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9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건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증감되어 기정예산에 비하여 2,0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에서 삭감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에 기금예산 변경내시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21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380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1억 8,47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보다 5억 4,800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비 대상자 축소로 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58만원 삭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075만원 증액, 생활자립 지원사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취업 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시비 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1억 5,402만 9천원을 삭감, 153쪽에 보육돌봄 서비스 1억 600만원 삭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집행잔액 63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2,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비 1억 9,74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4쪽에 보육교사 장려수당 2,195만원 삭감, 만5세 누리과정과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비 1억 9,08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요보호아동 사회복지 보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 등 4개 사업에 94만 5천원 삭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방과후 급식비 지원비 1,785만 7천원 증액, 아동급식비 지원비 7,30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에 어린이 놀이터 CCTV 회선 사용료 공공운영비 부족분 211만 2천원 증액과 노후방범용 CCTV 교체공사비 도비보조금 중 시비부담금 시설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행사비 보상금 행사 취소로 60만원을 삭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평가 인센티브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지원비, 주생 삼동교회 등 3개 노인학교 미운영으로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사업을 경로당 모정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운봉 소하마을과 운석마을, 금지 금정 경로당 도 시책추진비로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 장수수당 부족분 300만원 증액 편성과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2,652만 7천원 감액 편성, 영·유아 보육료 차량 보조시트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6,000만원 감액,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2억 1,97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운영지원비 1억 2,83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한 도비보조금 2,3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25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8억 9,661만 7천원 증액된 268억 6,52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3쪽까지 도비보조금 등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85개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4억 728만 8천원 증액된 114억 8,4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 9,417만 6천원 증액된 561억 8,047만원으로 국비 268억 6,524만 1천원, 기금 6억 5,294만 3천원, 분권교부세 14억 4,202만 7천원, 도비 114억 8,497만원, 시비 157억 3,5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로 여성가족과 시책추진비 300만원, 신사임당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비 등 5개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개발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5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편성과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단 운영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로 친정보내기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냉·난방비 등 물품구입비로 8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비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사업 등 13개 보조사업으로 5억 3,61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한부모가족 지원분야로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 사회복지보조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로 1억 1,376만 8천원, 생활자립 지원사업비로 1억 3,17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로 3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에 여성권익증진 분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8,073만 9천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6,644만 6천원, 가정폭력피해 보호자 시설 비수급자 생계 지원비 400만원, 아동여성 보호 시민연대 운영 72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7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499만 8천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와 치료회복사업비로 2,571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과 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1,4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사업비로 4,000만원, 263쪽에 아이돌보미 사업 3억 3,902만 9천원, 가족사랑축제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비로 8,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42만원,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0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기타보상금으로 전문가 기능 양성교육 등 6개 분야 강사수당과 유아놀이방 아동보호자 실비보상으로 1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비로 취업설계사 5명 인건비, 265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다음에 2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등으로 2억 7,7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기금 등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보상금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로 작품전시 발표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4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9쪽에 여성센터의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 소모성 교육 기자재 구입, 청사 무인경비와 전기 안전점검 민간위탁금, 냉·난방비와 컬러복사기 구입 물품 자산취득비 등으로 1,8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분야로 먼저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944만원, 그 다음에 270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관장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비, 일반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1,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보호분야 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지원비로 현장체험 참석보상비, 지역아동센터 명량체육대회, 청소년 연날리기 행사, 성년의 날 행사,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비 보조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과 캠페인 및 활동보상금,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 등으로 1,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의 운영 및 민간위탁금으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425만원,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비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편성과, 274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시설 지원비로 4억 514만 6천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비로 2억 8,000만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근무환경개선 보조비로 44억 4,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수 교육비 3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999만원,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비로 1,687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비 684만원, 역량강화 사업비 1,000, 일반아동 간식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5억 9,211만 2천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8,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5개 분야에 보육료 지원비 107억 1,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비로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분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4,824만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전 지원비,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보조사업비로 2억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4,730만 5천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추가지원비, 토요운영 지원비로 13억 81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 2억 7,468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비로 15억 4,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90만원,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34만 7천원, 놀이시설 5개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드림스타트 국비 3억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요금으로 3,024만 8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 건강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760만원, 체험학습 자원봉사활동 부모교육 등 참석보상금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32만원, 강사료로 1,007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00만원, 건강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100만원, 무인경비용역 위탁금 12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 홈보호 운영비 지원비로 4,314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772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지원 사업 분야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비 등 21억 6,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2개소 지원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등 46개 사업에 6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장수수당 보조비로 2,16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로 남원시지회 게이트볼장 등 8개소에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 활성화 통합 운영사업으로 5,18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172억 985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286쪽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로 9억 2,078만원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대비 예산으로 1,750만원,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원,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로 1,656만원,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관리 지원비로 2,000만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보조비로 8억 2,32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데이케어 운영에 따른 보조비로 23억 4,143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지원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비로 43억 8,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동북 복지마을, 효성의 집, 평강원, 남원 행복의 집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3,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사업 분야로 노인건강진단비 1,212만 8천원과 289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따른 인건비 3억 6,656만원 편성하였으며, 할매집 가는날 운영비 35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1,500만원,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보조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 사업비로 1억 7,28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로 6,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버이 날 행사비 6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사업비로 인건비 1,528만 8천원, 사무관리비 1,790만원,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400만원, 가스 구입비 5,160만원, 청사무인경비 위탁금 216만원 계상하였으며,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 이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운영 경비로 여성문화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02만 6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349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에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있죠?

예.

1,700만원 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1,7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8명을 잡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3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봤을 때는 이것이 사실상 농촌에 총각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결혼을 할 농촌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연기, 연기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3회까지 계속 연장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없어서 3명까지 선정해서 3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 지원 해 주죠?

지금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합니까?

예.

알아보니까 약 1,000만원 남짓 들어간다고 해요?

이상 됩니다.

1,200~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그래도 한 4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예.

1,200만원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1,7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경제력이 없어서 농촌에 지금 그런 총각들이 많은데 왜 이것을 몰라서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업은 국제로타리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로타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0만원 부담을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로타리에만 의존을 하지 마십시오. 국제로타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남원에 지금 실질적으로 결혼중매업소가 있죠?

문제는 국제로타리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기에서 부담해 주고 하지만 만약에 남원에 중매업소에 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을 모색해야지 왜 기필코 국제로타리에만 의지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남원시에서 하는 일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국제로타리에서 그 사업을 제안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런 사업 취지에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가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농촌 총각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국제로타리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보냈다 그런 말씀시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남원에 중매업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부족분은, 그렇게 했으면 이 돈이 제가봤을 때는 1,7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농촌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장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연계를 했으면 돈이 1,700만원이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국제로타리하고 조인해서 그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그쪽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이 금액을 반납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국제로터리에서 선정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상자 선정은 저희 행정에서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연기하기는 3번까지 연기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세웠습니까?

내년도는 편성 안 했습니다.

