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08억 7956만 8000원에서 국비 5억 1711만 7000원, 도비 2억 94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878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액은 201억 55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06억 2031만 3000원에서 15억 8851만 6000원이 감액된 총 세출예산은 690억 3179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7302만 8000원이 감액된 201억 7883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796만 9000원이 감액된 192억 5317만 5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46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2259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01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77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가소득 안정에 4억 15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2억 17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5156만 8000원 및 축산경쟁력 강화에 10억 548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9억 635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4940만 원 및 재무활동비 12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1억 7598만 7000원이 증액되고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에 1억 32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비 3260만 원이 증액되고 초ㆍ중ㆍ고 친환경급식비 1억 2096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131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거리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343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육성비 1891만 5000원 및 재무활동비 308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에 72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경영과 보호에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감경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국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지원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든 게 크게 2개 있다 그죠?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하고 가축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구제역 때문에 내려온 그런 자금 아니었습니까?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9950만 원 이게 삭감되었는데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가축 질병 발생률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예전에 구제역 때문에 한참 많이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구제역 때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예측해놨다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건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살처분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들어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억 정도가 해마다 살처분하는데 들어간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대부분 브루셀라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양돈은 아니네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지역에는 양계는 많이 없죠? 비율이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로 소브루셀라병 때문에 살처분 하는 비용이 연해 한 5억 정도 들어 간다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소 한 마리가 살처분 하면 평균 250에서 300 정도 가기 때문에 두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살처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단순한 보상금만 들어 가 있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보상금도 들어가고 소각도 합니다. 소각한 것을 매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소각하고 매몰하는 데는 두 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으로 봤을 때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평가비하고 하면 두 당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20에서 25만 원 또 보상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보상비 250에서 300정도 나가고
요찬
권요찬위원
250에서 300 그러면 한 마리 처리하는데 300만 원 정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300만 원 내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비도 10만 원이 들어 가니까 보통 300에서 삼백일이십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한 해 70마리 정도 이 보상비로 할 수 있겠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올해는 1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라는 건 2012년도?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2012년도입니다. 작년에는 약 300두를 했는데 올해는 질병발생률이 지난 해 11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금년 12년도는 신경을 많이 써서 가축질병 발생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림 안하에 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 11년도 사업을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3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융자금, 자부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완료가 되고 준공검사가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완전히 마쳐지면 되는데 도비 5억을 추가로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억이 이번에 도비 2회 추경에 올려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지사권한대행님한테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권한대행님이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당초 전직도지사님이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양돈조합한테 약속한 5억을 준비하도록 해주겠다 해서 아마 연말 안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추경편성한 이후에 구두로 약속을 받은 부분이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거다 그죠?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이왕이면 추경편성할 때 했었으면 더 정확했을 건데 어쨌든 늦게라도 해주겠다라고 서면으로 약속을 받았다 하니까 잘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자원화사업에 도비를 못받아서 감했어요?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도비 5억을 약속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도 예산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해서 빠졌는데 지금 곧 완전 준공검사가 내년 2월경에 나면 이 5억 사업비를 사업주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5억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 예산에 5억 도비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내시 받아놓고 안 내려왔네?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언제 내려옵니까? 내년 예산에 있나?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며칠 전에 명희진 의원님께서 도지사권한대행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항 설명을 드리니까 전직 도지사님이 결재를 한 사항인데 이 5억이 빠졌다. 그러냐 하면서 현재 도지사권한대행님이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5억을 맞추도록 하겠다 해서 구두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 지금 끝났을 걸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 결산추경은 이미 끝이 났고 이 사업비가 도지사 지역개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왜 도지사 지역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노?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역개발비쪽에 예산이 도에서는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당초예산 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5억을 반영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시를 받았는데 안 내려왔다 이거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도비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없어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으면 안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새지사가 어느 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도 있고 추경예산이 다 끝났고 힘들겠는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용재원을 갖고 우리시에 지원하는 방법 하나 올해 예산으로,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정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서 도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 방법이 정확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자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에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만 5억 지급을 못하고 있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처리가 안되고 이 5억 때문에?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려와야 완벽하게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지급이 어디 되는 거에요? 사업자한테 시공회사
