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마무리 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0억4,500만원이 증액된 총 재정 규모는 3,17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총 2,796억8,2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168억3,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6,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억4,900만원 증액, 세외수입 6억4,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7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에 2억9,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중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자동탈봉기 지원에 1,800만원, 법원 검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2,900만원, 영월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에 2,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3억7,000만원 감액, 여성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에 2억7,000만원,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 지원에 3억6,000만원, 응급의료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 총 50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6%인 50억4,259만9,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 규모는 3,279억5,060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81%인 22억5,799억3,000만원이 증가한 2,796억8,24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3%인 27억8,793만6,000원이 증가한 482억6,815만1,000원입니다.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세입 부분은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기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세외수입의 소액 증액으로 인한 자체 수입 증가분과 제2회 추경 후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총 52억여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경상 예산 계상과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로 발생된 자체 수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 내시분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집행 잔액 반납,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김삿갓면 소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821만4,000원이 감액된 총 111억9,9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코이카 월드프렌즈 건립과 관련해서 자체 사업비로 되어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감액해서 그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각종 유공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과 관련해서 부족분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281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8,966만1,000원이 증액된 49억6,4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에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분야에 986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부족된 자금 2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분야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마음이 6개월 동안 공석이 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25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건소 취약지 헬기 그거 환자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원주 기독병원에 생긴, 착륙장을 어디다 하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지침상으로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둔치라든가 이런 헬기가 착륙하기 좋은 곳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헬기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사해서 확정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11월달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영월 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헬기 착륙장을 할 거 아니예요?

5개 시군이 돼있습니다. 횡성·평창·정선 등 5개 시군,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이렇게 일단 5개소만 일단 먼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어떻게 새로 닦는지 모르지만 2억이라는 사업비가 공통으로 내려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잘 선택해서 이건 핵심은 환자가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이송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맞게끔 적정하게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도비를 과목 증감을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을 감을 해서 군내 1필지 조사를 위한 여비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자 지원 일반보상금 2,8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 보다 전입자 지원금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예산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지급되는 무기계약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편성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101-03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1-04로 구분 편성했으나 이 부분은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여 예산편성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총액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행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3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보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2억5,799만3,000원이 증액된 2,796억8,2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이자 수입 2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억7,39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분 2억47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9,725만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부분 기금사업은 1억9,6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6억9,14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22쪽부터 224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차량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위해서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업무 예산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 91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고교학자금은 1,715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학입학금으로 928만9,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과 이번 3회 추경예산은 국비, 도비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234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 수당은 부족액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는 1억7,535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주거 급여는 2,288만6,000원을, 교육 급여는 1,361만2,000원을, 해산·장제 급여는 30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2,000원을 감을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예산 4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서비스연계 사업 분야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예산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7만5,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71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금년도 5월 19일날 우리 군과 유니세프의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유니세프 협력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 아동을 위해 재활치료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2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1억6,40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 생활비 지원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28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은 역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통합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5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5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금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사업 예산은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만원과 47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42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예산으로 8,973만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비 급여자 예탁금 9억6,022만원, 다음은 241쪽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9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아동양육비가 2,675만원, 학용품비 215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또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난방 연료비를 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교재 교구비 320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300만원, 교사 겸직원장 지원 200만원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추가 지원 예산은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99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천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쌍용과 신일, 원광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지원 예산 2,375만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 2,4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1,892만2,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1,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251쪽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사업을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3억원에 위탁관리금으로 4,500만원을 포함하여 교부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계상된 위탁관리금 4,500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2012년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주시면은 장애아등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상이 12세까지······. 대상. 이게 몇 세까지죠? 장애아동이라서.

대상은 정확히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2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동의 연령까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관내에는 이렇게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인가요? 평창에 지금 와서 이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쪽의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 관내 대상 하동들이 평창에서 본 사업을 할 때 참여를 합니까?

아니 여기 순회하죠.

순회? 영월에 와서.

예. 올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대상 아동이 몇 명인지, 대상 아동.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수혜를 받는 아동들이 사실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243쪽을,

예.