? 국제로타리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행정에서 결혼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후속 조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농촌총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면 가능하면 농촌총각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1,700만원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는데 더이상 제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올 한해 동안 복지 차원에서 많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결혼사업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농정파트에서 농촌총각을 그쪽에서 해왔는데 작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도에 처음 시도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로타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결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금년도 실시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결혼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은 합법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저기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아니,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결혼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일단 지원을 해서 했었을 때 약간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인원이 많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추진을 해서 잘 홍보도 하고 그랬겠지만 읍·면·동에 지금 보면 장가를 못가서 혼자 40대까지 사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가를 가고 싶어도 말하자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겨우 2012년 한 해 추진해서 실시하고 나서 2013년도 예산 안 세워서 2013년도에는 안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결혼을 8쌍을 하고 금년에 3쌍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갔다 와서 그런 했던 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모든 분이 다 행복하게 잘 살면 모르는데 행정에서 해서 어떤 인권침해라는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가지 모순점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어차피 뒤에 문제는 자기들이 와서 잘 살고 못 살고는 차후 문제고 어차피 결혼을 시켜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말하자면 우리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좋고 모든 사업 면으로 봐서 좋은 사업인데 과거에 농정과에서 할 때 정말 좋다는 안으로 전체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적극 추진했었는데 여성가족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부모 모시고 혼자 살면서 외롭게 사는 청년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총각들을 결혼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행정에서 이런 것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을 쭉 보면 나열해서 나온 것 보면 똑같은 일이 꽉 찼어요. 이런 것하고 유사한 일들이요. 그러는데 이것은 단 한 해 추진하고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사업은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52쪽 보면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 1억 7,400만원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아동들한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당초예산 대비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 내려와서 다시 도비가 추경에 말하자면,

삭감이 되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이 줄어서 이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관계없이 국·도비가 많이 과다 내시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확정내시로 해서 다시 도로부터 변경내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또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민간이전비인데 이것도 1억 600만원 감액했어요?

지금 국·도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는 삭감이 안 됐겠지만 당초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 올 때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위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해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 이것도 같은 설명으로 해 주실 것 같은데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노후생활, 노인 일자리 이런 등등해서 이것도 지금 3억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똑같은 대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없는 동에 사시는 노인분들 외롭게 사시고 계세요.

예.

일자리사업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셔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좌우간 노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 찾고 그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158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보조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2,600만원요.

것은 말하자면 기초노령연금 보면 연말에 내시되어서 연초부터 지급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삭감될 일이 없잖아요?

대상자 변동이 수시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지급이 됩니다. 또 연초에 세웠습니다만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새로운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시비가 3억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로 같이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도비는 2,000만원 이러는데 우리 시비가 3억 1,000만원, 3억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3억 1,900만원?

예.

부분을 봤을 때 왜 국·도비 매칭사업이 우리 시에서 많은 부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저희가 지적도 당했습니다만 저희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저희가 부담금 시비가 많은 잔액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분요.

이런 부분도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어차피 노인복지 그런 부분은 딱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사망한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이 몇 건 발생 할 뿐이지 딱 나이가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몇 명 2만 2,000명, 2만 3,000명 연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국·도비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집행하고 또 변경된 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국비·도비·시비·기금·분권세 거의 그래요? 거의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있죠?

예.

6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으실 계획이에요?

아직 부지는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안 되어 있고 60억원을 들여서 지금 지을 계획만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실시설계를 이 돈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꼭 있어야 되죠? 청소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사실 시·군 중에서 3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시부에 없기 때문에 또 저희 시가 또 여러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많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이런 것은 좀 늦었어요.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말이죠.

예.

그 다음 274쪽에서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있죠?

예.

남원은 셋째자녀 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100%?

예.

몇 살까지요?

보육료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 다니는,

다니는, 학교 가기,

취학 전까지요.

전까지요. 100% 지원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금년도부터 무상교육이 국가에서부터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군요?

예.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줄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280쪽입니다. 놀이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5개소 해서 있죠?

예.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저희가 현재 시내권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업으로 안전관리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있습니다.

9개요?

예.

왜 5개만 해요? 9개 다 안 하고?

2011년도에 2개, 그 다음에 금년도에 2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도 하면 100%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면 9개 다 해야 되지 왜 빠졌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283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62개소 있죠?

예.

지금 62개소를, 남원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477개소 입니다.

477개요?

예.

건강기구가 없는 곳이 몇 개소 있어요?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234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 했고, 그 외에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였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1억원 했습니다.

1억원요?

예.

이것은 해년마다 세워야 할 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없는데도 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세워서 없는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고장난 곳은 다시 교체를 해 주고 아마 그러셔야 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 많은 곳부터 보급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활용,

높은 곳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2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게이트볼장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게이트볼장은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거기에는 인조잔디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영면 게이트볼장은 지금 지붕하고 배수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하고 노암동 게이트볼장은 금년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창호나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죽항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현재 죽항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지로 하나 신규로 설치 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만 신규입니까?

예.

하면 추후에 또 비막이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가 일반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을 임대해서 지금 만든 것입니까?

아마 죽항동은 자체 내에서 그것을 무상임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우선 게이트볼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

임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겠네요?

이 사업은 양해석 의원님께서 했던 사업으로 해서 의원사업비로 아마,

무상임대로?

예.

의원님 땅에요?

아니, 땅은 아닙니다.

사람 땅인데,

예.

의원님이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의원님 사업비로,

아, 의원 재량사업비로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남원 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비가 앞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때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당했기 때문에 또 도에서부터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편성을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2년 대비 2013년도에는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총체적으로 보면 924억 정도, 925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908억원 정도 됐어요.

예.

올해 많이 증액됐다는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국비 확보 또 도비 또 우리 시비 확보하는데 고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이 세워진 만큼 내년 연말에 가서는 잘 소진되어서 사업이 잘 됐다 이런 말씀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57쪽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해서 4,62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올해 말에 추가 더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부분의 예산입니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지금 남녀 구분없이 평등한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좀 증액된 부분은 258쪽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시민공청회라든가 또는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이런 사업으로서 증액이 되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58쪽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라고 4,000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은 현재 저희 남원시 여성이 5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여성의 발전에 대한 그런 중장기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니까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사업도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실시했어요? 아니면 지금 추진 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 이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총각 결혼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이 빠져서 지금 그 예산이 줄어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 같고 그 한 가지가 줄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 사업이 줄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줄고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500만원을 신규로 넣어서 그렇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2,4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예.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2,400만원은 순수시비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다문화가정들이 농촌에 거의 기거하고 있어요?

예.

농촌동에도 그런 학습지가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예.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모자나 부자가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라든가 모부자 그런 가정 세대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등학생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 저소득 가정이 207세대 533명이 되겠습니다. 그 세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세대요?

533명 207세대요.

207세대?

예.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죠. 어차피 외롭게 사시는 과정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260쪽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사업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은심동심이라는 말은 몇 곳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전체는 다 안 하고요. 지금 한마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사업으로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상대로 하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전통놀이를 재현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소개법을 가르쳐준다거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심동심은 어르신들과 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 보면 행복한 가정 신나는 부부교육 1,000만원, 밑에 가족사랑 축제행사 지원 1,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지금 행사비인데 보면 신나는 부부교육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가족사랑 축제행사 지원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JC에서 1,000만원 대고 저희 시에서 1,000만원 대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산내에서 여름에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했던 사업인데 호응이 아주 좋아서 JC에서 아마 회장단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좋다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해당되는군요.

그렇습니다.

270쪽 한번 보시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가 어디에요? 사무실 위치가요.

쌍교동, 옛날 구 쌍교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리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 시비인데 보면 예산이 제법 들어가요?

예.

5,600만원인데 올해 3,400만원 증액해서 9,000만원 들어가는데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냉·난방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올해 2대를 구입해서 넣을 계획이에요? 내년도에?

그 시설이 2층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을 YMCA에 위탁을 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취득하고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비할까 합니다.

271쪽 민간이전비 지역아동센터 아동명랑체육대회로 2,100만원 예산 서 있어요?

예.

따라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성년의 날 행사 운영, 어린이 날 행사운영,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대회 등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디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해요? 어디에서?

청소년 연 날리기 대회는 청소년 육성보존회에서 하고 있고요.

예.

