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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춘한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13

강춘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제3항 2013년도 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 시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12년 12월 17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제3항 2013년도 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40분

춘한

강춘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김동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간사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및 감사대상, 감사실시 과정과 감사결과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의회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회 발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의정활동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의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 시 지적된 사례로는 의회 청사 1층 로비 중앙에 환경분위기 조성 외 1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2억 73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족분으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전철 특위 조사연구비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에서 속기사 보조 인건비가 500만 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편집기사, 촬영기사 인건비 부족분 10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공공사업비 5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무국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경전철특별위원회 조사연구비의 용역비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경전철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조사연구비가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상했더니 자기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니 15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또 여기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해서 집행부로 넘긴다 해가지고 전부다 감액을 시킨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조사하는데 금액 자체가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금액 자체보다도 경전철은 6개월이고 만약에 용역을 주면 적어도 1년 정도 걸리니까 시간적인 타이밍도 안 맞 고 해서 전액 감액시키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면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사무관리비면 물품 구입하는 겁니까? 뭡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는 의원실이나 저희들이 사용하는 복사용지라든지 물품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나 삭감시켜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실의 부족분을 다 채워주고도 돈이 남아서 감액을 시키는 게 낫지 싶어서 감액을 시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700만 원이 또 삭감되었는데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의원실을 새로 개소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거의 안정화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공공운영비는 차량운행비나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차량하고 뭐 하고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우편요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201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은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제169회 임시회 2013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170회 임시회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171회 제1차 정례회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172회 임시회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73회 임시회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74회 임시회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175회 제2차 정례회 11월 21일에서 12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계획 회기가 9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90일 잡혀 있었는데 올 4월 달에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회의를 45일, 45일 잡혀 있는 걸 50일, 45일로 잡혀 있습니다. 총 95일이 정확합니다. 95일도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는 50일이 다 채워지는데 임시회는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면 보통 우리가 45일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오늘 제출이 되었느냐 하면 1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시키는데 올 4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일정을 미리 올해 말까지 제출해 주어야 의원님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떠날 때 물론 임시회는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한 80%에서 90%는 맞습니다. 그 계획을 미리 내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정례회 50일 빼고 임시회 45일이잖아요. 이 계획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문제가 없죠.
춘한

강춘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운영 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