 부안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라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그 자체가 추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맞죠. 편성을 해놓고 만약의 경우 그 예산이 안 들어왔을 경우, 안 들어올 경우도 있어요.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삭감처리해주면 되지 이것을 편성을 안 해 놓고 성립전예산으로 쓰려고 하면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교육청 예산과에서도 이러한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하고 소통관계입니다.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내년에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얼마 정도 줄 거냐 물어봐서 어느 정도 편성 예상하고 있다면 그걸 편성해서 본예산에 넣어놓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들어오면 그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에서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어려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재원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세입재원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됐을 경우에 수납이 안 됐을 때는 세출을 집행정지를 시킬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청에서 5억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 세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뜻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일례를 들자면…….
익현
권익현위원장
과장님, 세입이 안 들어왔는데 세출을 어떻게 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세출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건 세입이 없는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하여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치범 위원님께서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예산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부안이나 무주에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급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본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청 치로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본청 교육혁신과에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 전출해 주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출 얼마 해줘요, 무주나 저기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다른 교육청들은 미리 예산을 세웠는데 안 했다는 문제거든요, 들어올 걸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님, 하여튼 제가 자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전주교육장님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전주교육청은 아까 말씀대로 전주, 남원, 임실, 진안, 고창은 저희가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신축해가지고 운영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4개 말고 다른 데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5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5개 말고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 말고는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좀 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도청이나 시·군청 지방자치단체는 그럴 경우가 없느냐, 도교육청만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묵인해 주는 것은 그냥 편의상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해온 것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걸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 신치범 위원님, 이 말씀 듣고 가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신치범 위원님이 아까 영어체험센터를 다른 데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영어체험학습관이 거의 있어요. 그리고 영어전용교실이 쭉 있어요. 엄청난 예산으로 하고 또 원어민 세워주고 영어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영어연수 시키는 그 예산이 아주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6개 시·군인가 영어체험센터가 있는데 거의 효과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원인을 없애려고 처음에는 제가 0로 삭감했는데 거기에 인턴이나 비정규직이나 70여명쯤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유보해 주면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겠다 해서 1년 유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어체험학습관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투자하고 선생님들한테 투자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치범
신치범위원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 예산과장님 좀.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 다른 것 일일이 싹 지적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만 볼게요. 군산교육지원청에 대성중학교 비탈면 정비사업이 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4,800만원이 예산액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이월사유가 뭔가 봤더니 사업관련 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해주세요 하면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보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이런 점이 우선 나오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요구 받을 때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걸로 알고 받았는데 아마 그 점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런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검토를 하고 또 그쪽 시설파트에서 가가지고 볼 것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철저히 검증해서 해야지 4,800만원이 크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주세요. 또 익산교육청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식생활관리 리모델링 사업 이게 2억원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건물로 전면투자가 불합리하며 개축심의 후 부족예산 확보 후 집행을 하고자 이월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전검토를 하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부터 우선 세워놓고 보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예산편성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조금 저희 변명을 드리자면요 사실상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보니까 학교 측이나 인근 주민들이, 학부형님들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못하고 보류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영수
강영수위원
연중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러한 부분 문제를 다 받잖아요. 받으면 또 그쪽에서 미리 예산요구를 할 때도 법적인 부분 문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무조건 올리면 이쪽에서 해주고 하면 안 되지. 결국에는 예산이 사장된다.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놔뒀다가 이월하고 하면 다른 부족예산 꼭 정말로 아이들 교육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쓰고 싶어도 못쓰잖아. 그걸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 후에 설계가 완료되고 난 후에 건축비를 반영하는 걸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내에 완공될 걸로 알고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하지 않아야할 사업을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대로 이런 설계비 반영해서 봐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할 수 있고 한데 우선 본예산에 막 편성해놓고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사업의 적정성이나 불합리 이런 걸 보다보니까 결국은 이월하고 나중에 사고이월로 가고 하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군산교육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군산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아까 체육대회 지원부분 문제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로 해서 1,458만원 예산을 올렸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비 50명은 뭐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비 50명요?
