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자립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써 금년도 12월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 105억 8,091만원이 조성되어 시전체 기금액 302억 중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3억 6,956만원입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과 이자수입 등 총 3억 4,886만원이고, 지출은 부모코칭아카데미 사업비 2,5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8,9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966만원은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지출계획 중 가족의 행정지수 높이기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재단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가족발달주기별 프로그램인 우리결혼예비학교 등 5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평택시 자립장학기금입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금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 410만원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억 447만원을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금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0억 3,113만원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발생수입 등 수입은 총 1억 4,510만원이고, 지출 5,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예치금 9,510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고유목적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금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3억 5,094만원입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에 1,00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에 3,3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93페이지, 조성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만, 금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 2,517만원으로 조성목표액에 현재 미달중입니다.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권익증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500만원은 토목관리기금에 원금조성액으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는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보다 238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9.5%인 1,420억원이 국도비이고, 시전체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의 60%에 해당합니다. 복지정책과는 19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280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노인장애인과는 국비사업인 기초노령연금 28억원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및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이 증가되어 총 38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국비사업인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보육료사업으로 보조금 14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비사업인 누리과정운영과 아동양육시설운영사업 등이 증가되어 총 73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전용주차위반과태료 8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을 하였고, 여성회관은 교육수강료 3억 2,160만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총 4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시립도서관은 장당도서관 건립에 26억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1,949억 7,39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인 267억 7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중요한 부분과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보다 16억 3,730만원 증액된 358억 6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증가분과 참전유공자수당 신설분을 반영을 했고, 중간 부분에 복지재단운영비로 5억 9,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북부복지타운 간판 및 표지판 설치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이 시설비는 당초 공사시설비에 포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반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 입구에 지주간판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건물옥상과 건물 벽면 그리고 송탄등기소 입구부터 시작하는 도로입구에 표지판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를 위해서 17억 8,012만원을 지원을 하고, 금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조례가 되면서 내년도부터 신규로 지급하게 되는 참전유공자 1,708명의 수당으로 4억 99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97억 5,030만원, 주거급여에 43억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와 하단부분에 일반회계 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비부담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사업비 37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8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저소득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5개소에 5억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운영비로 1억 7,150만원과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로 17억 240만원과 생산적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4개소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추모공원 간이화장실 임대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금액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추석과 설날, 1년에 두 번 집중되는 성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추모공원에 1만 5,000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현재 추모공원에 있는 화장실로는 도저히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임시로 임대하는 것 보다는 고정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추모공원이 2만 1,000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000기 정도가 봉안돼 있습니다. 봉안이 점차 늘어나고 그러면 향후에 화장실은 건립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성묘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로서 필요한 임대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로,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9억 4,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운영비로 4억 2,342만원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30억 5,920만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로 7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회관 종사자 및 관리운영비로 1억 1,300만원과 회관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설 개선에 따른 세부내용을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복지회관 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서 건물 내에 목욕탕(여탕)이 파열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회관 외곽에 설치된 휀스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파손이 되어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된 예산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팽성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등 운영비로 10억 7,500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11억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동방재활원 등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로 21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청소년시설 운영 등 청소년 분야로 총 24억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4개소 운영비에 8억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1,8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와 북부 문화의 집에 300만원으로 공기청정기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청소년재단에 소형승용차를 구입해서 청소년재단에서 각종 업무용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 보강에 3억 6,425만원과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쉼터운영비에 1억 9,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아동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운영 등 총 91억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운영비로 15억 5,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유보호아 동의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운영비로 36억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 각종 프로그램운영비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중 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지역이 금년에는 중앙동· 서정동에 집중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셔서, 북부지역 또 시 전 지역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감에 따라서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생산이 많아서 작업속도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속복사기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복합복사기는 현재 물품예산편성단가에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고속복사기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지원 등 보육예산 744억 3,360만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업무예산 27억 5,130만원 등 총 779억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지원비로 423억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시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24개소에 인건비로 43억 6,543만원과 장애아· 영아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3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족양육수당지원사업비에 124억 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까지는 5세에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세부터 5세로 확대되는 누리과정운영지원금 73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7,597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세부항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7월에 북부복지타운 개관과 함께 문을 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8,419만원과 다문화 신문구독사업에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신문구독비 2,460만원 중 1,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이 신문구독은 다문화가정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중에 일부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우리도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기 위한 신문구독사업으로,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지난 해 보다 4,851만원이 감액된 6억 7,42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 9,5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금년보다 130만원이 증액된 11억 6,01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기술심의교육으로 연간 281개 반 6,000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 교육운영사업 일정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5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자료대출 및 도서정리를 위한 7개관의 인건비 1억 6,540만원과 프로그램운영 및 도서정리 구입 등 1억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장당· 오성· 포승도서관의 개관을 위한 전산장비 구축비· 도서구입비 등 10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장당도서관 건립비 총 73억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2차분 3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20억 6,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도 이월금액과 2012년도 세입금액 13억 38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하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의 추경예산은 71억 8,714만원 증액된 1,339억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2억 5,923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서, 하단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5,093만원을 감액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수급자가 감소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를 188억 9,37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교육급여는 7억 9,625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인원 증가에 따라서 3억 9,340만원이 증액된 267억 2,1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팽성에바다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분 8,8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삼우보호작업장과 일놀이보호작업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가 11월에 내시됨에 따라 3억 2,339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상보육에 따른 전국 지자체의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국도비보조금 80억 6,337만원이 증가한 517억 5,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53쪽부터 59쪽까지, 자립장학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자활기금 73쪽부터 80쪽까지, 노인복지기금 83쪽부터 89쪽까지, 여성발전기금 93쪽부터 10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서 56쪽에요. 부모코칭아카데미, 요즘 청소년 문제 또 자녀 문제, 결혼 예비학교 등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아까 2,5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청소년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 가정이 잘, 모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 설명하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완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들의 행정지수를 높여서 문제가정을 예방하고, 또 가족 내 행복이 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교육사업으로 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학교운영을 6번에 걸쳐서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신혼부부라든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부에 대해서도 4번에 걸쳐서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년층에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지금은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가족들의 불만이라든지 가족의 이혼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가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가족문화사업도 아울러 펼쳐서 부부 간에 금슬이 좋고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또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기타 교제제작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5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 적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업비하고, 여기가 재단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원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사실 최소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시민들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다루면서, 5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 5가지가 있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가, 1999년도가 3건, 2001년도 하나, 그리고 2005년도에 했는데.. 한 페이지씩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1999년도에 설치했는데, 기금을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처럼 출연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기금 설치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러면 기금목표 조성기간을 연도별로 5년이면 5년 몇 년을 정해서, 매년 일반회계 에서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기금은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기금조성목표액이 50억인데,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달성해서 오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3억이지요, 53쪽에?

그렇습니다. 목표조성액은 50억에 도달이 됐고, 5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복지..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매년 추진하다보면 사업비 잔액이 남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으로 해서 그게 누적되다보니까, 원금에 플러스해서 3억 3,690만원이 원금에 추가가 된 거지요. 그 돈은 언제든지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면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치를 하면, 보통 정기예금이 있고.. 그리고 보통예금이라고 말하나, 공공예금이라고 말하나?

네, 일반예금..

정기예금 같은 것은 몇 %로 해요? 연간이지요, 매년? 연간예치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또 연간예치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러한..

1년치나 2년 3년 묶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년 묶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정기예금도 다르고, 또 우리시 전체에 11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별로 예치하는 것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자금을 하나로 모아서 좀더 활용을 잘 하자는 취지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에 50억을 예치했다 이거예요, 농협에다..

농협에 한 것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한 거지요.

넣었다가.. 은행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니,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시 전체의 11개 기금을 다 모아서..

이자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다 모아서 한 것이?

이자율을 따지면 평균 3.3% 됩니다.

변동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그것은..

정기요금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합관리기금은 은행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받은 부서에서 은행이자만큼을 예산으로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보통 3.3%?

3.3%를 기준으로 합니다.

55쪽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증감내역을 보자면 전부 감액이 됐잖아요? 올라온 것이 감액예산이에요? 공공예금이자수입해서, 25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520만원인데 금년도 수입액이 25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증감내역에 보면 27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감액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액이나 준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집행을 하고 남으면, 그것의 이자율이라든지..

