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76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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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액보다도 22억 839만 1,000원이 증가된 82억 4,5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으로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4억원이 증가된 4억 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응급복구로 호우피해 재해 자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에 집행잔액 5,770만원이 감액된 3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15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 납부에 3,603만 4,000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3억 2,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19억 2,293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2,810만 5,000원이며 감액된 요인은 체계적 복구 지원에 15억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3,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설물 점검 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900만원, 기타보상금에 13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사무관리비에 4,9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체계적 복구지원에 보절면 서치리 세천 보강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복구 피해복구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에 2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7,71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5,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사 참석 관련하여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차량구입비를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에 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895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3,540만원 계상했으며 거기에 일반운영비 1,630만원,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1,6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차입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2억 2,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제2회 추경예산서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추경 성립전 사용 해 가지고 4억원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김승곤위원

전체 지금 피해 농가들한테 지급 됐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전액 지급이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랬어요? 어찌됐건 간에 물론 면사무소에서나 우리 동 단위에서 잘 챙겨서 우리 재난관리과로 올라왔겠지만 일부 빠진 농가들이 더러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야기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도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할 근거가 된다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보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사전에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이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밑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액이 삭감했는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비와

도비와김승곤위원

시비 전액 삭감했는데 왜 풍수해 재해보험을 농가들이 선호를 안해서 이거 삭감한 거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볼라벤 때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수해보험을 국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국고가 9월달에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보험료 갱신기간이 되다 보니까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그것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천상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3년도에 세우신 것은 알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이니까 참고 하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013년도 본 예산서 443쪽 보면 전년도 대비 19억원이 삭감됐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올해는 31억원인데 이런 예산을 세우기까지 물론 노력도 하셨겠지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뚜렷하게 근거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 예산 내시가 아직 올해 예산 편성 시점에 도달이 안 되는 바람에 좀 삭감된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에 좀 반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곤위원

수정예산에 내시 더 내려오면 더 반영되겠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이미 내려와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오늘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알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대에 1,400만원씩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없었고 처음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신규

신규김승곤위원

사업이고 보니까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올 추경 때 이번에 좀 반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했으면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승곤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1,400만원이면 고가인데 지금 의용소방대에다 지원을 해 준 그 부분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고가인데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이 장비는 사람이 기계 자체적으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좁은 길이라든지 산길 같은데, 그 다음에 골목길 같은 곳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 성능이 물을 살수할 수 있는 연장이 한 1km 정도 되다 보니까요.

김승곤위원

1km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골목 안까지도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군산에서 상당히 수해가 나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골목단위, 아니면 이물질 제거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준 상황으로서 상당히 의용소방대 쪽에서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 시기에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영역, 왜냐면 좀 화단같은데 물을 공급할 때도 상당히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다 보니까 살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좀 어려운 예산이지만 쪼개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승곤위원

몇 대를 더 세우지 왜 두 대만 세웠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다 세워 주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승곤위원

지금 산불 진화용으로도 아주 용이하겠네요. 1km까지 살수를 할 수 있다고 보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에 어찌됐던 간에 이런 부분, 위험 취약지역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서 배치해 놓으면 좋은 기계이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보면 지금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원 예산이 올해 추가 됐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승곤위원

대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주민이 발생해서 지원한 금액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보절면 서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절

보절김승곤위원

서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보절면 서치에 계획이 서서 하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우수유출 저류시설 관계는요. 시내에 지금 향교동하고 왕정동 일원, 그 지역에 강우시에 물이 배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침수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물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8억원이 그 예산이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7쪽 보면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차량구입 해 가지고 3,300만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민방위 차량이 지금 없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차량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구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량은

차량은김승곤위원

있지만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새차로 구입하겠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446쪽 보면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사업 해 가지고 향방작전 지원사업이 3,857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신규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통합적으로 향방작전 지원 해 가지고 3,857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보시다시피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예산 반영된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게

동일하게김승곤위원

7,714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나열이 쭉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춰보지는 않아도 맞겠지만 올해도 이렇게 향방작전 지원 해 가지고 3,857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어찌됐던 간에 우리 과장님 모든 재난에 있어서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첫장 443쪽 한번 보시죠. 아까 순간식진화기 그것을 확인하셨다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주 목적이 뭐하는 겁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최우선 목적은 일단은 화재진압이 주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산불이 발생됐을 때도 같이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가뭄시나 수해 발생시에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45쪽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매년 수해가 발생 될 때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예비비에서 확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그 사유재산에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처음으로 세운 거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3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거에요? 지금까지 예산 안 세웠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예.

같은

금년같은왕정안위원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해 관련해 가지고 한 94억원 정도입니다.

예. 금년도에 지금 복구에 82억원 정도 했었고요. 그 중에 사유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35억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46억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가 총 얼마 왔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국비로 추가한 부분이요. (자료 검색중)

왕정안위원

못 찾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48쪽 한번 보시죠. 200만원이라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민방위 차량 비상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광등 없이 다녔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경광등이 있습니다.

있지만 새로 구입하면서 그것을,

새로

새로왕정안위원

차를 구입했다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있는

있는왕정안위원

차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49쪽에 보면, 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이 상당히 많아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10년도 그때 그 피해복구 그것으로 얼마를 가져 왔는데 이자가 이렇게 1억 8,000만원이나 되는가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때 기채를 47억원을 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47억원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이자가 1억 8,000만원이고 지금 원금은 아직,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아직 원금상환 안 들어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들어갔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언제까지,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18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1년, 12년, 13년, 내년까지 이자가 들어가야겠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14년도부터 원금 상환하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47억원이요. 에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눈이 많이 와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바쁘실 텐데 눈이 올 때 시내 다니다 보면 제설차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별로 안 띄어서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천변쪽에 큰 도로가는 조금 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위로 온 눈 때문에 빙판길입니다만, 아,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추경에 관련된 219페이지에 보면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4억원이 있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15억 7,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볼라벤과 관련해 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나눠서 했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똑같은 성질이지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산바에 관련 재난지원금도 있는데요. 산바는 도비가 있는데 왜 볼라벤은 도비가 없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볼라벤 관계가 지금 앞전에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예비비로, 저희들이 시비로 기 지급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세입만 잡고 세출은 잡지 않고 잉여금으로 잡기 위해서 세우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도비가 왜 안 내려왔냐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도비는 왔습니다. 세입예산에 잡혀 있어요.

양해석부위원장

세출 예산은 왜,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세출은 우리 시비로 해서 미리 선지급을 해 버렸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아, 선지급했기 때문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이렇게 재난이 오면 재난 국비, 도비의 비율이 몇 프로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50대 50 정도 되고요. 사유시설은 70대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되게 되면 사유시설 같으면 한 80대 20 그 정도 보장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풍수해보험 관련된 것은 앞서 위원님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순간식진압기 앞서도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화재라든가 산불에 쓰는 것으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수해 날 때도 쓴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왜냐면 수해 났을때 도로상에 이물질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흙탕물이랄지 흙 같은 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으로 분사하면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물을 뿌려서 세척한다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도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금년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그것을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할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에 119센터라든지 면 단위에 가면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에서 보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화재라든가 뭐 어떤 비상시 이런 사태가 어느 지역에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가 있으면, 그 주변에 날 때야 신속하게 이동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 쪽에 있는 면에서 뭔가 화재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이동거리도 길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율성이 없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한 지역에 배치를 하는게 아니라 분산해서 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그 이 시간 이후에 혹시나 그 기계사진 있죠? 이 부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것이 1톤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차량은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차로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하겠다고 지금 의용대 소방대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개인차량에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쓰는 차가 아닌 자기 사업이라든지 자기 생계에 쓰는 차량일텐데요. 이것을 상시 상차해서 시설을 해 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왜냐면,

양해석부위원장

붙였다, 떼었다 할 것 아닙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것이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체 동력이 있어서 그 동력이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그 기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시간 좀 주시고요. 445페이지에 미디어 교육 재료 구입에 3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이 어떤 미디어교육을 하는데 재료구입비가 이렇게 들어가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해 가지고 안실연에서 교통이라든지 생활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기자재를 사서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이거 올해 처음이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걸 누가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안실연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안실연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안전실천연합회 뭐 그런 말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뭐 기자재라는 것은 한번 사면 계속 쓰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재료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는 그동안 3년간 사업 관련된 예산과 사업내용 좀 하나 주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방재단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매년마다 서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방재단을 중앙회에 있는 민방위 교육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각 지역 방재단에 들어가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일정 비율로 주는 겁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아니죠. 이렇게 비율로 분배하는게 아니고 단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 이것도 그것이죠? 방재단에 주는 것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아까처럼 자료 좀 주세요. 친군화 행사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예비군육성 경상보조에 친군화 행사라고 해서 100만원 서 있네요? 446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군부대에서 매년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예비군 행사 밑에 있잖아요.

장종한위원장

예비군의 날 행사 위에 친군화행사,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아, 저기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언제 쓰는, 예비군의 날 행사 때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집어 넣으면 되지 왜 따로따로 부기를 달아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것은 합쳐서 달겠습니다. 아, 위에 있는 것은 국군의 날 행사고요. 밑에 있는 것은 예비군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비군의 날 행사하고 친군화 행사하고는 틀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국군의 날 행사를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올해는 103연대 3대대에서,

양해석부위원장

연병장에서,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연병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특전예비군 창설되면서 한번 경연도 벌리고 시범도 보여주고 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 행사가 국군의 날 행사였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군요? 그 다음에 민방위 행사 참석보상에 4만원에서 10명이 있습니다. 7회인데요. 민방위행사 참석은 보상, 어떤 분을 포상해줘요? 그 다음 페이지 44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행사 참석보상 해서 4만원씩 10명을 해 주는데 이것이 뭡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민방위 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익산에서 했었습니다마는 매년 전국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 대원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실비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7회에요? 왜 7회냐고요. 4만원씩 10명 해서 7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번 민방위 날 행사를 한다면 우리 남원에서 할 때야 관계 없지만 외부에서 할 때는 물론 참석 수당을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줘야 되지만 1회도 아니고 왜 7회가 되어 있어요? 잘못 명기된 겁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7회 관계는 아무래도 잘못,

장종한위원장

7회가 아니고 그러면 70명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10명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왜 곱하기 7회가 되어 있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

장종한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차량이 노후되서 새차로 구입하신다고 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노트북도 마찬가지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노트북은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를 가지고 노트북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7년 이상 된 바람에 다시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참고로 여기 보니까요. 제가 이쪽 관련된 예산서는 처음 봅니다만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를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건가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나는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군에서 한 줄 알았더니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입니다. 443쪽에 중간 부분에요.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이 있어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구성이 대학교수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관련 직원,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건축물에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건축사에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분들이 시설물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는 이 말씀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도에

전년도에양희재위원

비해서 감이 됐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 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이 약간 발생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이것이 연 몇 회 정도 점검을 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매월 한번 정도 된다고 보면,

매월

매월양희재위원

한번씩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47쪽에 공익근무요원 있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양희재위원