성년의 날 행사는 남원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이 날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는 산내 한생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가지 제안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 연 날리기 대회가 있어요.

예.

몇 월에 실시해요?

2월에 합니다. 보름때쯤,

부분은 춘향제 행사와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어차피 연 날리기 대회 그런 부분은 우리 춘향제 행사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광한루 천변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정말 보기 좋거든요. 연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연 날리기 행사는 설 민속행사로 해서 보름 전후 그때 지금 일정을 잡아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춘향제 행사와 곁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7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은 검찰청 산하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남원하고 순창하고 장수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에서도 1,500만원, 장수에서도 1,500만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시가 1,500만원, 군 단위는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도 지원이 되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범죄예방이 있고, 범죄피해예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피는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범죄예방은 저희가 청소년 관련 보호활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은 저희 여성가족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내력이 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273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지금 1억 6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

올해 다시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저희 임의대로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에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편성은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또 추경예산에 가서 삭감될 소지가 많이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높다고 봐야죠?

예. 있습니다.

예산들은 정확히 세우지 못해요?

이것은 딱 인원에 맞춰서 어떻게 정확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근사치는 세울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은 작년도까지 아니, 금년도까지 농촌자녀 보육료가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을 보면 지금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무상보육이 늘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무상보육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셋째자녀 이상만 지금 해당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셋째자녀를,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그 자녀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무상보육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이 부분도 올해 또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원이 과감히 되서 이런 종사자들한테 특혜성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해야만 그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가서 서비스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1년에 몇 차례씩 시키고, 교육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쪽 보면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육인 한마음대회라고 하면 보육교사들 한마음대회입니까?

예. 보육교사,

보육교사죠?

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같아요.

예.

그 밑에 일반아동 간식비 6,000만원은 우리 순수 시비인데 이것은 일반아동이라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지금 보육료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에 대한 간식비로 해서 1일 1인 500원씩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또 어찌됐든 간에 여러가지로 이런 부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게끔,

예산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7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등해서 쭉 나와 있죠?

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오죠?

좀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예.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시비 예산을 더 충당해서 세우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를 더 받아와서 우리 시비도 더 충당되서 사업을 원만히 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각종 요구를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만 어떻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방침이 편성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국비나 도비 지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2013년도는 안 되겠지만 2014년도부터는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부분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우리 지역아동센터라고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가지를 가르치고 그런 부분 처음부터 기초교육이 잘 되어야만 학교 들어가서 또 중학교·고등학교 과정, 대학과정에서 잘 성장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검토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명랑아동 체육대회 자체를 3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사기가 될 수 있는,

. 체육대회 이런 행사보다도 전체 모아 놓고 체육대회 이런 행사는 소모성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지원이 되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83쪽을 보면 노인경로당 건강보급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것은 예산이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꾸준히 세워져서 그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나오셔서 하루를 즐기는 과정에 있어서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세우고 있는데 계속 편성해서 미보급된 곳 다 보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86쪽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 냉·난방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차례 했을 때 우리 시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줬어요. 답을 했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항상 그 식으로 그대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우리 노인들이 삶을 즐기면서 쾌적하게 사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첫째 이런 부분이 챙겨져야 되거든요?

예.

아직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4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히 똑같은 그런 지침을 해 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도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이 읍·면·동과 같이 지금 경로당을 한번점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요.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많이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특별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그러한 예산을 다른 복지분야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 소규모로 마을 열댓 분 되는 곳은 남을지 모르겠어요. 한 50분이 나와서 기거를 하고 있는 곳이 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독농가들이 돈을 내서 걷어서 말하자면 기름도 사고,

예.

들자면 모 한 경로당은 벌써 돈이 떨어져서 벌써 마을에서 50만원을 충당해서 기름을 때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맞습니다.

과장님, 들어 보세요. 지금 더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전라남도 세 곳을 제가 봤을 때 최고가 440만원을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가 278만원입니다.

예.

370만원, 340만원, 합천군 그런 곳도 지금 한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만들려면 전국을 다 들어가서 뒤집니다. 전국을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더 챙기셔서 우리 노인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 좀 챙겨주세요.

예. 그 분야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정말 5~6분이 방에 앉아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쩌냐 가서 보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못 느끼는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주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 들을 더러 많이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분은 특례로 우리 시에서 자치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진 계장님, 철저히 규명해서 잘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290쪽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동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2,500원씩 100명, 30일 12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서는 업체나 개인하고 계약해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 송 위원님, 지금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 못 들으셨어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사업인데요. 지금 동 지역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에서 그런 업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직접해서 전달해 주는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제가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싶어서요.

예.

정말 좋은 사업이죠?

예. 이번에 저희가 점검도 했습니다.

면 지역에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예.

219쪽 보면 지금 우리 순수 시비로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 이전사업 8억원은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가지고 분묘 이전을 하는데 쓰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이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 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가서 보면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번호를 매겼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까지 끝냈습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에 신문공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유연묘를 추석때라든가 조사를 했고 계속 안내판도 표시했기 때문에 오는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유연묘를 먼저 처리하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무연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연묘는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업체에 위탁해서 승화원에서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차피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은 속히 이루어져서 전주에서 내려오면 남원의 관문 아닙니까?

예.

롯데마트 큰 건물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급한 사업입니다.

예. 내년도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수립된 과정과 또 수립 완전 결정과정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국비 확보나 도비·시비 책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노인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연말에는 사업 원만히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나는 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원불교 재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울안 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한울안요.

한울안?

예. 원불교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과 다양한 가족정책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항목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총 13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지금 다문화 교육기관이 제가 알기로 지원센터, YWCA, 또 통일교에서 세계여성평화포럼이라고 해서 통일교를 통해서 들어온 일본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YWCA이나 통일교에서 들어와 있는 다문화 여성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통일교나 YWCA에서는 현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전반적인 시 전체적인 다문화가정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한울안운동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올해만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늘었어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 금년도 초에 통계로 484 가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 한 500 가정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 추세입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 언어나 생활문화, 사회적응, 육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어떤 문제들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을 해서 부부 간에 서로 만나는 것이 한번 만나서 이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결혼을 합니다. 문화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데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제 2세가 문제입니다. 자녀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올바르게 끌고 가냐, 또 우리나라 기존에 자녀들과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국제법률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외국 그분들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국가에서 더 큰 예산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나 교육하는 시설들이 해마다 이런 방만한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현재 시설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범방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피해예방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하고 산하에 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되어 있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요.

예. 유연묘를 먼저,

예. 유연묘를 먼저 하고 최대한 유연묘를 연고자를 찾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분묘 이전을 관련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단은 체육공원을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타 용도로 저희 시에서 발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아야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편리하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그러면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만 분묘이전,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명분상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체육공원에 투자하고 정확한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나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해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홍보를 함으로써 자꾸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도 TV 방송에도 나왔지만 항교동 공원묘지 철거해서 34억을 들여서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계속 언론보도가 되는 것이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은 거기에 새로운 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조장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 부분은 당초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동료 의원들이나 십여년 전부터 공원묘지 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남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가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면서 공원묘지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마트를 위한 앞에 정원 만들어 주는 인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병행해서 가는 것이 오수와 남원 간에 도로 국도 17호선 선형변경을 하고 있어요. 선형변경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공원묘지 쪽으로 지리산 주유소쪽으로 선형 변경을 해야 하고 현재 거기가 고지대로 높이가 구베가 있는데 그 구베를 낮추려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해요. 구베를 낮추려고 하는,

예.