영수
강영수위원
예. 뭐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같이 오신 분 안 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럴 때 출전경비를 5만3천원씩 학생수에 곱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소년체전 출전경비는 도교육청 본청에 잡혀있는 것 아니었나요? 이건 지금 아까 소년체육대회 격려비로 들어가 있는데 경비 50명 해가지고 들어간 내용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소년체전 출전경비를 해주는 겁니까, 50명?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국규모 체육대회나 소년체전이나…….
영수
강영수위원
소년체육대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밑에 따로 376만원이 잡혀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비 50명, 격려 15개팀 2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리고 기타가 여비 2명×7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는 저희 교육청 장학사하고 담당자가 가는 것이고요. 지금 출전경비로 나와 있어서…….
영수
강영수위원
50명이라는 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년체육대회 격려금으로 해가지고 1,458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작 격려금은 300만원 나간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뭔 얘기 하느냐? 정말로 선수들, 코치들 이런 부분 격려를 해줘야지 300만원 예산에 격려금으로 사실 들어가고 부대비용으로는 1,158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그 출전하는 학교에 배분되는 돈입니다. 저희가 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것이, 그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보는 항목에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 정작 격려금 목으로 가는 내용은 300만원이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교육장이 거기 출전해가지고 현장에서 격려금이고요.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에 체전에 나갈 때 학교에다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학교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금으로요.
영수
강영수위원
지원금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수 1명당 5만3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25명 4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 50명이다 이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팀으로는 15개 팀이 있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경비 50명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이쪽 익산교육장님. 위원장님,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익산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익산도 제가 보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몇 쪽이에요?
영수
강영수위원
20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전에 교통비, 숙박비, 간식비, 식비해가지고 1,026만원. 그다음에 훈련점검 392만원, 선수격려 500만원. 선수격려는 25개 팀에 20만원씩 500만원 잡아 놓으셨죠.. 그러면 훈련점검은 뭐예요? 392만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 방문하고 또 아이들 선발전 나가느라 합숙훈련 하러 들어가면 장학사님이 가서 코치들과 함께 거기 가는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님이 도내에서 훈련하고 뭐하는데 가가지고 392만원 쓸 내용이 있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 지도자 생활할 때 장학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보니까 선발전 교통비, 숙박비 있고요. 훈련점검 및 여비로 되어 있는데 아마 8명이 7일 동안 여비로 되어 있고만요. 점검이라는 것이 세항에 보면.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훈련하는데 여비로 오고가고 하신다, 이 돈으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코치도 거기 포함,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결국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해가지고 이쪽은 밀어 넣어놓고 정작 격려하는 돈은 한 5분의 1뿐이 안 되고 결국은 장학사님들 출장여비 이쪽에서 따로 빼가고 또 출장여비 따로 빼가고 그러나요? 그래요? 예를 들어 전국소년체전을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빼가고 본 저기에서도 빼가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비는 별도로 없다고, 이 돈에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빼가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왜 선수격려금으로 해놓고 이쪽에서 빼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훈련점검이…….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훈련점검인데 금방 말씀대로 이게 여비라고 하셨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반여비로는 안 되어 있고.
영수
강영수위원
격려금으로 잡아놓고 그쪽에서 훈련여비로 빼 가면 안 되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격려는 별도로 500만원 있거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격려는 이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전국소년체육대회 해가지고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1,918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선발전 하는데 1,026만원 들어갔고 훈련점검이나 선수격려 이런 걸로 해서 892만원인가 되어 있나.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다니시는데 여비를 넣어가지고 선수한테는 결국에 들어가는 돈은 5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비용이 적다해서 말씀드리고. 훈련점검이라는 게 무엇인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훈련점검이 여비를 훈련점검이라고 해놨고만요.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도 상당히…….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를 7만3천원씩 8명 7일 동안 하는 걸로.
영수
강영수위원
7만원 아니에요? 7만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7만3천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타이고만요. 7만원씩 8명이 7일 동안.
영수
강영수위원
8명이 7일간 가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보고는 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체육담당장학사가 직접 가고 그러니까요.
