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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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구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게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구 소관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복지문화국장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류상호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김종두 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아요. 감사 때도 보니까 고생한 흔적이 있어서 북가좌쪽에도 가 보니까 고생한 게 많은데 오늘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전체 구청을 보면 국장이라는 위치, 국장은 과를 챙기는 국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왜? 다른 국장과는 다릅니다. 김종두 국장은. 또 우리 서대문구에 제일 오래 있을 국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의 각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서 온 걸 검토해 보셨어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김종두 국장이 각 과에 예산을 올렸을 때도 봤어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당연히 보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올렸을 때와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예결까지 왔을 때 문제점이 뭐며 아쉬운 점이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추진하는 부분에서 관철돼야 하는데 이게 빠졌더라 하는 전체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결위에서 아쉬웠던 건.

이문복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심에서.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쉬웠던 건 첫째는 북페스티벌 예산 3,0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북페스티벌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책을 읽고 이런 걸 조성해야 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했어요, 이번에. 너무 아쉬워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전체 구민의 책 읽는 분위기라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고 거고. 두 번째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 예산은 국시비 구비해서 99억의 총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7억, 시비는 19억으로 됐습니다. 다시 7억에서 12억 됐다가 다시 7억이 올라와서 19억 그리고 이미 시비로 5억이 내려와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31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99억 중에. 그런데 99억 중에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억입니다. 86억이 국시비입니다. 그 중에.

이문복위원

그건 다 아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왜 올라왔냐.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건 먼저 절차 문제인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 올라갈 때까지 이건 제 불찰입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걸 이번에 올린다고 하기에 이건 아직 안 받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절차를 못 밟은 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1년 맡았거든요, 복지문화국. 1년 맡았는데 당연히 그거는 통과되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작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넓으신 혜량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예산은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자꾸 증액이 되더라고요. 구민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1년 맡으면서 소회라면 소회랄까 못한 점이 많지요. 그런데 자랑이라면 저희 국에서 올린 인센티브 사업이 전부 수상을 했습니다. 100%입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소명 기회가 된 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앞으로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국장은 각 과의 문제를 챙겨야 된다, 한번 정도는 검토하고 또 이런 예산이고 업무보고건 그건 두 번째이고,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때가 되면 어느 보고가 맞는 건지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무엇이 맞는 건지 한번 정도 과장들하고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 얘기에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별로 없고 또 어떤 때 국장을 느닷없이 질문을 해보면 답변 못 해요. 한 번 정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국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서대문구에서 제일 젊은 국장이고 앞으로 시간도 많이 남은 국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모범으로 향후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우리 다목적체육관 국비가 7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올해 확보된 게 7억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투자 심사를 통과할 때 저는 서대문에서 영선사업을 다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도서관, 홍은동 요양센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처음에 100%를 안 줍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에서 결정이 되면 국비에 포션, 구비에 포션, 그 다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지면 올해 원래는 국비가 10억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40억 정도까지 35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년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가지고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염려해 주신 거대로 저희는 공사가 내년 연초에 발주를 못합니다.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면 총 공사비가 30몇%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 초에 발주 못합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시작되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반기에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후년도 말이나 끝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계속공사는 연차별로 주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 아실 겁니다. 제가 문화계장 할 때 자연사박물관을 7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7년을 공사를 했는데 매년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한 데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처음에는 시 체육과에서 올릴 때 0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시의원님이 노력해 가지고 7억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시 상임위에서 12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어저께 다 끝났습니다. 19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만 보더라도 충분히, 원래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로비와 투쟁의 산물이니까 열심히 투쟁하고 로비해 가지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가재울도서관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가재울도서관도 제가 복지문화국장 딱 오니까 5년 동안 집행부에서 무지 잘못한 겁니다. 저 인정 했고요, 왜냐면 5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풀렸을 것을 5년 동안 그냥 가다보니까 준공 다가오니까 급해가지고 제가 맡았는데요, 그것도 시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포괄비로 따오려고 했어요. 그러다 시청에 도시국장, 기조실장, 부시장까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답 받고 부시장 만날 때는 청장님 배석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것도 확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언제 끝나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물론 저희가 먼저 걱정하고 먼저 서두르고 해야 될 건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참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뛴 결과 시장님이나, 그리고 공사도 우리가 투자심사는 여기서 안 받습니다. 구에서 안 받고 시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시 문화정책과에서 투자 심사받기로 거기까지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대략적으로 조합하고 계약할 시점은 어느정도 돼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계약할 시점은 내년 4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청산시까지 그것을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산이 되어서 그 이외에도 만일 땅값을 지불 다 못했다 그러면 저도 주택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시행사가 그걸 안고, 또 이자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건 하여튼간에 차질없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손남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손남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손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50억 5,900만원의 0.2%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 5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660억원의 0.2%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등 287억 5,2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95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5억 7,900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사업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영유아보육료의 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족액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사업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계속하여 2013년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517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56억 9,000만원에 비하여 총 160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내역은 국비가 21억 그리고 시비가 124억, 구비가 17억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예산 34억 그리고 3, 5세 누리가정 보육료 35억 그리고 3, 5세 누리가정 담임수당 35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예산 20억 등이 포함되어 금년도에 1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운영비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영세 반 운영비 월 20만원 그리고 1, 2세는 15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중식비 그리고 보수교육 중식비 등의 예산으로 시비, 구비 50% 매칭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513억 9,700만원으로써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7억 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3,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는 5세 누리가정이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내년에는 3, 4세가 포함돼서 3, 5세 누리가정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30억이 증가해서 금년 예산은 4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3, 5세 담임수당입니다. 3, 5세 담임수당을 20명 이하는 30만원 그리고 12명 이하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이 41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억 2,500만원에 비해서 35억 1,300만언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중간에 구립 직장어린이집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 중에서 저소득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비를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분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총예산은 2,54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맨 위에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보수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내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구정백서를 제작하고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여성정책 5개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서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맨 위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저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5억 5,000만원에 비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이용을 하는 가구가 많이 증가해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2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입니다. 이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소득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증가한 액수가 금년도에 8억 1,600만원에 비해서 34억 5,900만원이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총 4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옆 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청소년 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저희 구가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어린이날 행사 외에 한국효행봉사단에서 홍제천에서 대단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사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 준 예산이 거의 없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상담복지센터를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서 구예산 8,000만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저희 예산상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사업 취지도 좋고 그리고 저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8,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구에서 별반 지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국시비 지원을 받는 시설인데 지원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구도 그렇고 구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 내년도에 총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 아동들이 향후에 학습이나 이런 교육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50% 적립을 하고 시비 30%, 구비 20%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예산이 내년도에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은 시비이고 거기에 2,900만원은 저희 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요한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정옥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보면 성평등 기금 해서 신규로 2억이 책정이 돼 올라왔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 쓸 것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필요한지.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 성평등기금을 97년부터 5개년 동안 매년 2억씩 10억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으로 이자를 통해서 기금사업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은행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가능했는데 자꾸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기금을 20억으로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 담당관에서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예산기획과에 신청을 했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랬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렵다 그래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어쨌든 우리 구 형편에는 안 된다 이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돈

이기돈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이집 운영 해서 교육교사 중식비, 중식비가 보육교사가 몇 명이고 하루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8명이고요.

기돈

이기돈위원

기존에 얼마씩 줬는데 지금.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월 2만 5,000원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한 달에?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한 끼에 1,000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다, 구립인데. 그래서 단가가 2,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기돈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그걸 올려서 책정하지 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도록 해.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00원 단가를 높여서 편성하면 바람직하겠으나 예산 사정상 현재 다른 어린이집은 월 2만 5,000원만 지급하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00원 정도 단가를 높여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일단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이거 4,000만원 증액한 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줘 봐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었고 서울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로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비 분담분을 8,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이거는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원 편성해야지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는 8,000만원을 요구했었으나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으로 깎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을 원래 안대로 살려 주셔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거를 그러면 기획을 하면서 이 돈이 4,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세입구조상 올해 편성하기에 여러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원래는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고 저희들 생각은 이거는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해 주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히 그러면 다 시비로 준비하는 거야?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100% 시비.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공히 각 어린이집 민간 다 포함되는 거야?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수급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든 구립이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음에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보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신규 설치는 어디를 하고 기존 보수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야?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신규는 우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연희동에 우정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고 기존 어린이집 시설 보수는 은가어린이집하고 우리어린이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어린이집?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홍제3동이요,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놀이터가 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놀이터 보수.

길식

홍길식위원

놀이터가 거기 어디 있냐고. 우리어린이집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공원.

길식

홍길식위원

공원은 공원과에서 다 했는데 공원과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욕 신나게 먹었어요. 멀쩡한 거 다 후벼 파서 기존 거보다 못하다고 해서 공원과에서도 인정했어요, 그거. 내가 저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린이집 보수 지원하는 거는 타당치 않은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타당.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면 공원과에서 놀이시설 보수비가 있어요. 이거 중복 예산편성한 거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성 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 현재 계속 하고 있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다 하고 있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촌.

