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승연
노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지난 11월 19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에 따라 각 각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1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3일에 사회도시위원회에 12월 5일에 각 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순서로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17일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2월 18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실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3분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9쪽에서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1쪽에서 25쪽, 세입 예산안 23쪽부터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3쪽부터 49쪽, 동 주민센터 117쪽부터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8페이지에, 303-01 포상금이요? 전화친절도 평가 시상해서 올라왔는데 420만 원 내용하고,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추진근거는 어떤 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고, 또 이제 구민에게 친절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에 폭주하다 보면 다소 민원하고 마찰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제 전화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서별로 성과가 있는 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절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추진근거가 대전시 어떤 거라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추진 근거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시책사업이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1억 원에 예산소요 증가요인이 뭐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콘도로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제 직원이 증가가 되고, 또 수요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이제 직원들이 콘도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용을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이번에 동계에 콘도 희망자를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일부에서는 12대 1정도의 높은 경쟁률로써 많은 그런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두 구좌 정도를 이렇게 증설해서 직원들한테 후생적인 어떤 지원을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밑에 보면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하고, 기관대항체육대회참가팀이 소그룹 지원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자위 삭감조서에 보니까 뭐 한 3천 500정도 삭감이 된 걸로 되는데, 이게 적정한 건지 삭감되면 이 행사를 못 치르는 건지 좀 말씀해주시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행사를 축소해서 치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삭감을 해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면 은 저희들 계획보다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고,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금방 그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게 이제 7,000만 원 세웠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게 1박 2일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1박 2일로 계산해서 정규직…….
장수
설장수위원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1박 2일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박 2일 그럼 뭐 버스타고 갖다가 버스타고 오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7페이지에 청사민간위탁금하고, 주차장유료화 사업 민간위탁비 8,000만 원 증가요인이 어떤 게 있으며, 또 구청주차장 민간 위탁하려고 하는 건지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청소용역하고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청소용역하고 이제 주차가 이제 따로 되어있습니다만, 업무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면 어차피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대전시라든지 서구청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8,00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8,000만 원 증가된 거는 이제 그 주차용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청사가 별도로 독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몇 명 인력 증원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한 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한명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정도 나와요, 연간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연간 인건비는
철진
송철진위원
청소용역이죠, 그러니까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용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요원이 이제 2,500정도 해서 두 명해서 5,000만 원하고, 청소용역은 3,000만 원 한명해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0만 원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이요.
철진
송철진위원
3,000만 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1인 이번에 1년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3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53쪽에서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9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서 2억 8,600 입니까? 이게 220대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220대를 갖다가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정도로다 220대가 한꺼번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낡았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그 정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도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구청에 총 컴퓨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컴퓨터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1,000대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000대정도 되는데 해마다 몇 년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에 200여대정도 교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5년마다 이거를 갖다가 교체를 해서 한 1년에 220대 이상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청사환경관리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의회동이 새로 독립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력 한 명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1명 3,000만 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뭔 얘기에요? 의회동이 증설 되어서 3,000만 원 필요하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이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동안 에는 본청하고 별관만 하다가 의회동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청소용역만 실시했습니다만, 이제 청내 주차요금 이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500만 원씩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얘기 해봐요. 8,000만 원 중에 증액분 8,000만 원 중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동 1명 청소하시는 분 얘기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1명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관련해서 3,000만 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동 청소하는데 위탁 주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주차관리 요금소, 요금 정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2명인데 2,500만 원씩 5,000만 원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 지금 이쪽 동문 쪽 얘기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정문하고 동문하고 같이 포함해서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문 지금 현재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는데, 정문 어떻게 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주차요원하고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금년예산보다 8,000만 원 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증액은 의회동 청사를 분리를 해 놓아 가지고 청소 3,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관련해서 의회동 청소 관련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하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정문관리를 했습니다만, 그걸 용역비로 전환을 해서 2명해서 5,000만 원해서 이제 8,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문 두 명?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두 명해서 2,500씩 해서 5,000?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8,000이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 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어차피 거기로 포함이 됩니다. 