15분인데 주로 이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실무부서가 주로 사회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 그 다음에 환경과, 주 현안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공익요원을 일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일괄 관리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445쪽에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향교동하고, 그 다음에 동충동, 왕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비가 많이 내릴 시에 지금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배출이 잘 안 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광치천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저류지에 저류했다가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담수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배수구역이 정확한 면적은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향교동 선거관리사무소 그 뒷 부분에서 비사벌아파트 그 일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 설치할 수 있는 유휴 공간지가 있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지금 구 역사부지를 이용해서 좀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단계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구 역사부지에다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자연유수가 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자연유수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과정에 일부, 저희들은 오픈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면적은노경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저류할 수 있는 저류량은 15,000 정도,

노경환위원

15,000톤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5,000톤 정도 저류를 하신다고요. 면적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류지 면적은 아마 심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0,000에서 15,000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만 제곱미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447쪽에 상단에 부대운영지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447쪽에 제일 상단에 부대운영지원이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지금 예비군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군 특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에

특전단에노경환위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왜 부대운영 지원이라고, 큰 틀로 보면 부대운영 지원인데요. 저는 그래서 부대 행사성 실비라든가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우리 향방 예산이 매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매년 지원되고 있죠,

전년

전년노경환위원

대비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18억이나 돼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아까 댐을 막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소류지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막느냐 그 말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재 노면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거기에 저류했다가 비가 그치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하는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거기가 환경과에서 금년에 공사 준공을 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양쪽 길에 투스콘을 쭉 깔아 놨거든요? 그래서 투스콘 깔아 놓은 높이하고 물높이하고 약 한 40전, 50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의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둔다고 본다면 그게 도보할 수 있는 길이 침수가 될 거에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거기,

획을

계획을왕정안위원

잘 세워보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희 설계 과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해 가지고 이것을 중간 중간 여러군데 막아서 15,000톤의 물을 가둔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한 곳에다 막아서 15,000톤의 물을 저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현지 실사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지금 용역해서 할 것이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용역하시기 전에 그 현장에서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광치천의 실태라든지 광치천이 지금 건설과에서 향교동 방송국 뒤쪽에 댐을 막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진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건설과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설과

건설과왕정안위원

사업도 내내야 이런 맥락의 사업이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 나오시거든 전화를 한번 주세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을

설명을왕정안위원

한번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게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3쪽,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지금 시연회 하는데도 우리 과장님 가 보셨죠?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저는 2년 전이라서 못 가봤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 지금 의용소방대장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대장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예.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그 분이 직접 군산에 수해가 발생됐을 때 현지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요.

장종한위원장

다각적으로 하여튼 꼭 필요하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지금 연합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올리신 거군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정읍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내면에 그 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거기서도 한번 상당하게 유용히 써 먹었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진화작업도 하고 수해 때도 써 먹고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일석이조네요?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두 대를 할 것이 아니라 세 대를 하셔 가지고 동부권에 한 대, 그 다음 시내권 한 대, 남부권, 서남권에 한 대씩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점진적으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예. 하여튼 이 자료를, 기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팜플렛이라든가, 정확히 위원님들이 말로만 듣고는 잘 모르니까 복사해서 하나씩 갖다 주시기바랍니다.

진관

오진관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해외 출장관계로 주무담당인 건축담당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구 건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건축담당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전에 과장님이 해외 출장관계로 2011년도 시 단위 평가에서 우리 남원시가 최우수로 해 가지고 기도 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외연수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300만원이 죽항 1단지, 2단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올해 부족분과 2012년도 가로등 신설분에 대해서 7,1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볼라벤 때문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그 다음 시비가 1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7,500만원 해서 7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21억 5,024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빈집정비가 2억 3,000만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인해서 1억 5,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에 건축과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옛날에 정수승인이 나 있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정비관리에 대해서 2,748만 7,000원, 그 중에 전기요금이 248만 7,000원, 그 다음에 시설 정비하는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대해서 가로등 관리에서 12억 3,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7,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현재 우리 가로등 정비요원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정비하는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가 7,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하고 누수한 것 정비하고 그러는 것이 3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 ESCO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상환하는데 그 상환금 2억 3,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유지관리비로 2,7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남원시로 들어오는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마지막쪽 보면 지금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7억원을 썼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 수해복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됐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다 지원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루미나리에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루미나리에가 지금 지난번 태풍 때 한 등 넘어간 부분 그 보수에 들어간다 해서 루미나리에가 여기 지금 표시된 거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루미나리에가 한등이 아니고요. 볼라벤 때문에 루미나리에가 19조가 철거가 됐습니다. 19조가요. 하나씩 있는 것이 1조로 태풍으로 인해서 흔들려 가지고, 하나는 흔들려 가지고 일반 승용차을 덮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 루미나리에를 전체 복구 했어요? 아니면 제거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루미나리에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위험해서요. 오래되고 그래서요. 불안전하고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번에 수해복구비 나온 것으로 일부 보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남원시 오래된 가로등 정비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승곤위원

계획은 루미나리에는 더 설치를 안 할 계획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설치 계획은 아직 예정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주 상태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유지를 봐 가면서 이제 불안전한 것은 철거하면서 그렇게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루미나리에 지금 그 부분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지금 켜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운행은 주일날 켜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그때 켜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우리 행사 때, 춘향제 행사 때 그렇게 켜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보면 463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억 8,7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원이 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됐던

어찌됐던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집 고쳐주기 사업이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구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승곤위원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3억원으로 증액된 만큼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465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라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있어서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우리 가로등이 전파로 쏴 가지고 타이밍을 원 서버에서 맞춰 가지고 그 서버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서버에서 맞춰 가지고 상수도 우리 시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봉, 산내, 대산을 전파로 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등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 등수가 늘어나면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신설된 등에 대해서요.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수정하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비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무슨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용역을 이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용역사한테 그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사한테요.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사가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요.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용역사에서 하니까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고요

알았고요김승곤위원

. 차량선박비 제일 밑에 하단부 200만원, 그 부분은 차량 무슨 차량을 선박, 차량선박비 선박이라는 것은 배에나 해당되는 부분인데 선박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산 그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보수차량 두 대 있는 그것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가

부기가김승곤위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우리 시는 선박이 없는데 무슨 선박비가 필요하나 싶어서요.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서 있는데 지금도 춘향터널 윗부분에 사인물 서 있는 그것 관리하는 차원에서 600만원 올해 예산 세운 거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해년 유지관리비로 세워 왔습니다. 전기요금이 있고 사인물에 대한 전구가 자주 나가고 또 그 밑에 있는 서버가 자주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해년 세워왔던 것입니다.

매년

매년김승곤위원

세웠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올해 처음 세운 것은 아닙니다.

년도

전년도김승곤위원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춘향터널이 전주나 대도시에서 남원을 진입하는 첫 관문입니다. 거기가 정말 멋져야 되거든요? 항상 깨끗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딱 들어 오면서 탁 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짚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남원이 선입관에 딱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남원을 찾는 손님들이 "아 남원 정말 멋지다!" 이런 구상을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465쪽이요. 상단 일반 운영비에 전년도 248만 7,000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양희재위원

전기사용료인데 내년에 전기료 인상요인이 없을까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공공운영비로 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로 예산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모자라면 같은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많이 모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료

전기료양희재위원

인상요인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는데 전년 대비 똑같이 해서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가로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66쪽에 가로등 신설하는데 지주가 굳이 필요없는데는 기존 전신주가 서 있는 곳에다 부착물만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주가 있는데는 한전주에다 부착하고,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가로등 전신주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양희재위원

, 밤에 불만 밝히면 되지 꼭 경관이나 미관 생각할 것은 없고 좀 실용적으로 해야죠. 예산 절감도 하고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쪽으로 좀 착안해서 해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부족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나와있는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7억원인데,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10 몇 개라고 하셨죠? 수해 이번에 태풍 때 16개라고 하셨나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19개,

양해석부위원장

19개에 대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는 비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철거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철거하는 비용은 작년도에 아니, 올해 세워있는 수용비 가지고 일부 추진하면서 했고 이것은 루미나리에 철거하면서 보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기 차단 시키고, 못하는 그거 일부 쓰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 가로등, 가로등 쪽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쓴 거니까요. 쓴 것인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 때, 수해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사유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싶었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 입은 가로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경미하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루미나리에 그 몇 개 치우고 하는데 7억원이란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그러니까 오해를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추가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추가 설명 할 것은 없고요.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루미나리에 일부하고 가로등에,

양해석부위원장

이게 아직 예산이 이거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이것은 남을 수도 있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지금 현재 사업이 다 발주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발주가 벌써 되어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있고 우리 시비 1억 7,500만원 이것만 현재 관급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지금 시행할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그 자리는 다시 안 세우고 그대로 비워 둘 것이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9개 철거된 구역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앞으로 해마다 조금씩 노후가 되어 가니까 점차적으로 전체 시내권이 없어지겠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관련된 이것이, 빈집 정비사업이 조금 이번에 많이 좀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겨우 몇 백만원 올랐는데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꾸준히 해 와서 해 왔지만 도시지역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도시 빈집이 상당히 구역구역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구 도심쪽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그래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그렇게 못 세우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올해 지금 도시 빈집정비로 12동을 세웠습니다. 동 당 300만원 계상해 가지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이거 해마다 일찍 소진이 되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되죠?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서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진이 빨리 되어 가지고 객지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명의변경하고 또 변경 신고 해 가지고 하는데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하려고 해 보니까 그 형제간들의 재산분배 때문에 손을 못대게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권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해마다 조금씩 해 오신 것 같은데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만 부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양해석부위원장

특별히 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몇군데, 예를 들면 88IC 나온 곳이라든가 몇 곳은 허용이 되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시에서는 사업하는 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붙이는 곳이 몇 군데, 제가 그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알기 있기로는 88IC 입구하고 아파트 입구 저쪽에 천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앞에도 하나 있고요. 지금 3곳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그 주최자가 임의로 아무 곳이나 그렇게 걸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게시대가 설치는 안 됐지만 어떤 몇몇 지역만 여기만은 그래도 허용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것은 아니고, 게시대 관리를 지금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해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달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담당자들께서는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하고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가 어디 어디 있는지 다음에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 관련된 사업비가 전년보다 유지관리비가 줄은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19개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철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향터널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거 메모 해놓고도,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가로등 에너지절약 ESCO 사업비 상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농촌에 농촌가로등이 2008년도에 ESCO사업으로, 이제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5억원 가량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인이 하고 시에서 이제 그 돈을 시나브로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이에요?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업체입니다. 에너지 절약업체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면 개인회사에 이거 하게 해 주고 우리가 외상으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돈을 갚아 나가는 거네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그렇죠. 전기 절약이 됩니다. 150와트를 절전형으로 해 가지고 70와트로 전부 농촌에 지금 다 한 5,700등 가량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럼 지금 상환이 2억 3,800만원이나 드는데 언제까지 총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2018년도까지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이고, 25억 4,000만원 정도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발주를 해서 한다는게 상당히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는 조금, 그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자세한,

양해석부위원장

다음에 자료 한번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서남대 뒷밤재 가로등 설치 공사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해 섰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장종한위원장

여기에 몇 등을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14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장

한 등에 100만원씩 해서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장종한위원장

그 쪽에 가도등이 지금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뒷밤재 서남대학교에서 올라가는데 서남대학교 있는 쪽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거의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장종한위원장

