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710억 6300만 원보다 20억 4900만 원이 증가된 73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50억 8600만 원보다 29억 5100만 원이 감소된 321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9억 770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40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1574억 5800만 원보다 56억 400만 원이 증가된 163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14억 8100만 원보다 6억 400만 원이 증가된 1220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9억 770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40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2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8600만 원보다 29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이 74억 원, 전입금이 18억 1200만 원, 기타 수입이 37억 2700만 원, 국비보조금이 132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9억 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기정예산액 1214억 8100만 원보다 6억 400만 원이 증가된 1220억 850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운송사업 지원 및 관리 외 2개 정책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감소된 217억 24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행정운영경비 외 3개 정책사업에 3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495억 6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2개 정책사업에 4억 3700만 원이 감소된 96억 3400만 원이며 다음 7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1개 정책사업에 1억 9900만 원이 감소된 85억 22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1개 정책사업에 16억 7400만 원이 감소된 311억 58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5200만 원이 감소된 1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9억 770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409억 77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301억 26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6억 4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2억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9억 770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409억 77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등 40억 원이 증가한 301억 26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기업 자본 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8억 4000만 원이 증가된 66억 41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1억 6000만 원이 감소된 4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및 PDA 구입비가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2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전에 4000만 원, 8000만 원 잡았던데 그게 깎이고 해서 6000만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990여만 원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PDA를 3대 구입했는데 그 금액은 420만 원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한 36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주정차 프로그램 서버 구축비가 1600여만 원이 듭니다. 연말까지 계약이 다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 잔액이 2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 금액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항목을 보면 기정액 대비 수입이 한 3억 원 정도 줄어 있네요.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감액된 내용이

우리 무기계약직 단속요원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일정기간 사실 단속을 못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세입을 한 29억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한 3억 정도 결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243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무기계약 근로자가 임금협상 관련해서 장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단속을 못했거든요. 그때 못한 그 금액은 부과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건당 3만 2000원으로 볼 때, 4만 원인데 바로 즉시 납부했을 때 43일여간의 단속 못한 그 금액을 환산하면 한 3억 3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과 과태료 수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3억 원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주정차 질서확립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기왕에 집행해야 할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고 난 후에 사업의 기대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3억 감액한 데 대해서는 주정차 불법과태료 수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43일여 기간 동안에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있죠? 국도비 보조금이 많다. 그죠? 차에 전체 의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차주들한테 어떤 시스템이라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장치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택시하고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여객 이렇게 4종류로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법인택시 379대 하고 버스하고 특수여객 544대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1,062대는 내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면 자동차의 운행사항이 나타납니다. 자동속도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가속페달이 잘못되었는지 GPS를 통해서 위치정보도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저장도 하고 기록을 분석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교정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을 통해서 운영자가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습관을 교정도 해주고 교통사고의 예방효과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장착을 하도록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전부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 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김해시내에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가 했을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내시는 다 받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거는 다 받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해고자들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해고자 복직을 김해시에서 해라는 거는 아닙니다.

주 내용은 해고자 복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해시가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시라구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회사가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익이나 이런 관계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김해시는 해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해고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중노위나 지노위에서 결정을 받을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버스회사에 원금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해주는데 거기에 지금 김해시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고자 문제들 자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해고자 복직하라고 나중에 단협에서 또 싸울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김해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동근 위원님께서 저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들이 사실상 복직입니다. 지금 현수막이나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했을 때 시장님하고 그 대표분 다섯 분인가 시장님 에서 면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10가지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10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시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연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지도 감독 위치에 있으니까 그 분들 주장하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자기들이 기자회견 할 때도 검찰에 수사의뢰 그건 모르겠습니다 회사 고발장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분들 만날 때 당신들이 회사에 무슨 예를 들면 회계처리라든지 당신들 복직문제라든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안 그러면 제3의 기관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신들이 주장하는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든지 해라. 그래야 되지 마치 시가 눈 감고 있는 것 같이 퍼주기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아래 기자회견문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그건 자기들이 고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미 그런 내용은 이번이 처음 아니고 전부다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도 오픈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재정지원금 그 내역이라든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누가 그 내용을, 이 내용은 가짜다, 진짜다 다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관망하고 하는 게 마치 시가 민노총의 몇 분들이 저래하니까 저게 전부 시에서 무엇이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가만 있구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 문제라든지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 구정 쉬고 시스템이 되면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준비를 할 겁니다. 시민들 각계각층 물론 이해관계인들이 다 참석해서 정말 이 시스템을 한번 보고 전부다 뭐가 잘못 됐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진과 실이 나 올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가서도, 아까 사실 해고가 된 사람들이 해고시킨 당사자인 사업주에 가서 해고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떠들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중노위나 지노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김해시에 와서 계속하는 목적이 뭔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고복직을 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다양한 전략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서 김해시는 김해시민과 시청 간의 문제로써 풀어 낼 것은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간에 풀 수 있도록 해주고 김해시와 시청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어낼 것은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시는 지난번에도 시장님 면담을 했고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분들이 시에서 하는 걸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광역환승 손실금 재정지원이 당초에 도비가 7억 8500이 잡혀 있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하니까 1억 6000정도 밖에 예산이 안 잡혀서 약 6억 정도가 재정지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지요?