거기로 이제 어느 회사가 낙찰될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같이 이렇게 용역회사로 넘어가는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간제는 없어지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으로 줘서 이제 두 명분 기존에 우리가 두 명 기간제분이 두 분이 근무하셨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두 분이 근무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분의 인건비는 얼마였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2,4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명당?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1인당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단가가 다운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밑으로 단가가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간제를 쓰는 것 보다 지금 계상된 금액이 더 많으면 아웃소싱을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인건비가 향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을 하지만 일단 그건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 아웃소싱하는 것이 단가가 저렴하게 먹히고, 또 한 가지는 기간제로 계속 2년 이상 채용할 경우에는 그분들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웃소싱으로 부득이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 국가나 지자체들 전부다 다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시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아웃소싱을 줘서 현격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의 보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주면 민간업체에서 위탁하면 위탁업체에서 인력을 체용하고, 위탁업체는 거기회사의 수익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지급되는 금액은 적지 않습니까? 본인이 받는 것은,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뭐 이게 잘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뭐 많은 부분을 더 부담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뭐 그렇지도 않다면 차라리 오히려 우리가 직접 일하시는 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해주면 그분이 실수령액도 많고,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 채용을 하다보면 그것이 이제 각 부서에서도 그게 어려운 점으로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요즘은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려고, 다 대선후보들도 공약하고 그런 거에 발맞추어서 공공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사기업들도 유도시킨다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있고, 사회적인 기류인데 역행하는 건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단순노무로 해가지고 이제 비정규직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규직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69쪽에서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몇 가지 동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요. 307-02에 제일 밑에 자연문화유산활용, 민속행사지원 해서 500만 원 계상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제일 밑에요. 자연문화유산활용, 민속행사지원 해서 500만 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용역을 줬던 사항이거든요.
철진
송철진위원
어떤 용역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870만 원을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 우리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자연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성북동 위자띠, 아래자띠 이제 거리제에 대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복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자료를 육성하고, 또 공동신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온천문화제 수신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교방식으로 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게 전통하고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
용신제, 수신제가 유교에 있냐고요. 전통이라고 하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어떤 것이 전통이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승 되어서
철진
송철진위원
하려면 전통방식으로 고집을 하려면 정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천수신제 또는 용왕제 이거를 수신제라고 합니다만, 유교엔 없어요. 유교방식하고 안 맞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우리 원 토속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철진
송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런 경우는 유교방식이 아니고, 전래 되어서 내려오는 토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각 마을마다요. 저도 이쪽 문화제 쪽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원래 옛날부터는 동네 들어 갈 때 성황당 있어요. 돌무더기도 있습니다. 돌무덤 몇 개 던지고 갑니다. 그런 부분부터 탑제 등등 많습니다, 거기에 마을에 안녕과 귀신을 쫒기 위한 또 관의 안녕을 위해서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갖다가 500만 원 용역비로 다가 준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72 페이지에요. 음악회 개최 해가지고 그 밑에요, 자운대 벚꽃 행사해 가지고 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거 우리가 2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이제 축제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됩니다만, 자운대 벚꽃 축제는 군 가족 위주로 이렇게 자운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대내에서 개최되는 군위주의 행사를 주민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진
송철진위원
각 동네에서 만약에 각 동네에서 무슨 축제한다. 꽃 축제 무슨 꽃 축제 한다 할 때 지원하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
근거만 만들어오면 하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오면 다 지원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동네주민들이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근거 만들어오면 지원할거냔 얘기냐고 묻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무슨 근거로 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이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또 주민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게 이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할 때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아, 그리고요. 78페이지 79페이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대덕 특구운동장내 족구전용 시설보강공사 해서 올라왔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 추경 때도 이게 올라왔던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그래서 삭감됐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또 올렸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경부에서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지고 지경부에서
철진
송철진위원
확정 된 건 아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지경부에서 이제 거의 승인이 나는 단계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확정은 아니라 이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79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경비에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예비비 삭감하고 삭감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 운동장 공원 내에 있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소규모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소규모체육 시설이라는 것은 운동기구도 이제 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소규모체육단련장도 체육시설로 보게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2에 시설비로 해서 5,0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숙원사업비로써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포괄사업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예산에서 해줬습니다만, 그 것이 이제 지적이 되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 소규모체육시설 해가지고
철진
송철진위원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하고는 또 어떤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현재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수선이 필요할 때에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고요. 5,000만 원 그거는 신규시설비로 보시면
철진
송철진위원
신규시설이라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학교 노후시설개선보수비 해가지고, 학교노후시설 개수비 지원사업해서 뭐 1억 지원필요성을 좀 얘기해주시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저희들 관내에 74개교 중에서 60개 교가 체육관을 우리구민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규모로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선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구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면 그보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시설을 주민한테 개방을 하면서 그와 이제 반대급부로 해서 거기에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학교시설 이용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에도 다 이용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도 이제 뭐 별도로 예산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풍족한 예산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예산이 풍족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구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보면은 또 교육청에서 또 지원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어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게 되어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60개교를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