경석
감경석농축산과장
공법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원 사업비에서도 5억이 남아 있고 이 5억이 되면 10억이 지출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금액이다 그죠?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거네. 만약 끝까지 안 되면 시비 줄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면 지금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네요. 금방 보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난 해처럼 도 의원님 지역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 좀 쉬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더 힘든 거에요. 단디 하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농어촌 보일러개선 이건 농어촌 보육대상 어린이들한테 보육비 지원해 주는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여성아동과로 넘어갔죠? 업무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농어촌지역에는 농업경영과로 이번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까? 넘어간 부분은 어떤 업무 이관 되어 넘어갔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넘어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닌데 여기서 하다가 넘어간 게 있다니까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넘어갔고 보육시설여건 개선사업비는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양육비는 저쪽 여성아동과로 넘어갔죠. 보육계로 이건 보육여건 개선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매월 11만 원씩 지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다 그죠? 인건비가 왜 갑자기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그리고 증가된 데에 대한 도비 증액 시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부분이 아니고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교사들 선생님들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0명이라면서요? 교사가 200명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신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리 신설이라도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총 495개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올해 몇 개가 신설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마이크 잡으시구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정확하게 개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통 팔구백명 지원이 되는데 신설이 되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에서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이 되었다가 또 안 되고 하면 퇴사를 했다가 자꾸 변동 기폭이 심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추경에 더 따야 올해 부분이 거의 마쳐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증액 요청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장님도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한 개소 개원한다고 해서 5명에서 10명씩 안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두 세명 이하지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신설된 데가 최소한 100군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00군데 가깝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그런데 굉장히 올해 장유지역에는 개원을 했다가 얼마 안 되어서 문을 닫아버리고 계속 변동 기폭이 심한 해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김해시 전체 보육시설이 960여개거든요. 964개인가 그렇는데 그 중에서 읍면지역만 해가지고 올해 100개 정도가 신설이 됐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읍면이 늘은 게 아니고 장유지역이 지금 읍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동이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농어촌지역에 100개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읍면에서 별 변동이 없는데 장유지역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장유지역이더라도 그 정도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도 안 될 것 같고 자료를 하나 주시는 게 낫겠다 그죠. 그걸 봐야지 질의를 더 드릴게 있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수출촉진 증액이 되었네요. 물류비가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도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출지원금은 지원방법이 틀려서 삭감한다며?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 수출방법이 2012년도 1월부터 수출금액에서 수출물류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 안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오늘 감을 시켰습니다. 14억, 감한 게 아닙니다. 14억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산 추경 오거나 하면 삭감을 시킬 거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맞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때 2억을 추정했는데 현재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자꾸 물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촉진물류비는 뭔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노, 1억 4500이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게 현재로 아직까지 12월달하고 도에는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12월달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류비가 내용이 뭔데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물류비는 쉽게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선박에 따른 물류비입니다. 선박 선적에 따른 물류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출량에 따라서 수출량이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무게 킬로그램당 물류비가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하고 수출지원금하고 틀리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지금은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기 상으로 하고 도에 부기상하고 틀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출지원 자금이 이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일단은 추경에 1억 4500 도비를 여기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산할 때 한 2억 정도 남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그건 우리 시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비 물류비가 있고 도비 물류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까? 그럼 시비 물류비는 얼마나 됩니까, 20억 정도 되죠?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 물류비하고 한 50억 되네? 전체
혜원
이혜원농산물수출담당주사
도 물류비는 오육억밖에 안됩니다. 5억에서 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5억 76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이 안에 다 들어 있네, 내 말은 그 말이라, 시비가 그렇고 남을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감을 하겠다. 아직까지 수출 더 하고 있으니까 맞지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비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나 뭐가 남았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운영비가 1억 324만 원인데 집행을 2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추진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세미나 견학 관계 2300만 원을 집행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계장님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1회 추경에 삭감한 건 무상급식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혜원
이혜원농산물수출담당주사
1회 추경 때는 무상급식비 삭감했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무상급식비 왜 삭감했어요?