100만원씩 해 가지고 14등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성구 예.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09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7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은 924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9,0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7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9억 6,239만 7,000원이며 그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이 25억 6,841만 4,000원, 의료사업 수입이 13억 6,971만 8,000원, 증지수입이 1,976만 5,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1억 6,941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약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71억 6,515만 6,000원, 행정운영비가 10억 425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의 피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서 3,05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보조사업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1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80만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1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0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410만원, 보건지소 월액여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주생면 도산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745만원과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6,800만원, 그리고 475쪽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44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1,56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억 9,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9,200만원과 민간위탁금 3,490만원, 시설보수비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3,2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7,258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74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2,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633만 7,000원과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비로 4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743만 1,000원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를 위해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에서 482쪽입니다.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및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해서 4억 8,922만 4,000원과 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방역소독약품비와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1억 4,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4쪽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 1억 5,565만 6,000원과 민간자본보조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3,046만 8,000원, 한센병 위탁관리비로 1,4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5쪽 보조금 내시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57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비 219만원, 486쪽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비 354만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로 1,3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 예방물품구입비로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692만원, 재료비로 600만원,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비로 4,761만 3,000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관리사업비 2억 4,52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0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3,320만 6,000원, 491쪽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로 85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6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395만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억 511만 1,000원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로 5,000만원, 495쪽에 구강보험 치아 홈메우기사업 783만 4,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4,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사업비 1,500만원,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으로 1,510만원, 497쪽에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으로 7억 1,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8,835만 3,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6,67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6억 2,407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49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285만원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48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360만원, 500쪽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97만 3,000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비로 1,94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4억 3,700만원과 일반운영비 8,389만 6,000원, 503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재료비로 1억 5,000만원, 504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6,089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882만원 등 총 7억 7,8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 3,766만원,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350만원,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사업 일반운영비로 1,770만원과 50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2,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984만원과 식품위생관리사업비 468만 4,000원, 507쪽에 자발적인 공중위생서비스 개선 유도 홍보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에서 5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 3억 3,070만 7,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8,938만원과 기본경비로 3억 8,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들은 아구탕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면서 235쪽 첫장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의약품 구입 23개소에 있어서 1,651만 9,000원을 삭감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수립할 때 23개소 읍면동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 약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에 대한 입찰차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별 것은 없는데 이렇게 읍면동에 지원할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올해 13년도 세출예산서 보면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대비 4억 5,000만원이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한 쭉 내력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 보건행정 구축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내년도에 잘 하시겠다, 이런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것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19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비와 의료장비 보강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장비 보강이나 시설개선이 내년까지 하면 우리 당초 계획대로 전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까지 시설개선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보건소는 어차피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488쪽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강사비 5만원씩 100개소 24회 1억 2,000만원,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12월로 소진이 되고요. 내년 부분에서 1, 2월달하고 내년 12월달 이렇게 3개월동안 해야 될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회관에 나가서도 하고 여러 곳을 나가서 그런 부분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좋은 사업인데 우리 노인들 건강관리에 있어서요.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많은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다 소진할 수 있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495쪽을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승곤위원

28억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3억 5,000만원을 감해서 14억 5,300만원으로 토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시가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이 예산은 이렇게 줄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로 해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작년 6월 말일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는데 75세 이상들은 올 7월 1일부터 계속 의료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505쪽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육성이라고 해서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해서 7,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단

좋은식단김승곤위원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 좋은 식단 또 위생업소 야간단속 피복비 또 등등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제작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위생업소 남은음식 용기 및 위생행주 구입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보니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제작은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우수업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년도

전년도김승곤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신규로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올린 부분은 지금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제작 이런 부분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소

위생업소김승곤위원

남은음식 용기 및 위생행주 구입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죠?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남은 음식을 일반 우리 손님들이 먹고 싸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말하자면 구입해서 준다는 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홍보해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줘야겠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솔선수범해서 식당을 가면 남은 음식을 제가 싸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차량비 운영차량에 따른 운영비도 작년도에는 2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왔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참고로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란 대목이 있었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타고 업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연료비나 어떤 부품 관리비 같은 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한 우수업소가 몇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모범업소요?

김승곤위원

예. 전년보다 어떻게 됐던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49개소 올해 지정되어 있고요. 작년보다 한 7개소 정도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49개소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우리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남원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에 의해서 모든 음식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하셔서 2013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235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해서 이 사업조서를 보면 전액 국비로 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억 1,200만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뭔 돈으로 해서 여기를 통해서 남원의료원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남원의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평가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원이 중위 40%에 선정되는, 해당이 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맨날 데모나 하고 난리가 나고 월급이 어쩌네 저쩌네 하던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응급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0% 국비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왜 도에서 그리 주던지 하지 왜, 도립의료원 아닙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응급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있고요.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시군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요. 현재 도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사항은 저희 시장, 군수의 병원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려준 그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국비를 받아서 그리 전해준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시설이나 운영 그런 실적이나, 인력관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인센티브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남원의료원도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보건소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한 120명 정도 되죠?

태성

최태성보건보장

정규직 110명입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해서요.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다 하면 120명 120 몇 명 안 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정규직은 110명이고요. 기간제, 또 공보의까지 전부 다 합치면 150~160명 이상 그렇게 될 겁니다.

왕정안위원

474쪽에 여기 보면 구내식당 운영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월 80만원씩 지원을 하죠?

태성

최태성보건보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옆에 여성문화센터도 같이 해서 일일 평균 한 70명에서 80명이 먹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인당 한 6만원씩 이렇게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달 한 8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8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남원에서 생산한 참미를 사용하라는 그 말이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지금 쌀은 저희가 보절에서 생산한 것을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에서

보절에서왕정안위원

사다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까지

멀리까지왕정안위원

가서 사다 먹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참미도 저희가 구입해서 먹고 사이사이 그렇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래서 또 거기 쌀이 좋다고 해서 보절에서 사다 먹는데 밥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직원 얼굴이 반질반질하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남원쌀이 좋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식당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것 전부 다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보건소에서 식당 운영하신 분들 연중 회의를 하고 그런 기회가 없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 위생업소 교육 말씀이시죠?

왕정안위원

예.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왕정안위원

? 1년에 몇 차례 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1년에 두 번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하반기로 나눕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전후반기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왕정안위원

오 과장님 잊어버렸나 보네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모르시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위생교육에서,

왕정안위원

위생교육을 할 때 음식차림표 있잖아요. 보건소 식당에 가면 무엇이 있다, 그때 해서 남원에서 생산한 쌀을 사용한다고 문구를 넣으라니까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거 이행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 남원쌀이 좋은가 보구나! "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진료소, 보건지소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가 15개소이고요. 진료소가 23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 다 순환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까? 전부 다 보건지소장이나 소장이 다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지소에는 지소장 밑에 우리 사업요원과 진료요원,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소는 이동을 하고 있어요. 순환근무를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특성상 근무이동을 여태껏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번에

지난번에왕정안위원

자료에 나온대로 근무를 확실히 좀 하시고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자료에 나왔었죠. 근무지 이탈 이런 내용,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번에도 일제점검을 나갔습니다. 출근 전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476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보수 4,000만원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어디에 무엇을 보수하시려고 그럽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진료소에, 주로 진료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차량막이랄지 블라인드, 창호, 다용도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료소 건물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엇을

무엇을왕정안위원

개선해 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보일러도 낡은 경우에는 교체해 주고요. 그리고 화단도 조성하고 현관 그런 곳에 비가 들치면 비가림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을, 진료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비가림하고 그런 것은 원래 지소나 보건소 신축이나 했을 때 다 보수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신축연도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솔솔 생깁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왕정안위원

484쪽에 보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산성 거기에서 많이 이사 갔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신생마을은 이사를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신생마을, 지금 몇 분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신생마을에요?

왕정안위원

예.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신생마을에는 거의 다 가시고,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지금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그 쪽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계신 재가환자입니다. 재가환자인데요. 생계비 지원을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 되어도 어려우신 분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2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놨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생계비 지원은 416만 8,000원이고요.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랑 합쳐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두 명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보성농원에는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4명이 있고요. 현재 신생농원에 15명이 있어서 69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생계 지원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있는 분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아까 416만 8,000원 가지고는 이름만 생계비 지원이지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 중에서 두 명만 재가환자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1인당 지급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485쪽에 보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지금 신생마을에 있으신 분들이 이주를 거의 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은 또 정착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신생마을도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왜 보건소에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했는데 그 사업은 내년 2013년도에는 철거비는 없고요. 환자들이 주거하는 보성마을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성마을에 한해서만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사람들 총무위원회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이 다 여러 가지로 됐잖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 마을은 신생마을이고요. 또 보성마을에 정착촌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주변 환경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관리 또 보면 남원에도 이런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에이즈환자요?

왕정안위원

예.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등록을 해서 분기마다 집중관리를 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가정에 있으면서 그 면역력을 티임파구라고 면역력을 측정합니다. 피로 검사하는 건데요. 임상병리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관리를 해서 티임파구가 올라가면 "당신 치료를 하십시오!" 하고 병원치료를 하도록 권유하고요. 아니면 계속 관찰하고 복지부 토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내용을 기재해서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해서 종합관리로 보호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유사한 사람들을 해마다 위생점검하고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일반 업소 종사자들한테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수시로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그런 병이 발생된 경우는 없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왕정안위원

없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성병은 있었는데요. 에이즈는 없었습니다.

에도

남원에도왕정안위원

이런 사람이 있었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주로 수술할 때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 군인갈 때 징병검사를 했을 때 또 본인도 모르게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떤 당뇨나 그런 만성질환 같이 관리만 잘 하면 아무 이상 없이 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 해야겠네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월 간격, 6개월 간격 매년 상담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08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80만원 34명 그래서 3억 2,600만원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80만원 34명 12개월 계속 지급을 하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무슨 말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현재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군인봉급인데요. 그 부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복지부에서부터 국가에서 진료활동장려금을 줌으로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국비로 준단 얘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왕정안위원

아닌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진료활동장려금은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인건비는요.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국비를 받아다 줘야지,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인건비는 국비이고 이 장려금은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비를 주느냐는 그 말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지침으로 지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시를 하면서 국비도 주지 않으면서 자립도도 없는 남원시에 짐을 떠맡기면 안 되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중보건의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고 여기에 와서 하나의 봉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대 계급에 따라서 월급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백 몇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진료활동을 하는 하나의 수당으로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진료활동비 장려활동수당은 그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다 좋은데, 소장님 말씀도 좋고 과장님 말씀도 다 좋고 다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로 줘야지 왜 시비로 주느냐는 그 말이죠. 제 얘기는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사항이 저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다 해당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만 별도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왕정안위원