60개교 중에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가지고 확 지원할 수 있겠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개방을 해서 우리구민이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꼭 수선이
철진
송철진위원
그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깝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빠르겠어요. 지원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제 이용…….
철진
송철진위원
그동안에 한 걸보면, 가깝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해줍디다.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1쪽에요. 그 문화원 인건비 있죠. 민간경상보조비 하단에 307-02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두 분이 근무했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거 몇 명이 근무 했었습니까? 우리가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무원 인건비는 시비50% 구비50% 해가지고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뭐라고 합니까? 국장 밑에 뭐라고 합니까? 명칭이? 과장님이라고 그럽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과장으로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과장 밑에 대리도 있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자기네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이제 사원으로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있었죠? 그 밑에 있던 두 분인가 있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한 4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사무국장하고, 자칭 과장이라는 분 두 사람만 인건비 올라온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한 명…….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제외된 두 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가 지원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근무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명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직원 분들이요. 이직현황 있죠. 근무기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아십니까?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 최근에 언제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이직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금 2년 정도 되어있고요. 한 사람은 최근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국장 밑에 과장이라고 그럽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이라는 분이 있고, 밑에 대리라고 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사원이나 대리 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분이 있는데 한명이 2년 됐다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확인 한 내용이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직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계속 2년 근무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2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은 최근에…….
영진
권영진위원
최근에 둘 다 그만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이제 한 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과장은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몇 년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 있는 두 분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오래 근무 못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단순히 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보수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이직률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국장님께서는 낮은 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원인이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하고는 별도로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체육시설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1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죠. 79쪽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못 보던 신규예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강당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공시설을 민간에 이제 개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체육관이라든지 두 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다 충족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이제 개방을 요구도 하고, 요구하는 대신 저희들이 또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에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소규모로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보수나 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때 구체적인 계획성이 필요하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이 성립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출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그 산출근거가 맞는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회에서 심의해야 되죠? 지금 그냥 이렇게 올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 하신 바에 의하면 60개교 정도 해서 추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편성 기준에 맞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영진
권영진위원
포괄적인 것은 개별사업이 모아져서 포괄성을 띠었을 때 포괄적인 사업인 것이지, 개별특정사업을 갖고 이걸 포괄적인 사업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의회는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적정성 유무나 이런 산출식이 없는데 의회는 어떻게 심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심사를 할 수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뭐 수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정을 좀 시킬게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산출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도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떤 근거로 심사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85쪽에서 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9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20억 중에 국비가 있을 거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국비가 52억 8,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33억 6,000만 원
철진
송철진위원
3억?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3억 6,000만 원 구비가 33억 6,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국비는 확보 됐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3년 연차지원으로 되어있고요. 국비는 광역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현재 20억 확보 되어있고, 시비는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시비는 지금 6억 원을 계상을 해야 되지만 2014년도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내년도 안 되고, 후년에 지금 하겠다. 이 얘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6억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구비는 이번에 투입되는 게 6억 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면 총 이번에 그럼 국비 20억하고 구비만 6억이 예산이 투입 되는 거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혹시 그 우리 관내 말입니다. 체육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위탁한 곳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체육관은 지금 진잠하고, 구즉하고, 두 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외에도 복지관리 등등해서 체육관 시설이 많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복지관 체육시설은 장애인복지관 하고, 사회복지관, 유성종합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총 체육관 시설이 되어 있는 건 다섯 개 정도 됩니까? 몇 개 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네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온천1동에도 시설이 되어 있죠? 구즉도 되어 있고, 진잠도 되어 있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원신흥동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원신흥동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관내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시 시설을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지금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원신흥동 어떤 거 말씀하시는데요?