그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만일 이것을 공원시설로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했을 때 토지주에 대한 반대에 따른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를 바꾸려고 개선을 하려면 그래서 마지 못해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참 많이 반대를 했는데 남원에 체육시설은 이백문화체육관, 춘향골체육관 또 산성 이 3개 축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여기에 34억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예산 투자라고 지적을 했고 부시장이나 당시 경제건설국장이나 해당 도시과장님이나 다 이야기하는 것이 공원에 따른 묘지 이장만 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쉽기 때문에 그대로 지구지정은 하는데 개발은 하지 않겠다 단, 공동묘지만 이장하고 기반시설만 해놓겠다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34억원 투자해서 공원 조성한다면 누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꾸 그냥 난해하게 흐뜨러지기만 하죠. 지금 춘향골체육공원도 집중화가 안 되어서 토지 매입비도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자꾸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34억원을 들여서 체육공원 만든다고 하면 어느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묘지는 이장하고 거기에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조경만 해서 시설 과다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산책 정도 할 수 있는 이정도로 해서 마무리 해 주셔야지 거기에 과다한 시설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위원장님은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언론플레이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행정의 신뢰가 자꾸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하고 홍보하지 마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계획상 내년도 이전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일단은 시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내에 향교동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신정동 거기도 있고 송동 몇 군데가 공동묘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해서 혹시 어떤한 공설묘지에 대해서 어떠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체는 어려움이 있고 개발했었을 때 단지 거기에 다른 자연잔디나 이러한 것을 했었을 경우에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묘지에 관한 장사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을 하라는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에 못한 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교동 우선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후차 다음에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지붕보수 등 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8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인건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20회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경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A＋A타운 조성사업 8,3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6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분야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15억 8,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창조지역사업, 지리산관광개발,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섬진강 A＋A사업, 전북형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등 49억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여행바우처사업, 소리문화체험 조성마을, 춘향제 행사,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등 12억 9,8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21개 사업에 33억 4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예산액 241억 2,543만 6,000원으로 작년도보다 8% 증가되었습니다. 17억 7,4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8개소에 1억 4,080만원,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3,660만원, 혼불문학관 관리 1억 3,5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2,2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삼동 굿놀이 보전행사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서자료 구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 670만원, 단군성전 관리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군성전 진입계단과 음수대, 지붕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보수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2억 1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독서 친화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서관 외벽방수 및 페인트 도색과 유아열람실 구조변경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화감동 창작공간 제공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화 시나리오 작성 작업하는 공간을 지원해서 영화가 제작되었을 시 우리 지역이 영화촬영지로 선정되는 연계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2억 5,1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대학 운영, 15대 심수관 초청, 아시아 도자기 예술캠프, 한일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홍보활동 공간 지원사업에 9,8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등을 방문공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향기원 전수보전사업에 3,7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에 3,7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남원 문화원 육성사업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800만원, 향토 전문 도서실 리모델링 6,000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2억 4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억 6,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 남원 동학농민운동 재조명 연구용역이 5,000만원, 전국 서당마을한마당 대회에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5,2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2억 5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3회 춘향제 행사 9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선양 지원사업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흥부제 1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 국악의 성지 운영에 1억 5,4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17억 7,8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에 1억 6,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악 저변확대에 5,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영대회 지원, 옥보고 거문고 경영대회 지원 등입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전 지원사업에 3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담사, 선원사, 관음사가 대상사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4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복사지 발굴조사 및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락리 및 유곡리 발굴조사 등 20개 사업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1,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1억 2,6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고분군 홍보비 즉 두락리, 유곡리에 있는 가야문화고분군 홍보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왕정 도요지 표지석 부지매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찰은 승련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에 9,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8,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전통한옥 숙박시설 운영지원, 전통혼례, 연말연시 조형물 제작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1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홍보활동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관광안내원 운영에 1,66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8,8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사업으로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6,500만원,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운영에 1억원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둘레길 활성화사업에 8,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 관광홍보물 제작, 둘레길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이야기꾼 양성, 계절별 둘레길 걷기행사 등 경비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에 3억 4,200만원으로 전북형 슬로시티 주민교육에 4,320만원, 211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지구 활성화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사업으로 17억 3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하단부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3억 8,2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의 체험마을 조성에 19억 50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76억 6,3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A＋A타운 조성사업에 3억 7,709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7명 1억 7,8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문화관광 기본경비 2,2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예.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 과장님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한번 봐 주시죠. 보면 129쪽을 보면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지붕보수 태풍피해 부분에서 4,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수리를 해서 서도역 인근에 혼불문학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하는 그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볼라벤 때 여기가 지붕이 날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지붕하고 일부 화장실하고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일부는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활성화가 됐다고 봤을 때 촬영할 수 있는 서도역이나 혼불문학관 그 동선이 연결될 수 있게 그것이 됐습니까?

구 서도역은 혼불에 나오는 하나의 배경지이기도 합니다만 혼불문학관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쪽을 거쳐서 같이 관람을 하시고 가는 그런 코스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혼불문학관이나 서도역을 잘 살려서 우리 남원의 미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영화세트장도 그 지역에 유치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어찌됐든 남원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야이고 또 부서장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8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을 다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동부지회라고 운봉권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보조금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판소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그 쪽 지역이 유례가 깊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쪽 하단부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추경에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 슬로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우리 남원으로 보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동시에 추진하라는 시책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추진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는 다 전 시군에 동시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신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가 막 삭감이 되니까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131쪽을 보면 섬진강 A＋A타운밸트 조성사업 해서 추경에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8,200만원을 증액해서,

예.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비부담금이 금년에 1억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인데요. 그래서 시비 미부담액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A＋A사업은 섬진강 임실, 순창, 남원이 세 개 시군이 공동으로 응모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섬진강변에 예술과 농경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당초의 계획을 순창 향가마을에서 대강까지 전라선 구 철도 교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각에 인도교를 놓고 또 대강면 쪽에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총무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익산청에서 이미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길도 거기와 연계해서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당초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업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예술단원 인건비가 왜 3,0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저희 단원이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현원이 41명입니다.

예상보다 줄어서 인건비가 줄은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인건비가 줄어서요.

단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이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낡은 철로 보수공사 1,500만원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도마을이죠?

예. 서도역 영상촬영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도역입니다. 그런데 철로가 침목들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교체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듭니까?

예.

현재 철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오가며 보면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레일바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관광객도 없고 혼불마을을 오면서, 가면서 보면 이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 운영자는 있습니까?

운영자는 혼불문화권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여행코스에 넣어서 그 쪽으로 관광객을 좀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침목교체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없다고 보면 앞전 같이 제가 두 세번 혼불문학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용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용도가 없다면 1,500만원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없죠. 이용도가 꼭 있다면 고쳐야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삼동굿놀이가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어요? 행사를 좀 줄여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분권교부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가내시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분권교부세가 가내시가 오면 아마 조금 더 증액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500만원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50%인데 올해는 1,000만원만 와서 시비 1,000만원만 세운 것입니까?

예.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 예측해서,

예.

1,500만원 왔는데 올해는 1,000만원만 올 리가 있습니까?

유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확실히 내려오면 금년도 아마 작년하고 똑같은 형편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세웠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삼동굿놀이 광장 포장, 그 광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약 850평 쯤 됩니다.

5,000만원 가지면 다 포장합니까?

약 3분의 1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요?

예.

포장을 안 하고 쓰실 계획입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시멘트 포장을 하면 공연을 하는데도 약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시멘트 포장보다는 오히려 잘 어떻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더 좋기는 좋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다 있겠죠.

예.

이 돈 가지면 광장의 3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포장을 안 하고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 중간 정도에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죠?

예.

