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의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허동식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된 899억 5300만 원이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16억 2300만 원이 증가된 274억 5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억 8000만 원이 감소된 537억 31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억 1900만 원이 감소된 78억 9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5800만 원이 감소된 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37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사용료수입은 3900만 원이 증가된 13억 87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100만 원이 증가된 6100만 원이며 부담금은 19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6억 89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1200만 원 전액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16억 200만 원이 증가된 48억 2900만 원, 교부세는 3억 원이 증가된 3억 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9600만 원이 감소된 282억 64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9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6개 정책사업에 16억 2300만 원이 증가된 274억 5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3억 8000만 원이 감소된 537억 31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관리 외 6개 정책사업에 2억 1900만 원이 감소된 78억 9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5800만 원이 감소된 8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장유ㆍ화목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공사는 아무 이상 없이 다 진행됩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감되는데 국비는 다 사용되는 것 같고 시비가

그게 수계기금이라 해가지고 장유ㆍ화목하수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걸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유익한데 대해서는 수계기금이 나옵니다. 수계기금을 당초에 2억 91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 1억 46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환경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1억 4500이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남는다 이 말입니까? 시비가

당초에 2억 9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억 46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돈이 다시 내려옵니다.

2억 9000 중에서 1억 4500이라면 내년에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여기 보면 시비가

이게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계기금이 교부세로

우리가 잡을 때는 5억 8200 잡았는데 쓴 거는 4억 3700을 썼네요? 국비는 27억 31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건 다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시비가

말이 시비인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국비 교부세식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걸 시비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겁니다.

교부세인데 잡았으면 다 써야 되지. 왜 남깁니까?

안 내려온 거지요. 1억 4500만 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덜 내려왔다. 덜 내려와서 감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내려올 겁니다.

저는 내년 예산을 잡았는데 다 못써서

그건 아닙니다.

국도비 확보하러 다니면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정별로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목이 4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내려옵니다. 이건 정확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위의 돈도 남아야 되는데 국비 잡아놓은 부분, 공정이 40%정도 됐다면 국비 잡아놓은 부분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발주를 다 했거든요.

그건 발주를 다 했고 밑에 교부세로 시비를 잡은 것은 발주를 다 안 해서 돈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발주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양동리 진입도로 공사비 400 잡았다 200 절반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남는데 이건 왜 남습니까? 도비도 남고 공사가 다 안 되었습니까?

이건 도비지원이 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적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투입되는 돈이 3억에서 2억 내려왔는데 1억 적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50% 감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을 잘 잡아가지고 도로에 지금 써야 될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래 잡아놨다가 돈도 못쓰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돈을 많이 잡아서 못준다고 삭감을 시키는 판인데 도로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를 당초에 3억이 지원되는 걸로 잡아놨는데 도비가 2억밖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국도비 가져간다고 사용하는 내역들이 많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말인데, 도비든 국비든 확보하러 가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해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해시가 도세 거두어 들여가는데 우리가 50% 못가져오잖아요. 몇 % 가져왔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작년 자료 23% 가져 왔더라고요. 원래 도비는 50%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경남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자꾸 도비가 안 내려오지요. 잘 되면 왜 안 내려옵니까?

내년부터는 활동을 더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년 예산 잡으면서 사무비, 출장비, 여비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예산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못 왔다는 말 아닙니까? 분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제대로 내려오도록 여비하고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적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것도 다 사용 못하고 이걸 못 해온다면 사실 의회 앉아가지고 예산만 보는 사람들로서는 집행부 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국도비 제대로 받아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경남도하고 낙동강 하구하고 하천정비사업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말고 주촌이나 이런 데 있는 수계확장사업인가 있잖아요. 그건 올 7월 달에 확정된다 했는데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 합니까? 7월 달에 한다 했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부산청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낙동강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해반천이라든지 신어천이라든지 지방하천도 기본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이 나면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빨리 되도록 사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안 되고 있고 얼핏 듣기로는 낙동강 하구 수계가 도에서 하는 게 높다고 하는데 아래쪽의 수계가 높으면 위쪽 수계는 어떻게 맞춥니까?

그걸 아직까지 부산청에서 우리 지방하천까지 기본계획을 자기들이 다 수립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지 못했거든요.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상류쪽이 낮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상류쪽이 높고 하류가 낮아야 물이 빠져 나갈 건데 지금 양쪽에서 계획해 놓은 걸 보면 경남도가 낮고 낙동강부산환경유역청인가 하는 거기는 더 높으면 물이 빠져나가집니까?