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 부지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을 수 있도록 조성 원가 조성액에 우리가 땅 매입한 건 있어요, 혹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성해 놓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없죠, 계획도 없죠? 아직도?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기반여건이 노은동 지역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체육 민간 체육시설도 많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노은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설이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간시설은 많죠. 지금 우리가 계획한 20억을 들여서 여기다 수련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 수련관 지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민간위탁 할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에 앞으로 소요될 모든 금액 연간 얼마보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 9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연간? 그럼 민간위탁하면서 우리는 1년에 9억씩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겠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그것이 9억 원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철진
송철진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총 포함해 가지고 9억 정도 들어가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연간 9억이네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한 3년만 하면 다른데 우리 조성원가에 토지 매입할 수도 있겠어요. 기반시설 잘 되어있는 노은동 쪽으로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곳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제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부지위치도 봐야 되고요. 이제 예산 투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
그 앞에 장애인복지관 있어서 체육시설도 되어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수영장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하고 연대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청소년 수련관을 짓게 되면 그 시설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결국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죠?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주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위치나 지역에 그런 이용성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비를 산출할 때 토지, 건물 다보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입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부지는 3,593㎡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해놓은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년 됐죠. 이게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어느 정도나 합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감정가격은 계산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입가격은 우리가 조성원가로 사가지고 그때 싸게 샀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싸게 샀을 때가 얼마입니까? 매입가격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조성원가로 해서 3년 분할상환으로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이 공공용지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투자대비도 따지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근거로 할 때는 토지비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 얼마?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얼마해서 총액이 나오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총액대비 이게 이제 투자 된 거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투자대비 효용성을 따지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원칙의 룰이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간과했다? 착오가 있었다? 전체적인 투자금액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에 그런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때는 분담률이 다 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어느 한곳에서 매칭분담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시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융자 심사를 할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승인이 되어있고,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구비 하고 시비는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좀 광역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안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가 되었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시비는 내년도에 어차피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3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3억을 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간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2013년도에 20억 원, 2014년도에 20억 원, 2015년도에 12억 8,000만 원 그래서 52억 8,000만 원이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비는 2014년도에 23억 원, 2015년도에 10억 6,000만 원 그래서 33억 6,000만 원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또 구비는 내년도에 6억 원, 2014년도에 20억 원, 2015년도에 7억 6,000만 원 해서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총 120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련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물 좀 한 잔 드려. 따뜻한 물 좀. 아이고, 내가 그만 질문 해야겠네 안 되겠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안됐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벌써 이제 협약이 되어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는 한 할 수 있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뭐 제반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셨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사업에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세요. 우리가 기 재산을 취득한 목적이 있고, 취득한 재산도 사실은 투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세금이 그렇죠? 토지부분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토지부분에 대한 투자금액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이정도의 재원이 투자가 되는 게 총액이 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간과됐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검토성이 미비가 있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1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겸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25쪽에서 2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8쪽 전문가 양성과정 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 예산편성 해놨어요. 이 사업내용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전문가 양성과정 특화과정인데요. 작년에는 그 과학문화해설사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24명 배출을 해서 지금 우리 과학청소년과에서는 과학소풍이라든지 연구단지 청소년들 순회하는데 거기 말하자면 동행을 해서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설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심리상담사 과정을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청소년들 심리상담 분야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양성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취업의 기회도 제공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양성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전문가를 몇 명 양성할 계획이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과정이 이제 그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30명 과정을 하거든요? 그 안팎에서 하게 될 겁니다. 기준은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공인자격은 아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관련과목에 대해서
승연
노승연위원장
과목만 이수하면 그럼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 자격을 받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그럼 그 자격을 취득하면은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 겸해서 활약을 합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지금처럼 과학문화해설사처럼 저희가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알겠고요. 특별히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당위성이 있다 있으면 좀 말씀하십시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뭐 저기 삭감된 중에서요?