남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1년도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그 다음연도에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치금 회수가 주된 건데요. 50억을 쓰다 보면, 추가로 누적된 것이 3억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 똑같지 않고, 전년도 보다 금년도 지출액이 좀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출계획이..

전년도에 지출을 하다보면 주는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55쪽은 전부 줄었네요?

아니, 50억이 준 것이 아니고요.

아니, 50억이 아니라, 55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줄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출사업이 있잖아요?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지출사업이, 사업비가 좀 줄었다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연설명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 이거 저소득층한테 장례 치를 때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제비 관계는, 저소득가정에 장제비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소득가정이 장례를 치르는데 2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50만원씩, 저소득층 한 가정에..

한 가정에 50만원씩?

네. 더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세민들 아니에요?

그..

매장을 해도 상관없고,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일률적으로?

네, 50만원..

전에 우리시에서는.. 이 기금 설립연도가 1999년도라고 했지요?

지금은 안합니다.

지금은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화장문화가 보편화 돼서요. 우리도 70% 이상 넘어갔고.. 단지 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한테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도 장제비로 수급자한테 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동이나 단체 같은 데서,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비가 200만원이 든다는데 50만원 가지고.. 그냥 사탕발림식으로 주는 거네? 영세민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도 없고, 홀로단신으로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연방제로 해서 걷어서 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예산에서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화장비가 얼마입니까? 평택시에는 화장장이 없지요?

평택시에는..

평택시에는 화장장이 없잖아요?

천안이나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가면 얼마를 받아요?

영세민들은..

영세민증을 가져가면..

한 25만원 그 선으로..

할인받지요, 네..

영세민증 가져가야 돼요?

수급자라는 것을... 가져가면 거기서도..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천안이나 성남이나 어디를 가든지, 영세민증만 가져가면 25만원이에요? 천안만 25만원이에요?

그것은 각 지역 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원하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한계는 없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기금에서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주는 거예요?

네, 100만원 주는 거지요.

57쪽에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참배 지원, 이게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아니고요. 전적지 참배 관계를 9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버스를 120만원씩..

9개 단체 자료는 이따 한번 주세요.

학생들, 이런 차원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줘요?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아니, 국가유공자면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인원인데,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줄어들면 줄었지..

그런데 두 대로 가던 분들이, 참여률이 높아지면 3대도 가야 되는데, 봉고를 끌고 가면..

단체에서 달라면 다 줘야겠네요? 행사 한다고 그러면?

그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웠으면.. 그분들에게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가유공자라면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네, 한정된 인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숫자,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하고..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한테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국가보훈단체들이 각종 전적지 순례활동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네, 전년도에는 안 했고요.

전년도 지출액이 있는데?

전년도는 그게 나머지.. 보훈병원 수송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있는 거고요. 보훈단체별로, 9개 단체가 있는데, 전적지 이런 데를 다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시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9개 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650만원이 뭐예요?

이것은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가고 할 때 500만원하고, 현충원지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국립묘지라든지 현충원에 시·군별로 가족들이나 봉사자들을 편성해서 주어진 날, 1년에 몇 번씩 가서 지킴이 활동을 하는데요, 청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로 15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보조 650만원?

글쎄, 그 사회복지보조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충원지킴이 150만원 말씀하신 거고, 그 위에..

보훈병원 수송지원하고..

합해서 6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훈병원 관계는 지금 고엽제환자분들한테 유류비 60%하고 보험료 40%,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예산에서 지원했는데, 기금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에 맞아서..

거의 다 행사비네요?

아니지요. 환자들이 계속 국가보훈병원 서울 원자력병원, 이렇게..

고엽제환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니, 여기서 갈 때 수송을..

수송을 무슨 차량으로 해 줘요?

고엽제 차가 하나 있습니다.

평택시에?

네,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그 지원차량에 대해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수송하는..

엠블란스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차가 무슨 차에요?

봉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봉고로?

아니, 환자..

1명도 타고 가는 거예요?

네, 2명도 타고 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은 평택시 지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대 2개 분야에 450명이 해서,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봉사대를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고요. 노인여가활동지원은 우수강사를 통한 교육을 할 때 하는 강사비용이라든가..

교육비에요?

네, 거기도 좀 지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가지고?

적지만, 식대 정도..

얼마씩 줘요, 이 사람들? 식대비 주는 거예요?

네, 식대비 정도..

5,000원에서 만원?

교통비하고 식대비 정도..

얼마, 만원?

만원은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식대비..

그분들한테, 자존심 상해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얼마씩 주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월 20만원입니다.

여기서, 사회복지국에서 주는 거, 1,000만원 예산 잡은 것에서 얼마씩 주는 거냐고요?

이것은 일자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실 때 그냥 식사비,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누가, 공무원이 직접 가서 주는 거예요?

아니,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돈이 제대로 나가요?

네. 정산을 다 받지요,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럼요. 영수증 같은 거 다 받았고..

받았으면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9,900원이 나갔는지, 8,700원이 나갔는지..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6,000원..

그때그때 나가실 때마다 금액이 틀리니까..

나갈 때마다 금액이 틀린 게 뭐예요?

간식비로 가져가시니까, 빵 가져가시거나 그날 식사하시거나 그러면..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아니, 주로 점심만 드시는 거지요.

그분들이 보통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하시고, 점심 때도 하고..

점심 때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교통지킴이는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끝날 때도 해 드립니다.

금액을 말씀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 이상입니다.

간단히 이것만 끝내고, 기금은 넘어갈게요. 고엽제, 그분들이 운행하는 거지요?

10대입니다.

10대.. 이게 하면 안돼요?

콜택시나 장애인택시가 사실은 이용자들이 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훈료 대상자들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월남참전자들도 지금 차를 하나 사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병원 가는 관계로.. 고엽제 차가 꽉 차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립장학기금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40만원· 60만원, 상·하반기 그렇게..

상·하반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향장학금 쪽에서도 왔는데, 저희가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서도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9월에 지급했습니다만, 거기서 안 된 분들로 해서.. 저소득자 중에서 안 된 분들은 학교장이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그런데 요즘에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인터넷이 하도 보급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겠어요.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니까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아직 유상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애향장학기금에서는 수업료 전액을 줍니다. 그러면 40만원해서 4/4분기니까, 160만원 정도를 해 주는 거거든.. 거기는 전액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60만원해 준다? 100만원 갭 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 자체도 ‘자립장학금’이지만 내용은 어려운 가정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이 3억 이자에서 다수의 인원에게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애향장학금하고 통합시켜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애향장학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미가 없거든요, 20만원 받아서..

최소한 고등학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40만원씩 하면 160만원이 좀 넘을 겁니다. 검토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늘 애쓰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63쪽 북부복지타운 간판·표지판 설치. 사실 건물을 짓다보면 간판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LED나, 건물 조경에 잘 맞춰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할 때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북부복지타운을 국비 267억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하면서 디자인을 통해서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당초에는 ‘건물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건축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이 있어서 앞에 지주간판만 하나 세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7월에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잘 찾지 못하고, 또 시의 가장 큰 대표적인 건물로 지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명패가 없다보니까, 건물이 지은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표지판이라든지 지주간판 이런 것을 좀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디자인 분야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도면에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드렸습니다만, 이쪽 등기소 쪽에서 진입하다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측면의 옥상 위에 간판을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다 복지타운 하고 보건소하고 각종 그 안에 있는 기능별 시설을 한 다음에, 등기소부터 입구의 교통표지판도 같이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물에 맞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건물을 잘 알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 설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디자인과에 디자이너가 채용이 돼 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유니버시아 디자인대회도 갔다 왔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아름답고 행복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국비도 내시되고 또 우리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정된 사업이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집수리하고 도배하러 다니시는데 거기도 지원이 되나 해서 제가 질문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가구들이 집수리를 원할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비 들여서 하는 거지요?

네.

혹시 집행 잔액이 있고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월 5만원씩인데, 연료비가 비싸서 실지 5만원 가지고는 약간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난방비는 생계비 쪽에서 지급되고요. 여기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또 5만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받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5만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 잘 돌봐주시고요. 177쪽 경로당 무료급식. 우리시에 5개 센터가 있지요? 요즈음 도비가 25%, 우리 시비가 75%인데요. 실제 2,300원씩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어르신들이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시는데요. 사실 자료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매일 나와서 봉사하시는데, 처우방법이 좀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식값 때문에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원을 더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은 영세민들한테 무료급식을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으로 해서 점심 드시는 것을 도비로 해서 2,300원씩 지원이 됐고요. 기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드셨는데, 2005년도부터인가 1,000원씩을 받았습니다. 1,000원씩 받는 것도, ‘1,000원 짜리로 내서 식사하시는 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별도로 드시는 분들은 1,000원을 더 인상해서 2,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안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더 부담을 해서 2,000원씩 안 내고 그냥 드시는 게 어떻겠냐?’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영세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내서 2,000원으로 드시는 게 옳은 방안이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대략 그렇게 다들 하고 있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2쪽 안정리 통합마을회관 개·보수 7,500만원. 그게 먼저 보건소 자리지요?