길식

홍길식위원

마포에 있다 온 거?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주된 사업을 뭐 합니까? 사업효과, 내역 그 다음에 교육 받은 수, 내용, 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음에 여성 친화도시 블로그 운영 지금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72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배려해 가지고 140만원 했죠? 이게 3만원씩 2명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사람을 두겠다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금액은 이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냥.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예산 책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지.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이런저런 모임도 가져야 되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자를 모집해서 쓰겠다 이 말 아니에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 뜻이 아니고요. 시민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원고료 쪽으로 해서 2명을 운영해 가지고 쓰거든요. 그거 제출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3만원에 2명인데 상임위에서는 2명 3만원이 뭐냐, 몇 명을 더 써야지 블로그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고 받고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개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돈은 안 드는 건데 조금 더 치밀하고 운영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2명에 3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큰 금액도 아니고,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여성복지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여성복지센터가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왔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아무래도 도시관리공단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자’ 신규로 해서 400만원 했잖아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만원씩 여덟 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일종인데 아이하고 아빠하고 친밀감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서?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운영하는데 여기서 왜 예산을 잡아?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요.

길식

홍길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 북가좌동에.

길식

홍길식위원

아, 북가좌동에. 그리고 지역아동 복지센터 7개가 어디어디죠? 자료로 주세요. 지원액하고 같이 해서.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센터를 확충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시비 20억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드림스타트도 이게 청소년 지원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인데 저희들이 여건상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20억 확보했어요. 20억을 확보하고 구비로 운영비 일부 2.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다 개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지금 북가좌동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 장소가 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번 설명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북가좌동, 남가좌동 같이 교통이 편리한 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신규로 사서?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신규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정옥진 과장 수고하십니다. 편하게 하나 묻습니다. 이번 예산을 올린 중에서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관철이 안 된, 정책기획담당관에 올린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라 하고 관철 안 된 부분,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저희들이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려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증액된 부분 말고 완전 캔슬돼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올린 게 잘려서 내려왔습니다, 잘려서 내려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서 올린 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잘려서 내려왔단 말이야, 지금 예산이. 그런 부분이 살아난 거 있단 말이에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 그거 얼마 하겠다고 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2억입니다.

이문복위원

2억인데 언제까지, 한 번에 2억이에요? 한 번에 2억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5년.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5년 차로 해서 2억을 했다 이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5년 차로는 20억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기금이 원래는 20억을 확보하는 건데 예산 사정상 그 10억이 기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빡빡하다 보니까 원래는 20억까지 가야 될 것을 책정을 못하고 10억 가지고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활용도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활용도는 그 이잣돈 가지고, 기금이라는 것은 이잣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옛날에 이율이 한 5% 이상 됐을 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3%밖에 안 되니까 3,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이 취지 설명을 했듯이 3%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늘려서 여성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문복위원

사업을 하는데 현재 그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매년 나오는 게 3,000만원 정도 나오죠. 10억에 대한 거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 이거예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부족한 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운영해 보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을 쓰다 보니까 2,000만원이 매년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올리자 해가지고 한꺼번에 10억의 기금을 편성 못 하니까 2억씩 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에 작지만 교사 중식비 이거 얼마를 올렸다고 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게 월 2만 5,000원에 8명.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삭감을 했는데.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이 보육교사 중식비는 이건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는데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240만원을 신청했는데 240만원이 다 예산팀에서 됐어요. 됐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만원을 올렸는데 240만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OK해준 겁니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배를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둘 중 하나에요. 왜? 거기서 이것을 계산을 못 해서 거기는 240만원 이것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은 10원 한 장도 안 깎고 OK해준 거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왕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뭐 되겠냐 해서 배로 해준 것 아닙니까.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뭐냐 이 얘기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건 잘못한 거다 애저녁에 올릴 때. 그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예산에서는. 제가 이거 올려준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측정을 잘못하고 이왕 해주면 제대로 해줘야지, 제가 48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깎인 게 다시 회생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건 뭐냐, 100%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걸 하나 지적해 드리는 거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블로그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얼마 올렸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72만원이요.

이문복위원

72만원인데 이거도 100%다 반영했죠? 그런데 이것도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라. 너희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것 역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올릴 때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시늉 내는 거지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이문복위원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 지금 백데이터 있어요? 자료. 뭘 어떻게 해서, 이것도 얼마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4,000만원 다 픽스가 됐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아뇨. 이건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4.0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상임위원에서.

이문복위원

다시 회생을 시켰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정책기획담당관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거 서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내가 8,000 올렸는데 4,000밖에 안 됐다. 이건 운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 달이면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떤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절반까지만 인정해 줬으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해봐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 편성한 절차가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도 없고.

이문복위원

안다니까. 내가 그걸 왜 몰라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네, 받아들인 겁니다.

이문복위원

받아들였는데 들이고나서 여성가족과장 생각은 이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모자란다, 그래서 내가 추경에 한 번 또 울 것이다. 여기까지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명을 하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럴 것 없다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해서 원안대로, 거기서 원안대로 했던 8,000만원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야.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추경에 갈 것을 지금 이렇게 앞당겨서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이거 저희 원안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10원이든 100원이든 그것에 대한 소명, 관철, 앞으로 진행의 의지 이렇게 돼야 의원들이 볼 때 이거 제대로 된 사업이고 제대로 된 관철이고 제대로 된 목표가 됐구나 이렇게 보죠. 아니면 말고. 그것을 제가 오늘 지적해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말씀 드린 것을 앞으로 예산안을 다룰 때는 꼭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3∼5세 누리과장 보육지원 부분이 이번에 증이 많이 됐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황춘하위원

국비가 증이 돼서 그런 모양이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시비요.

황춘하위원

그러네요. 아까 설명을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었는데 12명 이하 담임수당, 12명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거기 설명 다시 해주세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12명에서 20명까지 반이 편성된 경우는 담임수당으로 월 30만원 그리고 12명 이하로 편성된 담임의 경우는 월 20만원. 이게 담임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담임선생님이.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이건 각 구 어린이집 전체 다니까 많죠.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 선생님들 다 드리는 거 아니예요? 담임수당을.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어린이집 현장학습 지원에 관한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의 아이들에게 해준다 이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황춘하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2만원인데요. 한 400명 되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사립 구립 공립 관계없이 전체 해서 한 400명 된다고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황춘하위원

318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비용이 1개소 해서 300만원 잡혀 있어요. 장비비 해서 7개소 2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아 보육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같이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에 대해서 장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개선해 주고 그런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보육환경개선사업이 1개소가 신청 들어왔다는 겁니까?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노후한 것을 하나씩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장비는 7개소에 구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거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통합보육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의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롭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1개소이면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그 기준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11개소 전체를 둘러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무조건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 이건 안 맞다. 그런데 안 가보셨잖아요, 11군데를.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꼭 1개 시설에 300만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황춘하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아이를 위해서 굳이 번거롭게 보육센터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번거로우니까. 다른 것에 신경 많이 쓰고. 그것은 그 번거로움을 벗어나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야지, 관에서. 움직여서 11개소를 점검해보니 그 아이, 지체장애가 있든 정신장애가 있든 이 아이에 맞는 환경이 여기에 부족하다 그런 게 있어서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통상적인 어떤 예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고치겠다, 어디 장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할 때 꼭 나가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황춘하위원

11개소 저한테 주세요. 현장을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318페이지 하단 부분이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은 이해가 5개소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씩 5개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억에 대한 부분은 하나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서울시 하고 구하고 9대 1 매칭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는 매칭비율이 안 나왔는데.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이건 사전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7억 예산편성해서 서울시 예산을 70억 정도 확보를 목표로.

황춘하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 집행돼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 예산 만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그게 예산 잡아놓고 이것이 돼 있으니까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돼서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을 잡았을 때 분명하게 서울시 하고 정리돼서 잡은 것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을 서울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가내시라도 해 줬냐 이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수령해 오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를 어떻게 확충하려고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올해 총 8개소를 확충했어요. 서울시 예산을 70억을 확보했어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목표를 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 놓고 내년도 서울시비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 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예산 편성 관계도 확인하고 서울시에다 신청 금액을 우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확정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 예산은 끝났는데 어떻게 잡나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내년에 서울시 예산에 포괄비로 잡혀요. 몇 백억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오다시피 민간어린이집 문제가 많고 하니까 국공립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려라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우리는 여성가족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33~34%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더 해 가지고 국공립은 위원님 알다시피 원아들이 들어가기를 줄 서 있는 상태이고 민간은 정원에 미달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 더 질 좋은 걸 하자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황춘하위원

좋은 일인데 그렇게 잡아서 충분하게 서울시 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이 편성돼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 어떤 막연한 상태에서 가면 불용처리 되고 편성이 잘못 된 부분이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성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히 됐고 319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 우리 구 하고 어디 하고 돼 있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올해 9개 지정됐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9개.

황춘하위원

서울이 9개.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국이.