소장님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잘못됐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시에서 이 활동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조례로 딱 정해 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시장이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자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주라고 하면서 왜 국비는 안 주냐는 얘기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공공보건의료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우리 진료소는 공공시설로 들어가서 재난지원금으로 안 되는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재정과에 저희가 지방공제조합에 복구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태풍피해가 심각해서 그 상태로 지원이 될 때까지, 조합비가 나올때까지는 지체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시설을 수리해 주고 나머지 나중에 정산이 되면 시 세입으로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직 결재가 안 됐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센 정신질환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있으니까 그 때 같이 물어 볼께요. 이 쪽 부서도 예산은 처음 제가 봅니다. 그런데 참 사업들을 많이 하시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업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자잘자잘한 사업들이 참 많네요. 물론 거의 대부분이 또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보조사업이란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나름대로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저희 사업이 중앙에서 해야 될,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복지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희가 봤을 때 꼭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되나 싶은 사업들은,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정부합동평가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입이 되어 있고 저희 보건사업이 비중이 아주 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차피 예방사업이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치료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제가 보면 치료적인 사업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일반 개인병원이라든가 민간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 침범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물론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그렇고요. 덕과면에 보건지소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면사무소 앞에 있던가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옆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옆에 있는 것, 그것을 어디로 옮기려고 하나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곳으로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76페이지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인데 이거하고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이 있는 것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이 기간제로 해서 10개월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안에 기간제로 있는 직원 인건비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는 민간위탁금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이것은 뭡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암검진을 합니다. 암검진을 하는데 암검진을 하는 기관에다 검진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는 것은 의료원이라든가 삼성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암검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대 암에 대해서 민간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을 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검진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거기에 위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이나 삼성병원에서 암검진을 받으면 거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위탁만 해 놓고 거기에서 지급을 그렇게 하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각 병원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그런 곳에서 오는 환자들, 우리 남원시민들이 암검진을 받으면 국민의료공단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따로 별도의 인원을 써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자체가 조기 암검진 사업을 안 하는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검진을 하는데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내하고 홍보해 주는 그런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라 하는데, 우리 인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알겠고요. 우리 지역에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토피 환자등록은 33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등록되어서 현재 진행형에 있는 분 말고 완료가 되어서 거의 상태가 호전된 분 말고, 그런 분들 다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환자로서 병원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토피환자가 병원에 가서 등록환자가 치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가 그 지원대상으로 올라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340명 중에 지금 현재 올해는 약 1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라온 인원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예방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예방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예방사업은 만성병하고 급성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만성병 부분에 대한 것은 당뇨, 고혈압 예방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심혈관 질환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그러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디 학교에 가서 하는지,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물론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478페이지에 아토피 피부질환 예방사업 1,916만 7,000원 얘기하는 겁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에 대한 아토피 부분은 저희들이 아토피교실을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로 하여금 저희들 보건교육실에서 아토피용품에 대한 사용방법이랄지 또 예방법이랄지, 치료법이랄지 이런 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몇 명이나 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몇 시에 하는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몇 시 정도가 아니고 매주 1회 한 시간 정도씩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1시간 정도, 근무시간에 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근무시간에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성인들이 오셔서 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옵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주로 질환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완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위주로 교육도 시키도 어떤 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또 어떤 거기에 용품 만들기 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요. 우리 남원에 미취학 청소년이 이렇게 많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는 30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다섯명 시행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은 많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한센 생계비 지원이 2명이라고 하셨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피해사건이란게 뭐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과거에 한센인을 대상으로 해서 단종을 하고 낙태, 폭행, 강제구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피해를 규명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한센인피해사건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로 그게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신고접수를 그 위원회에서 받아서 그 피해사건이 접수가 되면 관할지역 지자체로 그런 사람들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월정액을 생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올해 한 16명 정도 나왔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6명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16명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추가로 공문이 접수된 것이 한 40명 정도 그것을 조회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그 사람 신분조회를 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면 등록해서 또 생계비를 지원할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피해라는 것을 조사를 우리가 하는 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안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요즘에 인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일부는 격리되어 있지만 그 사회에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시겠고 또 신생마을 같은 경우는 이주가 거의 완료되어 있고 보성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도 한 두번 가 봤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권침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문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빈번히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과거에 있는 것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요즘에,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래도 그 뒤에 후유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한센인협회 측에서 그런 부분이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를 거쳐서 그런 모든 사업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인통장으로 넣어주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언론에도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던 사건이라서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고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자료는 실명으로 저희가 나갈 수가 없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름하고 000 하면 됩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아까 이야기 됐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한센 재가환자 이동 치료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요. 485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에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동치료비는 민간위탁 재가환자가 있고 마을에 정착촌에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재가환자들은 일반 의료기관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센인협회에서 진료를 나와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가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환자이동 진료 치료비는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마을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재가환자를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의 것이 재가환자 이동치료비라든가 나가서 하는 거에요?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요.

양해석부위원장

보건소로 와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위의 것이 재가환자가 보건소에 오셔서 한센인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이동치료이고요. 그 밑에 이동진료 치료비는 그 마을에 보성마을에 가서, 한센인협회에서 나가서 하는 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말이 비슷한데 뭔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재가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또 정착촌에는 또 치료관이 정착촌으로 나가서 하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무래도 자기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려해 있어서요. 저희도 상담실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와서 진료를 받고 조용히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한센 보조 관계된 부분은 자료 좀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뭐에요? 생물테러? 전시상황도 아니고 말이 참 험악스러운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명명은 했는데요. 남원의료원 응급실, 남원의료원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증후군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속하고 응급환자나 모든 사안이 응급실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나오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 어렵네요. 이것 의료원에 주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의료원 응급실에 해당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생물테러, 이거 참,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이것도 의료원에 주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김진수소아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하루에 몇 명 다녀간 내용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전국적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몇 명당 몇 명 이상 나오면 주의보를 발표하고, 경보를 발표하고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정된 병원에서는 그 병원만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 전체를,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니요. 그 병원에 온 환자에 한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표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 생소한 것이 많네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이 자잘자잘해서 가지수가 상당히 상당히 많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리고 돈에 비해서 예산편성 부기도 많고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4,60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489페이지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전북대에서 우리 지역에 수시로 어떤 일정기간에 정해 놓고 와서 뭔가 용역조사를 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253문항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한 500가구 정도를 조사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통계를 내서 우리 보건사업계획에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매년마다 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에 491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건강생활실천운영 사업추진에 7,000원 * 30명이 되어 있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재가암환자 건강생활실천운동 그 다음에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에는 600명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재가암환자는 한 6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종합비타민 영양제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요. 프로그램 참여자는 30에서 50명 정도 1회씩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 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위에 보면 또 재가암한자 영양식이 구입 해서 그것은 또 300명이에요. 왜 자꾸 뭐가 숫자가 안 맞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0명 등록을 했는데 수술 후에나 말기 암환자분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린비아라는 암환자 식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술 직후에 해당하는 분들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말기 암환자,

양해석부위원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유엔아이입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자살예방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 하반기부터요? 아, 추경에 세워졌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하시는데 강사수당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자살을 누가 하려고 하는지를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주민, 청소년들 부분에 대한, 이 자살이 주로 정신과적인 우울증에서 주로 비롯되어서 많이 오거든요? 또 신체적인 어떤 비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주로 노인층의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교육 또 군인이나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군인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군인, 군부대 교육이요.

양해석부위원장

군부대도 자살이 많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거기도,

양해석부위원장

안에 사고는 있지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현재 있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그런 곳에 강사분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강사가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내에 정신과 병원들이 있잖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분 내지나 또 뭐죠? 농협 2층에 있는 것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뭔가 정상적인 범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하면 좀 구체적이고 하지 않을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거기도 해당되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출산장려금 쪽에 보니까, 몰랐네요. 조례 할 때도 이것을 알았으면 다른 말씀을 할 것을 그랬는데 가정간호비 지원금이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올해 처음,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처음 생긴 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이 있으신 분들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분만을 하고 오시는데 분만을 하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산모나 영유아들한테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제대관리랄지 회음부 관리랄지 이런 건강을,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보조사업이 시비사업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시비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오늘 이것을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이번에 세워서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굳이 또 뭐하러 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실제 어려운 사람들, 남원의료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관리를 해 주려고 처음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저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마찬가지로 산모라든가 신생아 그런 분들 가서 2주 동안에 좀 우리가 대신해서 산후조리원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거기는 옆에 가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산후조리 지원금이 셋째아부터 하기로 했던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아직 조례는, 넷째까지 4단계로 하기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산후조리지원금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산후조리비는 세 자녀 이상부터 똑같이,

장종한위원장

셋째아부터,

양해석부위원장

셋째아부터 하기로 했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추계가 왜 200명으로 되어 있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이것은 그 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금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깍아줘야 되겠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깎아줘야 될 예산이 아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래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출산지원금에 셋째아 70명이니까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출산지원금 부분하고, 제가 다시 한번 산후조리지원금하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월평균소득 50% 이하에 대한 산모들이 도우미를 2주 동안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것이고 가정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입니다. 한번 갔다 오는데 1만 5,000원인데 두 번 갔다오면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저만 오래 하고 있으면 눈치줘서 안 되겠어요. 뒤에 분 또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서 23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사역

일시사역양희재위원

인부임이 9명인데 2억 2,320만 2,000원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한 명분이 얼마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해당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4대보험에 해당된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해 줄 것입니다.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양희재위원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가지고 기정액의 플러스가 되든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 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예. 올해 금년예산입니다.

산서

본예산서양희재위원

487쪽 보면 제일 하단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기에

거기에양희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746만 8,000원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이것이 추경에 증감된 예산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아니요.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2회 추경이 여기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

나는

나는양희재위원

수치가 안 맞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것은 안 맞죠.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본예산 488쪽에 방문보건사업 거기에는 13만원씩 급식비 9명 * 12월이 됐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기간제 등 보수에 약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가

수치가양희재위원

안 맞아서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추경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로 해서 인건비 부분은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요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출장만 다닙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다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식비만, 급식비만 월 7만원씩 금년까지는 지급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좀 현실화해 주자는 차원에서 교통비하고 급식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실질적인 급여는 어디에서 나와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급여 인건비는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비로

국비로양희재위원

나온다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산서

본예산서양희재위원

501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9명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급여는 국비로 나가나요? 기금에서 나가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기금입니다.

양희재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보건사업 요원 9분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 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다섯분하고 또 한방재활 하시는 분 이쪽에 세 분하고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세 분 이렇게 해서 19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민간위탁금,

에서

시에서양희재위원

이렇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실태조사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타 지자체에서 허위 공문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서 방문을 한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용을 50명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부상 50명이고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은 35명이라든가 이런 식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철저하게 수시로 실태조사 점검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남원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480쪽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 및 구료비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지면, 주천면, 송동면 여기는 200명, 40명 이렇게 딱 인원 규정을 해서 진료약품을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금지, 대강, 대산 구체적으로 270명, 560명 이렇게 인원을 딱 정했어요? 어떤 기준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 책정을 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진료를 보는데 매년 연평균을 내서 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늘 움푹진푹 하는 것은 아니고 균등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꾸준히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료 내소자 인원을 평균을 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천, 수지, 송동은 200명, 400명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560명, 680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가상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주천 이쪽에는,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그 지소에서 추산을 해서 산출을 잡거든요. 그런데 진료 인원수를 평균을 낸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1년동안 쓴 약재라든가 진료했던 기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이 많이 되는 곳은 인원수를 많이 책정하고 약품비도 많이 계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고요. 나중에 약간의 착오 변동 부분이 있으면 일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을 해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진료하거나 그런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예비적으로 구입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지소는 계속 했었고요. 진료소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윤지홍위원

보건진료소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오히려 형평성이 더 각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운영이 부족했던 부분 지역은 더 커버를 해 주고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올해 남원시에서 몇 월달부터 이렇게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8월 1일자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시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보면

보면윤지홍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강사수당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홍보물 구입비가 1,500만원이나 됩니다. 오히려 강사수당에 더 편중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살예방 부분에 대한 청소년,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강사비는 시간당 정신과 의사로 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당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게끔 교육 대상자를 저희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기념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자살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시겠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책자 같은 것이랄지, 홍보책자, 홍보물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을 게재를 해서 그 홍보물을 통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추진용 장비구입 해서 카메라 등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보통 일반 카메라입니다.