중간에 어린이집 개보수에서 추경에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쌍용, 신일, 원광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이거를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이거만 보조하는지. 어린이집에 자부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20% 정도인가요.

자부당 20%, 보조 80?

예, 부담 비율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니까 보태서 하게 되죠.

개보수비가 견적이 나오면은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은 지원이고, 자부담이 그런 지침은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예산에 2013년에 약 정확한 예산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7, 800 정도 국도비 포함 섰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도 국보비가 섰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이 좀 진작 섰으면은 군비가 좀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러면 이번에 쌍용, 신일, 원광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지난해 전수조사한 부분 중에 같이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당초 예산하고 지금 3회 추경하고 하면은 수요처에 다 해줄 수 있는 거 같던데요.

다 해결은 안될거 같은데요. 그거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1억 정도고 필요한거 같아서,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그러면 3회 추경하고 당초 하면은 그렇게 돼서 어린이집을 오래간만에 좀 개보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계획에 의해서 좀 고루고루 원하는 곳은 다 같이 수혜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 관광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60억5,920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5,8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라디오거리조성 사업 중 경상사업 6개 분야에 대하여 한국생산성 본부와 계약 체결로 발생된 입찰 잔액 1억770만원 전액을 라디오거리조성사업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사업 중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비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체험화 문화로 운영 중인 고택의 박물관 기능을 접목하여 4대부가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택의 독특하고 품격있는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함은 물론 체험시설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 950만원을 한반도지형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안내판 설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2013년 토지 매입비로 지침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월 흥교사지 사역 긴급 발굴조사를 위해 국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서 6월 흥교 흥월간 농어촌도로 204호 개설 구간에 대하여 중부고고연구소 시굴 조사 과정에서 밭 계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근지에서 매장 문화재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 긴급 수습발굴 조사비를 요청하였고, 국비 1억3,500만원이 지원되어 사전사용 절차를 밟아 지난 11월 5일부터 발굴 작업을 하고 있으며, 12월 24일경 발굴 작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에서 11년 국도비 사용 잔액 1,035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57쪽에 한반도지형 종합정비계획수립 안내판 설치가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현수막 지저분한 부분도 없어지나요?

기존 이거는 안내판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 지형이 아직도 매입하지 않은 필지들이,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토지 매입비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회 추경 관계는 아니고요. 고씨굴의 안내판 정비하시는 거는 다 되셨나요?

고씨굴 안내판 설치는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4,452만8,000원이 증액된 271억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 분야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법흥초교 폐교 매입비로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 262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국도비 변경분 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규사업 농작물 재해보험지원금으로 1,4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 광역브랜드계열화 사업으로 감자 자조금 조성 사업비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감자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비구입 후 임대사업소로 관리 전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62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로 친환경콩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중 종자대, 관수시설, 육묘시설 등은 기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비로 과목 경정을 9,000만원을 감액하여 콩탈곡기를 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관리 이전하여 활용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 분야 기타 보상금 국도비 변경분으로 5,69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억4,3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사업으로 재료비, 이건 토양 검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국도비 변경분 3억5,08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분야 마케팅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전문 판촉요원 기간제 보수로 15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한 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일찍 종료됨으로 인하여 1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으로 재료비 직거래 판촉물 농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업비 민간 자본보조로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농산물처리 사업으로 폐광산 인근 지역 부적합 농산물 매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판매 꾸러미 제작 및 냉장탑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제 수준으로 디자인 개발 등 포장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66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첨단양돈시설 지원에 5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분야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 63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HACCP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축사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 분야로 자동탈곡기 지원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환급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2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0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쪽 농어촌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우리 두 개 마을이 선정 됐잖아요?

예.

거기 상 사업비에서 6억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마을에 3억씩.

예.

근데 본 위원이 불만이랄까, 요란하게 도에 가서 시상식하고 주민들 다 해서 버스 대절 해가지고 점심 먹고 하는데 결국은 상 사업비를 저는 몇 년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 비율이 6대4에 계속 도비 6에 군비 4가 변함이 없어요.