안 되지요.

그럼 기본계획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도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김해시에서도 빨리 협의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줘야 또 빠르게 되어야 김해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기온이 와서 겨울이 빨리 와서 춥는데 내년 여름에 비가 올해 눈 오듯이 많이 오게 되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이런 기본계획이 늦어지면 다른 것 다 늦어질 것 아닙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 듣기로는 12월 말까지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 같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계속 보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촉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형편에 안 맞는 곳도 있고 해반천 같은 경우는 들어올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계속 빨리 하도록

상류는 넓게 잡고 하류를 좁게 만들어 놓고 도로에 물 안 넘치도록 옹벽을 치고 이러는데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물이 저수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바꾸든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밑의 쪽부터 하천을 넓혀야 되거든요. 안 넓히고 해놓은 게 보면 옛날에 있는 기존 하천 좁은 데다가 그걸 넓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옹벽을 쳐서 비가 넘치지 않도록 방지턱이라 하나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밑에 쪽은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고 위쪽은 넓게 잡으면 그 물이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거기에다가 밑의 쪽은 수계가 높으면 또 못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비가 와서 바다 만조가 차면 물이 더 안 내려갈 건데 그런 문제 안 있습니까? 녹산 수문 전에 만조 차서 활천동, 삼안동 전부 물 담았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대로 제시를 해서 김해시 의견이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국가하천보수사업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예.

4대강 사업 취수공간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4대강 사업 공구가 저희들은 5공구부터 15공구 그러니까 5공구가 대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경계 거기서부터 15공구까지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체육시설이 한 20개소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0면 정도, 화장실도 12개 정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 모든 4대강에 대해서 일어나는 잡초제거라든지 모든 걸 제방 법면 밑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대신 관리비는 전부다 국비가 지원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차츰차츰 공구별로 준공이 되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인수를 받으면서 부족한 시설은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부산청에서 일부 설치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한테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해 주는 대신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쓰다보니까 이 예산이 순수 국비가 되다보니까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집행을 다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되면 준공 안 된 공구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7공구

7공구 상동 매리구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되면 이 사업비가 작년 8월 달부터 받아서 했으니까 연간 사업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내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한 15억 이상 받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야 할 시설을 건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 시설까지 다 치면 20억 이상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같은 것은 올해 구입을 해놨으니까 내년까지 쓸 수 있을 것이고 일반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이 연장되고 하니까 국비지원 요청할 때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공구별 유지관리 하는 걸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구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위탁관리를 하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에게 4대강에 들어간 지구의 주민들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이런 걸 위탁을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하천유지 관리하는데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40명에서 50명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집을 해봤습니다. 모집을 해보니까 30명도 안 옵디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겨울 되면 딸기 농사철이 되다보니까 저는 농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마는 비닐하우스 이런 게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그만두고 다 나가고 이런 게 있습디다.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역도 있고 사실 상동 7공구, 8공구, 9공구 그 구간에는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 딸기밭이 전부 시설공간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농사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구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잡초 밭으로 무성하게 되어서 보기 흉한 그런 것은 안 되어야 안 되겠나. 어쨌든 사업 타당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해놓은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주촌, 장유 지역발전 보조금은 도비, 시비 이렇는데 이번 추경에 2억 72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 정주권개발사업 중에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빨리 시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포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선급금하고 준 돈이 있습니다. 그걸 환수를 하면서 당초 준 돈을 다시 받아들인 그 환수금입니다.

환수 다 했습니까?

예.

100% 다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사업주체가 경지정리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정주권개발기반사업이라고 주로 도로확장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예. 선정했습니다. 부도난 사업은 다시 돈을 회수하고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선정해서 이번 주에 착공계획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내년 우수기 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단계별로 주지 않습니까? 다 지불합니까? 계약 끝나는 동시에 다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착수하면 선급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신청하면

공정별로

나머지는 기성별로

내년에 끝난다. 했죠?

