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5일 의안 제311호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738억 7,679만원보다 101억 7,900만원이 감소된 2,636억 9,779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00억 1,367만원이 줄어든 2,625억 5,2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533만원이 감소된 11억 4,50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735억 5,243만원보다 98억 9,465만원이 감액된 636억 5,77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기정예산 837억 4,721만원보다 43억 1,638만원이 감액된 794억 3,083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줄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24억 3,637만원보다 30억 6,111만원이 증액된 954억 9,748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5억 1,564만원보다 9,515만원이 증액된 6억 1,079만원으로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3억 1,476만원보다 10억 4,110만원이 증액된 233억 5,586만원으로 가정환경 미화원 퇴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1,036만원보다 1억 6,533만원 감액된 11억 4,502만원입니다. 이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국 2012년 명시이월 사업은 신안·중흥 노인복지관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액 20억 8,865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억 7,365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 국·시비 예산 미확보로 2013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의 부담과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조수리사업입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집수리 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쪽,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을 평가해서 북구 시니어클럽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1,600만원이 내려와서 시니어클럽 비품구입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3쪽, 중흥동 관내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와서 중흥동 관내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4쪽,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명을 시에 올렸는데 전체 2명 중 저희 1명이 확정되어서 오치 주공에 사는 이영진 씨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각화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 탑차 1대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성폭력 추방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지킴이 순찰대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성립전으로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끼, 모자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 지원입니다. 모범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 3군데에 대해서 최우수는 희망어린이집으로 900만원, 우수상은 동운어린이집과 꼬마박사어린이집으로 각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입니다. 전액 국비로 2,0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60만원, 자산취득비로 1,340만원,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아동복지관 물품구입 및 운영입니다. 3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5일 의안 제31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구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7%인 감소한 4,235억 7,893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30억 135만 9,000원, 특별회계는 105억 7,757만 5,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65%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2%가 감소한 2,389억 3,662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8%가 감소한 2,377억 9,159만 6,000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3억 1,036만 2,000원보다 12.62%가 감소한 11억 4,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9%가 감소한 2,798억 5,87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25%가 감소한 2,787억 1,37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12.62%가 감소한 11억 4,502만 4,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4,869만원이 감소한 2,263억 1,230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1,367만원이 감소한 2,625억 5,27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8억 9,465만원이 감소한 636억 5,77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금 등이 감액되고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증진과는 기정액보다 43억 1,638만원이 감액된 794억 3,08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저출산지원,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6,111만원이 증액된 954억 9,748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보호, 여성폭력방지, 보육사업추진,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515만원이 증액된 6억 1,079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생활오염방지,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110만원이 증액된 233억 5,58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깨끗한 거리조성과 폐기물자원화 사업, 미화요원 퇴직금, 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노인건강 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복지분야와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대기오염관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과 폐기물자원화 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요인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보조금이 반환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안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의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에 국가 수급이나 시 수급을 봐서 약간 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구간 조정을 하고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라든가, 잔액을 계산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시 내시액에 의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 조정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계획하고 있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수급조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는 더 깎으려고 했는데 시와 협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무난하겠다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국·시비가 내정된 과정 중에서 우리 북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나마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시키는 것입니까?

감액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와 조정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잘 세워서 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100억원 정도나 국·시비가 반환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충분히 해서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내년 사업은 반환된 금액에 준해서 사업예산을 했죠?

연간 수급액을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내시액을 저희들이 올린 대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나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많이 계상한 데도 있고 적게 계상한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니까 맞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가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중앙자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통계표를 만들어서 자료준비를 잘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TV에 지자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하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북구가 5명이나 되던데요.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안 했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북구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데도 지급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생계형으로 지급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야할 사람이 받는 것은 심도 있게 잘 정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던 기초수급자 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 내용 중에서 저희 북구가 5명이 아니라 4명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건설업 하신 분이 3명, 한 분은 버섯하우스를 지어서 7명이 공동투자해서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한 것이죠. 건설업을 하신 분은 도산이 되고 나서 생계를 잇기 어려우니까 긴급구조하다가 기초생활보장자로 책정해 줬던 사람이 2명이고 한 사람은 건설업체 2군데에 명의를 차명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명의만 빌려주다가 2군데 다 도산되고 난 뒤에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책정된 분이고 버섯하우스 하신 분도 7명이 같이 출자해서 하우스를 하다가 도산했어요. 하우스는 방치된 상태로 있고 소득은 없어서 그 분도 생계를 잇기 어려워서 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해서 최저생계비 이하라서 보장해 줬던 것이고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 내용은 책정해 줘도 맞다고, 사실상 북구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문보도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냈는데 저희 북구는 4건 다 보도 내용과 달리 사업이 도산된 이후에 생계가 어려워서 기초생활보장자로 보호했던 내용이고 지금 그 분들은 일용근로자나 외판원으로 자기 가족들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북구에 결산추경을 끝내고 결재할 금액을 남겨놓고 남은 예수금이 있잖아요. 원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의 고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이 있으면 국민은행, 농협, 제2금융권 중에 이자가 높은 금융권에 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구금고가 광주은행이라 광주은행에 예치하겠습니다만 광주은행에 예치하더라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산처리하면 이율이 달라요. 그런데 통합해서 1,000억원을 1개 은행에 했을 때는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잉여금 관리는 세무1과 수납팀에서 6개월짜리, 1개월짜리, 3개월짜리, 환매채 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월별로 자금 수급을 봐가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고 끝나면 지금 현재 예치된 이율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용하느냐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통합적으로 운용합니다.

