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4개 과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의 제3차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의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센터의 과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쪽을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콩세계과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24억9천만원이 왜 추경에 계상 되었는지? 또 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콩세계과학관 건립 사업비는 2012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제1회 추경 때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집행이 연도 말에 예상이 되니 우선 자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린 후에 연말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쓰는 용어로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회 추경 때 채무부담행위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승인도 안되고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살리는 예산입니다. 살리는 동시에 뒷장에 명시이월로 같이 넘겨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6쪽을 봐주십시오. 위에서 넷째줄 기타보상금에 보면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헥터 당 20만원이네요. 그렇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20만원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벼농사를 해서는 원예작물이나 타 작물처럼 높은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량 안보나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벼농사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헥터 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특별지원 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 하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벼농사를 짓는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것이, 직접지불제 참여 농가 중에 벼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 한해서 헥터 장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8쪽을 좀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고품질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순수 시비가 1억5천만원 증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비육후기사료를 지원하고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원 플러스의 경우 15만원, 투 플러스의 경우 25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고정사업에 정액 3등급와 1등급의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브랜드 육을 메가마트와 MOU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깐 작년에 메가마트에 400두 정도 판 것에 비해 올해 현재까지 800두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판매로 많은 실적을 내다보니 브랜드 육에 대한 수요가 추가로 많이 발생해서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지역토착견 불개(분양) 지원(불용액 삭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해서 동양대학교와 협의를 한 후 전체적으로 불개 사업을 지역토착견 사업으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불개 예산 전체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동양대학교의 교수님과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합의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선정이 되었으면 누가 선정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 기금사업인데 이산의 김기영씨가 3분기에 추가로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에 의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1억8천6백만원이 김기영씨에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산의 김기영씨란 말씀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태풍 삼바로 인해서 과수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 온 입장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낙과 수매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우순하위원
도비로만 한다고요? 국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식품부에서는 피해가 전반적으로 전국에 걸쳐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도비도 오면 좋지만 태풍 삼바는 영주에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었지 않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몇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해대책 매뉴얼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용 낙과에 대한 수매는 다른 지역에서는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럼 피해 농민들에게 수매지원 자금으로 몇% 정도 지원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몇%라기 보다는 상자 당 만원씩인데 그 중에 8천5백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려운 농가에서는 자연재해인 태풍 삼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부석의 사과 쪽 회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발 빠르게 국비도 좀 가져오면 안됩니까? 너무 적으니깐 사과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김영화 회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도 와야지만 국비도 좀 가져와서 피해 농가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의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중호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융자이차보전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불용액 삭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바이로이드 진단시약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했으나 현재로는 사용할 만한 것이 발생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묘목 일부 품종을 보면 바이로이드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과수시험장에서 이런 시약을 준비해서 한다고 해놓고 사용을 안합니까? 농가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해요? 이것은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요.
이중호위원
향후에 과수시험장에서 무독묘를 생산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당연히 이것부터 시행을 했어야죠. 담당계장 왔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담당계장은 다른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203쪽 친환경농업 실현에 돌발병해충이 꽃매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꽃매미는 농정과수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도작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도작에 돌발병해충이 전혀 발생 안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인부임은 전혀 안들고 시약은 지출 백만원 했어요? 이 지출은 누가 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백만원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바 피해 때 부석에 복구 작업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장갑을 산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농촌지도과에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다고요? 그것으로 장갑을 사줘도 되요? 약재 구입비로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약재 구입비가……
이중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축산특작기술과의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죠? 지금 4천9백5십만원 삭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일리지 제조하는 농가 수가 적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천5백톤 정도 예산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농가의 실적을 받아보니 2천4백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어 그 부분에 대해 정산을 다 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축산 농가에서 사일리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겨울철 사료 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축산특작기술과의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신청 농가가 없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여러 가지 단체를 동원하고 종용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농가의 질 좋은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9쪽에 한우초음파 육질진단에 당초에 기금이 6백만원 더 있었는데 그게 안내려왔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기금이 내려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이 기금 집행 주체를 농협중앙회로 일괄적으로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농협으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에서 연간 한우 출하되는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 5천두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초음파 육질진단은 당초에 500두 계상을 해서 6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죠? 