황춘하위원

지방자치단체 9개 중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돼서 우리한테 이로운 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제목 문제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 하는데 제목이 여성친화도시지 쉽게 얘기해서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에 여성친화라고 붙였기 때문 그런데 모든 구민이 잘 살 수 있게끔 보행도 편리하게 다니고 밤길 안전하게 다니고 모든 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왜 여성만 우대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황춘하위원

국장님, 그러면 잘못 된 거고. 지금 현재 3,000만원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거 아닙니까? 왜 했느냐고 물었더니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과장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예.

황춘하위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성 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받아서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잖아요. 3,0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우리한테는 친화도시로 지정해 주고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각종 정책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여성 친화도시의 사업성격에 맞다, 주민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다 이런 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교육, 직원들이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가족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 구정이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 사회 약자를 보호를 하면서 모두 같이 가자는 구정이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사업지원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하실 거예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이걸 금년에 여성정책 기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여성취업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여성에 대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역점으로 해서.

황춘하위원

기초조사를 하셨네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성평등기금.

황춘하위원

320페이지 금년 예산이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 직업능력 향상 위탁교육을 할 건데 왜 500만원 깎였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당초 정책기획담당관에 제출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2,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500만원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500만원 증액돼서.

황춘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요구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라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한계가 있으면 삭감하고.

황춘하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나?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500만원 금년 수준을 요구했어요. 예산 사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위탁교육 어디다 맡기죠?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촌에 있는.

황춘하위원

새로운 데? 거기?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예.

황춘하위원

329페이지 꿈나래 통장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아이가 3만원 내면 우리가 3만원 해서 6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는 걸 원하고 있지만 사정상 이 정도 하는 걸로 다만 우리구에서 이것 말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맺어주는 서대문 한가족 통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한가족 통장은 뭐예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서대문 한가족통장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취지인데 이건 예산으로 하지 않고 후원자를 통해서.

황춘하위원

그건 얼마나 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총 금액으로는 3,600만원 후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600만원 후원받아서 얼마 했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1대 2통장이거든요. 이건 1대 1인데 아이가 5만원을 내면 우리가 10만원 보태주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얼마나 했나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12명.

황춘하위원

3,600만원 12명한테 다 들어갔다고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니까.

황춘하위원

다 들어왔어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매월 들어갑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잘 아는 일인데 꿈나래통장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용돈 받아서 만원 넣으면 만원이 들어오니까 희망적인 부분인데 특히나 저소득 아이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저축의 기회도 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마음의 뿌듯함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지금 보면 525만 6,000원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소득 가정이 몇 명이예요? 이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일을 해야지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황춘하위원

사정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홍보해서 그 홍보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 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보는 부분들만 예산을 잡아요. 너무 틀에 박힌 업무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인상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세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되면 될수록 바람직한데.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라.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구립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인상 건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얼마 줍니까?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2만 5,000원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특정 어린이집만 준다면 다른 구립어린이집이 어떻겠어요. 거기도 구립이지만 명칭이 직장인을 위한 구립이지만 다른 구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올려주려면 똑같이 올려주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특정한 거기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걸 설명 잘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올려주면 오히려 여론의 지탄을 받지요. 한 가지 더. 민간행사 보조에서 여성지도자 교육이 450만원 있어요. 319쪽 하단. 여성지도자 30명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발굴해서 뭘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연합회 워크숍 비용입니다.

워크숍인데 이렇게 하면 되나.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워크숍을 하면서 외부에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토론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서정순위원

저도 꿈나래통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25개 구 현황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청 직장어린이집 행정지원과에도 요구했는데 사실은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거기서 잡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지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지 않나요?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올려줘야 된다가 맞아요. 이게 중식비가 1인당 하루 1,000원 책정돼서 이게 언제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보통 공무원들 월 13만원 많으면 16만원이에요. 월 중식비가. 그런데 보육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급여도 적고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은 마당에 이건 정말 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들도 일인당 1만원씩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가 투명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교사들은 밥값을 내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그 2만 5,000원 지원되는 걸로 편성을 해서. 그죠? 그런데 이제 회계가 투명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지적을 받았고 추가로 돈을 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인당 5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받는 거 2만 5,000원 플러스 자부담 2만 5,000원 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여성가족과장

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순

서정순위원

그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사실 그 한 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근로시간이에요. 다른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전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린 사람으로서 구청 어린이집 소속이면 어쨌든 구청 소속의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도 5,000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 소속된 어린이집 교사가 하루 1,000이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형평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꼭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4,058만원으로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18억 5,687만원이며 2012년도 대비 5억 5,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먼저 위기 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비 등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정도 증액이 되었고 2012년도에 타 부서에 편성되었던 김장나누기 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저희 과에 변경 편성되고 동복지허브화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91페이지입니다. 실직이라든가 질병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6억 1,394만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6,627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지원대상이라든가 기간이 확대되어서 국시비 내시액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및 재난재해구호관리 예산으로 설명서는 200페이지입니다. 2억 3,9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803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일반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지만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1,000만원이 조금 늘어나서 편성되었고 행사운영비로 전적지순례 및 안보교육 부분이 1,44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83페이지에 있는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운영 중인 지원비로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지원예산에 포함되었던 것을 저희 과로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광복회를 비롯해서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설치비와 이대복지관에 보일러교체비 등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기능보강비에 비해서 7,335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으로 1,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가정보듬기 결연사업과 아이위시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자본 발굴이라든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나눔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에 대한 기념물제작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있는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예산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부라든가 서울시 평가에 대비한 자료인쇄비라든가 지역사회복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차별 계획에 대한 자료, 그리고 평가자료에 대한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시설안내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과 전문가에 대한 자문수당,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 서대문구 지역에 대한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비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에 있는 동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전달체계 확대운영에 따라서 통장복지도우미라든가 동별 협의체 위원 아카데미운영비와 복지전담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보고회 개최 비용으로 1,796만원 편성되었고 287페이지에 있는 동별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라든가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코디네이터에 대한 간담회비용 등을 포함해서 1,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로는 22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김장나누기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행사운영비 1,44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운영비 보조만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늘 민원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적고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전적지 순례를 하고 계시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전혀 지원액이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되는 것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9개 단체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균등분배?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균등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 하려고 풀로 잡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동복지허브화사업, 복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자원봉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해보세요. 복지는 자원봉사화해야 됩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통장들을 강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장 수당 주는데 우리구만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명목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복지도우미로 쓰겠다, 그 발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통장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금액적으로도 크지만 그런 것들이 막상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다라는 뜻에서 통장복지도우미 제도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분들이 좋아해요? 앙케이트 조사 해보셨어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안 했던 것을 특별하게 한다기보다는 해오시던 것들을 좀 더 체계있게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해보려하면 통장들 간담회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들 이런 의향이 있느냐, 우리 이렇게 해서 당신들 자원봉사로 가능하면 앞장서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복지사업에 주력할 테니까 구정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 통장 수당 준다고 해 가지고 고유의 통장업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에 벗어나는 사업을 부과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원봉사화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분들 모집을 해서 자, 복지사업을 할 테니까 자원봉사로 응할 사람들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흔쾌히 응했을 때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거 말고도 복지 뭡니까, 단체 한 개 또 만들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나와 있던데?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다른 겁니까? 이원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 한 대로 사회복지협의체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든지 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서 동참을 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또 통장들 한다,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역량교육을 하고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어 죽지 못해 하는 봉사는 오히려 부작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돈을 투입해가지고 계획이야 좋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실지 현장에 2012년도에 시범동 운영할 때 통장님들의 반응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자료 주세요. 그런 자료를 주셔가지고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그 동안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불편한 게 뭐 있었어요? 이 사업 안 해서 불편한 게 뭐 있었어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지역에 동복지허브화라는 사업의 이름을 붙인 거는 서대문구지만 전국적으로 그 동안에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거에 대한 거를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도 대대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 구는 좀 더 앞서서 그거를 바람직하게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존에 있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단독 사업도 아니고요, 이왕에 하시던 일을 좀더 알고 예비적인 그런 거를 아시면서 진행을 하시자는 차원에서 통장님들께 교육도 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이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이사 오신 분이 어떤 분이 왔는지를 살펴서 체크해 주시는 그런 역할 정도시지, 그분들한테 과중하게 어떤 새로운 업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왕 그런 거 하실 때 모르고 접근하기보다는 기본 내용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참고 할게요. 그것은 다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부지역범죄지원센터 지원사업 신규 4,000만원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등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하겠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뭡니까? 설명해보세요. 어디 있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고? 뭐하는데 4,000만원씩 주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서부지원 내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나서 해야지.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서 법원 지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008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요, 구성은 총회원 58명으로 되어있고 저희 동신병원에 김갑식 병원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서부지원 내에 있는 범죄피해자센터는. 그리고 사단법인설립 등기는 2006년도에 됐고요, 저희가 지원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4개 구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4개 구의 자치단체 부단체장과 회원들이 모여서 다음해 계획수립을 할 때 지원 금액도 결정이 되고 있고요, 주로 하시는 일들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또 범죄피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정에 동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만일에 다친 경우에 병원에 호송도 하고 응급진료라든가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 주시기 바라고, 그 돈 가지고 사업한 실적, 내용 주시기 바라고, 법원에 있는 것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함께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잘 편성이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N로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많은 돈이 못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석진 청장 들어와서 편법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나서 사회단체보조금 없애야지요. 복지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없던 거를 4,000만원씩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맞냐 이거지. 사회단체보조금 내가 어제 못 봤는데 얼마인지 봐가지고 이것은 안 맞아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취지대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의아심이 간다 이거지요. 그런데다가 생색내기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정상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님만 나타나면 바짝 긴장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죠.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일반 위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마찬가지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인데요. 이거는 임의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직접적인 지역사회 사업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협의회. 협의체는 법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심의 의결 위원회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가 다 있네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구만. 임의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이거네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이 됐죠?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2008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황춘하위원

2008년이면 문석진 구청장이 언제 당선됐는고.