윤지홍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카메라는 있죠. 있는데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 사무용으로,

새로

새로윤지홍위원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 분야에 쓰기 위해서요. 자살예방사업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라든가 또는 산내뿐만 아니라 남원시에 민박을 하고 계신 분들 그 전에 쭉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재 산내 뱀사골 주변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데 민박을 하시다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못 내시고 그냥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윤지홍위원

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시기를 놓쳐서 놓치고 나니까 허가기준이 까다로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립공원에서 지역들이 거주지역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기준이 남원시 이런 도심지하고 같다고 봐야겠죠?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아직, 민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에 원래는 그것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하고 있는 그런 민박집이 있다고 치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확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윤지홍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일반음식점 등록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다른데 안 된다면 후에 또 그런 제재가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박을 그 전에 옛날에는 음식점으로 안 하고 민박을 하면서 그냥 음식도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다

그러다윤지홍위원

보니까 지금 음식점을 내려고 보니까 시설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죠. 시설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런 지역적인 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점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그런 민박집을 상담을 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임산부들 철분제를 구입해서 주시는데요. 철분제는 알겠습니다만 엽산제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엽산제는 어떤 산모들이 드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임산부들이 영양제, 철분제하고 엽산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엽산제는 기형아 예방차원에서 꼭 드셔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 가지 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철분제는 600명을 주고 엽산제는 200명만 줍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은 880명 정도 등록을 받고 있는데 임산부 등록해서 이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 가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임산부를 등록하면 물품을 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철분제와 엽산제 중 중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싶으면 안 가져가는 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기형아 예방차원에서 엽산제는 임신 초기에 4주, 6주, 16주 이내에 엽산제를 복용을 하고요. 철분제, 영양제는 5개월부터 산후, 저희 보건소는 2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2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요. 임신 초기에 처음 진단 받아서 투약을 하기 때문에 엽산제는 더불어서 인원수가 2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임신 초기 등록자에게 한시적으로 주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임산부라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쪽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에 600명입니까? 800명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종합적으로 8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요새 고령 임신이 않기 때문에 주로 35세 이상 임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주기 때문에 그 인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중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다 이것을 철분제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등록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분은 전부 매월 철분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800명인데 왜 또 600명이에요? 예산에 800명이 되어야죠. 참 이거,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등록은 800명인데 그 부분 전부 다 병·의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나 임신 말기에는 또 타 지역으로 분만을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산후까지 저희가 철분제가 타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보급을 못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50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산부들이 빈혈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철분제하고 엽산제는 임신 초기 3개월은 엽산제를 지원하고,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고요.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에요. 이중으로 아까 200명,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족분 보조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거에요? 504페이지에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뒤에는 기금, 도비 보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당연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시비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다 넣으면 되죠.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거기에 한꺼번에 넣다 보면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여러 사업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이것을 굳이 시비를 더 붙여서, 지금 인원도 안 맞아요. 앞에 504페이지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 대상으로 시비, 도비 하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또 800명이에요. 인원도 안 맞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인원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은 80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아까 같이 3개월 동안 영양제를 주다 보면 저희들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된 부분은 보조금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명에다 500명이면 1300명이 우리 임산부에요.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이거,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위원님, 별도로 있다가 자세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503페이지에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산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이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12일은 임산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산부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인사를 하면서 기념품도 주고 거리행진도 하고 이런 홍보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리행진 하셨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임산부들한테 기념품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면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넣지 마시고 앞에 보면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별도로 틀립니다. 그 부분은 임산부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클리닉 운영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빈혈측정기가 지금 없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빈혈측정기가 저희들이 병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병리실이나 영양플러스실에서, 건강증진센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다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병리실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병리실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임상병리실에서 병리사가 검사하던 것을 저희 센터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자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505페이지에 위생업소 단속들을 나가시잖아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누가 나가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 직원하고 위생 감시원 민간인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생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여섯명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뒤에 있으니까 6명이네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주로 야간에 나갈 때 야간 피복비가 있는데 별다른 복장을 하고 나가십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겨울철 야간에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한복 차원에서 피복비를 올렸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겨울에는 야간에 많이 하고 여름에는 야간에 안하고 그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여름에는 가벼운 복장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나가실 때 활동할 때 잠바 코트 하나 사 주시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잠바 개념입니다. 방한잠바,

양해석부위원장

방한복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처음 올라온 거에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 분들은 뭘 감시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위생과장

주로 노인분들인데요. 우리가 떳다방이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 그런 부분을 노인들 모아놓고 현혹하고 치료제인양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에 암행 감찰하는 활동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꼭 필요하죠. 단속건이 있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하고요. 이것이 몇 명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두 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 명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소비자기호식품 감시원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같이 안 합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분들로 해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켜서 감시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나 테크닉이 생기니까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가능하고요. 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생각이 틀리실지 모르지만 사업이 많으니까 굳이 사업을 막 벌려서, 막 찾아서 무언가 하나 더 하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이라도 충실히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에서 계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사업을 늘려서 뭔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늘어야지만 부서장이라든가 계속 주변에 직원들이 실적이 좋게 평가를 받나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어떤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각 전 지자체가 동시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색있는 톤이 있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조금씩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런, 저희가 어떻게 생색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진료소가 우리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319명이면 23개소 319명이면 몇 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전체 운영협의회는 한번 하고 협의회장 회의는 1년에 네 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23명이 한번 회의하는데 참석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것을 319명을 23으로 나누어 보니까 13.9회뿐이 안 나와요. 짝수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운영위원이 진료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10명, 20명이 아니고 대부분 20명 이내로 대부분 15명 그 수준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1개 진료소에 한 명씩으로 잡고 나누어 보니까 13.9명이 나와서 짝수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도 민간이전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죠?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비교증감이 많이 아주 증이 됐는데 이해가 가고요. 486쪽입니다. 맨 밑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결핵 예방관리 사업 말씀이십니까?

장종한위원장

486쪽이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역학조사비요?

장종한위원장

예.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하는데 주로 의료기관에서 양성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방문해서 가래나 검체를 채취합니다. 객담을 채취하고 또 내소해서 X선 촬영이나 정밀검사를 해서 그렇게 의뢰하는 검체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섰네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추경에 이것이 있다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작년 추경부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다음에 488쪽에 위에서 쭉 다섯칸, 여섯칸 째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이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작년보다 월등히 많은데요. 작년에 1,120만원이었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는 54개소에서만 했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105개소로 늘려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문 강사진을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로 해서 대체를 했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24명이라는 체조강사를 투입시켜서 강사들 인건비,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271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까지 합해도 3,616만원뿐이 안 됩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것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54개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일주일에 두 시간을 운영하는데 한 시간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커버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좀 그래져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강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앞전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장종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별도 강사료가 안 나갔는데 이번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어서 액수가 많아졌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얼른 알아듣게 하시면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508페이지, 왜 각종 행사의료지원 휴일근무 및 시간외수당이 보면 작년보다 줄였어요? 왜 그래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의료지원을 보건소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일반행사에 의료지원을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행사의 의료지원을 차질없이 다 나갔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전담 의료지원 의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요. 그런데 올해는 공보의가 감소하는 바람에 의사가 하나 줄어서 아무래도 의료 지원횟수도 줄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올렸으면 올렸지 왜 줄어 들었나 했더니 인원이 한 명 줄었군요?

현숙

오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5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58억 4,400만원 대비 17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농업인교육에 6억 600만원, 생활지도운영에 3억 2,800만원, 농기계운영에 14억 1,100만원, 친환경지도에 13억 3,100만원, 소득작물 운영에 19억 900만원, 추어산업 5억 500만원, 종자산업에 3억 200만원, 농업유통정보센터에 4,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과 2013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3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의한 국도시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험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2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에너지효율화사업 LED 시설인데요. 시책보전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화여비 중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하고 잔액을 40만 5,000원 잔액을 삭감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01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 과학영농기술 기능실 재료비로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157만 7,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이것은 추경 성립전 사용입니다. 5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잔액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유통정보사업입니다.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했는데 구축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소급분 이것은 임금협상에 따라서 11년부터 12년까지 인상분 8명분에 해당됩니다.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17억원 증가된 75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행정분야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토양검정 운영재료비 인건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 농민상담소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청사옥상 방수공사 6,400만원,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공사 정비를 해야 될 상담소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교육재료, 교육보상비, 강사수당 등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에 농촌지도사업 결과 평가회 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6페이지 농업인 교육분야입니다. 6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4H 운영 및 행사 2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인교육실 저희 사무실에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소강의실을 갖추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 연구모임교육, 실용기술 교재제작 등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농업인대학 체육대회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을 위해서 6개 분야에서 국내여비 2,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코피아하고 국제교류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아래 실용기술교육 참가보상 식비 등 8건에 대해서 3,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외래강사 수당, 귀농귀촌 멘토, 멘티 비용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H정보지 공급,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이나 도 등에 농촌지도자 참가 4H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 농업대학 실습재료 구입 1,800만원, 행사실비 보상 및 차량이나 식대입니다.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과제교육 등 4건에 대한 교육재료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학습단체 교육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4,4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에 4H회원 과제활동에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4H활동 지원사업에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지도분야입니다. 522페이지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실습재료, 참가보상, 강사수당 등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원식품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함을 해서 5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명품화 시범마을 육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기존 테마마을에 진흥청에서 지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입니다. 신규로 2개 마을 육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3페이지 관련되어서 민간경상보조 장수마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개발운영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을 위해서 1,348만원, 농산가공실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자원발굴 육성사업입니다.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남원추어탕 브랜드육성 교육입니다. 이것은 남원 추어탕을 표준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소규모가공 창업지원으로 4,000만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건축이라든가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13억 4,76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금지 서부평야지에 임대사업장 신규시설과 대형농기계 보관창고 등 해서 7억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4건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비인데 현장교육에 따른 재료비, 참가 식비 등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용로우더 구입, 콩정선기 구입 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8페이지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벼품종 전시 및 채종시범 등 5건에 대해서 1억 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으로 529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병해충 방제비 지원 33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33억원이 아니고 3억 3,000만원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병해충 방제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병해충 방제비 지원 3억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시험연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가공식품 원료 생산시범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에 1억 9,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농촌지도 기반시설 1억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800만원을 들여서 기능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득작물 분야입니다. 전체가 19억원인데요.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 등 8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5억 4,6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순 시비인데요.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신품종 재배시범 등 6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험연구비 수출 멜론 1주2과 착과품종 재배 시험 1,000만원, 꽃가루 은행 운영재료 2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사업입니다. 이것은 딸기, 멜론, 파프리카를 명품화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평가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5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특성화에 따른 홍삼, 딸기, 멜론, 파프리카를 명품화시키는 사업입니다.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분야 도비사업입니다. 1억 2,640만원에 시범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4,800만원, 시설채소 재배 유기농 토양 시범사업 3,200만원, 친환경쌈채류 종합기술시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어육성입니다.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해서 53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인공부화 치어 재료 및 사료 개발 등 구입을 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설비로 미꾸리 양식 실증연구 포장 조성공사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미꾸리 민간종묘생산 능력향상 지원사업 등 2건에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남원미꾸리 특화 자원화사업입니다. 제일 아래 재료비로 생산재료 및 호르몬 등 5종에 대해서 1,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미꾸리 초기사료 구입 등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제일 아래 종자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이것은 3억 272만 8,000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내에 새기술실증시험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4,2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되어서 조직배양실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1,7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씨감자 생산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기본종, 원원종 생산에 따른 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정보 운영에 따른 사업비 4,27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여비, 농가사례금 등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243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간다고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본예산에 세워서 다녀온 뒤에 나머지 40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농기계운영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습니까? 이것은 지금 금지 농기계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지 서부 평야부에 토지 구입을 위해서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구입비로요. 추경에는 토지구입비만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토지구입비하고, 전부 다 토지구입비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토지를 구입해 놓고 내년에는 아까 13억 4,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전부 다 전액이 토지구입비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평을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평수로 하면 1,100평 정도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1,100평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왕정안위원