승연
노승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뭐 다른 거는 위원님들 처분에 맞기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섯 가지가 깎였는데 한 가지는 원가계산 청소용역 원가계산이 있는데,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은 저희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방통대가 생기기 때문에 원가 청소용역 원가예산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물론, 이제 거기만 방통대만 해서 한 100~ 200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만 원 원가계산을 한 번에 다해서 하면은 후년도 에는 원가계산 용역비를 반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로 해서 480만 원 보상비로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게 꼭 필요 하는 거냐. 자원봉사 하시는데 밥 사주고 하는 게 필요한 거냐. 그러면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어떤 윤활유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라든지 위로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방통대는 내년에 개원 예상인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하반기에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하반기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30쪽에요. 307-05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그 다음 인건비 기존 인건비 원가계산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해당업체한테 요구했던 시청각실의 카펫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게 원가계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원가계산에 반영이 됐고요. 특수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즉 도서관이 용역 원가계산을 하면, 0.7명이 나옵니다. 면적대비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업체에서 두 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고, 면적이 꽤 되는데도 저희가 규정상은 0.7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원가계산으로 산업연구원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청소인원을 잡아줘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이 한명 더 추가가 되가지고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알겠고요. 249쪽에요. 307-02 있죠? 이게 전년도가 없었던 겁니까? 예산액이?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249쪽 307-02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307-02요? 예. 그 부분은 추경 때 있었던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추경에 얼마 있었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200만 원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200만 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우수동아리 사업지원 등 말씀하신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307-02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유성구 꿈나무 작은 도서관 운영비 등 해가지고서 1억 3,500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민간경상보조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 이것은 지금 도서관 있었던 사항입니다. 추경 때하고, 본예산에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개관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 지금 저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예산에는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이관 된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표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과학청소년과에서 있던 게 작년에는 저 올해는
영진
권영진위원
청소년과에 있다가 이관 됐었으면 이관부서만 변경된 거 아니에요, 관리부서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었던 거냐고요. 이게 지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단위당 개소 당 2,700만 원씩 똑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소 당?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 똑같은 건가요? 면적이나 모든 게 똑같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당시에 운영계획 수립할 때 분야별로 거의 면적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소 당 2,700?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2,700의 근거는 뭡니까? 산출근거가?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연간 책 구입비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게 750만 원,
영진
권영진위원
책 구입비가 1,000만 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이런 부분이 750만 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모품이라든지 봉사자들 순서대로 이제 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 식대 점심 그 정도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년 신간 책 사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1,000만 원씩요. 책 사는데는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제 도서관별로 작은 도서관별로 1,000만 원씩은 사야지 신간이라든지
영진
권영진위원
몇 권정도 삽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한 1,000만 원정도 되니까 1,500권정도 한 1,000권에서 1,200에서 1,500권 정도는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싸게 사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개소당 작은 도서관 개소당 지금 책 비치량이 몇 권입니까? 지금 살아남은 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별로는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교 책이 있기 때문에 1만 4,000권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개관한 작은 도서관들은 5,000권정도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는 책을 구입 안하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도 일부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하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계속 저희하고는 …….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한 300만 원씩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거는 틀립니다. 학교도 재정 그 학교장이 수립을 할 때 약간씩 유동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우리들이 직영하는 곳하고, 협약해서 그쪽 하는 것 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그 2,700만 원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
처음에 당시 시작할 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게 이제 해가 변하면서 변동이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변동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그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냐는 얘기에요. 금액에 많고 적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섯 군데가 다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상황이 틀리면 어느 곳은 더 투자가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학교에서 일부 책을 신간을 구입하면 거기는 조금 들 편성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 는 얘기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거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요. 248페이지 하단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해갖고 이게 전년도에 500이 맞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500인데 증액해서 증액을 1억 1,300을 증액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신규 사업으로 큰 비용으로 보면은 토요락 프로그램 등 운영해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토요락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요락이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1억이 이게 지금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게 추경에 올 추경에 반영해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예산서에는 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올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1억이었었나요, 그 당시에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게 저희가 교과부에서 가사토 관련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5,000, 구비 5,000해가지고 1억이 됐던 공모에 당선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있을 걸로 보는데, 우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엔 하반기서부터 7월 이후서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 전년도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되어서 5대5 매칭 펀드이었던 사업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당시에 담았던 예산은 5,000이었던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구비는 5,00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000이었던 거고, 지금은 순수구비로 1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도 공모사업이 있을 텐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서 만약에 또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거는 재원대체를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을 갖고 가야 연초서부터…….