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의존재원 추가, 변경교부 등 적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3,07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84억 4,800만원 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59억 1,300만원보다 5억3,400만원이 감소한 2,953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5억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용에서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예산은 기정예산 5,030억 8,000만원에서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527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428억원 3,3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이 감소한 2,426억 1,6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서 노인요양장기보험 재가급여 예탁금에서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노인요양장기보험 시설급여 예탁금에서 7,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에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중증장애인 연금에서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양군청 복싱팀 육성에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쌀 소득직접직불금 지원에 1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에 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억 9,700만원이 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된 것은 왜 감액되었어요?

국도비가 감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감 되면 쌀 소득직불금인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전하고 비례해서 주는 거야?

이 부분은 농업지원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종인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급되었고 당초에 보조 결정한 금액보다 1억 2,540만원이 줄어든 것은 수요량이 다 충족을 하고 나머지 국비를 덜 받았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조결정도 감해서 내려온 것을 정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수요를 충족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와서 증액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동파방지용 관계는 3회 추경예산 안을 올린 이후에 교부결정 되어 증액 된 겁니다.

3회 추경 이후는 본예산에 하면 되는 거 아녀요?

아니죠.

안 돼요?

2012년도 예산이라.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쪽요.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084억 4,800만원에서 감액된 3,079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방세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세입부분에서 3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000만원이 감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6,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에서 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28억 5,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 없고 보조금에서 2억 4,600만원이 감되어서 1,05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44쪽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 드렸으니까.

4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3억 1,700만원이 감소되어서 395억 5,1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환경보호과 하수도 사용료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수입에서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된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역시 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재무과와 이중으로 세입이 잡혀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인데 주민복지실에 보육료지원 1,400만원, 환경보호과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지원 특별교부세로 2,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증액된 1,328억 5,5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에서 2억 4,600만원이 감소되어서 1,056억 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에서 설명 드렸던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조정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도비보조금 사업인데 도비보조금사업에서 5,300만원이 감소해서 221억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증액 되었고,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서 감되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급여 예탁금 등이 감되어서 되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시ㆍ군청 체육팀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 1,59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거 정리 추경이라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녀?

예. 예.

없습니다.

예, 다 지불 한 겁니다. 완료되었습니다.

300평당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직불제가?

세입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아까도 기획실장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전산 입력과정에서 착오로 이중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력하고 재무과에서 입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제출 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내려온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되어 있고, 그 이후로 된 부분만 여기서 정리됩니다.

없습니다.