영수
강영수위원
8명이 7일간씩이나. 그러면 56일간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에 한 사람씩 가는 것 아니니까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연 동원 인원이 56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훈련점검 이런 부분의 여비를 이쪽에서 가는 내용이 그렇고. 지금 보통 훈련하는데 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은 예를 들어 익산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요? 광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속리산 쪽도 있고 광주 쪽이나…….
영수
강영수위원
가까운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땅한 장소가 없는가 봐요.
영수
강영수위원
학교에서도 훈련하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하죠.
영수
강영수위원
합동훈련도 하고, 이 팀끼리. 하여튼 제가 너무나 긴 시간이니까 그만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선수격려 쪽에 많이 써주라 이거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저 장학사님들 가시는데 7만원 이렇게 받아서 가시지 말고 그 돈도 선수격려에 써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애들 사랑하는 쪽에서. 어린 애들 땀 쭉쭉 흘리고 하는데 장학사들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돈이라도 내서 해줘야지 이 돈에서 저기하시려 하지 말라 그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꼽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한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할 예정이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미인가로 사업이 취소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예산집행이 일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요구에 의해서 2012년 3월에 저희가 설립허가를 얻어서 추진하던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또 학부모님들 의견도 거의 50 대 50으로 아주 팽팽하게 지금 특별교실도 부족한데 유치원 설립함으로써 운동장이 굉장히 좁아요. 놀이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운동장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고 또 교실도 부족한데 해서 팽팽하게 맞서던 중에 결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몇 년간 보류를, 학급수가 저절로 줄어들 걸 예상하고 특별교실도 확보하고 했을 때 하자고 그렇게 의결이 되어서 그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교육장님, 이걸 병설유치원을 신청할 때 이미 그런 충분한 검토가 안 됐었나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없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학교에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익현
권익현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자고 건의를 해놓고 또 그 뒤에 이것을 철회하자고 얘기를 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아주 여러 번 상당한 격론이, 또 운영위원도 결국은 학부모님들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팽팽하게 대립이 됐던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팽팽하게 맞섰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미인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팽팽하게 했다면 교육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 더 설득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예산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가 일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볼 수 있는데 맞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력 낭비는 정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은 그대로 조사 내용을 저희가 홀딩하고 있다가 3～4년 후에라도 속개가 되면 용역 했던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낭비라는 게 꼭 물론 지금 용역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갔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것만 예산낭비가 아니고 지금 한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예산 3억8,400만원이 사장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것도 낭비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돈이 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 본예산안 및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오늘 오전 지역교육지원청 예산심사를 끝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였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로 정정하고 제7차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속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13일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각 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종합 정리하고 시급한 자체현안사업비 등을 확보하기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1일 KBO이사회의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승인 결정에 따라 10구단 유치전략 수립과 전주야구장 조기건립 촉진 등 10구단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6,330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6,139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보조금 159억원, 세외수입 32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조9,461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액된 3조9,6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78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중앙보조금은 해당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고,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서는 해당부지 내 건물 철거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7억원을 반영하였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전주야구장 건립설계비 지원예산으로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전북의회21 발행,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6,423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6,686억원 대비 26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조493억원 대비 263억원이 감소한 4조230억원으로 의존재원으로는 각 부처로부터 변경내시된 중앙보조금 296억원을 감액하였고, 호우·태풍 등 풍수해 복구지원 44억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18억원 등 특교세 6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환경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7억원을 추가반영하였고,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 예상액 120억원은 올해 80%만 지원방침에 따라 2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정부보조는 공자기금에서 특교세로 대체지원됨에 따라 1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교부된 중앙보조금 296억원은 세출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그대로 삭감반영하였고,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중앙보조금 감액과 연동하여 도비도 48억원을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지원에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확보한 재원과 도비 세출수요 감액으로 발생한 73억원의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여 예비비를 679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유기상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준비가 됐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전라감영은 이제 지금 2000년 9월 8일날 