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광역환승 여기에 대한 룰이 미리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비는 도로 늘어났고 시비는 10억에서 한 1000만 원 늘어났네요.

광역환승 손실액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도비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도에서 사실상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실상 더 내려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환승보조금은 이미 환승시스템을 만들 적에 도가 어떻게 부담하고 시가 어떻게 부담하고 기본적인 룰들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울경이라든지

예산을 잡을 적에 김해시는 1억 6000밖에 안 줄 것을 8억의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환승 손실금은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전철 개통되고 나서 부산, 양산 이래가지고 우리가 광역교통 해서 500원 할인하는 걸로 협의해가지고 작년 5월 며칠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저희들이 도에다가 광역환승 손실금을 30%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이 엄청난 MRG를 물고 양산이나 김해가 경전철, 양산은 지하철 3호선인가 들어갑니다. 이 광역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옛날에 40%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30%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우리시 방문할 때도 건의를 드렸고 30% 지원해서 도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MRG 문제는 당장 결정할 수 없지만 광역환승 손실금 30%는 지원해 주거마. 그래가지고 교통부서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금액을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 예산부서에서 도 자체 예산 사정을 봐서 우리는 7억 얼마인가 30% 반영을 했는데 1억 얼마밖에 돈이 안 된 겁니다.

절반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새로 연말에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광역환승 손실금 30%하고 MRG하고는, 저희들이 광역환승 손실금은 이미 도에서 옛날에 다 협의가 되었는데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광역환승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정권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책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으면 괜찮지만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도에서도 편성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을 절반으로 50% 뚝 잘라버린다면

사실상 도가 돈이 있으면 100% 지원 해주어도 되고 돈 없으면 지원 안 해주고 이게 어떤 의무지원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폭이 30%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혹시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전체 시에 광역 손실금 지원한 프로테이지 뽑은 거 갖다 주세요.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해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원되는 금액이