도에서 그렇게,

아, 이거는 정말 도에서 생색을 내고 군비가 어떻게 좀 아이러니컬하다 그럴까 마을이 많이 뽑힐수록 군비는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최소한 8대, 상이라면 100퍼센트 주는게 원칙이고, 도에서 한다면. 그 다음에 한다면 한 8대2로 올려야 되지 않나. 건의를 많이 했겠죠? 시군에서. 앞으로도 엄청 모순이 되는 거예요. 상을 안타면 군비가 안 들어가고 상을 많이 받을수록 군비 부담이 많고. 물론 도비가 오긴 오지만은. 그런 걸 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농업축산과장 회의가 있다 그러면 다른 군하고 해서 강력히 좀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2쪽을 봐주시면 농어촌 도 여건개선 사업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아까 설명 하실 때 몇 명이나, 농업축산과장 엄대현 저희들이 관내에 보육 어린이집에 한 15개소에 수시로 전출 가고 그러는데 평균 80명 정도.

1인당 11만원을.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4개 분야에 있습니다.

밭하고,

밭작물하고, 조건분리, 친환경.

이거는 없나요? 경관조성을 하는 거 그건 없어요?

그거는 별도 신청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농업에 장시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지만은 막상 의정활동, 농촌에 가서 농업인이 무슨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오 하면 이게, 물론 제가 공부를 안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핵심은 우리가 직불제 지침 있죠?

예.

물론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고 단가도 달라지지만은 올해에 현재 적용하는 그 지침을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농업정책과 업무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면 농업정채과장,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자체 설명을 그만큼 업무를 도와드리는게 아닐까. 이래서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5쪽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2억8천이 섰어요.

예.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예.

이 사업은 집단시설에 줄 것인지 개인시설에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거는 도에서 추가분으로 11월달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절임배추 관련 예산을 중단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받은 게 2개소, 소규모 하나 중규모 하나. 그래서 2개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이 포함이 되니까 여건이 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자부담은 30%가 있습니다.

30%?

예.

그러면 규모 있는 거 하나, 또 민간이 되겠죠? 소규모는. 그죠?

예.

2억8,000이면 상당한 돈인데.

중규모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HACCP시설까지 같이 갖춰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증액된 게 2억8,000이고 총 7억7,000 예산인데요. 그죠?

예,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섰던 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도에서 2개소를 더 보내준 겁니다.

2개소를 한다면은 개소당 상당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소규모는 자부담 포함해서 한 1억5,000 정도, 중규모는 한 2억5,000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총 예산사업이 4억쯤······.

아직 대상은 정하시진 않았죠?

예, 아직.

그러면 대상을 정하시면은 아마 예산 집행이 또 효율적으로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산상 규모가 늘어나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하면은, 아니면 작목반별로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을까.

예,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66쪽에 축산농가 HACCP을 하는 등 많이 현대화 하는데 아마 2013년부턴가요? 허가제가 실시 되는 게. 축산농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허가제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아직 뚜렷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아직 시달 안됐습니까?

예. 뚜렷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지금······.