길식

홍길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니까.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편향되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사항에서.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지. 목을 변경한 거는 편법이에요, 이거 잘 해야 돼. 예산할 때 이거 한 번 찾아보세요. 예산 목 편성상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그런 걸 방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황춘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008년부터 쭉 지원해 왔던 내용이.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성격에 안 맞다 하고 타구도 이쪽 과목으로.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로 전환된 것이다.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단체도 작년까지는 사회단체에 포함돼 있다가 안 맞다 해서 2012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 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역시나 성격이 안 맞다라고 봐서 저희 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서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 내년 2013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관리는 했고 지출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단체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단지 예산만 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독립해서 저희 과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좀 어떻든가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사회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신문에 다 기사가 나오고 그럴 때 느끼실 테지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피해를 당했다 해서 전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렵고 힘든 부분이랄지 동반자가 없는 이런 피해자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28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비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473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년도 비교해서. 왜 그랬죠? 일이 없어졌나?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던 연차별 계획을 위한 복지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수요 조사 부분은 매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하고 대신 아래 연구개발비 4개년 계획에 대비한 사전 조사 비용을 2,600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원 봉사자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한가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8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2012년보다 13년도에 3,1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인원이 달라졌나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기본 준비해야 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었는데 그런 거를 줄이고 대신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를 2012년도에 9개월만 편성했던 것을 1년 거를 편성하면서 약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500정도였던 거를 4,000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전 비용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인건비 쪽이 비대한 부분이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단에 보면 동 사회복지협의체 위촉장이라고 돼 있는데.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협의체 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황춘하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14개 동인데 여기는 왜 12개 동만 주는지.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시범 동 2개 동은 사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동만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전에 위촉이 되었나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복지단체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부분인가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의 복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동 허브화 관계는 결과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주관 부서입니다.

황춘하위원

통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죠.

상희

정상희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고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의논하는 분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이 과중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남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신규 사업 및 증감 주요 사업 예산의 편성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335억 7,485만 1,000원, 시비 163억 9,625만 6,000원, 구비가 123억 9,841만 4,000원 등 총 623억 6,952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2억 5,778만 5,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2013년도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전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약 75%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25% 예산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원 인건비로 2,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실시시기 등에 의거 5년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홍제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건립비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어르신 쉼터와 경로식당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어르신 쉼터 조성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증감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9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사망 및 해산시에 지급하는 장제해산급여를 1억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제비 50만원, 출산비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 인상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인데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 예산 3,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에 최저생계비 60%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5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인데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보조원 실비보상,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9,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4,67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2년도에 장애인셔틀 버스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이 내년 사업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사업으로 경증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돕는 사업비 1억 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 올해 민간 후원금을 유치해서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민간 후원금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체육교육관 설치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요.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및 직업체험 교육관 건물 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장애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점역 책자 제작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장애인차별 금지 등 관련 교육 교재비 지도 지원을 위한 3,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행사실비 보상금 장애인 아이티 교육 강사료로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올해는 장애인 아이티 교육 강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1대 1 맞춤 방문교육 강사료는 전산정보과에 편성하였던 것을 2013년부터는 주관 과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299쪽. 다음은 장애인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1,803만 2,000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5,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2년도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월 87만 7,000원에서 2013년도에는 월 112만 2,000원으로 상승하였고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월 25만 9,000원에서 1만 4,000원 증액된 29만 3,0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입니다. 2013년도 가내시액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이 목적인데요. 증액된 사유는 인원이 160명 2013년도에 증가하였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7개월 참여하던 것을 9개월로 기간이 2개월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8,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2013년돈 가내시액이 감소되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297쪽 시설부대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체육교육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거야?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물건지로 확정된 거는 없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적당한 물건지를 찾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물건지를 찾아서.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건물을 매입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 밑은 건물 매입비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1억은 개보수비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위는 개보수비고. 이거를 진작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조기에 개선되니까 오남희 과장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게 형식이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물론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타 구에 못지않게. 우리 구에는 지금 없잖아.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구에 없는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매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되었을 때는 4억 5,000이었어요. 임차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차를 하면 효율성과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산팀의 협조를 얻어서 2억을 더 편성해서 7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글쎄요, 어린이집 매입하는데도 몇 평 안 되는 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던데. 이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과장님이 이거 잘 계산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되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7억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일단은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야 돼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하다보면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 이거죠. 이거는 실태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책정한 거 아닙니까?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미 4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임차할 수밖에 없는데 임차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된 후에 2억 5,000만원을 어렵게 더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검토 안 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다는 게 고무적인 거야.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에 뭘 고쳐달라 맨날 뭘 지어달라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산출근거를 잘 파악하셔서 한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조금 노력해서 각 권역별로 지가 가격을 한 번 알아보고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7억을 책정해 놨다가 또 다음에 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또 올라와야 되고 추경에 안 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이거 1건만이 아니고요 이건 시작의 의미로 저희들이 하고요. 또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 재활 치료 지원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좋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때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이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원인이 뭘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나름대로 작업장 아닌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또 거기에 가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재활관리실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네. 거기로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그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보니까 인건비가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하나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11개월.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 사람은 써야 되겠고, 대체인력을 강구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치료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관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대로 2013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심의를 통해서 관리자를 뽑을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야.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야 맞지 그게 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특정.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해가지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2개소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이동 경사로 설치에 15개소 6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노약자 편의시설법에 식당 이런 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편의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이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그게 꼭 몇 평방미터는 아니고요, 보통 공용시설에.

황춘하위원

공용이 아니고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식당이나 이런 데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50㎡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내가 뭐하나 물어봤더니 그때도 정확히 대답 못 하시더니 지금 또 그러네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50㎡인지 몰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안 되지. 150㎡이상. 그게 강제조항인지 권고조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각 업소별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식당이죠. 이런 150㎡ 이상 되는 시설을 갖춘 부분에 있어서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여기에 없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연초에.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건 아니고.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저희들이 경사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여기 경사로 설치 사업이 그겁니다.

황춘하위원

경사로 설치 사업 15개소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5군데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도 몇 개구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좀 줄였어요.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더 약자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주어진 어떤 매칭사업에 의해서만 이렇게 사업들이 일상적으로 정리된 부분들만 갈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도 놓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장애인 이동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에 있어서 15개소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부분에 60만원씩 들일 일이 있나? 하나에? 청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합니다.

황춘하위원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좀 박리다매 형태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부분들을 깔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900 가지고 가능한가요? 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는 780만원이 감해졌어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줄였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적어져서 그러는 것인지.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수요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각 주민센터에 다 요청을 합니다. 관내에 경사로 설치할 이용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는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세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297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을 저희들이 뽑아서.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자활센터에 보낸 그거 뭐죠? 서울시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요원.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거.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그건 공용시설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직원들은 기술직 직원이 2명 있거든요. 그리고 도우미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건축을 할 때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 활동 내역 파악하고 계세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명이 또 바뀌었잖아요.

황춘하위원

저한테 작년부터 금년까지 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및 직업 체험교육관 매입,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몇 평을 할 건지 모르겠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가격이 달라서 지금 이 사업의 적정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동에서 발의가 됐어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홍제1동.

황춘하위원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제에서 4억 5,000 올라왔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원래는 임차로 하기를 바랐는데요. 임차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매입을 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공공시설 여유분 없나요? 확인 안 해봤어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필요한데.

황춘하위원

어떤 사항이든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 이후에 그게 불편해지고 또 만든 취지에 크게 부응하지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쉼터 조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홍제권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건데요, 그쪽에 경로당이나 또 무료급식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을 꾸며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여유롭지 못 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임차를 해서 휴게실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오면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거 아는구나.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이게 보면 지난해까지는 민간후원금으로 50%는 충당을 했는데 왜 갑가지 전액 구비로 하는지.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사실은 국비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추가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구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보태기도 했고 장사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후원금이라는 것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민간후원금 창구가 있고 다른 일반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유치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좋긴 하지만, 이 사업은 2급 장애인한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더 좋은 것은 경증 장애인한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한 건으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후원금 유치가 너무 어려워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런 거야 말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나?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너무 많이 거기에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그 사업을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과 사업까지 그렇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이기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307쪽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홍제권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제 몇 동인가요? 어르신 쉼터.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실은 지금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가 정식으로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건지를 알아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예산이 다 확정되면.