도 지정 기념물 제107호로 부지 1만6,117㎡를 지정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지사로부터 답변을 듣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옆에서 보고 들으셔서 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이 전라감영을 이제 도 지정 기념물 107호로 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6,117㎡ 이걸 문화재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도하고 해서 5 대 5로 지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107호를 복원하는 것을 5 대 5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유기상 실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도 지정 문화재 107호 1만6,117㎡ 이걸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이 문화재 복원을 하는데 전라감영 복원을 하는 데 5 대 5로 도와 시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도하고 시·군간의 부담률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5대5로 합의한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지금 구 도청사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 그러니까 도 지정 기념물이라는 문화재 안에 있는 것이죠.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요, 기념물 제107호로 부지 1만6,117㎡를 지정했어요, 문화재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상물, 지상에 있는 건물 그 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한 건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부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문화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적이나 기념물 같은 경우는...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하십시오. 지금 구 도청에 있는 부지 위에 있는 지상물,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지정된 107호 문화재에 해당이 없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지 지상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개별 건물 건물 하나하나가 개별 유형문화재는 지정은 안 되어있지만 부지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재 관련되는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부지 위에 있는 바람도 뭣도 다 기네, 문화재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 변경을 한달지 이럴 경우에도...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딱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질질 끄시지 말고. 딱 찍어서 해놨어요. 딱 찍어서 뭐라고 해놨냐면 2000년 9월 8일날 도 지정 기념물 제107호로 부지 1만6,117㎡를 지정했어요. 부지란 말을 넣었다니까.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을 포함해서 한 게 아니고 부지를 그렇게 했다 이말이에요. 부지라고 딱 찍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 위에 지상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개별문화재로 보시면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여기 있는 대로 해석을 하자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사적지나 기념물 같은 경우는 부지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 지정된 부지구역 내는 전부 문화재법 적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그렇게 억지로 꾸미지 마시고, 제가 이게 저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재판까지 할지 몰라, 저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답변을 잘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자꾸 말을 만들라고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지금 정확하게 부지란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를 표기하는 것은 그 땅을 표기한 거란 말이에요, 땅.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모두가 그 땅을 딱 지정해서 1만6,117㎡라는 것을 딱 표시하고 지정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상물, 건물 자체는 여기에 기념물로 포함되어있지 않다. 만약에 지상물이 기념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철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문화재법에 따라서 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죠. 받아서 하게 되어있죠.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상물을, 이거 철거하는 것은 그런 걸 받지 않고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상물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다 현상변경 하려면 심의를 다 해야 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무슨 심의요? 철거심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상 변경에 대한.
치범
신치범위원
현상 변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외 것을, 그 내 것을 할 적에는 하지만 이 건물은 외 것이란 말이에요, 지정은 외 것. 그러기 때문에 이 철거하는 데는 심의를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속기록 빼가지고 지금 속기되는 거죠?
에서
실석에서전문위원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식이 탄로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니까. 실장님! 저는 이것을 딱 찍어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로 한 것은 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지 위에 있는 지상물, 그러니까 건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개별문화재는 문화재 지정을 안 받았더라도 사적지나 기념물 같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모든 행위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것을 저만 알 수 없고, 다른 분들이 또 질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따라서 지사님께서도 지정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5 대 5로 하기로 예산 반영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합의를 해놨다면 적어도 이 철거비용만은 문화재가 아닌 이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대 5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논의랄지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시굴·발굴도 하고 또 모형도 제작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쭉 해왔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최종 감영 복원안까지 가는 모든 사업을 담아서 감영 철거도 그중의 하나의 사업인 것이지, 따로 분리돼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은 감영 철거가 아니다니까요. 실장님! 지금 구 청사는 감영이 아니다니까요. 감영 철거도 포함된다는 것, 감영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감영복원계획 내에 그 현지에 있는 건물들의 철거하는 것도 다 포함돼서 용역도 되어있고 협의도 되어있는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감영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건물은 문화재에 지정되어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
치범
신치범위원
그 말씀은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문화재 보수사업은 그런 문화재가 아닌 건물 철거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봐서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중앙초등학교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을 또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철거비도 문화재 보수사업의 일환 하나로 봐서 총사업비를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문화재들도 문화재가 아닌 것들도 문화재 보수를 위한 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비 총액 중에 철거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 있고...