중개민원소 자리입니다.

안정5리, 6리, 10리, 그 분들이 사실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이장님들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칸막이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보수가 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개민원실은 사실은 저쪽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 방향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었는데요. 당초에 거기에 미등록경로당이 작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을 아주 없애다 보면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미등록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아주 정식적인 경로당으로 인가를 내드려서 거기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정식적인 경로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세운 겁니다. 기타 건물들은 문화예술 쪽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일부 공간만 저희가 경로당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2쪽 장애인회관 시설 개·보수.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되고, 건물이 균열이 가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은 사전에 안전진단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쪽 추모공원 오수정화시설. 실지 청북에 가 보면, 이번에 진입로도 공사가 돼서 좀 확보됐지만, 1년에 두 번 있습니다만, 임대료 360만원 가지고 몇 개나 설치하는 겁니까?

추석 때 1번 하고, 설 때 1번 해서 총 2번인데요. 300만원씩 해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는 겁니다.

몇 기나 갖다 놓는 건가요?

1기인데요.

규모가 큰 건가요?

규모가 큰 겁니다.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 사실 남자들은 그래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추모공원에 설치된 여성용 화장실이 8기가 돼 있습니다. 8기가 돼 있는데 사실 설이나 추석날은 한 1만 5,000명이 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추모공원에 기수가 많이 차다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인원들이 많아져서 화장실이 항상 적다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작년부터 시행해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이틀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실제 가보면 우리 시민들, 자기 조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203쪽, 각 읍면동에 청소년 위원회가 있지요?

네.

지금 야간활동 선도활동을 잘 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또 어느 동네에 가보면 정말 안 하는 동도 있어요.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하는 읍면동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지도를 잘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7쪽, 경기도 화성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요?

네.

우리시 부담금이 3,000만원인데요. 혹시 우리 평택에 청소년들 보호기관이 없어서 거기로 위탁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그쪽 쉼터로 나가고 있나요?

금년도에 화성에서 전체 159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이 68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3%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우리 평택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국제화 도시에 걸맞은,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려면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평택에도 전문기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쪽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우리 평택시에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금년 기준으로 2,515명입니다.

우리 국내로 와서 결혼하신 분들, 그 분들이 문화와 이념이 틀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안, 사실 신문구독 같은 언론매체로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결혼해서 오면 우리나라의 풍속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낯설고 그래서요. 조선일보라든가 경인일보라든가 이런 일반신문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소식이라든가,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고 평택시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을 담아서 신문을 별도로 제작해서.. 베트남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신문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이지만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고요. 198쪽 청소년재단 차량 구입 1,500만원. 수련원의 차가 얼마나 됐나요?

현재 청소년 재단이 무봉산에 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재단에서만 쓸 것이 아니고요. 무봉산 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같이 공용으로 쓸 겁니다. 현재 무봉산에 차가 25인승 콤보가 하나 있고, 1톤 더블캡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연 평균 120회에 걸쳐서 각 학교라든가, 각 기관에 다니면서 입찰도 봐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수련활동 중에서 부상자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후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각 홍보라든가 입찰을 따러 다닐 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개인차를 이용하거나, 렌트를 해서 썼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요. 1대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좀더 많은 홍보라든가 입찰활동, 수련활동 중에 부상이 발생할 경우 후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가 있는 것을 다시 대·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에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우리시에서도 잘 좀 관장을 하셔가지고.. 청결문제나, 환경문제,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보다 나은 청소년 수련원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꿈을 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복사기,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 다른 부서들도 복사기를 바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다들 예산 협의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쪽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늘은 건가요?

네.

500만원이 왜 삭감이 됐을까요? 그 원인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육정보센터가 2010년도에 2억을 지원 받았고요. 2011년도에 1억 8,000만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활동하는데 필요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500만원 정도만 더 올려줘도 된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복지사들이 보수도 가장 적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시설문제는 원안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위원님이 많으시지만, 사실 복지사들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사실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했다가 삭감됐는데, ‘그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왜 올리느냐고요. 어떻게 됐든 그것을 살려야지요. 과장님,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22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사실 위원회가 틀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 하반기 7월에 새로 생겼는데요. 국·도비가 8,82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7,59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441만 8,000원이 소요되고, 운영비가 1,724만원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4,212만원인데요. 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한 2,0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을 못하고,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위주로 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남부 북부 서부로 전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평택시 예산도 금년에 27%로 상향했는데, 사실 항목을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과별로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 분야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정말 애써 주시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삭감된 부분 말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몇 %나 편성됐어요?

일반회계 의 27%에 해당합니다.

국·도비 내시 빼고?

아니,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일반회계 만.

그러면 많이 편성된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24%에서 3% 가량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국, 할 일도 많겠네요. 하여튼 사회복지가 대중화가 돼 가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많고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접해보는 글이 있고 문구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3쪽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희망나눔 기아체험,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이것을 한 번 같이 통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문화축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0일에 해 가지고 한 6,000여명이.. 북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3,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050만원이 지금 도비 내시된 상태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내시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추가로 다음에 하게 되도록, 그 후에 1,05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럼 나눔문화축제를 6,000명이 북부 어디에서 했어요?

부락사회복지관 앞 공원에서 했습니다.

하루 한 거지요?

네, 10월 20일 하루 했습니다.

시비가 2,500만원, 국·도비 내시 1,000만원 합해서 3,500만원? 하루 하는데?

행사규모가, 이것은 예년에도 한 7,000만원 정도 자체 수입으로 해서..

뭘 자체 수입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물품을 판매해서 그 수입을 복지협의회에 넣어가지고, 복지협의체 단체들한테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하루 일회성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눔 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해마다 북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몇 년차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남부에서 했고, 올해는 북부에서 했고요.

국·도비 내시된 게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합해서 3,5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게 지금 내시가 안 되면..

내시가 안됐을 때 2,500만원이에요?

네.

내시가 되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내시되면 1,0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아니지요. 예년에도 계속 세워 주셔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163쪽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 165쪽 지역사회복지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63쪽 2,88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은 복지협의회 이용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부터 신설이 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회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교육은 어떤 장소에서 가르쳐요?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도 했고요. 문화회관에서..

민간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다 2,880만원을 다 줘서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다 돈을 위탁해서 6회 정도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참여자들한테 1인당 4만 8,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만 8,000원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교육비지요. 저희가 복지사가 한..

그러면 책도 사주고, 문구도 사주고, 몸만 가서 교육만 받고, 나중에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사회복지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아니지요. 복지사들의 일종의 정신교육,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복지사들이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취업에 제한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는 현장에서 5년간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요. 그것을 받더라도, 교육 밑받침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교육비를 대주는 겁니다. 지금 복지사들 보수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교육비를 4만 8,000원씩 대서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복지사들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접 교육을 못하니까 교육대행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교육사업비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정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안돼요? 그냥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네. 그 1,920만원은 시비입니다.

165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74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저희가 복지협의체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영아분과, 여성분과, 고용분과 해 가지고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이 경비에서 간사 1명을 운영하고요. 단체별로 회의비하고, 분과사업비하고 이렇게..

이것도 단체별 명단을 좀 주세요.

네. 단체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급량비. 급량비가 뭔 말이에요?

현충일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급식비’라고 하면 금방 알았을 텐데 ‘급량비’라고 쓰여 있어서.. 사회복지용어가 급량비에요?

저희가 예산 할 때는 거의 ‘급량비’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주는 거예요?

도시락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 분들이 괜찮다고 해요?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락을 몇 군데에서 시식을 해 가지고 가장 좋다는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노인 분들이 잡숫기 좋은 것으로..

현충일 신년참배를 할 때는 날씨가 추울 때잖아요?

1월 1일에는 떡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750만원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거기에서 참배해 봤는데, 750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떡국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64쪽,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비에 750만원이 있잖아요.