예.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허가제에서 제외 되면은 앞으로는 참여를 못하게 되죠?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12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65만7,000원이 증액된 217억9,5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시 가축 피해 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 1,231만6,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관리비 609만1,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012년 산불방제대책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57만7,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87쪽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 242억2,742만9,000원 보다 1억5,845만5,000원이 증가된 243억8,588만원으로 (청취불가) 38.5%인 93억8,402만1,000원과 군비 66.5%인 150억185만9,000원을 재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720만원을 감액하여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등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역시 도비 보조금의 미확정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정산 이자 잔액 7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남면 소하천 정비사업 정산 이자 잔액 635만6,000원과 2010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이자 정산 잔액 9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신형국입니다. 항상 재난방재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난방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5,304만3,000원이 증액된 79억2,8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변저류지 제2구간은 건물시설로 변경하고자 영월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비를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역 창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그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치료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4.6%가 증액인 10억3,500만원으로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약국에서 주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3,000만원은 지난 6월 인근에 준공된 주천시장에서 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 흐름의 변화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크로바빌라에서 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영월 지역 건축물 색채 매뉴얼 제작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5쪽 아랫 부분과 296쪽 상단에 석항지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군비 1,212만원은 시설비에서, 그리고 288만원은 부대비에서 각각 감액하여 1,5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동강대교에서 세경대 구간 도시계획도로 중 실내 체육관에서 세경대 구간 자전거 도로 및 보도블록 미연결 구간 930미터의 연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흥10리 내성슈퍼 옆 골목길 확장사업비 1억9,931만8,000원과 앞서 295쪽에서 설명드린 주천약국에서 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법원 검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2,9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6쪽 아랫 부분과 297쪽 상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천면 판운2리 서교량 설치 사업에 강원도의 시책추진 보전금 7,000만원과 군비 1억6,500만원 등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쪽에 건축물 색채 매뉴얼 제작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용역이 나오면은 우리 군의 건축의 외부 색채 위주로 하는 거죠? 지붕이든가 벽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스웨덴의 사례입니다. 어촌마을인데 색채 경관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굉장히 독창적인 마을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도 물론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영월 관내에 큰 아파트, 또 산촌, 도심, 그 다음에 하천이 있는 강변, 이렇게 해서 다섯 권역으로 나눠서 영월 지역의 독창적인 그런 색채 디자인 매뉴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뉴얼집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다섯동에서 열동 단위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서 집단으로 짓는 펜션 단지부터 시범 적용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 고을, 또는 면, 나아가서는 영월군 전체 건축에 대해서 독창적인 색채로 영월의 어떤 건축문화, 또는 관광 자원화, 독창적인 마을 이런 거 개발하는 매뉴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를 다니다 보면 운학도 그렇고 왜 저렇게 디자인 색채를 저렇게 했을까. 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용역이 있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을 지금 사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 색채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예, 동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우선 신규로 다섯 동에서 열 동 짓는 펜션 단지 적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예를 들어 법흥리 지역에 그런 걸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신규로 건축허가가 나가거나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좀 통일된 이미지로 하면 괜찮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닌데 생각 했었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화 저기 올라가면은 그게 다 연관 된 거니까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 맞도록 잘 좀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과 예산은 이번 제3회 추경에서 294만원이 감액된 159억9,1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개발비로 국도비가 포함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인재육성사업을 위한 관내 방과후학교운영사업비를 697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쪽에 공교육기반 마련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1,706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30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1,5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비 206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교실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부분에 래프팅 전략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59만2,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비 집행 잔액 1,090만3,000원,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16만3,000원, 도비 보조반환금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대비 1억8,476만9,000원이 감액된 132억5,894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보조사업비에 6,800만원을 감액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나눔보급사업에 1,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갱내수 활용 초초소수력 발전사업 추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소재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녹색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사업추진 시책 우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으로 (청취불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은 증감 없이 5억6,628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덕포 동산 숲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9,569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1억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15쪽에 덕포 동산 숲길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이건 덕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예비비를 감액하게 된 것은 이게 매년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잔액을 예비비로 축적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되는 예산이어서 금년도 예산이 충분히 모였기 때문에 덕포 지역 발전소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덕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 산에다가 숲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같은 거 정비하는 사업?

예.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죠?

위치는 덕포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전 왼쪽편 쪽 산쪽인데 정확하게 위치를 잡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사업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며,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기정액 대비 3,849만원이 증액된 90억3,3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교육은 임대용 농기계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보관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교육 분야에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 등에 활용코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에 필요한 국비 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안 가져왔죠? 있어요?

325쪽.

아니 325쪽이 아니라 그게 아마 194쪽에 보면 올해 뭐가 있나 하면은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3억이 편성 돼있는데 그거를 4,200만원을 명시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기술보급과 소관 같은데 비닐하우스는 다른 거 보다 공기가 짧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절대 공기 부족이라 그랬는데 다른 시멘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고 이런 공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하우스는 그렇게 공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대상자를 선정하면은 이월까지는 시키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 좀, 기보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예,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900평이 지금 이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 시켜서 내년 연초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비닐하우스인데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켜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액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녹전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2011년 미지급분 6,800만원, 하수처리에는 7억1,993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1,765만5,000원, 녹전리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설비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2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흥월1리, 팔괴리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19시에 흥월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고, 20일 10시에 팔괴1리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