혜원
이혜원농산물수출담당주사
교육청에서 신청한 인원하고 학교급식 일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신청인 전체는 다 주고 우리가 좀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교육청에서 신청할 적에 1, 2, 3학년까지 인원수를 신청을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하고 다 삭감한 것 아니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1억 얼마다 이 말이에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4억 7500만 원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급식비 차원이고. 자료로 간단하게 만들어 줘봐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일 학교급식 심의할 건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야축제 때 우리 농산물 홍보판매 운영을 한다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못하셨네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예.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느 단체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여성농업경영인
영숙
옥영숙위원장
왜 못하셨나요?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이건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배정된 반영된 그 예산으로 지급하고 우리 예산은 절약을 시킨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수찬
박수찬농업경영과장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시긴 잘 하셨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듣기 전에는 이 행사를 안 했나 싶어서 이런 행사같은 것은 아주 이런 운동을 잘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다 해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니까 국비가 9200만 원 정도 당초예산보다 더 왔다 그죠? 이건 보니까 시비는 2400만 원 줄어 들었고 국비가 더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 2400만 원 정도 절감시켰다고 보면 맞는 겁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회 추경에 국비가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80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회 추경에, 증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국비는 어느 한계점으로 내려오고 2420만 원 국비를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를 더 받아 오셔서 시비절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만치 삭감된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국비가 덜 내려올 거라고 보고 1차 추경에 더 올려놓았다가 다시 그 부분 삭감시킨 그런 성격이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비 반환금 부분도 있고 세입에서 보니까 공탁금 들어 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생물적 병해충 방제사업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라 하니까 너무 복잡하네, 국도비 반환된 것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세입부분 공탁금도 있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온실 가루기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응애류라든지 천적을 보급 시켰습니다. 국비로 해서 시켰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시켰는데 어느 회사에서 했냐 하면 세실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이 세실이라는 회사에서 농가에 들어가는 자부담을 받지 않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농가에서 부담을 안한 택이죠. 그래 가지고 조사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벌여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항을 소송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자부담 부분하고 이것을 다 물려내라 이래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한 게 금액이 나와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국가보조금 환수금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총액 6300 국비 포함해서 6324만 8000원이 반납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에 3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2차에 12월 31일까지 반납을 더 받아가지고 세입을 납부시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부담해야 될 일반 개인 농가에서 자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도로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가에서 총 6300만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1차분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고 나머지 2차 부분을 반환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과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탁금은 시에서 걸었던 겁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시에서 공탁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국비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적발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해 당사자들이 내는 게 당연하긴 하는데 농가에서는 안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낼라 하니까 조금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은 하나도 자부담은 안하고 회사들끼리 업체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농가들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부담을 안 한 겁니다. 40% 인데
요찬
권요찬위원
업체들간에 그런 식으로 했었던가 보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경쟁이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부담도 업체가 하는 거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농민들은 실제 피해 가는 건 없다 그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친환경컨설팅 결산추경에 와서 합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컨설팅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기술팀을 불러가지고 대동 월촌 생태농업단지하고 가동에 친환경생태 쌀단지하고 봉하 생태농업단지하고 3개소에 실시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농약 제조법하고 효소제 만드는 법 직접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다 끝나버렸는데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났는데 작아서 또 200만 원 증액했나?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100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다 끝나버렸는데 또 지원하는 거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도에서 추경할 때 2회 추경할 때 100만 원 지원이 되니까 시비 해가지고 당초에 2개만 하던 것을 1개 더 늘려서 3개 단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좋습니다. 이건, 저도 대동에 하는 데 직접 나가봤는데 일반농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을 해서 지도하는 거다 그죠? 친환경농약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효소제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작물에 친환경농약을 치는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치면 좋다 그런 내용이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확실히, 친환경 주로 컨설팅해서 농약을 치도록 되어 있나?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보통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 가보니까 A라 하는 퇴비하고 B라 하는 발효제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면 사람이 냄새를 맡아도 퇴비냄새가 하나도 안날 정도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발효가 되더라구요. 연작장해 이것도 극복할 수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컨설팅회사는 특별하게 업소를 내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업소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경상대라든지 학교에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 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적받은 것도 있잖아요. 컨설팅 부분, 컨설팅 보니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컨설팅비 6천씩, 7천씩 이렇게 만드니까 전부다 학생들 연구보조비라 해야 되나 그런 데 지원이 다 되더라구요. 필요할런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3800 감한 건 예산절감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작게 한 겁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 사항은 단지를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봉하에 생태농업 쌀생산단지고 다음에 하나의 단위사업은 일반친환경쌀 생산단지 운영사업입니다. 