1,100평인데 그러면 5만원 꼴 치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2만 9,000원 정도,

왕정안위원

1,100평인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평당, 평방미터당 9만 6,000원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516쪽에 민간행사보조 농촌지도자 생활 새기술실천대회가 무엇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부터 이런 부기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새기술 실천대회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영농기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정보교류 또 유명강사를 불러다 교육도 좀 하면서 화합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 실천대회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됩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똑같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 행사를 봄, 가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센터에서 한번 하고 가을에는 농업인 날 행사를 농정과에서 하고 그래서 봄에 농업인들이 전체 행사를 묶어서 하자 해서 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농정과 한번, 우리가 한번, 옛날에는 행사를 각 단체별로 대여섯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은 봄에 하는 2,500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농정과에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521쪽에 한번 보십시오. 박스 안에 맨 위에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 이것은 식대로 보면 너무 많고, 보상은 무엇을 보상한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그 교육과정에 이런 교육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고 현장교육으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식비라든가 차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차량왕정안위원

임대비까지 포함해서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에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금년 입학생이 171명이었는데요. 한 83%는 졸업이 됩니다. 졸업 이수조건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해서 지역의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시켜 주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농업대학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농업인들 영농기술 향상을 시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선도농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일을 작목반에서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노리는, 파급효과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졸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졸업만 했을 뿐이지 이후에 그런 사례나 점검 이런 것 사례가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지도사업을 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게 되면 주변 농가들이 이렇게 그 분을 따라서 하는 이런 형태, 대화과정에서,

라서

따라서왕정안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시비도 들이고 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한 지, 안 한지,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시범을 보이게 되면 따라서 하는 형태입니다.

라서

따라서왕정안위원

해야 된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교육사업의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있고 원예딸기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전문화가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이런 교육내용 원래의 취지는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 이수과정을 마치고 농촌이나 이런 실질 농사 짓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과정을 좀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수가 되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또 전수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해 봤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않고 현장에서 그런 파급효과들이 노려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정예화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을 보면 30회 35만원이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외래강사들이 주로 어디서 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4개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별로 전문가들을 전국에서 싹 좀,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유능해야겠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그 말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과대학에 그런 교수들이 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전담했다가 성공한 사례발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도 있고요. 농협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전문가 연중 30회 했어요. 금년에 30회 다 끝났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어요

끝났어요왕정안위원

?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어디서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성정보지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4만원씩 390명을 정보지를 공급을 했어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39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게 무슨 정보지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회 신문 정보지를 얘기합니다.

왕정안위원

아, 신문공급,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연중 4만원이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연중

연중왕정안위원

보급해 주고 4만원이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정보지라고 해서 무슨 4만원짜리 책이 있나 싶어서요. 연중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지를 연중 보급을 해 주는데 비용이 일인당 4만원이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탕

추어탕왕정안위원

이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냥 한마디 합시다. 남원식 추어탕 브랜드 육성교육 1,200만원,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남원에 추어탕들이 협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어탕을 만드는 메뉴얼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어협회에서 이것을 조금 레시피를 만들어서 기술을 교육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에 레시피 용역을 줘서 남원식의 추어탕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탕

추어탕왕정안위원

끓이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하자?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똑같은 맛을 내자?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똑같은 맛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표준화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그것을 응용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레시피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자는,

데요

그런데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이것이 추어탕 끓이는 방법은 부자간에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내가 추어협회 회장 김시열씨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가는 모르겠지만 전수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추어거리가 상당수 있습니다. 몇 십 집이 되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30개의 전문업소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접해 보면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름대로의 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집에 가서 추어탕을 먹는 것하고 C라는 집에 가서 추어탕을 먹는 거하고는 우리가 먹어보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차이도 있고 특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전수는 쉽사리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 교육을 해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레시피를 군산대학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좀 표준화 정도는 남원추어탕은 이런 방식이라는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각자 특성이 있어서 한 것인데 이것은 표준화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한다든가, 개업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그것을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튼

여튼왕정안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어탕 집을 개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맛이 내야 그것을 하지 그냥 그런 어떠한 노하우도 없이 거기에 대한 표준안 가지고는 개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남원에서는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수요자가,

왕정안위원

529쪽입니다. 쌀가공식품 원료생산시범 3,300만원, 한 개소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뭐한 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쌀이 전반적으로 쌀 가격이 싸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식용으로, 밥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요. 가공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지를 하나 만드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왕정안위원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밥으로 먹는 밥쌀용이 아니고요. 가공용쌀, 예를 들어서 떡으로 한다든지 주조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체를

단체를왕정안위원

만든다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단지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을 가공용 품종을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쌀이 아니고요. 가공용쌀,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10㏊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이런 것을 어디에 계획을 싹 해 놨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직 안 해 놨습니다. 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곳을 봐서 적정한 곳을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모를

공모를왕정안위원

하면 사업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충분히 나옵니다.

예.

왕정안위원

안 나오면 또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 먼저 세워놓고 공모사업 대상자가 없다면 이월시켜야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만약에 미리 선정을 해 놓고 한다면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할 수가 없고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5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돼지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이것 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좋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축산과 쪽으로 사업을 이관시키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축산과로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 달 안에 못 시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사업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축산과로 업무를 이관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531쪽에 민간자본보조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5,000만원, 이것은 우리 남원지방이나 이 근처에는 토종벌이 거의 전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5,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떤 사업구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산동에 조금 일부 토종벌이 있고요. 산내나 기타 운봉쪽에서는 거의 전멸을 하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 일부 섬지방 쪽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가 79농가가 잡혀 있습니다. 금년 말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종벌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같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토종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남원에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진흥청에서 사업을 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532쪽에 보면 고품질 수출멜론 안정생산 시범 5,000만원, 또 535쪽을 보면 수출멜론 1주2과 단지 조성사업, 이런 사업은 원예허브과에서 해서 한 것이 바람직할 텐데 여러 가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수출멜론에 대해서 무엇을 안정적인 생산시범을 보인다는 얘기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지금 멜론이 거의 1주1착과 쪽으로 많이 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예자원연구소하고 1주2착과를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한 40% 정도 증가가 되고 묘종값도 한 4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소득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못하고 약 10농가 정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멜론을 그 전 같이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격을 찾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큰 멜론보다는 정형과를 많이들 찾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본에 수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제천에 있는 사업도 내내야 이거하고 흡사한 사업 아닙니까?

장종한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멜론나무 한 나무에 하나씩만 착과를 하는데 한 나무에 두 개씩 착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응모를 해서 중앙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사업이군요?

장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가시니까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멜론이랄지 파프리카랄지 딸기랄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남원에서 굉장히 앞으로 발전될 사업이고 품질이 좋은데 병충해도 많이 걸리고 또 품질도 좀 안 좋아지고, 토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연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범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이 좋으면 원예허브과에 계속 기술재배를 확대하도록, 그것을 확대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지금 536쪽, 7쪽, 8쪽을 보면 거의 전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536쪽 같은 것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

밑에

밑에왕정안위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시작해서 미꾸리 537쪽, 8쪽 보면 사업비가 전혀 무라니까요? 그렇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이,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미꾸라지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는 그 말입니다. 시범사업이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이 시범사업이고 내내야 그 말이 그것인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지금,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들어 보세요. 전부 미꾸리 양식에 대한 사업비인데 미꾸리 생산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어생산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논이나 양식장에 가서 육성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는데 치어 생산농가들도 실제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3년 내지 5년까지는 추가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앞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하면 농가에 수익이 되고 또 언제까지 이 지원을 하면 가능하겠느냐는 그 말이죠. 그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13년이면 거의 수준이 올라설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시험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자문을 받은 곳도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완전히 연구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사실 해 보니까 내년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원 하면 미꾸리, 다 유명한데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 오려면 3년 내지 5년 정도는 더 올라 가야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실패라기보다는,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과장님 말씀이 방금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가 키우는 과정에 실패를 한다는 그 말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예.

다고

그렇다고왕정안위원

한다면 그 과정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직 보급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실패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래요. 농가에서 안 한 것은 저희들이 물론 지도 부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는데 첫째는 농가들이 생산된 것이 저희들이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키우면 저희들 생각대로 한 50%가 되면 100마리 집어 넣었으면 50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소득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설명 알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미꾸리 지원사업 이 과정을 보면 거의 다 전년도에 사업비가 계획이 된 사업비가 아니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537쪽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미꾸리 특화 자원화사업이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지역사업으로 내려와서 1억 5,000만원 받아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금년에 1억 5,000만원 내려온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몇 억 받았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미꾸리 사업비 지원한 것이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되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총 전체 미꾸리 추어 육성으로 5억 500만원입니다.

만요

시비만요왕정안위원

. 알았습니다.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농업을 하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양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213쪽을 보면 과학영농 현장지원 해서 토양검정운영 재료구입비가 4,5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추경 말씀입니까?

추경

추경윤지홍위원

말고요. 본예산 말입니다. 513쪽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년보다도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재료비가윤지홍위원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줄은 것이 아니고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료비요. 인건비 말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1번 재료비요?

윤지홍위원

예.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은 4,500만원이 줄은 것은 토양검정업무만 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이 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비가

국비가윤지홍위원

적게 내려와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전에 작년에는 어떻게, 이 금액을 다 썼을 것 아닙니까? 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을 다 쓰셨을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다 썼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윤지홍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시험연구비 쪽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윤지홍위원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529쪽입니다. 과학영농기능실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1,800만원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험연구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찰에

예찰에윤지홍위원

관한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종합검정실도 900만원 들어 있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5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것을 다 썼다면 900만원을 빼더라도 3,600만원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양검정에 관련된 재료비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윤지홍위원

금년도에 토양검정이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토양검정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적은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정도는 토양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예산이 없어서 어떻합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만약에 지금 시험연구비하고 나중에 저희들 과학영농기능실 확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과학영농실증포사업으로 해서 재료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500만원이 줄은 것이지 토양검정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51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514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소농 교육교재 제작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 4종으로 되어 있는데 1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강소농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지금 88명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88명이요? 지원하는 농가는 몇 명이고 참여하는 농가는 몇 명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지원하는 농가가는 저희들이 관련되어서 88농가이고요. 42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주지 않고 맞춤형기술을 진흥청에서부터 와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4종 100부를 그러면 400부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급해 주시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강소농 교육에 해당되는 자 400여명 여기에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88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 4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재는 어떤 분들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5만원씩 4종 100부를,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소농은 진흥청에서 전체 인력을 다 지도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선도농가 20% 빼고 밑에 취미농이나 노인들이 하는 것은 30~40% 빼고 중간에 있는 계층 소득을 한 10% 정도 올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강소농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4개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원예, 과수, 축산, 친환경 해서 한 4개 분야로 해서 100명 정도 그래서 400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재를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지원해서 만들어서요.