어디에 지으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함파우 유원지 내에,

유원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25억원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억원 가지고 총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몇 평 정도 지으실 계획입니까?

한 900㎡ 정도,

900㎡, 그래서 25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짓겠다,

예.

내년에는 기본 실시설계용역만,

예. 그렇습니다.

195쪽에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 있죠? 밑에 하단에요.

예. 지역축제요.

5,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황산대첩축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바래봉 눈꽃축제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5,000만원이 불었습니까?

예.

눈꽃축제가 작년도에는 애향회에서 100% 다 해서 시범적으로 1회 때는 하셨죠?

예.

보조를 해 줘야죠. 작년에 눈꽃축제에 대충 보니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약 36,000명 정도 왔습니다. 유료입장객이 36,000명 정도였습니다.

행사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그때 한 달 반쯤 했습니다.

약 45일 정도요?

예.

하루에 평균 몇 명입니까? 45일에 36,000명 정도,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많이 오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몇 명 나옵니까?

일일 평균 800명입니다.

약 800명이요?

예.

숫자는 아닙니다.

예.

800명이면 대단한 숫자인데 보편적으로 작년에 결과를 어떻게 대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의 인지도가 많이 알려지고요. 또 관광산업의 특성상 축제를 주관한 측의 입장료 수입보다는 지역 주변에서 간접효과를 노리는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유소라든지 주변상가들이 상당히 인월, 아영, 운봉 쪽, 또 시내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눈꽃축제는 그리고 그쪽이 고랭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또 더구나 그쪽 허브 경관조성이 완전히 끝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하고 연계하다 보면 더 앞으로 관광객은 늘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겨울에는 운봉 쪽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199쪽이요. 맨 밑에 행사운영비 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가 있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이것 이용하셨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임차비가 1,800만원이 서서요.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목이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여름에 7, 8, 9월에 사랑의 광장에서 상설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음향기기를 임차하게 됩니다.

임차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과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음향기기 없이 사용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해가 갑니다. 206쪽이요. 고분군 홍보비 있죠?

예.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영, 인월 쪽에 있는 가야문화 고분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고속도로를 내면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표적으로 고분 한 기를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유물 출토되는 과정, 또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홍보 이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가야문화가 저쪽 경남 김해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이쪽이 아니라 우리 운봉고원에도 가야문화가 번성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싶습니다.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시디로 담아서 배포하실 계획입니까?

TV도 된다면,

한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을 보면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경제과에서 사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쪽이고 운영비는 여기서 나갑니까?

예.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입니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분이 무형문화재라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경제과에서 이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곳에서 했으면 좋을텐데 이쪽이 운영비가 100만원이 서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9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번째를 보면 민간위탁금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이 있죠?

예.

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예. 민간이전,

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어디에 더 쓰신 거에요?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요.

3,300만원을 어디에 더 쓰십니까?

과목이 약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여기 보시면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 6,500만원이 작년도에는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이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증가가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 운영사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관광객을 흡입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은 작년 대비 8% 증액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17억, 1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남원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 따 오시고 또 증액한 부분 이런 부분에 과장님의 노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만큼 13년도에는 예산을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셔서 이월되는 사업, 또 우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첫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해서 사업비가 도비 4,980만원, 시비 9,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800만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우리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가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도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농촌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이용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잘 보셨는데 저희 마을도 작은 도서관이 제가 마을일을 보고 있을 때 했으니까 한 7년 그 정도 됐겠네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책자가 한 1,000권 이상 들어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요. 그러는데 지금 농촌동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봤자 이용율이 전혀 없습니다.

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어본 부분이고 시내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내권에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도서책을 가져와서 집에 가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우리 시비를 많이 충당해서는 매년 사업 추진해서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위원님, 우려하는 바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에는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또 주부들이라든지 잠깐 쉬는 직장인들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대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 신규로 건축할 때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검토되어야 합니다. 역으로 도비가 9,100만원이고 시비가 적게 들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 30%, 시비 70%라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꼼꼼히 추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184쪽을 보면 문학관 우회도로 개설 농로, 등산로 이래 가지고 2,820만원이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혼불문학관에서 뒤쪽으로 노적봉을 가려면 지금은 문학관 내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혼불문학관 옆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서 농기계가 통과한다든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문학관 관리라든지 거기에 오신 손님들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표기가 농로, 등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되어 있는데 농로, 등산로라고 하면 부서가 농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의아하고 이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도로 예정부지가 저희 문학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삼동굿놀이 그 부분, 지금 광장 포장공사를 5,000만원을 들여서 3분의 1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굿놀이 행사를 세 번, 네 번 정도 가 봤는데 거기는 어차피 농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좀 앉아있기가 뭐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포장은 잘 되는데 포장을 그냥 시멘트 포장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금 그 위치에 맞게 새 잔디가 나오고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포장을 한다고 봤을 때요.

포장을 기본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공연장이고 공연장으로도 쓰고 또 주민들 편익시설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가 되어야 돼요. 시멘트 포장으로 한다면 그 농악이란 고전의 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고 봤을 때 차라리 잔디가 좀 올라오는 부분, 이백을 가서 보면 아리원이라고 있어요. 아리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한다면 아마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186쪽 제일 하단부분 지리산소극장 외벽방수 페인트 도색 그리고 유아 열람실 구조변경 해서 3,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지리산소극장이라고 하면 양림단지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건물 자체 4층에 지리산소극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유아열람실,

유아열람실은 시립도서관 2층 내에 있습니다.

부분들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건물은 천장에서는 비가 새지 않습니다만 벽으로 스며 들어서 도서관에 보관할 수 있는 책이 상할 수 있고 그래서 방수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열람실은 2층에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와서 뛰어 놀면 와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옮기고 방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성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립미술관 건립 및 실시용역 해서 함파우 유원지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예.

함파우 지역에 우리 일반농가들이 좀 있어요? 밑에 그렇죠?

유원지 내에는,

몇 통인가 거기,

노암2통은 뒤쪽으로 있습니다. 남산골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일단 정말 모든 것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화도 해 보고 가서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위원님, 소리문화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문화체험마을 건축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남산골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소음대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친척이 거기에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달라, 그래서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깔끔하게 해서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190쪽을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거리 조성 해서 전년도에 5억원이었다 올해 10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북문에서부터 구 군청까지 하고 또 그 쪽에서 용남시장 가기 전까지 하고 이쪽에 여중 쪽으로 해서 김진수 소아과까지 T자형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봤을 때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거리를 조성해 놓고 그 거닐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했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술인들이 그 쪽에 많이 오셔서 예술활동, 창작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문화상품이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93쪽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동학농민운동 재조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있어요?

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학농민운동은 저희 남원시 지역에서도 동학군들이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전으로 여러 가지가 내려오고 또 개인 사가들의 책자에 조금씩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덕밀암, 은적암 얘기라든지 또 동경대전을 만드신 최제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남원 우리 향토사학 연구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역사적으로 조명이 되어서 후세에 알려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조명이 됨으로 해서 동학농민 역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이고 용역이 끝난 후에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록관이랄지 그런 보존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또 세워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용역서가 나온다면 그 용역결과를 우리가 널리 알리고 또 용역서를 도서관이라든지 지역 내에 배포를 해서 알리는 정도이지 따로 특별하게 기념관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용역이 끝나서 기록물이 전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만복사지 그런 건물에다가도 보관을 해서 가서 기록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 삼아 주세요.

예.

195쪽 그 말도 많은 춘향제 행사에 따른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도 83회 춘향제 행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예.

제전위원장,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전위원회는 지금 협의해서 12월달에 구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됐습니까?

예.