봉하에는 1200만 원 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약을 친환경제재를 치면서 5회 살포할 것을 올해 병해충도 적고 해서 3회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200만 원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살포회수가 줄어서 그렇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일반친환경 쌀생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약을 살포할 때마다 약 지원사업을 하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처음 애당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로 해가지고 친환경 쌀단지 얼마 친환경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노?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맞는데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주거든요. 주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필요없는 약은 못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봉하에 친환경농약 값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4억인데 1억 8000을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한꺼번에 지급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분기별로 지원해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한꺼번에 지급을 안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때마다 방제할 때마다 주네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부곡아파트 사잇길조성사업 이건 5400을 삭감했는데 공사비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사업비를 4억을 잡았는데 3억 5000만 원하고 나머지
병돌
배병돌위원
포괄사업비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도의원 2억하고 우리 시비 2억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보탰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시비 보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잇길조성 해놓은 것 주위분들 좋다고 이때까지 대여섯 군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어디 주로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5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데는 내년에 연결지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유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봐서 사잇길 조성하는데 4억 정도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4억 정도 들어갑니까? 5군데 4억 들어갔어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물론 거리에 따라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죠.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은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갑디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게 아니고 계속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장유부곡아파트 올해 한 것, 도면하고 보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해달라 하는 쪽이 많아서 시의원 현장에 나가면 이 이야기를 장유쪽에는 많이 한다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할 때 1,000㎡ 넓이하고 길이 곱해가지고 1,000㎡에 한 1억 5000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0평 보면 되네, 300평에 1억 5000?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에 1억 5000
병돌
배병돌위원
500평에 1억 5000? 안에 운동기구하고 휴식공간 만들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이네요. 그렇게 하는데 1억 5000 정도 추정을 하면 맞아 들어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만 이런 게 있나? 아파트하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내외동도 했다 아닙니까? 공주공원인가 올라가는 데 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처럼 사잇길을 잘 해놓은 데는 새롭게 하니까 내외동은 탄성포장재하고 오솔길처럼 만들고 이런 것 몇 군데 해놓았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땅의 소유자는 시에 것도 있을 거고 단지 아파트쪽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지와 단지 사이는 시유지니까 가능하다. 공원조성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닌 건 안 합니다. 일반아파트 용지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칙은 그래요. 연지공원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을 더 받았네요. 도비가 1억 내려왔네요. 연지공원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지역개발비로 한 겁니까? 3억 당초에 2억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잡은 건가 아니면 본예산에 잡은 건가?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된 게 3억 3400만 원인데 도에서 도비 1억, 2억 3400만 원 시비를 확보하라고 내시가 되었는데 사실상 당초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사업은 지역개발비 차원입니까? 도의원 아니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번 결산 때 1억 3400만 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를 확보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시비 2억 3000을 보태서 사업을 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시비가 부담이 많다. 매칭사업으로 한 것 맞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개발비는 매칭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칭사업으로? 앞으로는 없을 것 아니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도의원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애도 그 지역개발비가 도지사에게로 가니까 거기에서 도의원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지사가 당이 틀리고 하면 도지사 안 줄것 아니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 행정이 꼭 그렇게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연지공원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전반적인 도면 같은 것 주변에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직 시작 안 했죠?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종일
김종일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종일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억 7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4억 63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4억 9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82억 9300만 원보다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1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억 23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7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35억 8700만 원보다 7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E센터 창의 인성교구체험 지원비 1500만 원, 율하초등학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주차장 확장 공사 등 5개 학교 8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 설치비 2200만 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모듈설치비 21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김해외고 교사 숙소임차료 집행잔액 3억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보조금 집행잔액 1억 2500만 원, 초ㆍ중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78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2억 5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83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9억 3000만 원보다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회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900만 원,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8억 6400만 원보다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기적의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김해기적의 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9900만 원으로써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1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억 12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 개관시간 연장 야간근무자 간식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 자료실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봉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초ㆍ중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남았는데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당초예산에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당초예산에 6억 1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짓고 시행할려고 할 때 올해에 처음으로 토요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국가가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토요일날 수업에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겠다. 