류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홍제권역에 찾겠다.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

장애인 그건 분야별 회의에서 올라온 거죠. 홍제1동에서 올라온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동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 회의 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분야에서 올라온 거예요?

남희

오남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애인 측에서.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 그것도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아요? 시설비. 장애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서대문 학부모 교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7만원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이 59억 6,458만 3,000원에서 2013년 예산안은 61억 9,180만 1,000원이 되겠고요. 2억 2,71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서대문 학부모 교실은 신규사업으로서 597만원이고요. 가정에는 올바른 학습지도를 통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고 자녀간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주요사업으로 학교지원 사업비입니다. 2012년 예산액은 40억 8,721만원이고 2013년은 43억 491만 4,000원으로서 2억 1,707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2013년도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실시 및 가재울 중·고등학교 신설로 3억 이상 추가 소요되고 교육경비도 더 필요하나 2억원 증액에 그쳐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22개 자치구 중에서 24위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333쪽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액이 240만원이었고 이번 2013년 예산액은 2,490만원으로 2,2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수당 및 친환경 급식교육 현장체험 등 다양한 운영으로 식생활 개선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입니다. 티치포코리아(teach for korea) 멘토링 사무용품비와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대상 사회봉사 멘토링 활동비를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에 의해서 집행했으나 기금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서 2013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이진아 기념관 시설 관리입니다. 2012년 8,500만원에서 2013년 예산액이 1,890만원으로 6,6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담도서관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북아현동 자치센터 내에 북카페를 신설하게 돼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독서문화 진흥에 따른 사무관리비 4,744만원에서 2013년에는 8,010만원으로 3,266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가 2,000만원, 북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이 주가 되겠는데요.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매는 영유아기 독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써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8,100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며 작년 북페스티벌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음악공연 등 무대는 서울시 열린무대 지원비가 있어서 1,000만원 활용했습니다. 또한 재료비, 종사자 식대 등은 600만원 후원금으로 해결했는데 작년 개최한 북페스티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험부스 운영 및 재료비 부족으로 참여 희망자는 많았으나 조기에 마감했고 또 구정평가단 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이게 뭐하는 곳이에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유치원부터 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식생활 개선도 하고 친환경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쌀을 구매하고 있는데 쌀 외에도 다변화를 할 예정으로써 친환경 급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급식 지원하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25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포괄해서 여기서 모든 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어린이이라든지 구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도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구심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모든 포괄관리가 되고 그 감독은 교육지원과가 한다는 큰 틀이 그거 아니에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은 예산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은 이번 예산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계획 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을 위해서 2,490

이문복위원

이걸 보세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예산을 하는 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미 9월, 10월까지 그런 안을 내줬어야죠.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간다는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이문복위원

뭐가 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들어왔어요? 뭘 하고 뭘 빠트렸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놓쳐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자, 보세요. 정말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많았어요. 내가 보니까. 교육지원과 무려 8개 항목이 인상이 됐어. 또 행정복지위원회 22개 인상분에서 한 과가 이렇게 인상요인 들어오는 건 나는 여태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뭐냐, 누구 잘못이기 전에 제가 논하는 것은 짚을 걸 못 짚은 거예요. 제대로. 그런 계획, 센터 운영방안을 생각했다면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고 그러면 거기서 올렸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걸 제대로 피드백 못 시켰다면 우리 구 정책기획담당관실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결여됐다는 거고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정책기획담당관에 올라온 원본을 봤어요. 근본이 잘못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문복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교육지원과 것이 전부 다 청소년하고 친환경인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7, 8가지 신규로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이 1억 4,500만원이에요. 그럼 어쨌든 과장님은 당해연도 예산을 내년에 반영시키려면 이 계획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야. 그것을 오히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건 내년에 친환경에 대한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를 이제는 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수당도 주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생기고 센터 발주를 시키고 운영 계획해서 그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아니다 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건.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반영을 못했던 거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그동안에 특히 우리 구가 교육지원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적이 그 동안 태동 때부터 많았어요. 아이들 무상급식 때부터도. 지나간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향후 이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번번이 어떤 문제만 나오면 자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예산에서도 보니까 이건 아닌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하지도 않은 걸 자꾸 해 주자고 우리 의원들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해 준다니까 더 좋지. 고맙지. 우리가 안 해도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해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거기서 요구했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걸 반영을 안 시키고 이대로 내려와서 없는데 그럼 우리구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거고. 저는 크게 나눠 세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구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어디든 급식문제를 해서 잘 해 주자. 우리 의원들이 안 챙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서대문구가 교육도시고 교육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고 무상급식이나 친환경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는 구입니까? 의원들이나 관심있는 거죠.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이문복위원

누가 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제3자가 보면 웃어요. 저는 근본적인 게 이건 아니다. 우리구가 진짜 교육으로서는 최고로 가야 되는 구인데 의회 마인드나 공직자 마인드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다듬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좀 더 솔직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렇고 지금 북페스티벌 개최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북페스티벌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이틀로 했습니다. 작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독립공원에서 했는데 행사가 100권 책 읽기에 대한 것, 휴먼 라이브러리, 작자가 책이 돼서 독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휴먼 라이브러리 또 시민들의 열린 무대, 독서진단이라든지 우수도서 할인전, 타일벽화 만들기, 학습동아리 체험부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무대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무대를 하려 면 최소한 들어갑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열린 무대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1,000만원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식대, 재료비가 부족한 부분을 600만원 후원받아서 총 3,6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땠나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가 선거관계로 해서 행사를 그 시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행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도 좋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을까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대략 3,000만원보다 더 5,000만원 편성되기를 바랐는데 내부에서 3,000만원 책정됐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경비 수당 보니까 교육지원과는 한 위원회 놔 두고 거의가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각 위원회 형평성에 안 맞죠. 7만원씩인데 타위원회는 뒤에 7만원짜리 외에는 전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꼭 1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있나?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하면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지적하고요. 관내 학교 지원비가 지금 현재 무상급식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교육경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금년 예산으로 12억을 책정했는데 그대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하게 되면 한 학년에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편성된 것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30억 9,000만원 정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에 2개 학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더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때문에 슬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매스컴에 보면 충북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못 들어주겠다,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공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탕 주면 녹을 때까지는 달고 맛있어요. 녹고 나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빨이 썩고 말이야. 지금 비정규직 학교 조리원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상급식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고민 해 가지고 다른 데가 한다고 자꾸 따라가지 말고 기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정착시켜 놓고 하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이게 어차피 대응투자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없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 증액해서, 이제 보세요. 내년 가면 또 증액해야 돼요. 비정규직 조리원들 정규직화 한다 가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잡아줄지 몰라도 우리는 지자체가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만도 못한 겁니다. 인원은 많고 예산이 시골보다 많아도.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 소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앞으로는 대응해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어린이 5세 이하 무상보육비 지원 관계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앙부서에서 재원 내 놔라 한 것 마냥 이게 최대 쟁점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추가된 것이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했던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또 만들어서 예산 투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거 여기 보니까 행사 현장체험 및 각종 행사비 1,300만원. 여기 필요 없는 돈이 자꾸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급식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하러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그건 학교에서 할 문제야, 교육청에서. 우리 돈이 많으면 지원해 줘서 해야 되지요.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말씀한대로 공약하고 무상급식 하기로 조례안이 지정됐으니까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급식만 학교 달라는 대로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하려면 많아요, 일거리. 돈이 없어 못하지. 주민과 밀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자꾸 추진하는지 유감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원래 이게 사회봉사 멘토링은 작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 적립금을 가지고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서 적립금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멘티로 참여하는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멘토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CCTV노후장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 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을 화상도가 안 좋으니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보통 4년, 5년이 되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학교에 조사를 해서.

