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이재옥 이사장님 외 3분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관심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삭감 할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12억4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삭감이라는 것은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하게 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조내시라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부분을 감액해서 보낸다는 것은 안맞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아동보육지원, 보육가족지원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보조내시가 잘못된 것은 아니예요. 정리추경에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을 확보하라니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조내시를 못봤습니다만 그것대로 했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안맞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90쪽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온 것을 추경성립전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필요하죠? 시급하니깐 추경을 하지 않고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한 다음에 1차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의회에서 의결이 내려진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부득이한 경우, 학생들 급식비 예산이 부족해서 더 내려왔을 때에는 추경전사용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휴천2동 학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경성립전사용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학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 명시이월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사업 이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요. 하지만 전에 왜 명시이월 했습니까? 담당직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명시이월 두 번 하긴 어려우니깐 추경 전에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게 또 어디에 있냐하면 247쪽에 이산의 경로당 1억2천만원 금년에 명시이월 한 것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경로당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도의원에게 부탁하고, 시의 주무과장에게 부탁하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안하고, 기본설계만 했어도 이 예산을 명시이월 하지는 않았을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 노인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교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설계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과 설계사무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지연이 되면 나가서 독촉도 한다면 단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경로당이 들어선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언제 될지 또 몰라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집행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여요? 쉬운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명시이월도 안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얻을게 아니예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제일 접근하기 좋은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때로는 서글플 때가 있어요. 의원생활을 하면서 왜 공직자들이 저렇게 복지부동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다 감안이 되는데 몸을 사린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영주시에도 발전이 없고 본인들에게도 발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능한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리추경에 보면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85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초예산을 69억9천9백만원 편성했었죠? 그리고 1차 추경 때 103억5천3백만원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번 정리추경에서 15억2백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럼 당초 편성할 때 부기 산출근거도 보면, 당초는 4,117,168.3원 × 1,720명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었고, 1차 추경 때는 월로 했어요. 862,808,910원 × 12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리추경에는 금액은 줄고 인원은 늘어나서 다시 15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요구할 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다보니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서 변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요구액 예측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산출근거는 왜 예산 편성할 때마다 달라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으로 편성하고 1차 추경 때는 월로 편성하고 정리추경 때는 다시 인원으로 편성하고, 어떻게 이렇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당초예산보다 1차 추경 때 33억이 늘었다가 다시 정리추경에서 15억이 줄어드니깐 업무를 소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예측이 정확히 안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인데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1차 추경 때 33억 늘렸다가 다시 정리추경 때 15억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82쪽을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62명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게 2013년 본예산 때 보면 20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본예산에 80,000원 × 200명으로 나와 있고 정리추경에는 50,000원 × 1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어린이집이 신규로 5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직원 숫자가 증가되어서 증가된 숫자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증액된 금액이 720만원 되어 있잖아요? 720만원이 지금 이것과 계산이 맞습니까? 720만원 증가된 부분이, 200명과 162명이 몇 명 차이납니까? 그래서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과 이것은 다릅니다.
김병기위원
예, 당초 계산과는 다른데, 200명과 162명 차인데 증가액이 720만원밖에 없잖아요? 5개 늘어났다면서요? 5개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줘야 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전액 시비이면 더 하죠. 720만원 늘어났는데, 교사들 늘어난 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증가된 교사들요.
김병기위원
5개 늘었으면 선생이 몇 명 증가되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병기위원
5개소 13명이면 720만원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당초의 교사들과 퍼센트가 똑같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 신규 인가된 후의 월부터 주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대비는 안되죠.
김병기위원
당초에 주고 있는 예산과 추경에 162명으로 올라온 예산이 같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처우개선비라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5만원 주는 그것을 새로 채용된 교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내년에 3만원씩 증액이 의회에서 의결 된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이 다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이것은 금년도분입니다.