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그냥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될 때는 공모사업에 우리 유성구가 우리 지금 평생학습원 고생하셔서 공직자들이 고생하셔서 5,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 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준 거 아닙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와 지금 상황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우리가 다시 응모해서 다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에 응해서,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사업시기 때문에, 공모 시기 때문에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순수구비로 1억을 갖다 담아놓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다시 됐을 때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는 얘기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제 그게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역할이 지금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대전광역시 우리 5개 구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다 올해다 했습니다. 액수의 차이만 있지 다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했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많은 데는 5~6,000씩 또 그이상도 한데가 있고요. 적게는 아무튼 크게…….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자체그냥 그냥 한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자체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에 한 거죠? 작년 처음 한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작년에 처음 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 참……. 올해 처음 한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공모사업과 일반사업은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모사업을 할 때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의 취지에 맞다고, 우리 유성구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 공모에 응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구비부담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회심사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원인자체가 전혀 바뀌었다면, 그거에 따르는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똑같은 공모사업으로 하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공모 사업했다고 해서 매칭펀드가 없어지고,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그 금액전체를 국비에 포함한 그 금액을 우리가 구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차원일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평가기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순수구비로 하는 거와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가 한번 받고 나머지 전체금액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제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확장해야 되는 예산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도 올해 8,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저기한데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회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덕구를 예로 들 수는 없는 거고, 단위사업으로 특정사업만 갖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덕구에서 안하는 특정사업을 유성구가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단편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답변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17쪽 예산안 189쪽에서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95페이지에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학술용역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 내용과 심사한 내용과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건강도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왜 건강도시가 필요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건강도시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인의 건강문제가 각종 만성질환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의료비가 지금 사회적 비용이 56조 정도로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에 개인의 건강을 결정을 짓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 보건복지 등 관련해 가지고 도시전체에 걸쳐서 건강수준을 좀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합한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취지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해서 구민들이 건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각종 용역이 나오면 구민들한테 어떻게 건강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건강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얘기 좀 해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우선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함께 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만족도를 좀 더 높여 나가기 위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온천 그 우리 용역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온천 성분검사해서 뭐 온천수가 질이 좋다 하는 건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저에 온천수를 갖다가 레저용이라든지 치료목적에 활용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업소에서 시설을 그걸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가,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해보세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구민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건강도시고, 또 우리들의 생활이라든지 건강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건강도시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욕구를 음식이라든지 물, 주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을 시켜나가는 것이 건강도시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접목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러니까 이 접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제일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천수를 갖다가 성분 좋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까 전에 민간인들은 치료목적 레저용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업소에서 할 수 가없어요. 시설물 바꾸기 전에는 레저용이라든지 또는 치료목적이라든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용역비 예산만 낭비요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위원님의 의견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고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민들과 같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온천수를 이용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온천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천업자들께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고자 하는 건강도시 부분은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라든지 뭐 요행이라든지 하고는 조금 전국적으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철진