치범
신치범위원
전주시에서요. 실장님! 전주시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전주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2002년 3월 9일날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2002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 금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년 3월 9일날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청을 연초 방문시에 전라감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지사께서도 구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최가 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전라북도 감영 복원사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5 대 5로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해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그래놓고는 늘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검토라고 해놓고 1년이고, 검토라고 하는 게 3년이고 하대명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사도 여지 없이 금년 3월 9일날 전주시청을 초도방문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머리 속에서 검토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일단 우리들이 말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 전라감영 복원을 하는 데는 전주시와 이 문화재 복원하는 것은 5 대 5로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철거물, 건물입니다. 지상물은 일단 전라북도 도에서 한 14억원 정도, 지금 14억원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추정이 14억원 정도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추계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수정안으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요구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이쪽으로 이전해오면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2005년부터 시굴·발굴을 시작했을 때부터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주최는 전주시가 하고, 그 다음에 재원 배분은 기존의 문화재 보수사업대로 5 대 5로 하고 그것이 실무위원회랄지 통합추진위원회랄지 일관되게 쭉 합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치범
신치범위원
2003년도는 이런 때는요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장 하고 계실 때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왔었고요. 저희가 실무협의나 그 추진에 의해서 합의한 것이...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할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보다 말씀을 잘하는 거 제가 잘 아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 수정안 재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도청사는 문화재가 아니다. 따라서 철거비용은 5 대 5에 거기에 협의된 것에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재수정을 요구합니다, 재수정안을. 그래서 14억원으로 재수정안을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프로야구 10구단에 대해서 전주야구장 건립지원예산 15억원 신규반영 하셨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설명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KBO 야구규약, 국가로 말하면 법률안에 18조에 있는 1구단 1연고도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KBO 야구규약 18조에 신규구단은 1연고도시에 한다 이 문제, 그 다음 2번째 문제 그 도시의 규모는 100만으로 한다. 인구 100만은 4개 시·군에서 합쳤잖아요. 그 문제는 같은 문제니까 1구단 1연고도시에 100만을 채우는 문제, 헌법을 위반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도민들에게 과연 유치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KBO 규약을 바꿔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순서가 맞는데, 실장님 설명하시려면 설명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KBO 규약은 제가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단일도시가 안 된 경우에는 연합해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는요, KBO에서 관계자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쪽에서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지금 나와요. 규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법전에 있는, 규약전에 있는 거는 1연고 100만 도시, 부영이라는 데하고 합쳐서 했으니까 제가 기업의 자산문제, 자산가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규약에 있는 부분 충족했다고 보고요, 기업문제는 충족했다고 보겠습니다. 1구단 1연고도시 이 문제를 KBO의 관계자 말에 해도 된다 이 말에 전라북도가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까 누구 말대로 10%의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겠다 이건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일에 예산을, 수정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규약이나 이런 부분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규약을 안 보시고 예산을 짜가지고 왔다면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지자체가...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야구구장 설립해준다고 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전주구장 설립해주는 데 예산이 1,100억원 준다고 했어요, 지자체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영수
장영수위원
1,100억원에 대한 아무 얘기 없고 설계비만 나와있어요, 15억원이. 그거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약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다시...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규약에는 없는 얘기고요. 누가 조력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종석 국장이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쪽 관계자가 소위 말하는 유권해석, 법전으로 말하면 유권해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KBO 이사예요, 이사회. KBO 관계자가 아니고 이사들이 KBO에서 10구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한 적도 없어요. 거기에 왜 전라북도 지자체 4군데가 놀아나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은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KBO 규약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다...