김병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162명이고 내년에는 2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그렇게 계산 해놓은 것인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김병기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0명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깐 금년도에는 162명이고 내년도에는 200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계산상으로?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200명을 해놓은 것은 내년에 전액무상교육이 시행되어 교육관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교사가 늘어난다고 보고 숫자를 좀 늘여놨습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16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 200명으로 늘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요.
김병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5개소가 늘었다면 여기의 계산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는 처우개선비와 내년도에 주는 것이 계산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720만원에 대해서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8만원씩 계상했고 금년에는 5만원씩이니깐 내년도와는 안맞죠.
김병기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고 경정으로 4억4천6백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9백만원이 증가되었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추경에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5억3천만원이 되어 있죠? 본예산의 국도비와 추경의 국도비를 봤을 때 900만원 증가가 되었잖아요? 이것도 교사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도 문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지원이 안되다가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금년도와는 다릅니다.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지금 10개인데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9개가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개가 추가가 되어서 10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현재는 9개인데 내년도에 10개로 되면 900만원이 증액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9개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900만원은 금년도에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1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증액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깐 지금 현재 개수는 10개인데 9개밖에 돈을 안준다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평가인증을 받고 2년이 경과되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내년 몇 월부터 지원이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부터 됩니다.
김병기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같이 나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법으로 1년으로 묶어 놨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간 말입니까?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년동안 운영을 하다가 실적 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은 1년 뒤에 예산을 준다는 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 인증을 받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지원해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상당히 힘들겠네요. 1년동안 개인이 운영을 한다는게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병기위원
하여튼 청소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8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8천2백만원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내시금액과 바뀌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이것은 미이용 아동이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아동과 미이용 아동의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이용 아동은 나이에 따라서 0세 미만은 월20만원씩 주고,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설 이용하는 경우보다 집에 있는 아동에게 지원액수가 적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지원이 안되죠.
윤점
황윤점위원
시설 이용하는 금액과 미이용 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이용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집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이 시설로 굳이 아이를 보내는 이유가 왜 인가 했더니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깐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0쪽에 휴천2동 학사경로당이 있는데 명시이월 했었죠? 당초예산이 1억천만원이 있었네요. 집행한 것이 5천8백만원이고 거기에 한 5천만원을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경로당 짓는데 1억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여기 기존 경로당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도저히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다시 신축으로 변경 추진을 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에 시책추진비를 5천만원 받아서요.
전영탁위원장
경로당을 사용하려고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사용 불가능해서 다시……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어서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도에 시책추진보조금을 5천만원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사전에 좀 잘 알아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았을 일들을 두 번, 세 번 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신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수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당초의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20억입니다.
장성태위원
20억천4백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8억 증액을 시켰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7억 정도요.
장성태위원
8억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8억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4억천4백만원을 증액했어요. 지금 자금관리 제대로 하고있는 것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금리도 자꾸 내려가서 작년에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넣고 빼고 공격적으로 자금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 20억에서 1회 추경에서 8억 증액시키고 다시 정리추경에서 4억 증액시킨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했거나 아니면 자금운영을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27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어쨌든 자금관리를 잘 하시고 예금이자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은 설명 안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세무과에서 일괄 설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회계과 소관은 1호관사 매입비 8억2천9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팔렸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팔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 팔렸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계약은 10월 24일에 했고 잔금완료기간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을 시의회에 한번이라도 말씀 하신적 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저번에도 한번 이부분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장성태위원
이 관사 매각하는 얘기 들으신적 있어요? 얘기하신적 한번도 없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장성태위원
물론 공유재산 변경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관사 매각하는데 한번쯤 얘기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원님들에게 의사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에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적이 있구요.
장성태위원
어쨌든 10월에 매각이 되었고 12월 24일이 잔금청산일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공유재산 승인대상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얘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윤섭입니다. 인재양성과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쓴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금년도에 충분히 시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하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9월에 2차 추경을 해줬죠? 그게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하천변을 끼고 있다보니 의견들이 있어서요.