신년참배는 지금 예산이 1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어디가요? 맨 위에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비 750만원.

그것은 현충일 행사하고 신년참배랑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참배 떡국 값은 100만원이고, 현충일 행사는 650만원입니다. 분류를 안 해서 그런데요. 신년참배 떡국 값으로는 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50만원은?

그것은 현충일 행사에..

현충일 행사에 어떤 게 650만원이 들어가요?

현충일 행사에는 그 참여자가..

그것은 6월 6일 날 하는 거고, 1월 1일 날은 떡국 값만 1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650만원은 뭐예요?

650만원은 현충일 행사입니다.

그러면 밑에 1,000만원은 또 뭐예요? 그것도 현충일 아니에요?

위에는 예산 목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보상금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아무튼 행사운영비로 750만원 선 것은 신년참배 할 때 떡국 하는 것 100만원 하고요. 현충일 행사할 때 차량 수송비라든지, 홍보물 비용이라든지, 화환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아까 보니까 차량 수송비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현충일 행사는 그게 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급량비는 별도로, 떡국 값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영하는 사항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급량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현충일 날 참배를 하고, 노인 분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예산 너무 낭비성이에요.

실비로만 편성됐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것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많이 되네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9개 단체에 중복지원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행사성 보조금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것은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9개 단체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1억 3,000만원씩?

거기에는 간사 인건비..

사회복지예산은 달라면 다 주나 봐요. 눈먼 돈이 사회복지 돈이라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보훈회관 운영비는 통복동 세무서 뒤에 보훈회관이 지어져가지고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는 그 안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라든지.. 그 단체별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단체별로는 지금도 ‘ 간사 를 개별적으로 달라.’ ‘운영비가 적다.’ 해 가지고 갖은 저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의 경비로 단체별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따져도..

이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고 삭감하게 되면 사회복지단체한테 얘기가 금방 나가요. 화살이 의원들한테 다 날아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편성해 줬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깎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서 와야지요. 꼼꼼히 살펴가지고 와야지요.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국·도비예산과 연계된 사업이 대다수고요.

보니까 국·도비도 많이 내시가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 우리 시민의 혈세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제대로 알뜰하게 잡아서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입맛에 맞게끔, 그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꼼꼼히 살피다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날아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알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줬는데 의원님들이 다 깎았습니다.’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바로 그런 단체별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놔 뒀다가 내년에 한 번 또 볼 겁니다. 16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4억 5,000만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내시돼서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179쪽 노인대학 운영비(4개소) 7,480만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4개 대학에다 분배해서 돈을 N분의 1로 떼어서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들이 있으니까..

4개 대학에 식대비면 식대비 이렇게 N분의 1로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에서 밥 먹는 것까지 다 떼어주는 거냐고요.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교육 받다가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점심은 본인들이 식당에서 1,000원씩 내고 드시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은 뭐예요? ‘2,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그것은 내년부터 2,000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노인대학 학생들한테?

네.

그러면 노인대학 누가 나와요. 노인대학에 밥값 아까워서 안 나와요. 국가정책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밥값이 2,000원이면 노인들 노인대학 안 나와요. 동네 경로당에 가면 값 공짜로 줘요. 그 사람들이 노인대학에 와서 공부하려고 나옵니까? 공부해요? 레크레이션 이용해서 노래 배우고, 여러 가지 귀동냥 하려고 나와서, 즐겁게 밥 한 그릇 먹으러 나온 겁니다. 이 분들한테 100%인 1,000원을 인상하면 누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에 드셨던 것은,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2,300원씩 나왔는데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 분들이 드셨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2,300원씩에 드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급식이 부실하게 나가니까.. 지금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아닙니다. 거의 다 잘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2,000원씩 내시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드시는 급식의 질을 오히려 더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현실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으로 하면 그 분들한테 세금 강제집행입니다. 1,000원씩 하던 것을 2,000원을 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경기도 전체를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적게 받는 겁니다.

귀를 크게 열고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700만원. 센터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네,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거기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요. 금년도에 한 700여 건 상담이 됐습니다.

여성이 해요, 남성이 해요?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몇 이나 된 거예요?

지금 한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질의 를 하냐면, 연령층도 고려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40대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이것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갖다 설치해 주면 고장 난 것 수리해 줘요?

저희가 500개 경로당에 기기를 보급해 드리면.. 소모품입니다. 고장 나는 것은 그 분들이 고치셔야지요. 저희가 ‘96년도에 한 번 전체 시에서 고쳐드린다고 예산을 2,500만원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덕면에서 벨트가 고장 났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는 출장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고치겠다.’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냥 다 못 고친다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기서 고쳐드릴 수는 없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자 경로당에서..

우리시가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잘못됩니다. 경로당에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선심성으로 해준 거예요, 뭐예요? 그 노인 분들이 해 달라는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신규경로당만 해당돼서 세우는 건데요.

신규가 아닙니다. 오래 된 것도 해 달라면 다 해 줘야지요. 왜냐 하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희 동네 뭐 있냐?’ ‘뭐가 없냐?’ 얘기를 하니까, 경로당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못할 것을 뭘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 선심성 예산으로 해 준 것 아니에요?

처음에 노인 분들은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운동 안합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는데..

어쨌든 경로당 별로 노래방 시설이든, 운동시설이든, 경로당에서 원해서 해 준 건데요.

이게 참 새는 예산입니다. 애민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내가 이장출신인데요. 이장 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5쪽 청북면 오수정화시설은 동료의원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거 몇 개 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요?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세웠던 게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5년 후에, 내년도부터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187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건 국도비가 내시됐네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어촌에 사는 저소득장애인들 집수리 같은 것을 한 집 당 380만원 정도 들여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농어촌 주택개량이고, 이건 장애인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얼마씩?

380만원요.

한 집 당?

네.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에 몇 집이나 해요?

금년도에는 4가구 했습니다.

밑에 보면 주택개조는 또 뭐예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그게 그겁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진단비 258만 8,000원...

이건 수급자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진단비를 뗄 때, 자폐성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때는 4만원이고, 기타 장애인들은 1만 5,000원씩 받는데요.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진단비를 대주는 겁니다.

193쪽 곰두리차량봉사대 운영비 1,000만원...

곰두리봉사차량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병원수송이라든가, 무료봉사하는데 저희가 기름값만 대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분들한테...

우리 장애인차 있잖아요? 우리시에...

장애인차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각장애인에 하나 있고, 청각장애인에 각각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곰두리봉사차량이라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봉사차량입니다. 거기에 유류비만 대 줍니다.

차량은 누가 운영해요?

그건 곰두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다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네. 유류비만 주는 겁니다.

199쪽 여성가족청소년과인데, 청소년시설보강,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시설물보수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시설 보강은 문화의집하고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의집은 원평동, 안중, 팽성, 북부에 있고, 공부방은 중앙동하고 신장2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하고 도색, 그런 걸 수리하는 겁니다. 여섯 군데...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시설보수는 소위 말하는 평택삼리에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닥에도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이라고 도로에 써 있고...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도색도 하고, 글씨도 새로 쓰고, 바닥도 자꾸 지워지니까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데 노후돼서 개선사업 하는 거죠?

네.

그 밑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개보수는 강당에 음향 콘솔을 교체해야 되고, 무봉관이 2006년도에 도배를 했습니다. 방이 30개인데...

방마다?

네. 그래서 방하고,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라 목욕탕을 새로 개설하고...

그럼 양변기로 놓을 거예요?

네. 다음에 첼린저장이라고 있습니다. 극기훈련장인데, 그게 199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한 13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로 돼서 썩어서 그걸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년 만에 고치는 거네요?

네.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썩어서...

그럼 뭐로 교체해요?

다른 시설로 하긴 하는데, 나무라든가 쇠로 하는데, 지금은 많이 썩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를 잘 해야지, 10년 이따 또 할 것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오래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3쪽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22개소는 읍면동마다 다 주는 거예요?

네. 읍면동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네. 읍면 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잘 된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활동실적을 봐서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는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2개소네요?

네. 평택 청소년육성회가 있고, 다음에 평택흥사단에서 야간 선도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캠페인활동이라든가, 야간 지도순찰 때 매식비 지급하는 겁니다.

20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평택시에 몇 개예요?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운영하고, 개인들도 운영하고 그러죠?

네.