황춘하위원

어디 어디 학교 나와 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 조사도 하고 공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민간이전 보겠습니다. 336쪽. 세세목을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 궁금한 것만 짚어서 해 보겠습니다. 시민참여교육을 해 가지고 여성리더역량교육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가족보육과에서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어요. 이중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교육 관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성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이 다 잡혀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지. 지금까지 했어요? 이거.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10회로 하게 됩니다. 지역커뮤니티와 여성리더의 역할이라든지 셀프리더십 코칭 이런 식으로 해서 이화리더십개발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유사한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지는 똑같으네요, 들어보니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열린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대문 문화공간, 부모심리학, 이런 게 되어가지고 연세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민들이 80명 이상이 참여하고 보통 5월부터 7월까지 하고 수․금․토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대학인가 그거예요, 이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자녀와 함께 하는 서대문역사기행이라든지 부모심리학, 이런 종류로 가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건강대학 1,000만원, 이거 재작년까지 예산에 반영했다가 작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기존에 몇 천만원씩 했더랬어요. 나눠주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지, 학교측의 교수님은 2,000만원도 타이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안 된 계기가 그때 조류독감 문제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환수할 때 그때 말했지만 다 자기네가 말했던 섭외강사 재료비 이런 거 다 주고 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쉽게 말하면 손해 아닌 손해를 봤다는 거지. 그런데 계속 추진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왜 안 되느냐, 해서 다시 시작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까지 계속 실시를 해 왔던 거거든요. 서울간호대학하고. 그런데 그 당시 교육 대상을 150명으로 잡고 2,000만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규모로 해서 1,000만원 줄 테니까 하라면 그쪽에서 난감해 하겠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물가 인플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학교 측에는 이것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교수님 말씀이 그러대요. 뭘 해보는 거는 해 보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과거의 몇 년 전보다 반을 삭감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강사라든지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이진아도서관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잖아요,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예산편성 못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약 1억 6,000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지금 만의 하나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2월, 3월 공사를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이 2억 2,7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금년보다. 2억 2,700만원이 오른 주요 내용이 뭐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학년에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게 반영이 된 거로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무상급식 지원비가 얼마에요? 40억 되나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나머지 30억은?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2억,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12억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관련 예산, 이렇게 하면 60억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학교시설개선비 학교에서 요청하면 이런 저런 기자재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12억이란 거죠?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내려가지요. 어느 학교에 얼마씩 신청이 들어오면.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황춘하위원

지금 초․중․고에서 들어온 금년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는 30억 가까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무상급식 전에는 우리가 얼마 예산 지원했는지 모르시죠?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때는 해마다 달랐는데요, 최고 60억까지도.

황춘하위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12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내년에는 더군다나 학교가 2개가 더 신설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 대한 지원비가 줄어듭니다.

황춘하위원

학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다 그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일정 용도의 우리 지자체 예산을 좀 줄여서 덜 쓰고 학교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교육시설비용으로 책정해서 내려간 부분이 몇 해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갈수록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증액을 했었는데 무상급식으로 8~90%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개선비용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족은 다 못 해 준다 하더라도 급한 부분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황춘하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을 높일 필요성을 못 느끼냐 이거예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저희야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죠. 절감하고 있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올려서 요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료를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깔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참고하겠고요, 335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육지원이라고 있어요. 민간위탁 저소득층 청소년교육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교육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이게 과학기술교육부하고 대형투자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비입니다. 주 5일 수업에 따라서 토요일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아동 1:1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박물관체험프로그램,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방과후 교실하고는 다른 거네.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 체육, 그러니까 학습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요새 체험활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가 보고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이게 필요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던 이유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 문화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한 해 5,000만원을 편성해서 대형투자비로 이야기했고 그거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던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과에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잡고 있는 건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 5,0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5,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러면 교과부에서 5,000만원을 주거든요. 1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그러니까 2,000만원 잡았으면 안 준다는 얘기네. 교과부에서.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요구한 금액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2,000에 2,000 주는 거 아니고?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소한 5,000 있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5,000 잡아야 5,000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다?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교과부에서?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린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아니,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서 교과부 돈이 들어와야 활성화될 텐데 그럼 독자적으로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만 2,000만원어치만 움직이겠다?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과부에서 5,000만원 줄 리 만무하지요.

황춘하위원

참 이상하네… 그러면 5,000만원을 잡아야한다고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가지고 5,000만원을 잡아야지. 아니면 다른 과에 나누져 있다면서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그걸 삭제하고 이리 모아서 교과부 것을 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과의 고유 업무가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제가 했던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네. 그죠? 2013년도에.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안 하게 되면 토요학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범위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2,000만원 가지고 구상한 범위에 맞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봤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아니, 다른 과들은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정확한 대답을 듣기 전이라도 확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다른 과들의 대부분 정서들인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했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썼어야지요. 그냥 어떤 시설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336페이지. 특성화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잠깐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특성화프로그램은 각 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5월달 쯤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공모주제가 보면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활성화, 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 해서 기관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로 강사료라든지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 했었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13개 기관에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성과표 있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따라서 발표회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원했던 부분하고 성과 내용하고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북페스티벌 3,000만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삭제되어서 올라왔나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북페스티벌이 금년 처음인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금년 처음입니다.

황춘하위원

2013년도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3,000만원 올렸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북페스티벌 해 본 결과는 어땠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하다보니까 무대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서울시 열린무대 지원비가 있어서 그 1,000만원을 사용했고요, 또 후원금 600만원 해서 종사자 식대라든지 재료비 등에 충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페스티벌에 총 3,600만원을 투입한 건데 더 이상 필요하다, 왜냐면 올해 하면서 재료비 같은 게 부족해서 조기에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충족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두 번째 항에 100권 책읽기 독서지도사 교육재료비 그러면 책읽기 지도를 해주는데 그 읽기 대상은 누구에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독서지도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도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사가 누구에게 책읽기를 지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황춘하위원

일반?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선정해 주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파견하게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이거예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희망자들도 되고 그럽니다.

황춘하위원

개인도?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북 페스티벌 개최한 이후에 상당히 반응은 좋았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그 반응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렸나요? 구두로 들었어요?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평가단에서 평가서를 저희한테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평가단에서?

동채

김동채교육지원과장

구정평가단이요.

황춘하위원

구정평가단 자료 좀 줘 보세요. 교육지원과의 제일 핵심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로 또 다른 부분의, 그러니까 풍선효과인 거죠. 한 쪽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면 다른 한 쪽이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잡을 때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추운 날씨에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애 많이 쓰이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49억으로 4,6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년도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돼서 1억 5,000으로 됐습니다. 그 밑에 홍제천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올해 예산은 4,500이었는데 내년도에 7,360으로 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홍제천 음악방송 음원 사용료하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은 초․중․고등학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문화 하는 그런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홍제천 명화설치 유지비입니다. 현재 홍제천 교각에 명화가 40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안 된 곳이 홍남교에서 사천교 사이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20점 추가로 설치할 비용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대사관하고 프랑스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한국관광공사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결과 우리 구가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국비 8,250만원을 올해 교부받아서 집행하였고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된 국비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에 외국어 안내 패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형무소역사관에 옥사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포토시스템 구매하고 샤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숲속쉼터에 안내판 설치, 우체통 설치. 이거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밑에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40만원은 형무소역사관 잔디 보식 및 제초 등 잔디 관리 용역비하고 지금 망루 창호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루 8개에 대한 창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2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형무소 역사관 내 풋프린팅 유물 진열장이 있는데 저희 당초에는 예산 요구할 때 5개분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2개만 반영돼서 쇼케이스 2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정비 비용 4,080만원은 시민옴브즈만 고충민원 시정 공고사항으로써 문화체육회관 지하 주차장 앞에 화단을 철거해서 그쪽에 통학 학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고요. 지하 1층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던 여성복지센터의 문화강좌가 내년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거기 요리교실에 집수정 1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비용은 전체 예산이 올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3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축구교실하고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은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올해 이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서울 유나이티드 FC하고 협약을 통해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축구교실입니다. 상반기에 16개 교실에 320명이 이용했고요. 하반기에도 16개 교실 32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은 저희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토요교실 시보조금 900만원 지원받고 저희 생활체육교실 예산하고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비가 있는데요. 1억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홍제 배드민턴장 우레탄 바닥 칠 작업하고 네트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생활체육 운동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하고 또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재무부 코트가 있습니다. 홍은테니스클럽이 사용하는 재무부 코트가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 부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 구장 내에 족구장을 테니스장하고 족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 2면 설치하는데 6,3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돼 있는데요. 이거 상임위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을 실제 설치하려면 저희는 거기 펜스가 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 2면 설치하는 비용만 6,300만원 편성했는데 조명도 조금 더 밝아야 되고 펜스도 새롭게 더 설치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3,700만원 정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예산 요구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3,7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비도 4억 5,600정도 적게 편성됐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계획상으로는 1층에 유아스프츠단 교실, 유아체육실, 2층에 단전호흡수련장, 스포츠클라이밍장 그리고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3층에 풋살경기장 또 다목적체육관을 관람할 수 있는 보호자 휴게실, 옥상에 게이트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근거는 계속 얘기를 들으셨고 구정질문 때도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구민 다목적센터 건립 지원 계획에 의해서 2011년 3월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시비보조금 5억원 교부받아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2013년도 국시비 사업예산 같은 경우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비는 7억원, 시비는 19억원 전체 26억 정도가 편성돼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심사 2011년도에 받고나서 바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당시에 못 받은 것을 이번에 받다가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십니다. 독립문페스티벌 풋프린팅.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풋프린팅 해서 그 자체가 구매로 돼 있습니다. 그날 독립민주 인사나 민주인사들 선정을 해서 풋프린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구매 비용입니다.

이문복위원

지난해는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그 비용이.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는 했죠, 풋프린팅.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때 사용했었죠, 돈.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문복위원

전체적인 포괄비에서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는 시설팀 쪽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이문복위원

아니, 문화행사가 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게 형무소 역사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돼서 그게 우리 관내에서도 올해 예산에는 풋프린팅 설치비가 따로 3,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무소 역사관 관내에 하기 때문에 그건 시설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원화돼 있었죠. 행사는 문화팀에서 하는데 풋프린팅 구매하는 거는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에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향후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나눠져서 있다 보니까 예산도 보기가.