통합기금운용조례가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3쪽, 중흥동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는데 중흥동 관내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중흥동 관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중흥1·2·3동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는 중흥동, 운암동, 동림동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18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부터 자활근로참여자 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및 희망리본사업으로 52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반환을 안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올해는 그런 사업으로 대폭 갈아타서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2013년도에는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발굴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2013년도 예산은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만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인원을 감안해서 2013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3개 사업소 합쳐서 62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감소시키면서 센터 운영비만 올려주면 그 분들이 사업을 얼마나 발굴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사업체별로 3개 사업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17억원이나 감되어서 사업을 하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줄은 아는데 감했다는 것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일을 하다 보니까 최저생계비도 못 되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 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면밀히 상담해서 최대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창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참여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00여 명 정도…….

100여 명 정도 참가하고 나머지는 참가한 만큼 빠져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600명 정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10쪽, 청소년증 발급경비가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이 뭐죠?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옛날에는 학생증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면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관할 동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학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필요하면 발급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처음 알았어요. 홍보는…….

홍보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 제로잖아요. 청소년 유해업소 포상이라는 것은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잘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단속은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청소년들이 해이한 방학 전후에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아닌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기와 수능이 끝나고 나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도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일이 많아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는 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28쪽, 보조금 반환을 보면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으로 4,270만원이 있어요.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잘 안 되는 품목 4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잡병, PP필름,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스티로폼과 PP필름은 ㎏당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잡병과 플라스틱은 1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구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4,270만원을 그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2011년에는 집행을 못 했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비에 맞춰서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 못 해서 그대로…….

4,27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구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바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그것에 준해서 시비를 줬을 것 같은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단 한 푼도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저희도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많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온 재활용품의 기피품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죠?

먼저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3,970만원 지원해 주기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구비를 1,985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만 이 돈이 재활용품 수집단체라든가, 선별창고로 나가는데 우리는 주로 선별창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품목을 얼마나 많이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시 시책사업으로 매년 비슷비슷하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별창고에 이 예산을 지원했다면 올해 구비 예산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하나도 지원을 못 하신 건가요?

2011년 것을 이제 반환합니다.

그러면 지원하지 않아도 선별창고에서는 수집을 해가기는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하나마나한 예산일 것 같은데요?

장려하는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수집해 가는데 세금을 가져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줘도 그만, 해주지 않아도 그만인 예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재활용품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선별창고에 대한 단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흡입차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예정입니다 .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 1대에 미화요원 6명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얼른 보기에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이 차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1,350만원이 온 거예요?

기정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 1억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에서 2,700만원이 와서…….

국고보조금이 1,350만원이 왔는데…….

2,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은 국비로 예산에 계상했고…….

총액이 2억 3,000만원인데 국비보조금이 1,350만원밖에 안 돼요?

예.

너무 적게 확보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 차를 권장하죠?

이번에 2,700만원 내려온 것은 CNG차량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시책이 기계로 바꾼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하면서 차 1대에 2억 3,000만원짜리 보조금을 2,700만원을 주면서 그런 정책을 지방에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뭐가 안 맞아요.

기정예산에 시비가 1억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국비만 얘기하세요. 원래 국비가 적냐고요.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1,350만원을 주면서 2억 3,000만원짜리를 사라고 하는 행정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35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이 보조금이 아니라 경유차를 CNG차량으로 바꾸라는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고 지원해 준 금액은 시에서 1억 1,500만원…….

국비는 없고요?

예, 앞으로는 국비로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노면청소진공흡입차 교체 1대 1,350만원이 잡혔어요.

그것이 경유차를 CNG차량으로 바꾸는 보조금입니다.

왜 이 보조금을 차량 구입으로 썼어요?

시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리 집어넣어서 예산을 정리하라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