영수
장영수위원
규약집 갖고 와볼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파악해 볼게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5억원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단 민자로 기본적으로 1만2천석 야구장을 짓고 2단계로 공공사업으로 600억원을 더해서 1,100억원짜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규약집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야구, KBO 야구규약 18조 ‘1구단 1연고도시로 한다’에 대해서 규약집 갖다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인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나중에 설명할 때 자, 지금 전주시에서 1,100억원 한다고 했던 문제, 그 다음에 군산시에서 월명제2구장 200억원 한다고 했어요. 지자체장들이 뭐가 되면 다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건 좋지만 분명히 법에 없는 일을 도민들에게 하겠다고 언론이나 부푼 꿈을 주는 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가는 분명히 얘기하고 아까 말한 규약하고, 그 다음 연고도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에 플레이하든 말씀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예산이니까 규약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KBO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거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설계비 이런 거 담은 거 이건 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정리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님의 프로야구구단 예산 급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안을 보면 중앙보조금이 159억원, 세외수입이 32억원 등이 증액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해서 191억원인데, 중앙보조금의 159억원 내역은 뭡니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뒤에 상세한 사업내역이 붙어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건 그것 보고요. 질의시간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세외수입 32억원이 지금 예산심의가 예를 들어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32억원이. 그렇다면 이것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요? 왜 이렇게 되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세계잉여에서 더 잡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잡았다는 얘기죠? 세계잉여금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왜 그걸 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지난번에는 안 잡히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잡혔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 2012년도 수정예산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앙재원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재해대책비 같은 걸 미리 쓴 거에 대해서 추가로 받은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체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세입을 좀더 잡은 겁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지난번 원 예산 편성할 때 다 해야지, 왜 수정예산으로 했냐 이거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문이 와가지고 중앙재원들이 변경된 것들입니다.
양용모위원
좀 궁색하고요. 실장님! 궁색합니다, 그 말씀은.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제가 지사께 직접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의장이 서면으로 답변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서면답변도 안 오고, 또 줄기차게 제 문제제기로 인해 당연히 들어가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는 3억원 기타 다 잘 넣었어요. 도만 안 넣고 있어요, 2010년부터 지금. 맞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건 영원히 편성 안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부담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 의무분은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북관계가 경직되어가지고 최근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데 먼저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저희가 도 부담분은 꼭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언제 할 거예요, 이번 오늘저녁에 수정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2013년도 추경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2014년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우선 시급한 거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재원 형편 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수요가 또 많아지면 빨리 하고요.
양용모위원
그때 가서도 형편 봐서 한다 이거죠? 형편이 안 되면 또 안 하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들 뜻을 감안해서...
양용모위원
말씀이 좀 그건 안 되고, 답변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편성이 지극히 즉흥적이다. 정말 즉흥적입니다, 즉흥적. 치밀한 분석과 계획하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이게 바로 여기에 그대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갑자기 부영이라는 회사하고의 MOU가 체결되고 하니까 예산 그냥 즉흥적으로 15억원 편성하고, 또 마찬가지죠. 꼭 넣어야 할 예산은 그냥 계속 뒤로 미뤄놓고 또 예산편성하니까 이따 결과론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만 기채를 차입하는 문제도 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또 이리저리 돈을 아래턱 빼서 위턱 넣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리는 예산편성은 지극히 혼란스러울 뿐더러 아니라 정말 나중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갑니다,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 중요한 뼈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즉흥적이다 이것을 제가 통렬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운용하겠습니다만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시기에 10구단이 결정되느냐, 어느 시기에 평가받느냐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결정이 됐고, 이 야구장 수원 같은 데는 280억원 정도가 리모델링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쟁구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평가받는 데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이라도 일부 반영해서 급격하게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여튼 양해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이 동의하고 우리 도의회 의원 43명의 의원들이 동의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재정이나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즉시하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계속 하겠지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이거 보니까 이걸 전부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73억원이라는 잉여재원이 만들어지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죠.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예비비로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 예산에 8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빚을 갚는 데 쓴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잡고 가더라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금융비용을 줄이는 단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실장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깎이는 예산부분도 잉여재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쳐가지고 지방채 일부 얻는 것을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방채 부분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저희 재정운영에 부담이 덜 되도록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은 가지고 있어야 살림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특히 재해부담이랄지 또 특히 지난번에 추경에다 빚 부담 못한 것들이 한 500∼600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소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넣어놓고.
면호
문면호위원
실장님!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빚이 많은 데도 있고 빚이 적은 데도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장 적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장수는 변두리 군인데, 거의 농민들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빚이 없어도 실 농민들의 수익은 도시 근교보다도 실 수입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일정규모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기채도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다음에 다 끝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취지는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전액 삭감을 했네요, 추경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결위원회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12월 13일 제7차 회의를 2012년 12월 14일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 개의는 2012년 12월 14일 0시 0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