벌써 12월 중순이 됐는데 이제 12월에 이제 구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딱 짜서 틀을 가지고 나간다고 봤을 때 늦었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춘향제 행사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끝나면 그때부터 또 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야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됐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 왔었고 또 10월부터는 따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10월부터 내년도 행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양회하고 춘향제전위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 부지런히 고쳐져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세계의 축제로 거듭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83회란 긴 세월을 가진 축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김제 지평선축제랄지, 안동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남원은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유능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춘향문화선양회 선양사업 해서 작년도에 3,000만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랬어요? 올해 3,000만원 증액해서 다시 6,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3,000만원을 올렸는지요.

그동안에 춘향문화선양회 경상보조를 6,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춘향제 행사를 치르고 또 내년도 춘향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춘향문화선양회의 협조관계가 구축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2월에 구성이 되어서 12월부터 홍보해서 그 모든 것 제작해서 우리 도외지권이나 전체 다 홍보하고 그러려면 늦게 않았나 생각합니다.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모든 관광사업은 연초에 딱 홍보가 되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 잘 챙기세요.

예.

올해 82회 춘향제 행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 전체 읍면동에 있는 지역민들이 다 참가하는 행사가 되어서 조금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 판단은요. 그런데 각 문화부에서나 조사단들이 와서 어떻게 평가를 해 갔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거듭나서 우리 남원시 춘향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세계의 축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되어서 우리 남원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춘향제 행사 하나로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고 살았듯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제21회 흥부제 행사 1억 3,000만원이요. 이것이 올해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흥부제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날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사업을 봤을 때 체육대회하고 행사하는 것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행사를 하고 보니까 보는 눈들이 아니라고 봤어요. 판단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흥부제 행사를 해가 거듭될수록 차츰차츰 규모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날 행사와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축제로서 외부인에게 크게 보여지는 매력있는 축제는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시민 화합이라든지 단결 이런 행사로 치우쳤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날씨가 좋지 않았고 비가 와서 아마 약간의 행사가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행사를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말입니다. 지금 흥부의 발상지가 아영하고 인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서 행사는 추리되 그 쪽에서, 그쪽에 떠넘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축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으로서 우리 흥부제 행사가 더욱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세요. 어차피 체육대회하고 우리 흥부제 행사하고 같이 합해서는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예.

과장님, 199쪽 지금 매년 우리 농악경연대회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흥부제의 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매년 강사료를 120만원씩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보면 강사님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수년간 동결해서 120만원이다, 1년에 120만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을 쪼개서 밤으로 와서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그렇게 하는데 120만원 정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는 만족치 못한 금액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운영상 그리고 또 각 읍면동에 존재하고 있는 농악단들도 어느 정도 전체 시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무엇이냐면 우리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에서도 그 강사한테 조금씩 얹어서 줍니다.

실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농악단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모일 때마다 또 가끔 한 달에 한번씩 회식하지, 뭐하지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면에서 지원해 준 것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봤을 때는 강사료를 그래도 한 30만원씩 올려서 150만원 정도씩은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 150만원 주면 우리 읍면 농악단에서 밤으로 나와서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강사한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성질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15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시에서 농악 없애 버리리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하니까 전체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를, 전체를 없애 버린다고 보면 그런 것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는 강력하게 농악대회를 춘향제 행사에 나와라, 또 흥부제 행사에 나와라고 해 놓고는 지원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강사료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요구를 안 해요. 그러나 강사료 부분은 150만원 정도로 올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예.

203쪽에 가서 두락리 및 유곡리 발굴조사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비 해서 43만 2,000원 해서 86만 4,000원, 203쪽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랬는데 86만 4,000원 갖고 발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시설부대비이고요. 앞 페이지 보시면 발굴조사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못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최 계장한테 신경을 쓰시라고 가야국 전체의 것을 비교를 갔다 주고 그래서 좀 많이 참고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매년 김해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제를 할 때는 우리 가야 출신들이 전체 다 모여서 하거든요. 대단합니다. 우리 남원쪽에 아영면 두락리 그쪽에도 엄청나게 고분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무관심해서 발굴이 안 된 상태인데 이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서 발굴한다고 보면 정말 좋은 유물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철저하게 발굴하셔서 우리 남원도 이런 것이 있다,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좀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의인데요. 백동연죽 전수관 운영비에 있어서 1,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경제과에서 하니까 경제과로 몰아 주던지 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이쪽 문화관광과로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중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 과에서만 사업이 추진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산은 위원님,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백동연죽장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경제과에서는 산업화를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일괄 관리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요.

간에 알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관광상품별 리플릿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3,250만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좌우간 연초에 전체 제작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꼭 해 주세요.

예.

연말연시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그때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네, 어쩨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꼭 참고하셔서 모든 것을 연초에 제작해서 연초에 홍보가 쫙 되어서 우리 남원이 이렇다,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를 홍보를 하는데 다 연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209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부분 활성화 사업 해서 관광발전협의회 등등 해서 전년 대비 9,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6,700만원이 있던 것이 1억 6,500만원으로요.

예.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간위탁금 춘향테마파크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 내용은 춘향테마파크 안에서 그냥 관광객들이 오면 눈으로만 보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본 결과 유료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체류하는 시간도 좀 늘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기간도 좀 늘리고 프로그램도 좀 강화해서 남원에 오면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은 신관사또 부임행사가 있지만 상설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보고, 즐기고 남원에서 좀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 그 부분에 있어서 1억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증액됐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사가 연 몇 회나 행차를 합니까?

3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회를 하는데 예산이 7,500만원, 이런 부분은 대단한 예산인데요.

실제로 동원되는 단원이 90명쯤 됩니다. 1회 공연하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3만원씩만 쳐도 300만원입니다. 1번 공연하려면요. 사실은 아주 싼 가격에 하고 있죠. 규모에 비해서요.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약 3시간 정도입니다.

3시간 정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사업 해서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6,6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하루 숙박을 할 경우 관광객 일인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방문의 해여서 도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외국 관광객들을 조금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 어차피 밑에 또 보면 2,000만원이 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 1,000만원, 언론, 블로그 초청 팸투어에 1,000만원 이렇게 세워 졌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등등에 또 외국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해서 3,000만원이 서 있고 그러는데 또 따로 그렇게 많은 돈을 세워서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사업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신역사 내에 물품보관소가 만들어 졌습니까? 안 만들어 졌습니까?

자전거,

. 자전거가 아니라 구례역이나 이런 곳을 가 보세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와서 산으로 가기 전에 물품보관소에 가방이나 필요없는 것을 맡겨서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그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그것이 안 됐다고 학생들한테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남원역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열차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레일로 상품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안내소도 운영하면서 물품보관소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좀 운영해 주세요. 여러 학생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왔다 가면 하, 남원, 말로만 관광 어쩌고 하면서 그런 시설 하나도 안 만들어 놨다고 그런 말들을 여러 차례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과장님,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이것을 꼭 만들어서 30개 정도만 만들어서 해 놓으면 아마 될 것입니다.

예.

213쪽을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전기요금을 건축과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다 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200만원을 내 준 것입니까?

관광지 내에, 함파우 유원지 내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 어차피 그런 부분도 몰아서 건축과로 떠넘겨 버리세요. 뭐하러 부기 달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뭐 이것을 우리 관광과에서 이것까지 추진해야 되나,

저희들이 도로를 금년도에 개설을 했고요. 완전히 완결 뒤에 시설사업소에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할 때 같이 이관하겠습니다.

.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방군데서 따로따로 부기가 달아진 것보다도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함파우 토지매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함파우 토지매입은 전체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9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묘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약 45% 정도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절반이 아직 못 됩니다.