이것도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용아동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205쪽,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국도비시가 내시된 건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는 것은 뭐를 말해요?

거기 직원들요.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전부 장애인들이요?

장애인들은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장애인도 있는 데가 있는데요.

가 보니까 장애인도 있더라고요.

네. 장애인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도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읍면동마다 독지가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동에서 홍보하면 독지들이 연말이나 추석 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3쪽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2,200만원인데, 이것도 33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

네.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년 2월까지 하고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무료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0세부터 2세까지 하고 5세는 무료 보육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 3, 4세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하위 70%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3,000원씩 간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만 지급하고 그 후에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전체가 무상보육이라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까지만 하고 끝난다 이거죠?

네. 2월까지만 하고....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이것도 어린이집에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는 아니고요. 평가인증 받은 집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 1년에... 그거 주는 겁니다.

1년에 20~40?

네.

금액이 하도 크니까 놀라서...

235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액수가 엄청 크네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평가인증에 도움을 주는 건데, 교직원들 교육도 시키는 기관인데, 거기에 운영비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더 계상해서 1억 8,000인데요. 직원이 현재 3명이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다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0쪽 여성주간행사 지원,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여성주간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남부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하는 건데, 거기에 특강하고 체험행사,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한마음지원은 평택시 여성단체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질을 높이고, 봉사활동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평택시 여성연합단체죠?

네. 여성단체협의회...

연가 500만원 지원해서 워크숍 비용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1일이죠?

네. 하루입니다. 보통 1박2일 정도 갑니다.

몇 명이나 가나요? 단체가 하도 많아서 단체에서 한두 명만 가도...

금년도에 한 70명 갔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더 갈 수도 없네요?

네. 예산이 약간 적은 건 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그럽니다.

자부담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금년도에 자부담도 했습니다.

221쪽 여성복지시설 위문, 국화회, 자매회 위문....

이것은 국화회는 팽성에 있고, 자매회는 송탄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전에 기지촌 여성입니다. 미군 상대하던 여성분들인데, 그 분들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아서 지금 생활이 거의 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라든가, 추석, 설 때 위문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28쪽 가정 및 부부의 날 행사지원, 가족정책 워크숍 지원, 가정 및 부부의 날 행사지원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 생긴 행사입니다.

그런데 더 증액시켰네요?

금년도에 3,000이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감액표시가 어디 있어요?

추경에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서서 부부의 날 행사는 금년에 3,000 섰다가 내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희망자 위주로 해서 부부의 정을 돈독히 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름을 잘 따다 많이 붙여서 예산지원 많이 해 주시네요. 이거 없던 행사를 막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해 주도 말 안 하는데....

가정 내에...

돈이 쓸 데가 없나 보네요. 평택시의 예산을 어떻게 이런 데다 막 해줘요? 가만히 있는 데를... 긁어 부스럼 해서 예산편성 해 주나 봐요. 여성들한테...

이런 것은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없던 행사를 왜 만들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좋아하고 선호하니까요.

만들어서 돈 주는데 좋아하지요. 그런 건 안 해 주도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해 주느냐고요.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발굴해서 하려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시책들은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2018년도까지 미군기지 지원사업비 내려오고 나면 그 후에는 일반회계 로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거 하던 사업이라 삭감하면 또 뭐라고 그럴 텐데... 참 골치 아프네요. 230쪽 세계인의 날, 다문화체험행사,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물론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다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참석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한 2,000여명 참석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읍면동별로 다문화가족들 교육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센터지원 2,210만원은...

외국인복지센터는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평택에 제일탕 옆에 있습니다. 옛날 제일탕 옆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요금, 이것도 같은 거죠? 다른 거예요? 외국인복지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로 근로자들, 평택시에 외국인근로자가 한 1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말도 시키고, 법률지원이라든가, 노임 같은 것을 못 받는 데가 많아서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복지센터고, 다문화가족센터는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공직자분이 퇴직해서 센터장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가족복지센터... 우리 공직자 중에 퇴임해서 센터장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승만...

윤성진 씨, 복지처장이요?

아니, 먼저 윤승만 선배는 포승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예산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아니라?

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러 것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붙어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경로당이 노후돼서 소규모 개보수라든지, 보일러교체, 도배, 장판...

이거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붙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마을회관에 붙어 있는 경로당도 그렇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도 그렇고, 경로당이 남부지역에 한 160개소 되는데, 거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은 자치행정위에서 이틀간 했죠? 해도, 해도 똑같은 말, 의원 하면서 사실 상당히 짚을 게 많아요. 사회복지국은 잔소리할 것도 많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보니까 1,940억이던데, 신문에는 작년보다 200억 늘어났다고 하는데, 100억 늘어나서 아까 시 전체예산의 27%, 일반예산의 21%정도 되는 예산이던데, 세출도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정도... 중요한 국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겠고요.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짚었던 내용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저는 느낀 점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64쪽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아까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것은 피하고, 아까 과장님, 신년참배 및 현충일행사 750에 신년참배 100만원, 현충일행사 650만원 잡던데, 650만원이 식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급양비가...

그건 현충일에 화환, 향, 장갑, 이런 것을 준비합니다. 현충일행사에 따른 준비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정확히, 내용을 달리 말씀하시기에 타고 들어가려다 말았는데, 그 밑에 급양비 1,000만원이죠?

네.

이거 과장님, 이 단체 여러 가지 얘기 안 나옵니까? 이 행사 하고 나면 흔히 얘기하는 도시락 말씀하셨어요.

네. 작년에...

행사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은 것 같은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충분했습니다.

1,140만원이네요?

그렇죠. 신년행사에 떡국 값으로 14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충일행사에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하다면 모르는데, 과장님, 어르신들한테 제가 누차 2, 3년에 걸쳐서 들으면서, 이게 몇 년 전에 조금 더 지급됐었어요?

그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검토해 보셔서, 어르신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관철해 주시고요.

네.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179쪽 노인장애인과, 이것은 1억 1,430만원에서 1억 7,156만원, 이것은 무려 7,000만원 올라서 69%가 올랐어요. 노인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노인회장님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로 조정되면서 금액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7,000씩이나 올라갔어요?

작년도에 노인분들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그 중에 6,500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80만원 올랐습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추경을 다뤘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83쪽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7,800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농협에서 경로당으로 쌀 지급하는 게 있죠?

네. 이건 국비로 정부양곡이 내려오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돼서 신규사업으로 정부양곡으로 주는 겁니다.

이 쌀은 어디서...

이건 저희가 농정과로 협의해서 지금 비축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씩 밥맛이 없다고 하는 민원도 생기는데요. 저희시가 평택쌀을 이제까지 사 줬었는데, 올해부터 정부미를 드리기 때문에 정부미하고 평택쌀하고 비교가 되니까 정부미 드리는 것은 밥맛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비축된 미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눈치가 상당히 빠르신데, 바깥에 최윤순 계장 와 있을 텐데,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이 대목에서 약간 짚는다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면 밥맛이 없다고 하고, 찰지지 않다고 하고, 중국쌀이냐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건 좀 묶은 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묶은 쌀을 푸는 차원에서, 어르신들도 위해 드리고, 그래서 정부미사업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바깥에서는 언론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서, 제가 봐도 밥을 하면 찰지지 않고 정부미 같다 이거예요. 밥이 완전히, 아끼바리라고 하나,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던데, 알이 그건 큰데 이건 조그매서 오톨도톨 하더라고요.

네. 질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92쪽 하겠습니다. 그럼 그 쌀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정부양곡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드리면 우리 평택쌀을 사드리는데, 그건 정부미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담아 왔어요. 이상해서 제가 성분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농정팀에도 얘기해서 경로당에 드리는 것은 같이 비축해 놨던 거라도 최근 걸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일부로 나쁜 게 갔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봤고요. 192쪽 보면 노인장애인과인데요. 맨 밑에 장애인회관 개보수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관계되는 똑같은 건물에 농아인단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정문에서 들어가서 왼쪽 끝으로 가면 좀 작다, 그 건물에서 확장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 한 얘긴데, 농아인단체를 가 보면 이준호 회장인가, 그 분하고 몇 몇 여직원이 있는데 상당히 자리가 협소하던데, 이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농아인단체 사무실 좀 배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 상황 모르시죠?