박찬훈위원
하천 그 부분만 아니라 시민테니스구장 사업도 그렇고 등등을 따져보면 주무과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란 말이죠. 인재양성과 담당이지만 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건축을 압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깐 복지부동하는 것이예요. 사업에 대해서 기본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깐 기둥 하나 박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요? 예산을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타 부서와 협의가 된 다음에 원활하게 해야 되고 직원들 한두명의 말에 시행도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켜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의 리더십이나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주시청 공무원들 왜 그렇게 복지부동을 합니까? 비단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리더라면 직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예산 확보할 때는 삭감하면 세워 달라고 사정하고, 일은 안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 예산 시비부담도 다른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12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실업팀우수선수 스카웃 지원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도 5천만원 올려놨어요. 맞죠? 2012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어요. 왜 안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스카웃 하는 과정에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5천만원이라는 것을 다 소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삭감하고 그렇지 않다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수선수를 스카웃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6천만원 확보해서 천만원 쓰고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말 영주시를 위해 질 좋은 우수선수를 스카웃 했는지 여러분들이 일은 안하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관례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2013년 예산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면 집행을 하려고 좀 노력하십시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열심히 하지 않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에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오늘 체육담당계장 왜 안왔어요? 체육계 업무가 많은데 담당계장은 왜 배석 안했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기와서 잔소리 듣는 것을 봐야 직원들도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일찍 서둘러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주무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 부분에 대해 행정직 공무원들이 합니다만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때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우수선수 불용액에 대해서는 도중에 해지된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은 우수선수 스카웃 비용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아니구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부기가 조금 다른데 큰 항목은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해서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약 단위를 1년으로 합니까? 어떻게 계약합니까? 우수선수 발굴해서 그 사람들 보수를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년으로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 학교와 연계되는 스포츠 스타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보수를 줘서 지역스포츠 양성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도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전부 다 외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보수는 주는데 우리 지역에 활용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타지에 나가서 영주를 뚜렷하게 빛낸 것도 없는데 만약 영주에 사이클부가 있다하면 그 사이클 유명선수를 한명 데리고 오면 그 선수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여기의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냥 육상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사실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봤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지역의 실익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들이 22명이 있는데 지역 선수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이 중에도 일부 지역선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를 얘기 하셨는데, 동산과 제일에 학교 사이클이 있어서 그것을 주력 종목으로 육성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사이클은 예산이 진짜 엄청나게 듭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고민보다도, 필요없이 숫자만 많은 선수들보다 꼭 필요한 선수 한명이 더 좋다는 얘기죠. 자꾸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어떤 압력 단체의 요구의 차원을 떠나서 추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0 정회
11: 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에 순흥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해놨는데 이게 2013년 본예산에 8억7천백만원 신축예산이 있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예.
장성태위원
당초에 순흥면사무소와 옆에 순흥파출소 있죠?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시겠다고 한 사업계획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부지매입 안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순흥면사무소 옆에 파출소 앞부분 논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부지와 인접해있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소유자를 방문했는데,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 3명과 연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수차례 매입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 일치가 안되어서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현 보건지소에 신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별도로 안하고 현재 순흥면사무소 안에 신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당초에 할 때는 부지가 바로 옆에 있어 이상적인 위치였고 순흥면에서도 그 부지를 권유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장성태위원
그럼 중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한번도 없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갑자기 정리추경에 1억을 삭감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는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삭감이 한 2억7천만원 되네요? 그런데 189쪽에 보면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야됩니까?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이월하는 것이 맞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진료의약품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소모품인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예산 6천만원 삭감했어요. 정리추경을 하기 위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산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이 맞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영주시 예산이 팽창된 예산이예요. 사실 가용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예산편성 방법을 택하는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요구가 얼마죠? 