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의 관한 조례 안 등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 등 총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녹화 및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및 정서 함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정의를 규정 했으며, 안 제4조에는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 식재 위치, 식재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로수 바꿔심기, 가지치기, 주민참여, 가로수 사업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원인자 비용 부담 및 훼손 비용 부담 징수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해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 식재 위치, 식재 기준,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가로수 관리 및 식재의 효율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군수가 아닌 자의 가로수 사업 신청 시 행정사항과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 근거와 노선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산림 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장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공익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안대로 공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장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단가를 관련 규정에 준하여 현재 1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별표의 제2호 숙박비 개정 내용 중 숙박비 1야당 현재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조규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영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군민 누구나 쉽게 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을 7인 이내를 8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서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월군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으며,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강원도 여성 가족연구원의 정책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 참여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도로명 주소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 주소법 제20조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와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소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영월군 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