아직도 안 돼요?

예.

부분은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투자해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면 계속 한 해는 지가상승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장께서 과감히 하세요. 이런 부분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문화권 워크숍 참석 해서 500만원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하고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가야문화권에 있는 1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경상도 쪽으로 전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쌈지공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예.

공원이라고 조성을 잘 해 놨다고 관광과에서나 시설사업소, 산림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아니거든요? 따가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성 초기라서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조금만 더 지나서 그 쪽이 경관이 많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투어링사업은 마무리가 됐죠? 23억원 투자부분은,

전체 20억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최중근 시장 때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140면을 해서 108억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면 조성하는데 7,70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을 줄여서 20억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는 물론 아닙니다만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첫째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판정을 하는 결과 그러고 그리고 나서 공원을 깔끔히 좋게 했더라면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료 제시) 그 소나무 이런 등등이 그 지역을 우리가 시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보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가고 하면서 보는 지역인데 소나무를 한 나무를 심어도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심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조성을 했더라면 그래도 좀 소리가 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로 쭉 커서 뻔데기 없는 그 소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 심었는지 그것은 정말 과장님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경수 식재과정에서 초기에는 활착을 위해서 많이 가지를 잘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쪽에 심은 수종이 소나무 뿐만 아니라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종들이 활착을 하고 뿌리내림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을 한다면 현재 조금 가지치기도 해서 더 이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소나무 부분은 몇몇 분들의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왕정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수종을 좀 고쳐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발주를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시민헌수들이 있을 경우 좋은 나무들을 그 쪽에 보식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장님, 소나무 전체 캐 내세요. 캐 내고 다른 소나무를 가져다 심으세요. 다른 소나무를, 그래야지 이것은 아니고요. 그 쪽 부분에 있어서 수종이 편백나무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편백은 없습니다. 동백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산딸나무, 가시나무, 홍단풍, 이팝, 팽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 소나무라고 좋은 나무를 헌수를 못 받는다고 보면 편백나무 이런 나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편백나무도 좀 들어 가서 사이사이 편백향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검토하셔서,

예. 조경수 문제는 시설사업소, 산림과 저희 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에 과장님, 우리 남원이 관광지 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예산이 많이 세워진 만큼 또 그것을 소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하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인데 삼동굿놀이 광장 포장공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죠?

예.

사업성이 예산 승인해 주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 생각을 저는 가져 보냐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 면에서 요구하는 광장 포장공사 예산 다 세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사업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줬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면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보절면에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량사업비를 주는 것은 그런 것에 투자를 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농로 포장사업에 투자를 해 버리고 이런 사업은 관광과에 예산을 요구해서 포장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자꾸 그래서 질의를 한 거에요. 이게 이번에만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 재작년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위원들이 삭감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만큼 모양새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이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세워 놨겠지만 동료위원들도 모양새는 나쁜데 말하자면 속앓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이런 곳에 써야죠. 내가 오죽하면 이 양반이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내가 한번 예산서를 예산계에 얘기해서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농로 포장사업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예산 부기 달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농정과에 예산되어 있는 풀비 농로포장예산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 부분이 접근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영화감독 창작공간에 대한 부분 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시비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도비 500만원 반납합니까?

목적사업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겠다 판단되면 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만원이 안 되면 도비 500만원 반납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굳이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도비 500만원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굳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보태서 또다른 이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업비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없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비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또 도비 500만원이 왔다고 해서 시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뜻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부임행차 예산이 1년에 7,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7개월이요?

예. 여름은 빼고 하니까요. 봄하고 가을에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봄에서 가을까지요. 약 7개월 하죠. 한 8개월 한다고 봐야겠네요. 7,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광한루에서 상설공연 몇 개월을 합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해서 매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에서 출발을 해서 사랑의 광장에서 일부 공연을 하고 다시 광한루원에 와서 또 마당극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도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하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물어본 일이 없어요. 다 동료위원님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모양새가 나쁜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 검색)

힘드시면 제가 빨리 얘기를 할께요.

12월 말 현재 약 1억 8,000만원쯤 됩니다.

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이 2011년도에 1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2012년도에는 10월까지 계가 한 1억 6,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억 6,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설공연 그 팀이 2개월동안 활동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가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여수엑스포가 있었고 또 전북 방문의 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장객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예. 맞습니다. 여수엑스포 손님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품권도 개발해서 판매도 있고요. 또 그것을 판매하려면 공연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상설공연이나 그러한 어떤 연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참 이해가 안가서 얘기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6,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3,3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혼선이 옵니다. 자꾸 혼선이 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달에 800만원씩 1,600만원 들여서 2개월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실제 공연은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은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

예.

테마파크의 인원이 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가 2011년도에 3억 2,0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장료 수입이 1억 5,000만원, 평균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억원을 투입해서 공연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입장료 수입이 그만큼 감액이 된다고 봐야죠? 비용이 나가니까요.

예. 입장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1억원 투자해서 1억원을 다 벌어들인다고 하기에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공연을 실시하면 유료 입장객은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여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인건비를 주는 것도 일자리 창줄로 저는 봅니다. 남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그러한 일을 하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투자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전혀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달을 다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12달을, 지금 광한루에도 경외상가 같은 경우도 서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차료 수입을 보면 1월, 2월, 11월, 12월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테마파크도 입장객 수요를 보면 11월, 12월, 1월, 2월은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쪽은 사람이 활동을 그만큼 안 하니까 입장객이 없다는 얘기죠. 공연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 많이 왔을 때 흥이 나서 공연하는 것이지 사람 없는데 썰렁해서 공연 못해요. 흥이 안 나서요.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금 동료위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는데 1억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나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도 아마 한 달에 800만원씩 12달이면 9,600만원, 약 1억원 이렇게 계산을 했지 않느냐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속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12개월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12월에서 내년도 2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말고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3월에서 10월까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를 200회를 잡은 것도 그렇습니다. 해서 겨울철은 관광 비수기, 아시다시피 날씨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월, 2월 또 12월 이 3개월은 상당히 비수기입니다. 11월까지는 그래도 단풍객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만 12, 1, 2월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빼고 나머지는 상설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만 옥사정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마당극 상설공연이라든지 조금 공연하는 부분 분야를 다양화시키고 또 참여하는 인원을 강화시켜서 "아, 정말 남원 춘향테마파크에 갔다니 정말 볼거리가 좋더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또 사실 공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이다, 그렇다면 10명이 공연에 임해야 한다, 그러면 한 달 인건비만 해도 벌써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 예능인들은 100만원 가지고 쓰지도 못하겠지만요. 마치 1억원 하니까 돈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사실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하는 의회 의원으로 봐서는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수입과 지출 대비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만큼 거기에서 그러한 공연을 함으로써 관광객이 막 급증되어서 입장료 수입이 많이 확대되리라고 기대는 안해요. 단,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그러한 것이 소문이 나고 볼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금년에 운영을 해 가지고 다음에 2014년부터는 "아, 남원에 가면 가면 볼거리가 있다! " 싶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는 몰라도 2013년도에는 별로 입장객의 큰 변동추이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뒤에서 들어 보니까 나더러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억원은 지나치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나치다, 그 비율을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그 행사기간에 6,7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그와 균형을 맞춰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1억원을 한 7,000만원 정도로 좀 조정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위원님, 신관사또 부임행차도 국비 3,000만원을 더하면 1억 500만원이 듭니다. 1년에 30회 하는 데에요.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그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춘향테마파크 안에서 전통문화 체험놀이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수입, 직접수입 다 합해서라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어야 되겠지만 또 그 공연을 하는 팀들이 우리 지역주변에 있는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뒤에서 상임위원들이 하시는 얘기를 내가 대변을 해 주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변을 해 주는 거에요. 1억원이라는 것은 과다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장료 수입 대비 1년 올라가는 것이 경상적 비용 그런 것에 비해서 갑자기 1억원씩 투입을 해서 그러한 공연을 하는 것이 지나치다, 적어도 7,000만원 선에서 조정을 해서 한 8개월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것이 왜 내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옆에서 지켜 봤지만 의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의원들이 각자 다른데 이런 것 때문에 동료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나고 마찰이 일어나면 그것도 참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수정예산에서 일정부분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예결위의 위원들 간에 서로 마찰이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거에요. 아까 그래서 삼동굿놀이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였고 이석보 위원님 계시지만 사매 3.1운동 기념탑 밑에 광장 주차장 포장공사 6,00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다 일회성 경비, 1년에 한번씩 쓰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로서는 쉽게 공감대를 못하죠. 그런데 같은 위원들이 날마다 얼굴을 보고있는 의원들과 연관된 사업비이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다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강조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평소에는 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위탁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그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금액으로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붙이는 경우는, 금액이 많아서 입찰에 붙이는 경우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액일 경우에는 거의 다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부하는 사업일지라도 저희는 지역제한을 해서 관내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계약부서에서 줘서 계약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김승곤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비용이 면당 7,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조경수 문제는,