예. 내년에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우리 시비를 늦게 추경에 확보를 합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 사업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경상남도 부담금 14억이 추경에 되고 시설비, 공사비가 우리 시비가 4억 6700 추경에 확보가 되는 걸로 해놨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을 LH공사에서 당초에 4억 8600을 받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 부분에 정산을 해보니까 4억 8600에서 4억 6800만 원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억 6800으로 조정해 가지고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LH부분을 추가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1020호선은 무계지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무계지구와 별도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도의 사업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행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14억 부분은 무계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사업비를 갖다가 경남도에서 조합에 바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무계조합하고 같이 공사사업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무계지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출하기 위해서 경남도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 길이가 950m입니다. 기 개설된 부분 410m는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미개설된 부분이 210m가 미개설 되어 있고 330m는 무계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기 개설부분 410m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무계지구에 210m는 우리 14억만 지출을 하게 되면 그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10m 부분은 당초 공동택지사업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30억, 그 다음에 2014년도 33억 확보를 하게 되면 잔여부분도 2014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이 부분에 30억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이제 유통단지 정산금을 가지고 저희 시에 보내주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유통단지 정산이 작년 연말에 되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정산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정산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번에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를 갖다가 10억 원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늘어나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는 올 거라고 잡았지요? 작년에도 이게 잡아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없어졌는데 또 잡았다가 또 없어지는 판이거든요. 내년에 도에서 안 해주면 또 잡았다가 또 없애버릴 겁니까?

유통단지 정산을 작년 연말에 하기로 했는데 도 자체 회의과정에서 감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있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다음에 정산되면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다는 돈만 받습니까? 아니면 더 받아야, 이자까지 쳐야 될 것 같은데 이자계산 안 합니까? 안주게 되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까지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해에 있는 땅을 가지고 경남도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허가 매각이니 뭐니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서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쳐다보는 게

저희들도 작년에 정산이 됐으면 올해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경남도 정산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걸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주세요. 안 되는 것 잡지 말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대여 보관시설 공사 자전거 관계 예산은 많이 잡았다가 다 감하고 있거든요.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전거 대여시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부분을 화장실하고 전체 발주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8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적에 이 공사비만큼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입찰을 보면서 낙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 부분은 바루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화장실 공사는 입찰해가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는데 보관시설 공사는 2000만 원 잡았는데 500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3분의 1만 투입이 되고 3분의 2가 삭감되는데 사실 자꾸 살릴 게 아니지만 예산 짤 때 상세하게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대여자전거 구입 있지요. 2인용, 그 부분도 보면 많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1인용을 30대 구입하고 2인용을 20대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인용은 30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인용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적에는 그게 신기하고 해서 이용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사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추이를 보고 내년에 추가로 구입을 하든지 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수요예측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예산은 사실 도로과 같은 데는 쓰일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잡혀서 사장되는 사업비들이 좀 아깝습니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로단속 및 관리부분에 가로등 설치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증설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돌아가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보면 참 애매한 게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해서 전기료 집행잔액이 남는데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도로과에서 끝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120기동대에서 전기료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어찌되는 겁니까?

신설도로는 도로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120기동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가로등 제가 알기로도 주위의 민원들도 길이 어둡다고 가로등 달아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야기 해보면 예산이 없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남아 있다고요.

이 부분은 전기료 부분에서 조금 갭이 생겼는데 2011년도에 전기료가 올라간 게 12.8%가 올라갔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전년도대비 해가지고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올렸는데 2012년도에는 9.4%로 인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읍면지역이든 동지역이든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많이 들어 올텐데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자전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실은 김해가 자전거 타기가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김해 자체가, 왜냐하면 평지가 많이 없잖아요. 자전거는 거의 평지로 타야 되는데 대다수가 아파트 있는데 보면 오르막이 많습니다. 자전거 권장하기가 어려운 행정인데 너무 자전거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경전철에 연연해서 이걸 만들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차라리 필요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걸 많이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신설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대한 건은 사실상 120기동대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시민들과 직접 생활에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웬만큼 잘 해도 표가 안 나고 항상 예민한 부분이라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275페이지 가로등 설치하고 신호등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보수비나 이런 쪽으로 전용은 안 됩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120기동대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자체가 다르고요. 이 부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20기동대에 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을 시키고 도로과에 걸 삭감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내 나가보면 아직도 동맥과 같은 중심도로가 아직도 여러 가지 부실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위험 소지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위험한 이런 부분은 선조치를 취하고 전용을 해서 예산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유지관리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 파인 곳이나 예를 들면 교통이 위험한 그런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런 데도 활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썩 많은 예산이 도로관리유지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항상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료로 확보한 예산이고요. 유지관리비라 할지라도 수선비로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 2011년도 전기료 인상이 12.8%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할 적에도 12.8%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인상률이 떨어지므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고 수리비는 별도로 120기동대에 추가 편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추경 때 증액한 것이라든지 감액한 것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건 전부다 광역도로 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는 하나도 없는데 광역도로밖에 없는데