아니, 작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래 공간이 지금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넓힐 공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가면 참 답답해요. 그 사람들, 나는 수화를 잘 못 하는데, 늘 얘기합니다. 사무실에 아가씨들 몇 명 있고, 공간이 한 대여섯 평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청소년시설 보강, 올해 4억 9,100, 이건 4,400이 깎여서 내년 예산이 3억 9,425만원인데, 요즘에 다른 지자체 보면 청소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 시설보강을 많이 하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짚던데, 시설보강, 리모델링을 확장할 여유가 없는지, 다른 것에 비한다면 청소년 예산이 깎여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화 과장님 쪽에,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농아단체, 시각단체, 이런 단체에 보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 사람들도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회관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수당 187쪽에... 금년도에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인데, 지금 김만수 과장님, 이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난번 부부의 날 행사를 누가 하셨죠? 과장님 안 오셨을 때인데...

네. 전임과장이 했습니다. 백재명 과장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국장님,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남방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물어보니까 우리시가 한다고 하네요? 이거 기남방송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기남방송에 위탁을 줘서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시가 한다고 하면, 기남방송이 하는 것 같던데, 그날 기남방송 사장 나오고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거기서 했습니다.

진행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 날, 참 이거 얘기하기 지저분하네요. 넘어가고요. 과장님, 이 행사 올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다 오픈시키고 해야지, 그냥 누구만 초청하고, 그리고 행사도 그게 뭐하는 겁니까? 시장 표창 있으면 의장상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초청도 못 받았지만, 얘기 듣고 갔는데, 완전 시장님 잔치더구먼. 이거 시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년부터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시장만 저기냐고요. 가니까 담당과장이 왜 오셨냐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 혼자 해요, 혼자. 이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 짚었어요? 가고도 얼굴 뜨겁더라고요. 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도 시장님만 하고, 시의원들은 완전히 뒷전이더군요. 그날 보니까... 초청 못 받고 그냥 따라갔죠. 갔더니... 됐어요. 긴 얘기하면 제지 받고,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인복지 233쪽... 그러니까 행사를 확실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다른 얘기보다는.... 노인복지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6,200이 올해 예산인데 내년도에도 6,200인데,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나본데, 이건 현대화사업, 도배, 싱크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적은 안 됐지만, 이런 것은 금액을 더 책정해서, 많은 경로당에서 현대화 사업을 원하는데, 신축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2.2%, 530만원 올랐네요. 이거 올라서는 안 돼요. 이건 더 올려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기는 불요불급하니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쭉 보면 할 말도 많지만, 그냥 작년 예산 그대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작년에는 사실상 추경에 더 세워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넣은 것이고, 북부하고 서부는 양 출장소에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별도로 서 있어요?

네.

알았고요. 여러 가지로 의장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데, 잔소리라기보다는 중요한 사회복지국인만큼 잘 집행하셔서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65쪽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것은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2,952만원...

그게 2014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건데, 전에는 용역을 줘서 한 2억, 3억 들어가던 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만 2,950만원을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 시민욕구조사, 정책분석, 영역별계획, 의견수렴 심의까지 해서 2014년 6월 30일에 마치는 자체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대학교에 용역을 줬었는데,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다고요? 그 조사를?

네.

그럼 거기다가 주는 거네요?

네.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171쪽에 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1억 3,000씩 하는데, 이게 몇 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173명, 고등학생 260명해서 하복비 10만원, 동복비 20만원해서 30만원씩 43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433명이면 만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책정이 30만원씩 433명이라고 하면 1,299만원이잖아요. 그럼 딱 떨어지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30만원이 아니고, 19만원도 갔다 29만원 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뭉뚱그려서 1억 3,000이 맞지만, 딱 30만원에 433명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1억 2,990만원 세우는 게 맞지요.

네. 물론 그렇게 정확히 하면 좋은데, 수치가 변동될 소지도 있고...

아니, 해봐야, 30만원이라는 게 있으면 정확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수급자 자녀죠?

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 신입생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433명씩 합니까? 조사를 하면 더 많고 적고...

지금 조금 여유는 있는 편인데요.

여유가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을 조사해 보시면 그 숫자는 나오거든요. 지금 해도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이나 위기가정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노인체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가 2,000만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던 건데요. 그라운드골프대회가 15개 팀 436명 개최하는데, 거기에 도시락이라든가 시상금, 전국대회 참가비, 이런 데에 쓰는 것으로 금년하고 동일하게 그라운드골프 때문에 세운 겁니다.

지금 노인체육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습니까?

노인체육프로그램은 환궁하고 탁구, 그라운드골프가 있고, 게이트볼은 저희가 안 하고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청소년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구분이 게이트볼은 생활체육 43개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 쪽으로 예산이 섰고, 그라운드골프는 생활체육에 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추가로 가입한다는 애기는 들었는데, 노인분들이 그쪽을 선호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르신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맞게 골고루, 이게 주가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다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안 된다,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지만, 여기다 안 세워도 세워서, 어르신들은 해 줘야 돼요. 별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도 별도 관리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는 해마다 바뀌는 거죠?

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쪽 추모공원이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일시에 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이게 수십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모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 줬을 때 열이면 일곱은 다른 데로 가십니다.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주변경관이랄까, 이런 게 그 옆의 서호하고 화성에 있는 효문화원 있죠?

네.

거기를 갔다 와 보면 거의 다 그쪽으로 가셔요. 가격은 우리보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도 비싼데도 다 거기로 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변이 너무 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빨리 차서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주변을 같이,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이런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주변경관을 다른 쪽에 가서, 민간들이 하는 것은 많이 못 쫓아가겠지만, 그것 비슷하게라도 경관을 개선해야 된다.

네. 벤치마킹해서 잘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없는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 마지막 가는 길은 잘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꽤 되잖아요. 그런 데도 보셔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고칠 건지.... 198쪽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남부 쪽에 하는 겁니까?

네.

북부 쪽은요?

북부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네.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하는 거죠?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여성회관은 YFC라고, YFC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봉산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도 공석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무처장직을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문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운영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밀실로 운영한 거예요. 그게 지금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그래서 터졌잖아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보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아마도 인건비 해결 못 한다고 봐요. 자체운영해서...

네.

그럼 그 운영을 차라리 수익 나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주고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남부의 청소년문화센터에 비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거기는 그동안 우리가 일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없이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수입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설보수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사쓰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용자가 감소되면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니까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궁여지책으로 3년 동안 못 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억 4,000을 저희가 배정해 줘서 겨우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이게 영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목적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일환으로 진위천유원지 관리라든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첼린저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구책 사업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청소년재단에 사무처장이 전문가가 나가서 그런 경영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쇄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1억 4,000이면 정상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든 1억 4,000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1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 상태가 반복됩니다. 지금 계속 그걸 안고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잡아주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도 다 가장들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오는 주기가, 연말에 받고 한 3개월 있다 한번에 받아요. 이런 게 몇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잘 운영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됐든 돈이 왔다 갔다 해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 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얼마가 됐든 세입은 우리 세수로 잡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우리가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맞는 건데, 그동안 해 왔던 것하고, 또 수련원 측에서도 보면 다소 소홀해 질 우려도 있다 보니까 못 해 왔는데요. 뭔가 그런 대책은 강구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전반적인 경영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203쪽에 사회복지보조 중간에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 소년단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400만원... 이게 해마다 했던 겁니까?

네. 금년도에도 있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런데 왜 이게 일반예산, 사회단체보조 목으로 해도 안 되나요? 거기서 어떻게 일반예산으로 넘어왔죠? 이런 건 보조금 성격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건데, 경찰서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경찰관으로 자신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견학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생태체험, 이런 것에 활용하고, 차량 등은 경찰서에 지원하고, 우리가 밥값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이 목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일반회계 로 넘어왔는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기고, 자부담을 여기는 적용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204쪽에 어린이날행사 운영 4,000만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금년도에 북부 따로하고 서부, 남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직후에 회의를 가진 결과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통합해서 할 것인지, 나눠서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네. 일단 금년도에 회 의결 과는, 관계자들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통합하는 것으로 났었는데요.

통합은 어디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났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도 완성이 안 됐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예전에 3개 구역, 남부, 북부, 서부 쪽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 2함대, 시청 분수대, 진위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누는 게 맞지, 올해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꽃박람회 쪽으로 오면 되는데, 그게 완전히 중복돼서...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단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보면 동원입니다, 동원. 5월 5일 날은 굉장히 혼잡해 졌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노숙자 숙박비 및 식사비... 숙박비는 어디다 재우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쉼터나... 그런데 보내기까지 기간이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관이나, 아니면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제공을 합니다.