예. 기왕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51쪽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3,983만 3,000원이 증 된 30억 2,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광한루원 운영 퇴직금으로 286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에 456만원 감 시켰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361만 2,000원, 캐릭터상품 위탁판매에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사유지 토비매입비에 430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등 근로자 등 보수에 안전경비인력 퇴직금으로 234만 7,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에 5,309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102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춘향관 이전 설계비로 9,000만원,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로 2,900만원, 103쪽 상단부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비에 2,540만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춘향관 이전 설계비로 1억 500만원,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비에 621만 5,000원,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비로 846만 7,000원,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549쪽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올해 예산보다 4,563만 8,000원이 감 된 28억 6,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5,140만원, 도비가 1억 2,118만 2,000원, 시비가 25억 9,544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로 대공연장 무대기계시설 유지보수에 380만원, 냉각탑 노후충진물 교체공사비에 500만원, 냉온수기 화학 세관공사에 640만원, 냉동기계 수선공사에 200만원, 보일러 정기검사 준비 화학세관공사에 500만원, 소방시설물 보수비에 100만원, 냉난방기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60만원, 대공연장 냉난방용 노후순환펌프 교체비로 600만원, 위생기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에 350만원, 공기조화기기 유지관리보수 200만원, 전기실 발전기용 축전기 교체공사에 400만원, 예술회관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원, 음향시설 및 영상장비 보수에 600만원, 대공연장 무대 조명용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970만원,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공사에 700만원, 무대조명 등기구 및 회로 유지보수에 800만원, 무대조명 디머회로 유지보수 384만원, 특수효과기 및 등기구 유지보수 516만원, 소공연장 및 별관 모니터용 카메라 설치공사에 500만원, 전시실 조명레일 교체공사비에 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50쪽 예술회관 민원용 물품보관함 구입비로 231만원,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회관 환경정비 인건비로 예술회관 청사관리 1억 1,3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 및 행사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 등 해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 2,550만원, 물탱크 청소, 방역소독 등 해서 3,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용 재료구입, 대공연장 무대기계시설 관리용재료구입비 등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레이저멀티프라자 유지관리 재료비에 파램프 등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인건비로 기간제 등 보수비로 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 음악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시설물 소모품 등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관광지 관로준설사업 989만 2,000원 등 시설비로 1억 8,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관리 사무관리비로 72만원, 공공운영비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파램프 등 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기간제 등 보수비로 잔디 및 화단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2,0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당직용 침구구입비 등 571만원, 공공운영비로 조경장비용 유류 구입비 등 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구입비 등 해서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등 1,46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시설 소파보수 2,967만 6,000원, 에스컬레이터 CP 및 인버터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에 3억 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2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쪽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85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향토박물관 및 테마파크 관련자료 수집 여비로 240만원, 재료비에 유물 보존용 제습제 등 하여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박물관 바닥청소 및 코팅작업비 등 1,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시설보완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시스템에어컨 구입비에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로 천문대 매표관리 인건비에 1,3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등 5,0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에 4,55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프로젝터 램프 구입비 등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등 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시실 리모델링 800만원 등 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mm 태양백색광필터 등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9쪽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7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조경지 안전장비 구입비 등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쪽입니다. 국내여비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비 등 2,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5,3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초기 구입비로 40만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에 광한루 이벤트행사 추진비 등 1,7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팸팰릿 제작비 등 1억 2,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공공운영비에 광한루원 연료비 등 2억 5,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이벤트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여비 등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설사업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입장권 감열용지 등 해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 전기설비 안전관리비 등 해서 1억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는 조례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만 바로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직영운영 인건비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5,730만원, 경외주차장 차선도색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90만원,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여비로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여비 등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경관조명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등 451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비에 2,967만 6,000원, 춘향관 이전설계비 3억원 등 3억 8,2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1만원입니다. 564쪽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 인건비로 안전경비인력 퇴직금 등 목재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비 4,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8명에 3억 2,510만 7,000원, 다음은 565쪽입니다. 매수표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 8,518만원, 청사관리 광한루원 1명과 예술회관 1명 해서 6,199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관리 인부임 1명 2,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남원이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 광한루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 보면 시설사업소는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또 제일 적어요?

저희는 인원이 많은 것은,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은 본청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유지관리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은 크게 있는 그런 사업이 없고 유지관리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이 말입니다. 보면요. 그런데 좌우간 어찌됐든 애로사항도 많겠는데 예산이 적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서 한번 보시죠. 215쪽,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비에 있어서 추경에 1,300만원을 삭 했어요?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만 1,300만원을 삭 된 부분입니다. 국도비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예.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만,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만 1,300만원이 삭이 됐는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 시비로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시비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추경에 정리추경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된 것이지 국도비 이 사업에 대한 감액분이 아닙니다.

국도비가 그대로 내려와서 반영이 됐는데 왜 우리 시비만 추경에 삭감했느냐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비가 1,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비나 등등 해서 우리 시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보니까 1,3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시가 다른 부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이런 부분은 전체 국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서를 봤을 때에는 시비가 1,300만원이 삭감된다면 국비도 1,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그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우리 시설사업소는 보면 지금 1,300만원이 우리 시비만 삭감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추경식으로 전체 시설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감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가, 말하자면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저희 시비였습니다. 그런 것을 삼각하다 보니까 시비가 1,300만원이 된 것이지 국도비 부담분에 따른 같은 그런 것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시비, 전체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그렇고 국도비는 내려온 대로 다 집행을 한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좌우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더군다나 시설사업소는 예산도 적게 배정되어서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 부분 시설비에서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 네 필지라고 나와 있어요?

예.

6,255만원이었다가 5,800만원으로 세워서 거기도 말하자면 430만원이 삭 됐습니다.

예.

광한루원에 지금까지 사유지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광한루원에 총 35필지가 사유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10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3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22필지가 남게 됩니다.

경내 안에 그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

부분은 빨리 매입을 해야지만 계속 놔두게 되면 계속 지가만 상승해서 자꾸 시에서 사들이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그동안 그 분들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조회를 하면 사망이나 제적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예. 그래 가지고 그 소유자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토지주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사업소가 예술회관에서부터 아주 광범위하죠? 제일 광범위해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7개 시설입니다.

시설 관리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