윤지홍위원

네 개 분야를 나누어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대학하고 농업대학하고 같은 맥락이죠? 부기상 그렇습니까? 부기에 농업인대학이 있고요. 농업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같은 겁니다.

윤지홍위원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셨던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금년이죠.

윤지홍위원

예. 올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체육대회는 식비 7,000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요. 나머지는 개인들이 걷어서 자부담으로 단체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여기 517쪽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서 행사운영비 농업인대학 체육대회 900만원, 그리고 518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자료수집 100만원, 그리고 519쪽에 농업인대학 운영 현장교육 등 참가보상 해서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시 농업대학 운영해서 여기 보면 521쪽을 보면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 해서 또 7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국비가 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표기는 별도로 하고 순수한 시비는 표현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윤지홍위원

예.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아서요.

윤지홍위원

5대 5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531쪽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 이것이 5,000만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축산과에서 2011년도에 300군에서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도 160군 9,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미미하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전문인력들이 육성을 했거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를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왕벌을 격리사양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에서도 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성공했다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100% 성공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연구진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왕벌도 같이 사양했던 것을 격리사양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축산과에서는 양봉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사실 우리 남원이 전국에서 토종벌 중에 약 70%에서 90%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거의 전국에 토종벌이 멸망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갈 수 없다 해서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것이 토종벌을 증식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봉이라든가 산내 이 사람들이 조금씩 해남 같은 곳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것도

그것도윤지홍위원

100군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38군,

윤지홍위원

아, 38군 밖에 없는데 가능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진흥청에서 시험연구를 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의뢰를 해서 진흥청에서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진흥청 연구진들이 이것을 시험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단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몇 단계 연구가 되어서 남원에 한봉이 많기 때문에 남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같이 하자, 시험연구를 같이 하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5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들하고 같이 시험연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 된다는 보장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연구단계이기 때문에 진흥청하고 같이 이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이 사업도 진흥청하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농가들이 11년, 12년 증식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실패를 했지만요. 그 자료를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기

실패했기윤지홍위원

때문에 실패한 이유를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르실

모르실윤지홍위원

수도 있겠지만 키워오는 그동안에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있어서 244쪽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전액 감액을 했어요? 1,000만원, 그랬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1,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금년도에 유통센터 구축하는데 2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2억원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축하는데 늦다 보니까 시설유지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2013년도 보면 예산에 또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되지 뭘 이것을 또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래요? 그 사업을 이월시키면 되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어차피 이것이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시설비로 내려간 사업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면 되지 이것을 왜 삭감하게 만들었냐는 이 말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놨더라면 구축을 하면서 운영비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구축이 12월 말까지 됩니다. 운영비로 그동안에 쓸 수 없거든요. 구축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이것이 전반기에 됐더라면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1,000만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구축이 안 되어서 12월에 되니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승곤위원

. 그 부분은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2억원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는데 다시 1,0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013년 세출예산 보면 515쪽 지금 자산취득비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소농육성 현장진단 장비구입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뭔 자산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무슨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515쪽 중간부 상단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토양검정을 할 때 토양에 대한 어떤 오염도라든가 비료가 염기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휴대용으로 구입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검정을 해서 그 내용을 농업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득이

납득이김승곤위원

안가는데요. 토양검정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강소농육성 거기에 그 장비가 들어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현장지도용으로,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거기에 토씨를 달아서 목을 달 것이 아니라 토양검정 자재비 구입이랄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여기 강소농 육성은 작은 농업을 강하게 육성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토씨가 잘못 달아졌잖아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강소농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까 강소농 428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기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8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한 대당 100만원씩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이것은 토양검정 자재구입비하고는 아주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현장출장을 할 때 수분측정기랄지 산도검정기랄지 가서 수분을 딱 꽂아보면 수분이 부족하다, 또 산도가 현재 얼마다, 아니면 여기가 수질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즉각 검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휴대장비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지도사가 바로 검정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판명할 수 있도록 그런 휴대장비입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과정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서는 여론이나 민원 많이 발생된 내용 알고 계시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어차피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실태에 있어서 주로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터득해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자기 농사를 짓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얘기로 공직자, 퇴직자들 아니면 전문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배우고 나간다는 이런 말도 들어오고 농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잘 판단을 하셔서 농업인들이 대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지켜 주세요. 우리 소장님,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금년에는 지역리더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또 농업규모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경수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경수에 퇴직하신 분들이 조경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경수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조경수를 심어서 모르니까 와서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멘토라 해서 2,000만원, 또 다음 바로 밑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멘티라 해서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승곤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귀농을 하게 되는 농업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가르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선도 농업인들이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멘티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켜 줄 때 연결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료로 하자는 겁니다. 국비로 해서 그런 지침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차피

어차피김승곤위원

우리 센터에서 그 사업을 실시함에 따른 우리 전체 국비나 우리 시비 그렇지 않으면 도비도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전체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어차피 우리 시비가 재정상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도 다 50%씩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귀농귀촌 해서 우리 남원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멘티 멘토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525쪽에 보면 남원시 추어탕 브랜드 육성 교육 해서 1,200만원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525페이지 중단부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추어농가들이나 추어탕을 잘 끓여서 판매하는 요식업자들이나 이런 것은 터득해서 다 가지고 계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추어탕 브랜드 육성 교육 해서 예산도 우리 순시비로 1,200만원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교육을 해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있는 남원식 추어탕을 만드는 사람들을 교육 대상자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남원의 추어탕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만나보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추어협회에서 관외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관내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표준화된 메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구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관내에는 어차피 자기들이 무궁무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업체한테 저 업체가 절대 기술을 안 넘겨줍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김승곤위원

부분이 있는데 관외 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임대농기계사업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기는 콩 정선기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임대농기계 사업장에서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좀 많이 필요하는 농용로우더나 콩 정선기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요.

김승곤위원

콩 선별할 수 있는 정선기는 값도 제법 센 단가거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조사해 보니까 1,600만원,

값이

값이김승곤위원

좀 센 단가에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구입해서 농협에서도 더러 가지고 있으면서 농협에서도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농기계사업장에서는 콩 선별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전체 농기계,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콩선별기 본소에나 또 동부권이나 한 대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정선기는 없다고 합니다.

없죠

없죠김승곤위원

? 일단 참고하세요. 어차피 구입은 해야 되는데 선호도 면에서 아마 떨어질 겁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콩 정선기는 농촌진흥청 기계화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기계화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각 전국적으로 10대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준 겁니다. 이것을 한번 써봐서 진흥청에서 만든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써 봐라, 지금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진흥청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리 진흥청에서 전체 국비로 완전히 내려준 거에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부담이 50%죠.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으로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529쪽 민간경상보조사업 해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육묘상 처리제 해서 5분발언도 했던 내용이고 우리 농가들한테는 이 사업이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3억 3,750만원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논 면적이 10,787㏊인데 친환경하고 시험사업 빠지면 약 10,000㏊ 정도가 일반 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총 필요한 양이 ㏊당 15만원을 잡고 15억원이 필요하거든요. 15억원에서 50% 경상보조로 7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된 양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다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7억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쌀농사를 짓는데 최고의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못자리를 해서 모심기 일주일 전에 이 약제처리를 한다고 보면 농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잘 하면 한번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김승곤위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경건국장 또 처음에 농정과장 이런 부분들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올해 10억원을 세워주겠다고요. 그런데 50%면 아까 7억 5,000만원이라고 했으면 최대한 50%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어쨌든,

환씨

창환씨김승곤위원

, 어찌됐든 육묘처리제 이것 좀 메모해 놓고 신경좀 쓰시죠.

창완

임창완예산계직원

저희도 시비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농협하고 협력사업 정도로 그런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남원 쌀농사를 짓는데는 정말 친환경쪽으로도 갈 수 있는 성분이고 특히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는 이 약처리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창환씨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특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올해 분명히 5억원 이상 높이세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리라 믿고요. 531쪽 우리 동료위원이신 왕정안 위원님이나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아까 소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봐라는 것으로 해서 내려줬다고 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나 전국적으로 토종벌이 전부 전멸된 상태였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섬 몇 개 지역 빠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축산과에서 추진을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지금 40군 이쪽저쪽이 그것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로 또 돈 날리는 사업입니다. 돈 날리는 사업,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내려준 2,500만원 가지고 한번 가닥을 잡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비도 충당했다고 청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든 간에 검토를 해야지 우리 시비 어려운 가운데 또 2,500만원 같이 세워지면 이것도 날리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단계로 보면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진흥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해결을 진흥청에서 해야 되는데 진흥청에 연구진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쭉 연구를 해서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아마 여기에서 농가선정을 하면 진흥청에서 기술진들이 여기를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대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축산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그거하고 틀리고 진흥청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최고 박사들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작년동안에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승곤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 사업을 불보듯 뻔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고 우리 시비 또 다소 얼마라도 저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짚은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는데 축산과에다 계속 이 예산을 세우면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전체 대한민국 좋다는 곳 강원도랄지 섬지역이랄지 전체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연구진들한테 듣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봉을 구입해서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한 군당 사십 몇 만원씩 주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들여와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0군 이쪽저쪽 남았다고 보면 어렵다고 보지 않겠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축산기술에 관한 것, 양봉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눈은 진흥청 축산연구소가 가장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하죠

당연하죠김승곤위원

. 당연히 그런데,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내년 13년도 예산은 한봉을 싹 떨어버렸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양봉농가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고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잘 되면 좋은데 못될까봐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랭지 하우스 해가림 홍삼단지 조성사업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시비 9,000만원, 광특 9,000만원 해서 서 있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원예허브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으로 보면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줬다고 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같이 중복성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시비가 한 30%만 지원된다고 보면 말을 않겠는데 이렇게 50%, 50% 지원이 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네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멜론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그것도 5,000만원, 5,00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좀 생각을 달리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536쪽에 가서 미꾸리양식 실증연구 포장 조성공사 2,400만원 예산 섰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순수

순수김승곤위원

시비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왜 국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양식이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 내에 한 100평 규모 정도를 실증시범 사업별 센터 내에 포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평 정도 연장해서 40평 정도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했던 것을 4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늘려서 저희들이 실증연구를 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농가에 보급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받고 순수한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우리 센터에는 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아니요. 치어 생산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치어 생산이 아니고 포장에 들어가서부터 2년간 키우는 그 사업입니다.