전체 학교에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려고 계획했던 7700만 원 토요일날 방과후 수업에 지원할려고 했던 걸 우리는 지원을 안 하고 국가 돈으로 대체하고 우리는 그 남은 돈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할려는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예. 없어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습니까?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전체 방과후 수업은 초ㆍ중학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습니까? 잘된 거다 그죠? 올해 평생학습축제 참가를 안 했습니까? 안 한 것도 아니고 300만 원만 들어간 건 왜 이렇죠?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1500만 원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서 10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종합부스를 얻어서 한 부스 안에 설치를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들어갔습니다. 300만 원 정도만 하면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남았네요?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우리 예산이 1억 1000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평생학습축제와 2년에 개최하고 있는 복지축제를 같이 통합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하고 화정글샘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시나요?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화정글샘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인문학 바로 알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올해 잘 운영되었습니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래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인문학이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칠암도 하고 화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강생이 적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별로 즐겨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람들이 수강생이 늘어난다. 이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별도로 편성은 안되고 문화강좌에서 시간당 2만 5000원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 2만 5000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지금 다른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강좌수당이 현재로써는 단가가 2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도 예산에도 문화강좌는 계속되는 거죠?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게 어렵고 제가 알기에 다른 데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화정이나 칠암에서 잘 해가지고 수강생이 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지금 추세로 보는 것 같으면 칠암이나 화정 두 도서관에서 평생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참여하고 하니까 이게 잘 되고 이러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이 시민교육 교양교육 플러스 인성교육 시민의식을 높이는 시민의식교육 이런 것 차원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2만 5000원 그 가격이면 보통 하모니카 불고 그런 것 저런 것 요가 이런 가격이잖요. 그게 활성화가 되겠다 혹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시민들의 의식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강좌를 조금 더 크게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 없이 단순하게 다른 취미프로그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요?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작할 때는 수강생이 적고 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결과를 보면 앞으로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처리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00 그런데 다른 도서관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액수가 너무 큰데 일단 업무보조비 인건비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 예산인데요. 기적의 도서관이 2011년도 11월 30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 개관을 하면서 앞에 예가 없어서 추정치로 잠정적으로 편성을 하다가 집행을 해본 결과에 잔액이 이만큼 남게 된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 부분은 특정한 한 사람 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저희 기적의 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 기간제 고용을 예상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 기간제 채용이 안 되고 부서기간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 기간제와 부서기간제의 인건비 차이는 1인당 약 20만 원 정도 납니다. 4명을 곱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액이 나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는 부서기간제 형태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처음에는 시 기간제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는 부서기간제 채용 생각을 안 했었어요?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부서기간제와 시 기간제가 예산상의 차이도 조금 있지만 일 하기도 부서기간제 보다는 시 기간제가 업무효율이라든지 또 봉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일하기도 쉽고 채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처음부터 채용계획을 짤 적에 그렇게 짠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짰는데 부서기간제로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당초부터 부서기간제를 물론 업무효율성 이런 걸 생각하면 시 기간제가 낫겠죠.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부서기간제가 조금 절감될 거고 그러니까 부서기간제로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그러면 시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애초부터 계획을 잡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잡을 때부터 부서기간제로 한번 잡아볼 수 있었지 않았나 그 말씀입니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부서 기간제보다는 시 기간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추진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비용을 조금 절감 시킬 게 아니고 끝까지 시 기간제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야죠. 제 말씀은, 그 정도 효율성이 차이가 안 나고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저희들도 시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것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지금 시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그죠?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은 지금도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인사부서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그걸 시 기간제를 채용하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했던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도 인력관리 측면에서 그게 안될 때는 부서기간제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더 잘 하시라고 배정된 예산을 오히려 그런 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돈 이 정도 비용에 이거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부서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지금 시기간제 근로자만큼 업무의 효율성은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찬
권요찬위원