진료의약품 부분의 금년도 예산도 이정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요구를 하면 사실 나머지 예산은 사장이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다른데 편성해야 될 부분을 편성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당하고 확실하게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 194쪽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가 있습니다. 접종비가 3만2천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가 얼마였냐면 1억6천7백7십8만원이죠. 그런데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3,055.6원입니다. 그 금액 곱하기 인원을 했는데 3만2천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경상북도에서 사실상 일괄 돈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접종비용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부기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생아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숫자는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괄 내려온다는 것도, 우리가 일괄 접종할 수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인구에 비례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끝단위 6원은 떼고 3,055원 가지고 3만2천명이 했을 때로 부기상 나왔어요. 이 인원이 중요합니다. 접종을 다 하고나니깐 약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대상이 만명이라면 이 만명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이 병의원 접종비가 지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명이 다 병원에 가면 반납할 돈이 없습니다만 병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보건소에 오면 무료입니다. 그렇다보니 보건소 접종율이 높으면 이 비용 지출이 적어지고 보건소 접종이 적고 병원 접종이 많으면 이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납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유아 접종 등을 다 하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시비가 3천백만원이고, 도비가 천7백만원이고 기금에서 4천9백만원 줍니다. 그런데 거의 50% 수요입니다. 50% 가량이 삭감이 된 부분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 접종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세대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은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안해서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보건소가 접종을 안하고 병원에서 같이 했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때까지는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다가 병의원 접종이 생긴 것이 올해 3년째 들어섰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병의원 접종비 지급한 것이 높아졌습니다. 100% 보건소 접종하던 것이 처음엔 10% 정도 병의원 접종 하던 것이 지금은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보건소를 신뢰를 덜 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계시는 분은……
박찬훈위원
보건소 가면 본인부담금도 안내는데 경제적인 덕이 되는데 보건소를 외면하고 일반 병의원에 갈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다시 생각하면 첫해에는 본인부담금이 70%였었는데 지금은 주사 한건에 본인부담금이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매년 삭감이 되고 반납이 되니깐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낮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생각하시는 분은 병원에 가는 분이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들이 병의원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과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 삭감된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이것은 병원에서 접종하고 복지부에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왜 기금과 도비 처리부분을 묻느냐면, 기금, 도비, 국비 같으면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받아야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다면 그 다음연도에 이 부기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삭감을 해서 불용처분을 하면 다른 목으로 예산을 옮길 수가 있죠?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달라요? 그해에 끝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경제상황도 어려운 시기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이월을 한번 봐주십시오. 268쪽에 평은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평은보건지소는 평은면사무소와 같이 통합청사를 발주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평은면사무소 부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그 공사가 진척이 안되었기에 지금 이월 사유가 생겼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교부된 것으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은 시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잘해주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5 정회
11: 3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공공운영비 삭감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1년치를 계상했던 것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올해가 시행 첫해다 보니깐 수요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정리추경 때 올라올 것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올라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사실 동절기에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2차 때는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 예측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반 이상을 삭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2차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228쪽에 도서관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김병기위원
작은도서관 운영경비요. 어떻게 운영경비가 삭감이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상망도서관, 휴천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에 있다보니 발생금액이 없는데 도서관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 정도를 사는 돈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200만원 중에 14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140만원 삭감이면 많은거죠? 필요없는 돈인가 보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연간 2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소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초 예산이 200만원인데 140만원이 남았으면 60만원 썼네요. 이렇게 안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대개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비인데……
김병기위원
사무용품이 아니라 운영경비이니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별도로 나가지만 운영경비에 대해서 200만원 세웠는데,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2개입니다.
김병기위원
2개인데, 한군데 30만원씩 밖에 안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내년에도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얼마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0만원이면 150만원 세워야겠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김병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방문을 해서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집행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에 돈을 안쓰고 14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200만원 세웠다가 140만원 삭감하고 60만원 쓴 것인데, 누가 가보기는 가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저도 한 세번 정도 갔었고 담당자과 담당계장은 수시로 방문해서 체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연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이것도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씁니다.