이문복위원

이런 게 바로 예산 편재상도 웃기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지난 해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시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문화체육과로 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서대문 독립민주페스티벌 행사에서 하면 거기에 끼는 것이 맞는 거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무슨 시설물도 아니잖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서 하다가. 이게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거기다 하면 더 의원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그쪽에서 넘어가서.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아, 의원들이 다 이해하고 지난 해 하는 거 보고 의원들이 난리치고 안 해주려다가 이거 해주고 했으니까 이거 인정이 됐구나, 독립문 페스티벌이 제대로 정착이 돼 가는구나 이런 뜻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시설비, 설치비로 놔둘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렇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팀 구매 쪽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그렇고요. 오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 잘못됐는데 어쨌든 오늘 당장이 아니고 내일 당장이 아니고 향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향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걸 이것도 그래서 오늘 내놓은 거 아니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재정건설위원회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반문을 하는데 확실히 이것을 실행해 가려면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방법론이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조건부 승인이 아니면 우리 여기서도 다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조건 제시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안 되면 죽어도 저희가 포기합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차피 내년 1월 임시회나 정기회때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저희가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구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통과 안 되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득할 겁니다. 그런 조건을 얘기해 줘야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임시회가 됐든 정기회가 됐든 하여튼 올리겠습니다. 바로 올려서 그건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승인을 받더라도 저희가 착공까지는 공원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최소한도 9월쯤 돼야 예상되는데 그게 순조롭게 절차가 이행된다면요.

이문복위원

큰 틀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걸쳐서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5억 모두 얼마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총 26억에 5억 해서 31억. 구비 빼고 국․시비가 그렇게 투입됐습니다.

이문복위원

맞아요. 이것을 가지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차질없이 갈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더 안 건드려도 이것만 갖고도 내년까지는 가는데 내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이거 인준을 못받으면 이게 아니 되면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포기가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야.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못합니다. 착공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 의지는 내년 1월에 해서 상반기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동의 여부를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인지해 드리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들도 계속 와서.

이문복위원

그건 따지지 말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남 얘기 하지 말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회 절차상만 얘기하는데 무슨 장애인을 따지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애저녁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자. 지금까지 부르짖은 시비,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구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일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못합니다.

이문복위원

못하는 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상 했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니 이거 자체를 걸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제 개인의 질문에서 그런 답을 했지만 이것은 오늘 여기 예결위에서 상의할 문제다 이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류상호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산서 351쪽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4,000만원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에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교실하고 문화 트레킹이라든지 자연학교 방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비용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도 생활체육교실 예산하고 교육지원과의 시보조금 9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올해 유아 축구교실하고 토요 스포츠데이 교실은 저희들이 운영한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운영을 한 건데 예산이 교육지원과에 있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 예산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도 토요교실 보조금이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유아 축구교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342쪽 문화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이게 100만원씩 15회를 뭐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홍보비가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지만 플래카드 주로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전단지를 만드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행사?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공연 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안 하면 주민들이 오지도 않고.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전단지나 플래카드만 가지고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서대문통이라든지 블로그 다 이용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공연을 하면서 꼭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단지로 저희가 주로 하고 플래카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밑에 우수 공연자 지원금 있잖아요.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건 관내 요벨 오케스트라, 잘 아실 겁니다.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연할 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공연할 때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영화제라는 것은 뭐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건 국제 여성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했는데, 이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여기서 개막식도 했는데 송파에서 폐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금액도 올해는 저희가 3,000만원 지원했는데 2,500만원으로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주민들 효과가 좋았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영화제 저희가 티켓도 받아가지고, 진짜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왜 돈을 투입하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이것이 증액이 3,000만원이 됐는데,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풋프린팅비는 따로 하면서도 왜 이렇게 3,000만원을 더 해야 될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시에서 지역 특성화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시에 알아보니까 지역 특성화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려면 최소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작년에 시에서 교부금 5,000만원 받았어요. 맞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못 받았을까? 거기에 우리 예결위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좋게 안 보는 거지.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거 좋게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 특성화사업의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구의 사업지원비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복지에 있었다면 감사 때도 좀 보는데 작년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것이 6,000만원을 받았어요. 내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거야 이거. 내가 서울시에 인맥 많은 거 알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랬는데 거기서 잘못됐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홍제천 생명축제로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6월 2일에서 3일날. 그랬는데 이 사업은 홍제천 생명축제에 투입되지 않고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로 해서 변칙 사용을 했다는 거야. 서기서 자기네들 알기로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아니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건 내가 질의 답변 끝나고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말하기는 그럴 우려가 있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게 사용 안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절대 안 했다 이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홍제천 축제에 1,000만원 줬다 이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기 3,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3,000만원은 우리 예산가지고 준 거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쪽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손 안 댑니다. 명목이 잡혀서 내려준 것을.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추진 해서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비 3,000만원 이건 뭐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금액이. 이건 정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를?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들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뒤에 잡혔던데?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잡혀있는데 공연할 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한 돈 1,000만원이라도 오케스트라는 지원해 달라.

길식

홍길식위원

보세요, 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만 바꿔서 변칙하면 안 돼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변칙한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변칙으로 한 게 아니고.

길식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민간이전에 행사보조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비 2,000만원, 이것도 1,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씩 삭감을 했지? 어떤 사업이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전통시장?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해가지고 내가 예산을 싹 삭감해 버렸는데?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전통시장의 공연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공연하지 마세요. 전통시장에 공연해 가지고 주민들 지역상권 활성화하는데 하나 도움 안 된다는 상인들의 말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과 피부에 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해서 주시든가 해야지.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이거 전통시장에 공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이 착각한 겁니다.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지원인데 전통시장을 공연합니까? 매년 이거 포괄비로 잡아놓고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윽박지르시고 하니까 과장이 지금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지 이게 포괄비조로 해서 공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잡힌 것을 1,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 책정한 거고요. 또 아울러 아까 여기 부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포괄비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다가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시 포괄비에서 주다 보니까 이게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부기를 달아달라, 독립민주 예술축제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기로 잡아서 거기 2,000 또 안산 벚꽃 음악회에 2,000 이렇게 총 부기 달은 금액이,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는데 올해 갖고 온 것보다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고정화를 시켜 놓으면, 거기다 부기를 시켜 놓으면 이게 계속 증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주 훌륭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훌륭한 축제라니까 훌륭한 축제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적으로 이런 문화가 훌륭한 문화 같으면, 서울시에는 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 많이 줍니다. 컨셉만 딱 맞으면. 아세요? 꼭 예산이 필요 없어요. 서울시 문화재단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런 걸 활용하셔야 되지. 꼭 우리 예산 가지고 안 해도 돼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이 문화행사비를 주는 것은 우리의 행사비가 한 푼도 없이 문화재단에서 통째로 주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은 홍제천 문화마당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나눔 공연,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변칙으로 해 가지고 문화마당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은 변칙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실제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길식

홍길식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복지관 실지 찾아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홍제천 문화마당은 이게 홍제천 축제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원래 문화마당이었나?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홍제천축제였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이름을 바꿨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말이 상당히 잘 안 어울리고.

길식

홍길식위원

첫째는 솔직히 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명칭을 잘 바꿨는데 여기 민간이전이 있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이었잖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올해 3,000만원이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2,500만원으로 깎았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깎은 게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저쪽에서. 그 다음에 홍제천 명화 설치 유지비 해가지고 2,000만원 증액했어요. 뭡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40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남교에서 사천교까지 지금 교각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림 20점 설치할 설치비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안 한 데까지 싹 다 하겠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 하느냐.