논리적으로 지금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받아들일 때는 결국 시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부서기간제를 채용을 하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좋은 인력 효율성 있는 인력을 쓰시라고 예산까지 배정을 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관철 못시킨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나 업무보조의 인건비 집행잔액 이 부분은 기적의 도서관 이 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마 부서기간제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바뀌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박상식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 박상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재단에 2012년도 결산추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김해문화재단의 결산 추경안의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4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기간별 세입은 출연금이 82억 2700만 원, 위탁사업에 5억 4500만 원, 자체수입이 47억7900만 원, 잉여금이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간별 세출은 사무처가 62억 8800만 원, 문화의 전당이 54억 90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27억 7200만 원, 예비비가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사무처는 결산추경에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요인으로 출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위탁사업이 3억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위탁사업중에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7500만 원, 김해가야금패스티벌에 1억 5000만 원, 모스크바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대사업 수입이 5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영업외 수입이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행정 및 관리운영에서 인건비가 2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운영에서는 부대사업에서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연사업에서는 32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2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추경안은 위탁사업인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김해시가야금페스티벌, 모스크바필하모니오케스트라 및 하반기 예산에 불요불급 예산을 감액하되 부족한 일부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연증가, 위탁사업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관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4억 9300만 원이며 위탁사업이 2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억 60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잉여금수익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금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4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시관 운영 및 홍보관광객 유치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LED 조명등 구입비가 기본 단가가 예상보다 더 비싸졌다는 거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상보다 비싸진 게 아니고 수량이
요찬
권요찬위원
수량이 늘어난 거에요? 몇 개가 늘어난 거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300개 정도 예상을 했다가 400개로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600개입니다. 600개인데 지금 한 300개 정도가 불량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6년도에 개관해서 이때까지 썼기 때문에 교체시기도 도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총 600개가 있는데 조명등이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현재 600개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은 한 300개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 300개는 가능하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건 할로겐램프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LED로 교체하는 무슨 사업인가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6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건 300개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차후에 교체를 할거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일단 1차적으로 400개 정도 교체를 해서 한 350개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개 정도로 구매를 하면 일단 당장 사용을 하는데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인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정부시책으로 그린에너지 사용 공급도 있고 요즘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문화의 전당도 교체를 했었고 저희도 외부나 이런 부분은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시관 내에 있는 할로겐등은 아직 LED로 교체를 못한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전기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낫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전시관에서도 이걸 적용을 시켰을 때 문제가 없나요? 더 낫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수명이 한 10배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수명이 길고 전력 줄어드는 건 알고 있고 전시관에
관장
관장
최정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로겐 조명같은 경우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나옵니다. 사실은 모든 작품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LED중에서도 약간 노르스름한 불빛이 있고요 밝은 백색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작품을 제대로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저희 전시관에 원래 할로겐 조명은 오히려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저희가 빛을 좀 중립적인 중성적인 색깔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LED중에서도 백색느낌이 나는 백색색채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거죠?
관장
관장
최정은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는 300개만 해도 가능하다고 하셨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산이 일단 저희가 작게 잡다 보니까 일단 300개로 예산을 올렸을 뿐이지 충분해서 300개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에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최소를 한 300개로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부터 400개가 필요한데 400개를 상정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올릴 때 아예 300개만 올렸다는 거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요찬
권요찬위원
400개를 요구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300개로 삭감됐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당초부터 400개 구매하려면 구매하면 되는데 굳이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려가지고 구매를 시킬 필요가 있나, 물론 팀장님이 그것까지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안하고 그래서 이건 예산부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 말씀드리긴 그렇네요. 이건 인건비는 행정7급 한 분이 어떻게 된 거요. 퇴사한 건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퇴사 한 건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예측은 했는데 채용을 못한 거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도 왜 채용을 못하게 된 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큐빅하우스가 개관되면서 인력부분에 TO가 두 명이 늘었었는데 일단 저희도 채용관련 해서 사무처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1명만 채용을 하고 올 한 해를 유지해 보자. 그 이후에 사무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1명만 채용을 해보자 그 이후에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 채용을 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일단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는 일단 2명중에서 1명만 채용을 했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간제 인력이 결국은 필요로 하게 되고 해서 내년에는 충원요청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 2명을 채용 해 가지고 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2명을 예산신청을 하신 거고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드린 거고 결국 또 큐빅하우스 몇 월달에 개관했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3월 24일날 개관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정도 인력이 거기에서 활동을 해 줘야지. 이 큐빅하우스란 건축물이 충분히 효율성 있게 돌아간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을 3월달부터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됐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돈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게 아닐 것 같은데. 큐빅하우스 전체 들어가는 예산대비 인건비 3400만 원 줄어드는 이게 삭감시킨 게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면 협의가 정확하게 되고 클레이아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어 가지고 한명만 채용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명만 우선 채용해 보고 사후에 하라고 했던 겁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건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려보고자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관장