김병기위원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삭감된 것은 얼마 안되니깐, 270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보면 소수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비 당초 본예산 2억2천만원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액 8천9백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기본용역 설계비입니다.
장성태위원
잔액 1억3천만원은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기본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를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사고이월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동안 사고이월을 못시킨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절차, 투융자심사,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다보니깐 그게 다 마쳐져야만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깐……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기본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는 아직 발주를 못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계상했다구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한 개의 사업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같은 사업인데 예산 과목은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내년에 다 집행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다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내년에도 혹시 일을 다 못하면 내년에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제가 그 부서에 가서 소수박물관 증축에 관한 절차를 1년 동안 5~6가지를 거쳤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투융자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전심의를 마쳤고 어제 제가 서울문화재청에 가서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발주를 하려고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에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한 개의 단위사업이라고 보면 사고이월로 보는 것이 맞고 그래야 내년에 일 다할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실시설계를 다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겠다는 의도는 없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런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의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 다음 쪽에 인삼박물관 개관식 준비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요? 불용이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9일이 공기 완료가 되는 날인데 그때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10월 15일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득이하게 연내에 개관식을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거 2013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불용이고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죠. 일반운영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반운영비이니깐 명시이월이 있을 수 없잖아요? 2013년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맞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되어서 제대로 8월 9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연내에 개관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성태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 점은 제가 예산, 회계에 밝지를 못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기획감사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게 불용으로 처리하고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기획감사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관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의원들 설득시키려고 하지말구요. 조금 전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번에 같이하죠? 대체로 같이하는데, 2012년도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장 리모델링이 부기상 한 개의 예산으로 묶였어요.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맞아요. 한 개의 예산으로 부기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키는게 맞아요. 두 번째, 광특과 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하게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면 반납이 안되죠?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비, 국비, 광특은 삭감을 하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삭감을 한다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장님의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팀장님에게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기획팀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 노력도 하셔야 되구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되요? 편성만 제대로 했다면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해도 잘 해줄텐데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산 확보 노력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형평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편성만 해줬더라면 그렇게 노력은 안해도 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구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광특이 삭감이 되었을 때 반납을 합니까? 안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국도비 있는 사업이 추진이 안되서 삭감이 되면 반납을 해야죠.
박찬훈위원
그럼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이 얼마인가 하면 21억3천3백8십6만4천원이 있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금년도라 하면 2013년도요?
박찬훈위원
2012년도요. 일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느라고 일부 썼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해서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기상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부의장님이 예산에 더 잘 아시니깐 답변하기 그런데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있을 때 단위항목별로 잡혀있고 더군다나 국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좋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하기도 합니다.
박찬훈위원
국도비가 있을 때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만큼 비율 정산을 해서 해야됩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도비가 약 4억천8백만원, 광특이 9억3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부기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비는 일부 집행만 해도 나머지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 거의 명시이월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오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나요? 사업이 계속 되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 같으면 정산해서 끝내는데 계속적인 사업이다보니 어떤 때는 100만원, 200만원도 넘길 때가 있어요.
박찬훈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시킬 때 집행 한 부분을 빼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구요? 그럼 다시 사업 부기상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아니요, 이월사업은 다시 예산 요구를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대로 부기상 올라오나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대로 명시이월 조서로 갈음하게 됩니다.
박찬훈위원
상식적으로는 사고이월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사고이월이면 예산을 연속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한가지 또 잘 배웠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확히 구분을 해주시고 소수박물관의 일반운영비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무슨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런 부분을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일반운영비이면 연내에 집행을 못했으면 불용하는 것이 맞고, 2013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죠. 운영비를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운영비가 아닌 일반적인 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넘겨줘야 되거든요.
장성태위원
앞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얘기를 했으니깐 다 넘어가고, 지금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지금 불용으로 처리하면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는데 개관식 못할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그것은 해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안하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예산 편성을 잘못했으니깐 불용으로 하면 내년 2013년 본예산에 편성 안했으니깐 개관행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8 정회
12: 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