274페이지 보시면 어방7, 8통이라든지 광특 3억 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든 또는 농촌도로든 크게 두 가지로 물론 광역도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광역도로는 광역단체 간에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든 농촌도로든 실질적으로 제가 2013년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없다. 지금 현재 인건비든 복지비든 도로비든 SOC사업비든 어쨌든 간에 미래투자를 하는 게 결국 건설이나 도로나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들인데 결국 이게 부족하게 되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30년, 50년 뒤에는 엄청나게 우리들한테 불이익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있을 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기획예산과든 누구든 어느 분이든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사업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사업에 이거 왜 필요하냐고 따지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당초예산서나 추가경정예산서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신규 사업이든 또는 계속사업이든 너무 없다 그런 점을 늘 느낍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SOC사업에 많이 힘써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교육여비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예찰복구용 실비보상 집행은 예산은 1000만 원 잡아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자율방재단 즉 말해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모니터요원 이런 사람들이 재해가 발생을 해서 복구활동에 동원이 됐을 때 그 분들한테 유류대나 식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 피해가 세 번이나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동원을 시켜서 복구를 해야 될 만한 이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재해가 발생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이 되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도 재해가 발생 안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재해가 발생되면 많은 돈이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풍수해 보험금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게 8000만 원 되어 있네요. 1억 2000에서,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적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풍수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도비와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에게 보험료의 약 50%~6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올해 도비 비율에 따라서 도가 6000만 원, 우리가 6000만 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 시는 올해 주택을 1,214동 가입을 했고 온실은 145,464㎡를 가입했습니다. 잘 해오다가 9월 20일 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동이 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달에 국비를 더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만 되어 있고 어떤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까?

농산과에 따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에서는 주택하고 비닐만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대상이 일반인일 경우가 있고 기초수급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낮고 기초수급자는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약 50% 정도로 보면 되고 지방비가 약 20%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287페이지 부동산중개등록 수수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물론 불경기일수록 오히려 개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등록은 많이 했던데요. 한 개도 없다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우리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세입이 금년에 없어서

올해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초 400만 원을 잡았는데

주변에 많이 있던데, 김해시내에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 이게 등록세가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입이 잡히고 우리가 잡은 게 당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면허세를 세무과에서 잡는데 수수료라고 잡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4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수료 부분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도 저희 과에 안 잡히고 세무과에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도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라든지 증지가 붙어서 들어오거든요. 증지부분입니다. 이 수수료 부분이 수입증지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괄 잡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잡아놨냐는 거죠?

이게 잘못 부기가 되어 가지고 잡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수료 수입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세무과에서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중개업등록, 지적공부정리 모두 다

인지대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세입이 안 잡혀야 될 부분이 당초예산에 잘못 잡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종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잡아왔는데 세무과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서 우리가 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무과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세무과에서 주관이 되다보니까 신청서에 인지대 붙은 소인하고 이런 수수료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중이라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건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나요?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세입자체가 세무과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수수료인데 공부정리 수수료가 1건에 1000원씩, 2000원씩

그런 것들이 비단 과장님과만 있을 게 아니고 증지를 각종 행정행위를 할 때, 일반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민원인이 행정행위를 요구할 때 인지 붙이는 곳이 한두 군데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과에 있을텐데 모든 과에 다 있다시피 할텐데 이런 게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과에 잡혀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잡았을까, 이런 착오가 있었을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은 고유 업무로써 공부정리 수수료로 데이터를 잡고 종전까지 과년도까지는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세입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경미한 사항밖에 안 되고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김해시에 있는 거의 모든 과들이 증지를 사용하는데 그게 모든 과에 있을텐데 왜 전체적인 일률적으로 세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1년도까지는 증지수입을 토지정보과에서 잡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 실ㆍ국ㆍ과에 다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어떤 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증지수입을 잡고 다른 과에서는 세무과에서 잡고 그건

세세한 부분까지는

쉽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이번에 추진할 때도 이 내용을 챙기기는 챙겼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 챙겼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획일성 있게 세무과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세무과에서 잡는 게, 세입총괄하는 부서에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일단 세입부분은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하나도 안 되어서 수수료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윤 간사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4억 6695만 7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75억 15만 8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일반회계 중 도시디자인과의 거리미관 정비사업 및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4억 1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조정 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성윤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윤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성윤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성윤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