관장
최정은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갑자기 두 명을 충원해서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명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긴급하게 저희가 1월달이라도 채용을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앞의 부서한테 그것도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제를 쓰는데 기간제를 써도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직원 한 명 채용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급해서 기간제라도 썼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내년에 한 명을 더 채용할 거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게 1년 가까운 기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관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도 이미 개관하기 전에 그려져 있을 거고 개관을 하자 마자 즉시에 인력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역할을 해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기관이 정상화 내지는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인건비 부분 한 사람 역할이 크다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된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잘 쓰라고 분명히 예산까지 배정을 시켜줬는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인력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로는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남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써야죠. 그리고 인력이 분명히 2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기관에서도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을 예산 조금 줄일 거라 해 가지고 하는 게 결코 이게 예산 절감하는 데 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예산은 예산 배정해 준 부분은 무조건 쓰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운영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간제 쓰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기획예산과하고 직접적인 어떤 협의보다는 재단내에 사무처하고 다양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사무처 압력이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압력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압력이구만, 내년에 증원계획이 있더마는 이 부분이예요? 7급 이 부분이에요? 증원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증원계획 얼마 세웠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2명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7급은 다시 필요로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놨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또 육아휴직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원들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사무처에서 인력운영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받아내야지, 밑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당초예산에 1200만 원 잡았다가 반을 절감을 했네요?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남겼습니까? 어떻게 조금이 아니라 절반을 잔액처리 해버렸는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1200만 원이 계상이 됐던 이유가 큐빅하우스가 생기면서 행정소모품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500정도를 더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아껴 쓰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분할해서 쓰고 있고 양면을 꼭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년도 행정소모품비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내년도에 한 700정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만 하면 되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지금 큐빅하우스가 한 열달 됐네요. 개관한 게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로 봐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도움이 크게 되고 있고 전시공간도 3개가 늘었기 때문에 볼거리가 일단 다양해져서 관람객도 훨씬 더 증가가 되고 만족도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인원을 포함해서 월 얼마나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월 지금 평균을 따지면 한 만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월 만명, 큐빅하우스쪽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큐빅하우스쪽만
병돌
배병돌위원
큐빅하우스가 개관이 되고 난 이후로 찾는 분들의 증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관람객 숫자가 개관 전에는 큐빅하우스 전에는 7만 5000이었습니다. 연간 관람객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만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가 12월말에는 9만 6000이상 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관람객 숫자가 약 2만명 정도 올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더 증가되겠네요?
관장
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많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예. 그렇습니다. 전시 숫자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늘였고요. 그리고 언제 오셔도 볼거리가 있을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병돌
배병돌위원
볼거리가 많아야 시민들이 찾고 접근하기가 편한 거에요. 주변환경은 많이 좋아졌죠? 도로랑 접근하는데
관장
관장
최정은 도로는 여전히 좀 비슷한 상태이고요. 일반교통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관장
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면장님이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왜 반영이 안 될까?
관장
관장
최정은 해당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이 외지단 말이에요. 경전철도 당겨갈 수도 없고 교통노선을 좀 바꿔서 클레이아크 쪽으로 버스를 확충하면 안 될까, 그런 데 결손보조금을 쓰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큐빅하우스 공간이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돼서 많이 찾는 공간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었고 거기 찾도록 하는 것은 클레이아크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관장님 MBC문화가 산책인가 리포터 하더마는, 돈을 받고 합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클레이아크 선전을 위해서?
관장
관장
최정은 예. MBC쪽에서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시에서 특별하게 홍보료를 주는 게 없습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그런 건 없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관장님이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국을 찾아가서 저희 미술관 홍보를 했더니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까?
관장
관장
최정은 일단 저희 미술관 전시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제가 원할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넘겨줄 때 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미술관 홍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씀하실 때 큐빅하우스도 중점적으로 그래 하세요.
관장
관장
최정은 저희 에어존 소개를 할 때 큐빅하우스하고 연수관에 대한 소개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과하게 저희쪽만 했더니 그쪽 담당프로듀서가 너무 노골적으로 김해미술관만 소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도자기 축제할 기간에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죠?
관장
관장
최정은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자기축제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했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많았고요. 유입인구도 많았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축제기간에 현장에 나가서 리플렛을 배포해서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기간동안에 우리 클레이아크 사업을 도자기축제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관장
관장
최정은 내년도에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걸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축제 기간에 큐빅하우스 공간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다소의 경비가 들더라도 그러면 도자기 축제도 더 성황리에 되고 클레이아크 미술관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관장
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