경에

추경에김승곤위원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웠던 부분, 1,000만원 유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MMS 사용료 등 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이 예산은 올해 세워지면 이것을 또 사업이 가능해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올해는 구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승곤위원

사용함에 있어 운영비가 또 따른 텐데 운영비는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운영비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김승곤위원

1,000만원 가지고 다 된다는 말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유통정보는 1,000만원 세웠는데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직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나더라도 그 다른 특별하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항상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미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013년도에도 사업을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2013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급박한 일로 자리가 이석되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질의가 나오면서 앞에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가 있고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가 있는데 이 토양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센터 내에 자체 토양검사실이 따로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한 것은 검사비가 아니고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약키트나 이런 기구들을 사는 것입니다. 초자기구 같은 것이 깨지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를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내려줍니다. 시비가 붙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토양검정을 하면 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약을 사고 초자기구 깨지면 구입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양해석부위원장

요즘 농협에서 뭐 해 가지고 티비에 나왔던 그런 식은 아니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협은 실제로는 간이분석하고 비슷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본예산 첫 페이지에 있는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그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검정실을 운영하는데 직불제뿐만이 아니고 일반 토양검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그 인원들 하는데 이 인건비를 세운 것은 아니고 그 인원들이 하면서 시약만 투입하고 해서 검정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별도 인력을 두 명이나 써야 될,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중 토양검정을 하는 것이 4,000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한 점 분석하는데, 하루에 몇 점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서 한 30점에서 50점, 최고 가동을 해 봤자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저희들 시설이나 시 인력으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때그때 단발로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말씀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연중 계속 거의 토양검정이 옵니다. 특히 최근에 친환경 그것 때문에 토양검정 의뢰가 무척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여기 보면 하루 인건비 계산을 보니까 단순한 노무직,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것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토양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내지나 어떤 그런 연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지도사가 한 명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사람은 보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청사 옥상이 새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전문농업인 교육 516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농업인 교육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 3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당에서는 많은 인원이 수용을 하니까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하고 또 그 옆에 학습단체실이 있어요.

양해석부위원장

어디요. 그 건물 내에요? 아니면 별도 건물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건물 내에요.

양해석부위원장

그 건물 내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적은 인원, 50명 내지 70명 인원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하나 더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은 뭘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네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한 칸은 지금도 거기에서 교육실로 쓰고 있는데 작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3층에 있는 것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3층에요. 그래서 뒤에를 학습단체실로 터서 강의실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문화가족 정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새기술이라는 것은 또 뭐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두 가정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영농기술이 취약하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범보급을 해서 현장지도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해석부위원장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여자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지 남자가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남자분들은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노동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간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기존에 그런 업을 계속 해왔던 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기존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또 새로 오신 외국 여성분들은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농업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전통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농업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성공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사업,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고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어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전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업대학 운영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단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예대학도 있고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있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라고 구 소방서 3층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지만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다 뭐냐면 강사비라든가 어떤 강의실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시에서 해 주지만 강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그런 것 정도 스스로 알아서 해라, 사서 해라, 또 그 정도는 사서 해야지만 적극적인 참여의식도 있고 하고 나서도 그 교육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더 자기가 아끼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농업에 관련된 이런 것은 재료비까지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있으니, 퍼준다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재료비 같은 것은 유명한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데 있어서 그 정도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니는 분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다 어느 정도, 전직 행정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퍽퍽하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아닌데요. 또 하나는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이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서에서 오늘 보니까 타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2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20만원이면 충분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다른 프로그램들은 외래강사가 20만원 되어 있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0만원 정도 주면 멀리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별도로 교통비를 더 주시던가 해서 강사료 자체는 20만원이면 다른 곳과의 형평성도 맞고 또 여기서 그렇게 많이 줘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뭐가 됩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강사비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강사는 기본이 1시간을 하는데 20만원 정도 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2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강의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나와있는 여성농업인 생활문화 강사수당,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에 이것은 싸니까 비교가 안 되겠고 강사수당이 20만원이 두 시간 기준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두 시간 기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 시간 기준이에요. 한 시간에 무슨 20만원을 줘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대학은 우리 남원에서 전문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우리 남원에 보면 전국적으로 최고 농산물이 4개가 있습니다. 하도 감자, 송동 복숭아, 아영 포도, 그 다음에 운봉에 파프리카는 최고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수준으로 보면 우리 남원이 전국에 상위에 랭크합니다. 농업인들 기술이요. 그래서 농업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만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수도권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수원진흥청, 연구소, 대학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20만원 이렇게 줘서는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사도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할 강사를 12월중에 매듭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강사들을 저희가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생활개선 그런 쪽은 10만원 강의도 합니다. 10만원도 주고 8만원도 주고 하는데 농업대학은 전국강사 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대학은 조금 강사수당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기타 농업인 강사들은 저희들이 8만원, 10만원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더 유명한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올 때야 가끔 특강형식이라도 별도로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은 저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다 아는데 현재 그 업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분들이 많이 들어요. 거기가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새롭게 뭐를 해 볼까 하는 분들, 그리고 퇴직하시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업이 아니지만 어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은 작목반이라든가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본적인 소양 플러스 또 마치고 나면 대학원 코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만 너무나 유명한 분들만 모셔와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특강으로 해서 1년에 한 두차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다른 곳하고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농업대학 부분은,

양해석부위원장

아니요. 다른 것이 있으니까 자꾸 하면, 4H 관련된 학교가 남원에 10개교가 구성되어 있나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4H 등록된 것은 1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중고등학교,

양해석부위원장

아, 중학교도 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중학교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면단위 쪽에 있군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666명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4H회원에 한해서 뭔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특혜성 아닐까요? 다른 사업에 작목별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분들 또 한번 4H회원이지만 동네에 가고 지역에 가면 어떤 작물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굳이 4H에 해당되신 분들만 사업을 줘서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조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차별적인 대우죠. 이것도 또 시비로만 서 있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4H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운영을 잘 하시면 되는 것이죠. 파워블로거 팸투어가 있습니다. 15명, 파워블로거라는 것은 인터넷상에 블로그를 많이 해서 자기가 팔로워를 많이 데리고 있는 분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또 인터넷 상에서 많은 회원들을 확보한 분들인데 이 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남원에 투어를 하면서 잘 된 식당이라든가 맛이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이 분들이 자기 블로그에 이것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상당히 문화관광과나 그 쪽하고 같이 절충해서 어차피 오신 분들 관광적인 자원과도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그것도 병행시켜서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500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냥 여성농업인의 날이죠? 세계라는 말이 붙어서 나는 외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까지 불러서 하는 대회인가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세계라는 말이 붙었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도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도에서 일단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도에서 가을 정도에 해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보도 교류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하는 행사에 갈 때 여비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차비, 차량 그런 정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를 가는데요. 전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전라북도 내에서,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몇 명이나 가는데 500만원씩이나 줍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한 200명 정도 가거든요.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매년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인데 이것은 두 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마다 바꿔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같은 마을,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두 개 마을은 전수가 되고 다 수준급에 올라 있고요. 또 두 개 마을을 신규로,

양해석부위원장

새로 발굴을 해서,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지정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525페이지에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이 있고요.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이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농정과에서도 쌀가공식품을 하고 있고 소규모 가공도 원예허브과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도비거든요.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은 어떤 품목이 되든지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거든요. 신청서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쌀가공식품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룽지, 술, 한과,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 더이상 논의하기가 좀 힘든데 어찌됐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업체선정이라든가 그것을 잘 해서 이중으로 받지 않게끔 정보교류를 해 주십시오.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가 5억원이 서 있는데 그 전에는 300만원인데 늘어난 이유가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금지에 많이 투자되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금지뿐만 아니고 6개면, 7개면 다 활용을 하니까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질의했다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질질 끌지 말고 질의한 것은 질의했다고 답을 하세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앞서 한 것은 말씀을 하십시오. 529페이지인데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시범이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앞에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가공하는 것이고 가공용 쌀을 생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료곡을 생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밥쌀용이 아니고 가공용 쌀입니다. 떡을 한다거나 주조용으로 한다거나 이런 쌀을 생산하는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진짜 과장님, 질의한 것은 질의했다고 답을 하라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53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홍삼, 딸기, 멜론, 파프리카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536페이지에 제일 하단입니다. 미꾸라지 양식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질의했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미꾸리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치어생산까지는 잘 됐는데 치어생산해서 포장에 들어가서부터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도 계속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육기간을 연장하는 시험을 저희들 나름대로 센터 내에 시범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서 증식시간을 늘리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에,

양해석부위원장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하는 거에요?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41페이지에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E-비즈니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한 20회 정도 교육을 계속 합니다. 금년도에는 한 20명 정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20명 갖고 조금 부족해서 한 30명 정도로 늘려서 20회 정도,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교육을 추진중입니다. 강사를 해서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강의 내용이 인터넷 판매 내지나 홈페이지 그런 사이버 상의 그런 농업의 판매 유통 관련된 교육입니까?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도 강사수당은 5만원이 더 많네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새로운 신규사업 같습니다.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인데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531페이지에서 532페이지, 사업조서에서도 있는 내용입니다.

환중

이환중현장지원과장

531쪽인가요?

양해석부위원장

532쪽이네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 저희들이 장수마을도 계속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4개 마을을 하고 올해 2개, 6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 노인 일거리를 창출시킨다거나 또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 준다거나 집중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인대회 때도 와서 발표한 대지마을이랄지 이백 계산마을을 했는데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아까 같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들의 일환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기능교육을 한다는 거에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간단하게 가령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두 세동 지어서 참나무를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입구에 두릅나무를 전부 다 심어서 그것을 따서 한다거나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간단하게 고구마를 심어서 한다거나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놀이문화랄지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종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네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생소한 용어 써 가시면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23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시범마을 육성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사업조서를 보니까 마을에 어메니티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어메니티가 뭔지 하고 사전에 찾아 보니까 자연환경을 통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고 나와 있네요.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예. 관광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인월에 달오름마을에 지원하실 것이죠?

길수

문길수농촌진흥과장

제가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지침서, 전국에 농촌테마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마을을 최고의 테마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명품화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단체급식 하는데 좀 이렇게 한다거나 또 교육장이 없으면 교육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쉽게 표현하면 기 조성된 우수 테마마을에 추가지원을 해서 명품화시킨다거나 그 뜻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인월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정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지나다 보면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자립의 의지가 되어 있다, 자립의 의지가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을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서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했냐면 진흥청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마을이 거기에 와서 연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요. 연찬을 했는데 교육장소가 없어요. 식당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밥도 먹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5만명이 찾아오는데요. 아까 같이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오는 달오름 테마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제가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방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밥 먹어야지, 끝나고 나면 그것 치우고 거기에서 또 교육해야지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한 교육관을 진흥청에서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그때 와서 연찬회를 하면서 그때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전국에서 2개 사업인데 그래서 달오름마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준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하자면 중복으로 많이 해 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테마를 하는 그런 곳은 달오름 테마를 하는 곳은 그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정도 교육관이 있어야 전국에서 5만명이나 찾아오는 그 중요한 마을이고 남원을 알리는데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요. 이것이 국비거든요. 그래서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 자립의 기반이 어느 정도 서 있으니까 자립을 위해서 쫓아가는 마을도 자립하게끔 만들어야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정상 아니냐는 그런 차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