송철진위원
한 가지는 들어가겠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전국적으로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포함은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지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 좋아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려서 건강유지하게 끔 개인 간에 건강에 대해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용역까지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이며, 너는 이렇게 해라 구민여러분 이렇게 해라 이게 좋다 어떻게 알릴 거며 그 접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알리는 방법은 우선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동참하는 운동적인 성격으로 가져가면 대다수 구민들한테는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과연 실장님 말씀대로 세미나를 통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건강도시 아, 건강도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다 알려질 수 있을까요 구민들한테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계기가 있으면 같이 하는 자리를 또 만들고 하다보면 구민들한테는
철진
송철진위원
이 용역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실이 업무적으로 유성구의 두뇌집단이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연관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유성구에 전체적인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2012년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영진
권영진위원
2012년 기준으로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체 발행액이 85억 2,400만 원 되고, 상환잔액이 6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환잔액이 얼마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65억 5,400만 원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5억?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5,400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400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2012년 말이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말 기준 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3년도에 한 건 있나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발행된 거는 없고요. 2005년부터 노은동 청사 신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 13건의 지방채…….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금 현재 대형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지방재 말고 또 있죠. 이거 차입금이 다른 항목도 있죠. 지방체 말고는 없나요, 종류가?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방채 말고는 우리가 폐기물하고, 노인기초생활수급 일반차입금이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차입금 있죠. 또 다른 거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입금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에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뭡니까? 이거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차입금 중에 이자상환 말씀이신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차입금 한 거는……. 이자상환 해가지고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이건 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크게 보면 차입금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거치로 해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자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치기간 동안은?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원금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간이 끝나면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 부담해야 되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상환부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차입금, 차입금의 형태 모든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차입금 원금도 상환 하고, 이자부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했을 때 내년도 차입금 상환, 원금 상환계획이 2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아니구나, 이게 9억 7,000인가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9억 7,000 이 차입금 원금을 갚을 때 우리가 재정사정, 예산사정이 좋을 때 많이 갚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어려울 때는 부담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래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사정이 좋을 때 같으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좀 더 많이 갚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타 지자체 중에서 지금 미 도래분도 상환을, 예산을 기존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상환을 하는 곳도 있죠? 보도에도 나오는 데 안보셨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지방채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치단체도
영진
권영진위원
보도 못 보셨어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만
영진
권영진위원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도 유성구도 지금 다행스럽게도 세입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예비비로 다가 상당액을 남겨 놨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남겨 놀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로다가 남길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그렇게 많이 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면 올해년도 살림살이에 그 잉여금의 일부를 더 차입금 쪽에 상환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우리 총괄하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온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상환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일시상환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사실 미부담도 사실은 빚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표현이고, 우리 같으면 그 차입금의 형태나 마찬가지 거든요. 사실은요? 미 부담한 게? 차입금을 원금상환을 하든, 우리가 재정형평상 부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형편이 호전됐을 때 그 차입금을 덜어내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재정운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두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22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상환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이제 마감하고, 지금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비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마감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걸 구정전반에 대해서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 207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공보실에 209쪽이요.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해서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중형 홍보판 플랜카드 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홍보물 뭐 유지보수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대형하고, 중형 홍보판 플랜카드 제작 1,200만 원은 지금 충대서문하고, 노은사거리, 그 다음에 진잠에 샘물타운 사거리에 중형 홍보판 세 개소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홍보판은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설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유림공원하고, 화암사가 여기에 또 큰 대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진