길식

홍길식위원

하시면 좋지. 그 다음에 여기 민간행사보조에서 산사음악회하고 연꽃 문화축제에서 또 500만원 깎았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산사음악회는 올해도 3,500만원인데 3,500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릴 때는 다 똑같이 올렸는데 연꽃 문화축제 지원비가 올해 3,000에서 500만원이 조정된 겁니다. 과에서 깎은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과에서 조금씩 예산팀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듣는 소문이에요. 자꾸 종교 편향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저도 이건 기존 주는 만큼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올려달라고 올해 해가지고 국장님 애먹었어요. 올해 산사음악회.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지원해 주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절에 안 다니니까 그렇다고, 우리같은 지역구의원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정두언 의원이 어디다가 얘기했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스폰을 해줘서 했어요, 그 사업을. 거기서 기부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바에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조금 줘가지고 행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관광명소 홍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올해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8,25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신촌에 외국인 관광안내 이정표 제작비 2,000만원, 이거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건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제출할 때 저희가 쭉 목록을 적어서 낸 겁니다. 냈는데 2,000만원을 저희가 어떤 견적을 받아서 어떤 아이템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지만

길식

홍길식위원

과다책정이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과다책정이 아니고 이 금액은 지금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길식

홍길식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정표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정표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347쪽 하단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 여비, 이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국내교류는 그리고 국제교류는 스미다구하고 하는데 올해는 제주도도 우리 축구연합회에서 갔고 스미다구도 우리 구에서 갔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351쪽입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 공원관리 500만원 깎았어요. 모르겠어요. 난 근거를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를 봐서 했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축소가 됐나 왜 500만원씩 안 됐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사업축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냥 조정이 돼서. 최고 이슈가 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시설을 보게 되면 최고 훌륭한 사업이 장애인 체육관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나 이런 걱정이 우려가 돼서 계속 장애인단체에서 오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고 다만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구유재산 심의 취득할 때 국시비가 확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적해 가지고 일단 부결됐어요. 그렇지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서 25억이라고 했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26억입니다. 올해 5억 설계비 빼고 국비 7억, 시비 19억 26억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앞으로 확보할 돈이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국비는 22억, 시비는 32억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약 54억. 이제 발만 담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54억을 확보해도 26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대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직 1/3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뭘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1/3 확보됐죠. 그런데 무슨 사업이 됐든간에 시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처음 착수할 때부터 50% 이상 내려오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확보한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매칭사업에서 몇 대 몇이에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87%가 국시비고 13억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이건 차라리 우리 구비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비 지원계획이 60% 지원하게끔 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진한 거지 처음부터 구에서 수립했던 게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네. 그래서 우려되는 건 물론 훌륭하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속하게 확보하시도록 노력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될 겁니다.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장담하지 마시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됩니다. 이건 시비같은 경우 처음에 확보하기 전에 7억밖에 안 돼서 시 예산담당관 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시의원님 하고 얘기해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예산담당관실에도 왜 이렇게 조금 줬냐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56억인데 7억이면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지금 예산사항이 그래서 그렇지 너희들이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책임지고 주겠다. 그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그 사람들 말로는, 공직자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별의 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사탕이 녹고 나면 끝난다니까. 지금 보세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약 30억인데 우리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이 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자꾸 정당을 따져서 미안하지만 소통이 원만하게 하는 같은 정당의 소속이 우리 민주당의 최고 실세 우상호 의원이 있어요. 국회에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 국회 가서 이거 30억 코딱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이 잘 협의해 가지고 다만 15억이라도 주세요, 다음에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걸 구에서 못하게 합니다. 자꾸 불투명하다니까. 문광부에 해 가지고 도와주세요. 해 봤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국비는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30%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7억 주면 나머지 돈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30%를 반드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정돼 있습니다. 30%에 대해서는.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노력해서 자꾸 구설수에 오르게 하지 말고 애시당초부터 7억이 뭐냐 반이라도 줘라 해 보셨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구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초비상이 걸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김태희 의원 나한테 5일 전화 왔어요. 어제도 문자로 구유재산 9억, 19억 잡았습니다. 구유재산 잡도록 도와,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차상에 문제만 제기한 거야. 절차상 문제가 틀림없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따져야지 집행부 들러리 서 가지고 거수기 역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건 지적해서 시정해서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데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네. 그런 호도하시면 안 돼요. 명분 없는 반대는 절대 해도 안 될뿐더러 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국장님들 중에 오후까지 회의 참석한 국장님은 김종두 국장님밖에 안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없어졌나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343페이지 홍제천 문화마당으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바꿨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명칭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고 홍제천만으로 축제한다는 게 어감상으로 안 좋고 그래서 문화마당으로 바꿨습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 축제가 몇 년 차 됐지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올해 8회.

황춘하위원

꽤 역사있는 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날은 예전과 달리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많이 하던데 굳이 문화마당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나?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예산상 편성만 문화마당으로 해 놓은 거지.

황춘하위원

이름 자체를. 2,500만원은 거기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나, 그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꼈는지, 무엇 때문에?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축제라는 표현을 쓰는 자체가 어감상으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홍제천축제가 서대문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예산편성상 바꿔 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내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 느닷없이 이름을 바꿔서, 국장님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정리하세요. 굳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했나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건 여기서 장담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7, 8,000 정도 부기를 달아달라. 부기를 안 달면 줬다 안 줬다 하거든요. 마음대로 이쪽에 많이 갔다 저쪽에 많이 갔다 하니까 우리는 독립민주축제 할 때 5,000을 올해 받았어요.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3,000이라도 찍어놓으면 내년에는 3,000을 받지만 내후년에는 키우는 거죠, 파일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듯이 안산 숲속쉼터 음악회 그것도 2,000 정도 부기를 달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잡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종자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키워가겠다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2013년도 바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부기를 달지 않으면 돈 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2,500만원 가지고 되나?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황춘하위원

시에서 1,000만원 2014년도에도 내려오나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시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내려오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달지 않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두로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경을 쓰세요.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몇 가지 행사비에서 부기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황춘하위원

346페이지 홍제천 갤러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홍제천 폭포마당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데크가 있고 벽면 있고 의자가 놓여진 데 있습니다. 벽면 중에서 안내판 붙어있는 데 빈 벽면에다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림을 걸 수 있게끔 제작해서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 조명을 설치하고요.

황춘하위원

교각 위에다 명화 걸듯이 똑같은 건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 그림은 명작?

명작이 아닙니다. 그림대회라든지 사생대회 그림 걸고 싶은 사람들 접수받아서 거기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 명화설치 유지비 2,500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인상됐어요. 아까 설명 중에 지금 하류쪽 홍남교까지 거기 상류쪽은 40점이 걸려있고 이후 20점을 걸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40점은 그 전부터 구입했던 40점인가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한 번 구입해서 20점 설치했고 그 다음에 20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구입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2010년, 11년도에 2,500만원 이상이 투입돼서 구입했습니까?

종두

김종두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홍보과장할 때 프랑스문화원 하고 제가 접촉했습니다. 맨 처음에 건 그림이 좀 싸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시각적으로 재작년에 크게 했어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40점 걸었으니까 2,500만원 5,000만원이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그림에 조예가 없어서. 그래서 돈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라 너무 많이 됐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500만원은 설치비가 아니고 유지비였습니다.

황춘하위원

산사음악회는 지적했기 때문에 고려를 더 해 봐주기 바랍니다. 규모는 상당히 커졌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작아서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돼요. 351페이지 동호인 조직관리라고 있어요. 1,200만원 돼 있는데 동호인 조직관리가 무슨 얘기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지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황춘하위원

동호인 조직관리가 뭐냐 이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동호인 관리를 하는 업무추진비인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황춘하위원

단체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이 금액 자체가 생체로 전체 금액을 줍니다. 그 금액 가지고 각 단체에 조직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길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도 염려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30억 이상 투입할 때는 단계를 거치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다 거친 겁니다.

황춘하위원

투자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돼야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통과됐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관장할 예산을 주겠다는 거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제가 투자심사까지 받은 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문제될 건 없다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장담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는.

황춘하위원

그런 저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투자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엇나가지 않을 것이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건 어차피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죠? 구유재산 취득, 그냥 해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승인받아야죠. 땅 자체는 시유지로 돼 있지만 건물 지으면.

황춘하위원

아까 이문복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내년 어떻게 해서 완성할 거냐 얘기해서 상반기 내로 전체적인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구유재산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밟아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직 우리가 예산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년에 쓰고 안 쓰고는 또 이후에 서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체가 안 되면 취득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내년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 일을 못하네.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간에 닥치는 일부터 시작하자.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문화체육과장 속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다목적체육관. 속내 얘기라는 건 시원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는 걸 속내 얘기라고 해요. 여러 위원들이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구가 총 투입되는 돈이 얼마예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13억

이문복위원

실질상 최고로 할 때는 우리구 13억이 안 들어가죠? 우리 총 99억, 100억이라고 합시다. 돈 안 들어가게 해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13억이 안 들어가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매칭사업 아니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걸 하게 되면 완전 득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득이죠.

이문복위원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문복위원

이건 그런 부분을 내일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말하는 속기 없이 그때 편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됐든 아까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되었든, 저는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임위에서도. 우리 집 강아지 주인이 예뻐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으면 남들은 챙길 이유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릴 수는 있지만 떠난 열차를 잡아탈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찌됐든 홍제천 생명을 축제도 서울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 우리 국장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부분이지만 유일하게 주민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행사가 홍제천축제인데 기왕 하려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잘 해야 할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망이에요. 그런데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최측에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역 구의원들의 이야기이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다목적경기장 서울시에서도 투자 적격 심사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쉽게 넘어갔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있는데 어떻게 옆에다 다목적체육관을 또 시공을 하느냐라는 것도 그 일원이지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서대문구를 분석해 본 결과 마땅히 투자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서대문구에는 유일하게 거기뿐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적격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켜줬던 거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줌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거기 지원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문식

오문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소리가 서울시도 들어갔어요. 결정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서대문구는 이상한 분들이다 라는 것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앞으로 듣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할뿐더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은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속내 이야기하실 건 다 해 주시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국장님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용기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