노숙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노숙자쉼터가 없어지는 바람에 경기 쪽으로, 수원이나 평택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위역, 송탄역,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에는 다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식사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저녁에 대합실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동사우려가 있다거나, 몸이 아픈 분들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일하기센터 운영 잘 돼요?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단체가 입주한 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주부교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은데...

주부교실, 지금 현재는 알뜰매장 옆에 사무실을 쓰고 계십니다.

그게 사무실이에요? 아니,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골방입니다, 골방.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 계속 방치해 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2층에 생기는 바람에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청소년의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건 지금 2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다 해서, 그 옆에 지금 알뜰매장 있지요?

네.

그걸 이쪽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고 했었거든요.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 관장님도 강구만 한다고 했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줘야지요. 강구만 하면 뭐해요. 검토만 하면.... 그리고 시립도서관요. 지금 초록도서관은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거기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일반 시민들께서도 열람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아니, 창문 쪽으로 해서 쭉 열람실을 만들어 놨대요?

그건 공부하는 위주보다는 책을 보는 형태로 해 놓은 건데...

그런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시험공부하고, 공부합니다. 성인들도...

그런데 열람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2층 공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도 강구해야 될 거예요.

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상시에 복지문화국에 얘기할 것이 많아요. 오늘 김만수 과장님하고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끝내겠어요. 198쪽, 과장님.. 그거 하기 전에, 아까 방미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던데, 여성.. 뭐, 단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 사무실,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 아닌가요? 소신 있게 건의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뭘 매일 최선을 다해요, 그래? 과장님!

네.

안정리 시립어린이집, 추경에 해결이 된 겁니까? 본예산 에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 에 넣었습니다.

본예산 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3,000만원 넣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옮기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지금 넘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3층에 청소년, 아까 YWCA인가? 거기 관련해서, 아까 문화의 집하고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그 단체가 거기와 연관이 있나요?

네.

거기 관리하는 거, 여기 관리하는 것도 다반사일 텐데, 청결상태나 여러 가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여서요, 나가서 점검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보니까, 198쪽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8억 7,100만원.. 1억 1,400만원 올라서 15% 증액 됐는데요. 아까 청소년시설 리모델링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시설하는 것도,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 하는 것도 복지가 아닌가? 거기 갔을 때 문제점을 보면,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량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여기는 행감을 못해봤는데요. 산건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내년예산을 보다 보면, 차량구입이라든지 어린이공원내에 보험이라든지, 드는 것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경상적경비 중에.. 이런 것을 드는데 있어서, 저는 어느 업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하고 하는 건데, 그 보험을 서울에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네,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 25쪽부터 51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조서 62쪽,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86쪽부터 8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많은 조언과 배려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3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추진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사업과 복구,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말 97억 263만원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수입액 27억 4,886만 4,000원, 지출액 10억 1,000만원이며, 적립금 17억 3,886만 4,000원으로 총 적립예상액은 114억 4,150만원입니다. 142쪽에 기금 및 지원대상은 재해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등으로 관계법과 우리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 지원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자금수지 총괄 수입지출계획서도 설명시 병행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공공예자 이자수입으로 2억 4,78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505만 2,000원, 예탁금수입 이자수입 1억 3,600만원, 예치금수입 회수액 67억 263만 7,000원으로 총 94억 5,150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0억 6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7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대책사업비로 재난대비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재난관리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억원, 응급복구대책인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원, 정기예금에 74억 4,150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0억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은 2011년 말 84억 1,072만 8,000원이었으며, 2012년말 97억 263만 7,000원 예정으로 12억 9,190만원 증가가 예상되며, 2013년도 말 114억 4,15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은 각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65억 8,759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약 13.1%인 176억 97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 7,386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약 23.6%인 10억 2,74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감소사유로는 세외수입전입금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지원되는 기지주변 도로정비사업, 소하천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약 370억원의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추가지원이 없으며, 또한 2013년도부터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는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에 직접 편성하여 사업부서에 자금 배정토록 계획되어 본 사업소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도비의 경우는 건설하천 분야에 53억 2,000만원, 도로 분야에 31억 6,000만원의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계속적인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 6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3,395만 7,000원, 공유수면사용료 65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변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세출 설명시 같이 보고 드리면서, 국고보조금으로는 진위천 생태하천정비사업비 15억 등 약 4개 사업에 66억 2,361만원.. 612쪽에 시도비보조금은 진위천생태하천정비사업비 10억원 등 6개 사업에 3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세입으로, 세외수입인 도로점용사용에 따른 도로사용료 5억 6,866만 6,000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및 과속차량 단속 과태료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비 305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500만원 등 약 6개 사업에 4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교통행정과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송탄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 3개 사업에 4억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9,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금 9,683만 4,000원 등 6개 사업에 3억 6,8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420만원 등 약 10건에 4,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지원비 149만 1,000원 등 약 15건에 7,40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으로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농협시금고 및 번호판교부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번호판 재교부시 회수처리된 폐번호판 매각수입금으로 181만 5,000원,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금으로 13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삭감 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8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을 도입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에 대한 자전거보험료 1억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7,32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동차유지수비는 1억 1,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보관대 등 4종의 시설물, 10개소에 설치할 시설비 9,000만원 중 4,5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22쪽 통복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는 천 내에 위치한 벽천이라든지 터널분수· 화장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4,000만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관리비와 친환경조형물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조형물 설치비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형물은 현재 통복천 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주변 환경과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관내 국가하천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궁리환경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2,302만 3,564㎡ 매입을 위해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취득 승인이 부결 되는 관계로 본예산 4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2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 우리시에서 약 4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다음 추경 때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6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과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총 사업비 13억 7,000만원 중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궁리환경센터 및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바람새마을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추경 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6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9억 4,732만 3,000원과 에너지절감사업에 따른 연도별 상환금 9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약 66%인 6억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후 월별 상환하는 관계로 추가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도로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시설물정비를 위한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로표지판정비비 8,000만원 중 4,000만원, 도로시설환경정비비 8,000만원 중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필요시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 중간에, 군문고가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비 10억입니다. 본 사업은 군문고가도로 주변에 합정주공아파트 및 군문주공아파트· 롯데인벤스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10억 전액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40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단속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2,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법규위반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본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고유가시대에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240억 중 120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월별 지출계획에 따라 지출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MS 구축 및 BIS사업 중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1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7억원으로 오래된 기기· 부품 교체, 기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비용 시설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7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6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648쪽 중간에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 수수료 3,300만원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각각 1,800만원과 1,7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실행 여부에 따라서 필요시 위원님들께 추가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억 2,748만원이 증가된 53억 7,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4,5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동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부과시키는 교통유발부담금수입으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6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는 주차장 운영 위탁료 및 기타수입으로 10억 2,000만원, 지난 연도수입으로 과년도수입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관용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8,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22개소 중 노후된 주차관제설비 교체 보수비 2억원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4억원 등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존에 설치돼 운영 중인 무인단 속기 유지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676억 9,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8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진위천생태하천정비 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9,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진위천강변도로 안화고가교 개설공사에 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으로는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책보전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국비 2,840만원과 도비 7,100만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국비 5,870만원과 도비 2,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억 5,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자 증가로 인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6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으로 동삭교차로 마무리사업에 따른 사업토지편익보상비 집행잔액 1억 4,6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위천생태하천정비사업비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계약 후 용역잔액 4,1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도로사업과 소관으로는, 진위천강변도로 안화고가교 특별교부세 5억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자체세입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산단-오산기계간 도로정비사업 집행잔액 6,9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갈곶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설치공사는 평택시교육청에서 보도 부분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교육청의 사업취소 결정으로 사업비 전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금으로 진위천강변도로개설공사 및 평택-청북간 도로개설공사 원금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으로 이자불입금 잔액 5,4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지원비 국도비 1억 7,040만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사업 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 집행잔액 3,6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풍수해보험 도비사업, 도비와 시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 정밀 점검에 따른 사업비, 민방위 무선엠프 15개소가 읍면동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3,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강사수당이 국도비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로 편성되었던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기금 141쪽부터 150쪽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11쪽부터 656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675쪽부터 678쪽까지, 별책 계속비사업조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617쪽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노점상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맨 위에 노점상단속 피복비가 4명 분이 있는데, 4명이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이것은 인건비예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용역비 일부를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평택역전하고 세교동..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액한 사유는 본청뿐이 아니고 안출지역이나 송출지역에 시민 불편을 많이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원천봉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현재는 3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평택시 관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남평택 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섯 사람으로 늘려서 한명씩..