송철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 홍보판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대형 같은 경우는 유림공원에 예를 들으면 유성배 홍보하는 대형홍보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축제라든지 좀 시기성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홍보할 때 이제 천 플랜카드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 덧씌워서 이렇게 하는
철진
송철진위원
할 때 마다 다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체할 때 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천 값만 들어갑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천 값만, 그럼 원 바탕은 …….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원 바탕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08페이지에 구보제작이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유성소식지 제작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적정한가요, 어때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적정한가. 실과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적정한 것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한 걸로 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전년도 대비해서!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올해는 이제 1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책자형으로 해서 월 1만 5,000부씩 이렇게 해가지고 11개월을 했고, 그 다음에 5월에 축제가 있을 때 타블로이드판으로 해가지고 7만 부를 해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책자 형으로 해서 월 1만 5,000부씩 해가지고 10개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해서 2개월은 이제 타블로이드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조금 한 1,5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 위에 보면 말이에요.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구정시책 언론홍보가 1,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겁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홍보파트에 홍보계사이드에 실제 뭐 블로그 기자단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하다보면 실제 여론 시책추진비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블로그 운영하는데다가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철진
송철진위원
아니, 예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으면 뭐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던지 어떤 근거에서 해줘야 예산이 계상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지금 208쪽.
철진
송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1,0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죠?
철진
송철진위원
예.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이것은 금년에도 금년에 이제 예산이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언론사가 대전충남에 보면은 한 12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한 80여 군데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좀 부족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뭘 하는 데요. 언론에서 어떤 걸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얘기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이제 수시로 언론사 기자들이 방문하고, 또 구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간담회, 아, 간담회는 아니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결국은 이제 접대용이라는 얘기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철진
송철진위원
접대용?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이고요. 저기 공보실에 보니까 예비 삭감이 꽤 지금 되어있어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그
철진
송철진위원
이것 만큼은 예산 좀 꼭 저기해 달라는 거 있으면….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먼저 행자위 때 예비심사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매체 활용구정홍보에 5,280만 원 있는데 이게 이중에서 네이버에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3,300정도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09쪽에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800정도만 더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홍보업무를 추진하는데…….
철진
송철진위원
그 정도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유성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제작하는데 올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지금 현재까지요?
종원
유종원위원
예. 12월 지금 뭐 몇 월까지 계산한 겁니까? 이게 입찰형식이기 때문에 1년 금액이 딱 나오지 않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1년 치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현재 입찰한 것이 지금 책자형이 7,447만 6,5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타블로이드가 900만 원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전부 얼마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 다음에 1월에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630만 원하고,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8,200 한 9,000…….
종원
유종원위원
9,000만 원정도 되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9,000좀 넘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저희들이 세워준 예산이 1억 2,000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9,000만 원 집행된 겁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게 이제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 저기가 좀 빠졌습니다.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인쇄비만 그렇고 디자인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디자인요? 디자인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2,200만 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구조가 일단 디자인을 먼저 디자인을 해가지고 인쇄업체로 넘겨 가지고 인쇄를 하는 그런 구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인쇄업체에 넘겨 가지고 인쇄비용만 추가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전문 디자인업체에서 하고, 인쇄는 전문 인쇄업체에서 하고, 그거를 별도로 이제 좀 주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 구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게 합치면 한 1억 1,000정도 되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예산을 1,52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금 이제 견적을 좀 받았는데 종이 가격이 상승이 됐답니다. 종이가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을 봐가지고 납품하는 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번에는 올해는 1월 달에 1월 달을 별도로 입찰을 줬는데 내년예산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에도 1월을 별도로 입찰을 주나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이제 그렇습니다. 1월 입찰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1월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1월을 내년도 1월분을 미리 포함해서 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자체를.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내년예산을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은 안 되냐 이 얘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산이 회계연도.
종원
유종원위원
다르기 때문에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예. 다르기 때문에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기 올해 소식지 들어간 지출 총액 금액만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