김해하고 양산이 있으면 양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거의 같거나 적습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광역이 어떻게 보면 큰 집인데 김해시가 어려운 줄 알면서 이런 거까지 50%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14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리 사업에 민간이전 항목이 기정액 대비 약 5.7%인 5억 4900여만 원이 감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행료입니다. 올해는 대행계약을 연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주던 대행료로 그냥 했고 올해 8월 달에 들어서 5개 대행체계로 들어가면서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올해는 5개월 계약해서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또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도 늘고 청소구역도 늘고 이런 부분을 사실 계약을 안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올해 조금 작년 수준에 그대로 주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는 대행료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올해 8월부터 계약을 하면서 그때 5개사 출범하면서 그때도 사실은 대행료를 우리가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5억 정도 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대행료 금액보다는 올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관리 업체가 당초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전환되어서 위탁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5개 업체를 하면서 대행료도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일부터 신규 대행업체는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정상적인 대행료 금액을 지불할 그런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 보다는 올해 4억 5000만 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걱정해 주신 게 대행업체가 계약을 안 함으로 해서 청소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행료를 계산한 부분도 있고 한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전체적인 금액은 4억 5000만 원 올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안 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한 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5개사와 올해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항목이 6900여만 원 감액이 되어져 있네요. 현재 우리시의 인구수나 제반 규모 등이 확장일로에 있는 것에 비하면 감액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대행료 감액 이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각시설 대행료도 그렇습니다. 올해 소각시설 대행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결을 시켜 가지고 우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인상을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으로 인상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어려운 MRG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인상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물가상승률 만큼의 그걸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동결을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남은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과태료 수입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약 7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위반과태료가 7000만 원 늘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청소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에 대한 민원은 가장 큰 게 불법투기를 하는데 시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래서 CCTV를 다 설치 해달라. 또 시가 관리와 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투기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불법투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지 이 부분 가지고 정에 이끌려서 촌에 가니까 늙은 분이 이래가지고 그래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우리 단속원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은 말 그대로 과태료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보니까 한 7000만 원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7000만 원 늘었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과태료가 느는 반면에 이게 세외수입이고 하니까 체납 그 부분이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징수율이 저희들이 부과한 건에 대해서 한 75% 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하고 연말에도 상당한 건수가 더군다나 신도시 진영, 장유 이런 쪽에 하루에 열 몇 건씩 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적절하게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으면서 올린 수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약 16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대행료 이런 부분이 업무개선으로 인해서 청소대행료 부분이 많이 줄어졌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서 보니까 과장님 수고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조성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무과가 7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2억 9100만 원, 도시관리과는 70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세출예산은 5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 내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5대 보험료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출장소 직원 48명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 5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3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 조성 도비보조금 3억 원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 장유 대청계곡 주차장조성 사업비 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모래장 교체사업 집행잔액 등 1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1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2억 원이 증가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120만 원 감액되었는데 보통 여비가 없어서 증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저희 직원 2명이 출산 휴직을 내어서 한 달에 5만 원씩 60만 원 해서 2명이 1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출장소 직원 보수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생겼다. 그죠? 7급 한 분이 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휴직 2명이고 당초 7급에서 8급이 또 1명 교체되는 바람에 보수의 차액분이 발생되어서 5300만 원

결원은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송영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6억 3500만 원보다 9억 8200만 원을 감한 246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으로는 경영지원팀이 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3억 9800만 원이고 김해천문대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1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4100만 원이 감액된 6억 22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800만 원이 감액된 6억 77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2400만 원이 감액된 6억 3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1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1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200만 원이 감액된 4억 9500만 원, 장묘지원팀은 2600만 원이 감액된 6억 1600만 원, 환경인건비는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0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1400만 원이 감액된 44억 21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9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5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은 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제수당이 2억 5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200만 원, 퇴직급여가 2900만 원입니다. 경비는 총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여비, 교통비가 2900만 원, 통신비가 1100만 원, 수도광열비가 3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 원, 지급임차료 300만 원, 보험료 700만 원, 지급수수료 2700만 원, 교육훈련비가 1900만 원, 행사 등 잡비가 700만 원, 위탁관리비가 1억 4000만 원, 봉사비가 2700만 원입니다. 성과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과 4페이지, 5페이지는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내역이 9억 8200만 원인데 그 밑에 경비도 마이너스 2억 9300만 원 해놓았고 성과금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표기를 하는 거는 하고 안 하는 거는 안 하고 또 인건비에도 감 표시를 해놓았는데 경비란에는 감 표시를 안 해놓고 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성과금이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저희들 성과금이 당초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이사장님이 170만 원 정도 하고 상임이사하고 직원들은 150%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이 다등급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급률은 이사장 100%, 상임이사와 직원들은 101% 해가지고 20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감이 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매년 나등급 받아 왔기 때문에 나등급 정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이사장님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평가기준은 경영중심으로 행안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수탁해서 수탁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실제 경륜장에는 경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우리는 수탁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이 부적절하면 부적절한 걸 적합한 기준으로 만들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전국지방공단을 보면 수탁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하수라든지 축폐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잡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대다수 비용적인 부분에 보면 우리 장유, 화목, 진영하수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 비용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을 많이 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공단은 평가점수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평가기준이라든지 우리 김해시 청렴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는 어째서 우리가 낮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나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그 평가기준이 부적절하면 부적합하다는 걸 건의하셔 가지고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다등급은 받았는데 평가점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평가점수는 거의 90점 받았는데도 다등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