단속을 다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동차량을 가지고 매일 자기 집 땅처럼 와서 자리 잡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본청으로 전화도 드려보고 했는데.. 그 세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세 사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교통질서가 복잡하고요.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장사하는데 많은 피해도 주고 있고, 영업상에 손실도 준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역전이나, 그러니까 보면 교통이 복잡한 주변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역전 주변도 그렇고, 시장로타리 주변으로 해서 농협 쪽으로, 세교동 쪽도 그렇고 자리를.. 거기서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분들을 어디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면, 박스 하나가 어느 날 보면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미리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용역을 줬으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8쪽에 보면, 교통환경개선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업비가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도로 활성화추진에 있어서 41억..

41억이 준 것은, 저희가 지난 3년간 전국자전거도로를 오산시계에서부터 아산시계까지 하는 사업비가, 전체 금년도말로 사업이 끝나면서 그것에 대한 국도비사업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내년도에는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유지관리비 및 보험료..

자전거도로보험료라고 하면 지정된 자전거도로에서만, 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는 다 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340원을 잡았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200원대, 성인은 400원대로 해서 평균 340원으로 했고요.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이 50% 삭감 됐습니다만, 반만 하게 되면, 연령으로 자를 수도 없고 남녀노소로 자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린이라 하더라도, 실제 자전거를 못 탄다하더라도 부모하고 같이 타거나 아는 사람하고 같이 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비는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에 다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당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거나 공식화 되면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험료가 그렇게..

시민전체의 40%..

시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네, 1억 4천..

이게 공식화되면 신청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 주는 거야..

다 주면 이 금액 가지고.. 그러면 어떤 형식적인 금액, 조금밖에 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보상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특성상 자동차처럼 과속을 한다거나 해서 큰 부상이나 재물 손괴가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보상액이나 치료비를 적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자전거 녹색교통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뭐예요?

우리시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외부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게 의제 21에서 그거예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시에 별도로 있습니다.

자전거운영교실 같은 것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이쪽으로 오면 더 좋겠네요? 620쪽에 본 맨 하단에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150만원만 계상해 놔도 되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보수용자재구입비가, 이 재료비가 여러 항목에 다 걸쳐 있는데요. 이것은 소하천에 관한 겁니다.

아, 소하천에 관한 것만 별도에요?

소하천에 관한 것만 관련됐기 때문에 150만원만..

그런데 소하천도 여러 곳이 있는데 150만원으로 돼요? 그냥 짜맞추기식인가요?

소하천은 개수된 데도 많고 해서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628쪽 설해예방대책에서 올해는 7,5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폭설이 내려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일전에, 지난 5일 제설 때는 저희가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눈에 많은 고생도 하셨지만, 많은 민원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두 번째 눈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포장단위 염화칼슘 이 부분은 진행이 됐어요?

그날 오후에 50포씩, 1톤씩 해서 전체 읍면동에 다 배부가 끝났습니다.

다 보급이 됐어요?

당일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는 제설작업을 하니까 괜찮지만, 시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는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은데.. 동사무소나 교회 같은 데에 중간중간 미리 보충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갖다놓았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629쪽 맨 밑에 보면 명동거리 주변 가로환경정비가 있어요. 7,0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뭐예요?

명동거리 주변은 저희가 도시주택국에서 시행한 평택경찰서 박애병원부터 역전까지 도로를 정비하면서, 무늬를 넣은 도로 모양을 보셨겠지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무늬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상인들께서 우리 상가 쪽도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러면 보도블록을 해체하고 다시 그렇게 만들 건가요?

아니, 차도도요. 차도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경찰서 앞까지요?

아니, 지금 되어 있는 데 말고.. 거기 말고, 해 달라고 하는 계속적인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역전 일대를 다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BTL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굴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명동거리 내에 2개 노선이 있는데.. 굴착을 하면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만 먼저 내년도에 실행하고, 다른 노선은 도로 굴착요인이 발생한다든지 도로포장면이 마모가 됐을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7,000만원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에 할 데가 어느 골목이에요? 경찰서 앞에 거기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극장에서 (구)경보극장 들어가는 그 골목이 내년도에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BTL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굴착하고 나면, 포장할 때 이것도 같이 시행을 하고.. 그리고 역전부터 신평동 소방파출소 쪽으로 보도로 가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과에서 BTL사업하는 건데, 그 구간을 포장할 때, 이 두 구간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타 사업하고 중복해서 굴착할 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보극장 골목 저 끝에, 그러면 시장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 큰 도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이면 두 곳이 다 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 130여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금년도까지 128개소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20% 선으로, 국도비지원이 늘고요.

CCTV는?

CCTV는 계속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CCTV는 계속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정문에만 있는데 후문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요. 이 사업비가, 2개소만 내년에 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2개소하고, 또 기이 저희가 2009년, ′8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반영됐기 때문에 신설사업비보다는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현재 몇 개나 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곳은 몇 대나 대기하고 있어요?

CCTV는 현재 128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부쪽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시내권? 평택 시청 거기, 남부?

아니,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가 고덕 쪽하고 현덕 쪽이 있고요. 시내 쪽은 청용동에 파랑새유치원이 해당되고, 시내 쪽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몇 군데나 설치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CCTV는 10군데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은 대략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현재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추가로 조사해서, 후년 이후부터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일괄 부과가 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비고요. 내년도에는, (자료) 뒤에도 같이 있습니다만, 공영버스 10대를 구입해서.. 우리가 대폐차도 2~3대 있습니다만, 공영버스 10대를 추가 구입을 해서 교통에.. 아직 주민불편신고가 되고 있는 지역들(서부지역· 북부지역) 해서 거기에 한 7대 정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되면..

시내 순환버스를 운행할 운영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시내권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직.. LH공사에서 입주한 아파트지구도 이번에 해소가 됐고요.

세교동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이잖아요? 학생들이 등·하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교통대란이 나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오는 것 때문에.. 교통체증보다 부모들의 일손에 많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좀 써 줘야 되는데, 전화로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로 해 보지만..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먼시아가 입주하면서 5번하고 6번 노선이 신설 됐습니다. 그게 시내 순환만 하거든요.

그러면 세교동..

세교동, 그러니까 법원사거리에서 제1통복교 구간을 통과를 해서 터미널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세교중학교 평여고 이쪽으로는? 비전중학교 쪽, 그 노선이 돼요?

지금 비전중학교 앞으로 6번이 다니고 있고요.

6번 하나로는 타이밍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통학시간에.. 됩니다. (

숱한 것은 아는데..

그리고 6번을 타면 비전중학교까지 가거든요.

평여고· 평중 쪽은?

평여고 쪽은 세교동에서 직접 가는 것은 없는데..

아니, 순환을 해서라도.. 세교동을 순환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요.

100번하고 100-1번이 이마트 쪽으로 해서 여중고 쪽으로 가거든요.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학시간에 다 배차가 돼 있습니다.

아닌데...

100번이..

100번 출발점이 어디에요?

원평동입니다.

원평동으로 해서 통복동으로 와요? 세교동으로 해서 이마트 쪽으로 나가나요?

태영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사이길로 해서 빠져 나갑니다.

오늘도 종일 있었어도 못 봤는데..

노선도를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일이 아니라 아침에 한 시간 있어봤는데..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무척 많이 걸려오거든요.

많이 걸려오는 지역이 주로 어디신가요?

아, 그러면 부영1차하고 보성아파트 그 사이로 지나갔구나..

네,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빠져나와서...

태영아파트 정문하고 부영1차 이쪽으로는 안 지나가고, 저쪽으로 지나갔구나, 그러면?

부영1차하고 태영아파트 사이길이요. 그쪽에서 나와서 좌회전 하는 차가 있고 우회전 하는 차가 있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쉬었다 하세요.

아니요. 다 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성IC 입체공사가 내년에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끝납니까?

네, 내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데요. 내년 언제쯤 끝납니까? 몇 월정도요?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 2-3개월 공사를 못했고요.

이거 하는데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이용활성위원회는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 건가요?

저희시의 자전거정비기본계획수립이 2020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위원님들께 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하는 정도의 회의입니다.

자전거길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금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