나머지 6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축협으로 내려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축협에 자체적으로 6백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6백만원 편성한다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집행을 할 때 말입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 시비는 저희들이 축협으로 집행을 해주고 기금만 농협중앙회로 바로 넘어가도록 됩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연간 5천두 출하를 하면서 초음파 육질진단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의 메가마트에서 큰 성과를 올리셨잖아요? 향후 육질진단을 통해서 영주 한우를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연간 5천두를 출하하면서 고작 500두 정도의 초음파 진단을 한다면 다른 4천5백두는 일반 출하를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본인 부담도 때로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 소고기는 육질 진단을 안해도 최고로 나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브랜드 육의 경우는 대부분 초음파 진단을 해서 나가야되지만 아직은 완전 일상화 되지는 못합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횡성한우가 우리나라 최고의 한우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8년, 2010년에 몇차례 축산특작기술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횡성은 출하되는 한우의 육질 진단을 거의 100%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는데 우리 영주한우도 거기까지는 안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초음파 육질진단을 해서 나가는게 우리 브랜드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몇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기껏 돈 천2백만원 해서 500두인데 최소한 3천5백두는 초음파 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럼 담당과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성의를 보여서 축산 농가들이 영주한우를 최고로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출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 예산 금액도 영주한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데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깐 이 부분은 축산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2013년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초음파 진단은 농가에서 실제로 출하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8개월에서 30개월 사이 적정 출하 일시에 나가는 것은 거의 초음파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출하를 해야 되는 육량이 나오는 소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애를 써주세요. 212쪽 농산물유통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대만 사과 수출농가 예찰트랩 설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거의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예찰트랩 설치 지원비는 절반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대만 수출이 어려워지니깐 2011년에 비해서 대만 수출 등록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청농가는 다 해줬는데 대만에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 등록이 2011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소요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데일리 사과 수출 농가도 있죠? 그쪽은 예찰트랩 설치를 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다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데일리 사과 지원비로 별도로 하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대만 수출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2년에 대만 수출 사과 몇톤이예요? 거의 없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거의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 농가는 어디로 수출합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 확보한 부분을 일반판매로 다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데일리 사과 쪽으로 안되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데일리도 안되고요. 경상북도에서 대만에 수출 촉진단이 방문하고 왔는데도 특별한 성과가 없고요. 국내 사과 가격이 높아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과수 재배농가 중 수출농가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데일리 사과는 데일리 사과로, 일반 수출농가는 그거대로 나가고요. 중복되는 지원도 있고 단일화 체제가 안되면 수출사과 재배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비중이 높은 재배력을 두고 수출농가를 육성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33 정회
10: 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중에 액상(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8백만원은 쓰고 천2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수준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중에서 염소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대행업이 있습니다. 대행업에서 대신 해줘서 올해 돈이 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여전히 2천만원을……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이것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백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자동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가 용역과 타당성 기본용역을 당초에 용역 보고를 할 때 견적을 뽑았을 때는 5천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단계에 가서 시방서를 만들어보니깐 한 3천만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2천백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결산에 잔액이 많이 남으니깐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환경사업소장님, 203쪽 민간위탁금에 폐가구(폐목재)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죠? 그것이 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2013년도 예산은 4천만원 정도 요구했네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2천6백만원도 다 지출을 못했어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2012년도에 다 못쓴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금년도 영주댐 수몰이 되면서 이주하는 가구들에서 폐목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폐목재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지만 부피가 많아서 안붙이고 부수어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업체와 단가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3백만원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다 못 치울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온 것을 처리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처리 못한 것까지 4천만원으로 다 한다고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폐목재를 처리하는데 수수료를 가구에서 부담을 하죠?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다 부담을 합니다. 그냥 가져오면 스티커를 붙여서 와야하고, 스티커를 안붙여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녹색환경과에 부탁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폐목재에 대한 단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류는 kg당 13원, 다른 것은 15원, 18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폐목재는 크기, 부피에 따라서 90cm 이상 장농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붙이고 부셔서 오는 경우에는 kg으로 달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단가가 없기 때문에 입찰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kg당 150원이면 받을 때도 kg당 15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 상에는 지금 단가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죠?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녹색환경과에 9월에 얘기를 해뒀는데 거기서 조례 개정을 그것만 가지고 하기 좀 그래서인지, 내년 초에는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정책회의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죠?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그것만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려니 힘이 드는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3년부터 댐 때문에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폐목재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하루라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좋고 영주시 행정상 업무처리에도 좋지 않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요구를 할 것이니 같이 협의를 해주십시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조례를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맘대로는 못합니다.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금년 8월인가 페목재 처리단가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51 정회
12: 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고 내용을 조정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에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